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천종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상정된 순서에 따라 안건별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시면서 의심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종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
성희
한성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어야죠?
동길
노동길위원
제안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듣죠.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김병곤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오늘 심사하게 되는 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따라서 먼저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간담회석상에서 다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처리 의견을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의견을 바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본건 역시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부담금 징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약칭사용에 관한 입법형식의 오류를 시정 정비하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합의 한 대로 본건도 역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바로 처리 의견을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이건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바로 처리 의견을 내도 괜찮겠죠.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법 시행기간 연장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므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바로 처리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역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지하수법, 골재채취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조항 및 내용이 개정되고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어 위임업무를 삭제하는 등 정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천종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