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입니다. 준비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가 1,434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39억 2,700만원, 일반·특별회계 합한 전체 규모는 1,872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가 증이 됐고 특별회계는 28.5% 감 조치됐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증은 81억 2,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세가 19억 7,1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 9,700만원, 보조금이 47억 5,500만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 7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와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 1회, 2회 추경때 지방세 부분도 예측을 한 부분을 세입을 봐야 재원사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광양제철소 수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 이 부분은 세정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보시면 건물과표가 10000분의 3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000분의 3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지역은 그래도 건물신축분이 증가가 돼서 경기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증가가 돼서 지방세가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변함이 없고 종합토지세는 토지과표의 1000분의 1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서를 보시면은 재산세나 종토세과표 1000분의1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물신축분이 증가가 돼서 2억 5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IMF영향인지 몰라도 천원 이상은 460원, 천원 이하짜리는 40원이 우리시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마는 3억 1,000이 감이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이 증가가 돼서 2억 1,300만원, 과년도분은 1억 6,700이 감이 됐는데 체납세가 감소가 돼서 그래서 지방세는 19억 7,1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을 분석을 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1,100만원 있는 것은 시유지 임야 임대수입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 보시면 4억 9,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태인동 연관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 순산소 발생지를 사업을 했는데 잘아시다시피 사업을 할 때는 연관업체 50%, 시 50%해서 부담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기존 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4억을 당겨서 처리하는 방향으로해서 증이 됐습니다. 폐수처리장 사용료가 5,800만원, 수수료 수입은 증지판매 수입이 6,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에서 8,200만원, 등록세에서 2억 4,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이율이 적게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2억 5,000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특별한 사항은 관세 자유지역 지정 연구용역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12월 7일 국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범위를 정하고 확실한 것을 용역을 해서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 7,000만원은 예산에 기 확보가 돼 있고 컨부두 공단에서 3,000만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1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잡수입에는 2억 3,500만원은 토석채취장 복구예치금이 2억 200만원이고 노래연습장 과징금등 포함해서 2억 3,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가 47억 5,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가 28억이 증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이 19억 정도, 호우피해 복구비가 2억 7,600, 천연잔디장 조성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자원입니다. 해서 전국에 몇 개소 계획을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마 우리시에 1개소가 지정이 돼서 국비 1억 7,600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3억으로 중동 공원내에 용역이 돼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비가 9억 8,600만원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9억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도비 15%를 부담해 줘야되는데 도 사정상 전액 부담을 못했습니다마는 15%가 왔습니다. 호우피해복구비 2억 8,600, 오지정주권개발사업도 오지개발사업은 8,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5,000만원인데 이것도 도에서 부담을 못한다고하다가 이번에 부담을 늦게 해줘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포함했습니다. 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분류인데요. 대체적으로 81억이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세출예산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관계로 11억이 감이 됐습니다. 물건비로 보시면은 8억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자체예산이 아니고 재료비에서 18억 700이 증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인건비, 자재대 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가서 23억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도 민간자본이전 1억 4,300만원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업체에 16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국비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로 세웠는데 업체에서 업주가 제대로 할수 있도록 민간자본으로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 이전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제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22억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29억이 증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이 8억 9,200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하천정화사업으로 금년도 하수도사업의 신설이 양여금이 9억 2,800이 지원이 됐고, 개보수사업비로 양여금이 5억 6,4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신설은 양여금은 7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부담입니다. 개보수 사업비는 양여금이 30% 부담이고 시비가 70% 부담인데 신설은 다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9,800. 그런데 개보수 부분은 당초예산에 4억 2,300만 부담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세를 받아서 자체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수 있도록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고 따라서 8억 9,200을 부담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발생했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광양읍에서 세풍 합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도월마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3.2킬로 정도되는데 현재 미시공된 것이 2.2킬로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해결할라면은 밑에 표를 보시는 바와같이 약 38억 정도 약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투자할 사항이 16억 7,900, 나머지 1킬로하고 나머지 1.1킬로에 투자할 것이 앞으로 남은 것이 22억이 더 있어야만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가 매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금 8억 9,200만원하고 당초에 사업이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을 삭감을 해서 16억 7,900만원을 확보를 하는 방향입니다. 왜 이 부분이 됐냐 그러면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20억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여금 70%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개보수사업비까지 시비를 부담 못하면서 어떻게 자꾸 지원을 해 주라냐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내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할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1.2킬로 남은 2001년에 추진해야할 1.2킬로 구간은 22억이 소요되는데 이 22억도 우리시비 부담은 신설하기 때문에 30% 약 7억만 부담하면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가 완료된다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99년도 제3회 추경 예비비가 91억 3,500만원입니다. 이 전체 목은 예비비가 81억 8,600만원이고 표 밑에 참고표시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반환금, 과오납금 같은 것이 있어서 9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예비비는 81억 8,600만원인데 지금 집행하는 것은 약 1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용재원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약 67억 정도 된다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0개 특별회계에 17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은 이미 이것은 분기별로 실적을 정산해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늦게 보조금 온 것은 이미 기 실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도 89년에 완료된 인동지구 환지청산금 관계가 아직도 해결이 안돼서 금년에도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칠성은 1지구고, 중마잔여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27억, 칠성·중마잔여지구 체비지 미수금 13억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야되냐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획정리사업도 매년 추진을 그런 것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계획에 있는 전체 금액을 다 보고 있다가 사업추진한 실적에 의해서 할수 없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확실한 책임하에 규모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 광양경찰서 부지계약금 환불금 3억 2,000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 계약금 준 것을 회계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세입으로 봤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계는 황길정수장은 이것은 컨부두에서 70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40억을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마는 황길정수장 신설은 시기를 최소한 2003년에 가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컨부두에서 부담이 안되도록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 14억 5,600은 이것은 당연히 금년 1회 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소 감사결과 회계상 관리가 미숙한 점을 지적을해서 이번에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독립채산재 원칙에 의해서 2000년 예산부터는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밀레니엄행사 추진관계입니다. 지금 순증이 4,099만원입니다. 당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실때는 3,040만원만 지원해 주십사하고 원안만 됐습니다마는 4,099만원에서 당초 큰줄다리기 500만원, 농악 100만원, 기념품 1,700만원 세워졌습니다마는 1,600만원만 사용하고 100만원해서 700만원을 제외하면 3,399만원만 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소모성이 있는 그런 행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마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1억 7,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해서 전국에 12개 중에서 우리시가 한군데 책정이 됐습니다. 3억을 해서 예상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천연잔디구장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고 앞으로 관리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런 계획이 있어서 시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시면 공사착공은 2000년 3월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구장이 앞으로 만들어지면 1년동안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이 2000년 11월이 된다해도 제대로 사용은 2001년 하반기정도나 가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 예산은 년간 2,5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체육회와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인을 위촉해서 관리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구광양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은 전체가 그것도 페이지가 2페이지를 보시면 구경찰서 부지와 신축부지 및 부속건물 준공후에 동일한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상호교환 조건이 되기 때문에 25억 1,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20억을 세워주셨고 나머지를 이번에 5억 9,700만원만 세워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진강 토종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소관 각 시군에서 갹출한 예산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남해군에 지급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금을 15% 부담하면 약 15억인데 7.5%만 도에서도 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냐해서 추가로 도비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양 관세자유지역 지정 용역도 컨부두의 부담금 3,000만원 관계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휴양소 유례비 설치 당초 금천분교 유례비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제2회 추경에 3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족하고해서 500만원은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인초등학교 절개지 조경공사도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부근 뒷편에 옹벽 높이가 높고 어린이 보호철망 시설이 안돼 있고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철망보호 시설도하고 조경시설도 해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돼서 9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제일 밑에 있는 정산천 정비공사 5,000만원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돈광 도의원님께서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수 있는데를 한번 선정을 해라해서 정산천 복개를 하다가 남은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지원이 추가로 돼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계상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 이외에는 자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있던 사업을 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분야입니다. 당초에 민원사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관계는 동시에 민원담당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간부도 마찬가지고 전직원이 보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또 일시에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도 절약하고 하는 측면에서 행자부 계획으로해서 이뤄어져가지고 우리시가 할수 있도록 2회 추경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도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병행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 사후 환경영향평가 수수료는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단계 전체공사가 준공이 안되고 타절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절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 다시 또 공사가 착공을 할 때 사후 환경영향평가를해도 된다는 그런 답을 얻어서 4,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 5억 2,800을 포함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비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건교부에서 직접 개발해가지고 시비 부담은 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건교부에서 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망 전화증설 문제도 이번에 전화관계도 의회 전화관계가 정보통계과에서 제대로 잘못해 죄송합니다마는 DID설치시 모든 것이 증설완료가 돼서 중복된 예산에서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량 매연 여과장치 설치는 청소차 4대입니다. 환경대책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시범적으로 국가시책으로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매연 여과장치 생산업체가 국내 한군데밖에 지정이 안돼 있고 없습니다. 그런데 전 시군에 지시를 하다보니까 수요가 급증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금년에 장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수 있도록 삭감을 조치했습니다. 농어촌 간이소각장 철거관계도 본예산에 27개소를 철거를 할라고 예산을 52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해서 중복된 예산이어서 감조치 했습니다. 항만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보험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도 전라남도에 불입한 돈이 700만원이고 또 99년도에 700만원을 보험료를 불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수출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전라남도에 98년도에 불입한 700만원가지고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어서 금년에 예산에 계상액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태인교 보수비는 안전진단을 5년마다 해가지고 보수가 돼야 된다해서 이것도 우리 자체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컨부두 전력시설 공사하고 병행해서 이것은 컨부두 공단에서 부담해서 할수 있도록 해서 중복된 예산이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삭감 정리한 부분도 이 내용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국도비 양여금 사업조서입니다. 일일이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여기에 나온 13건에 국비가 31억 정도 나오고 도비가 1억 7,000입니다. 그래서 33억 2,2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19차 그러니까 제2회 추경예산이 10월 23일날 승인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업할때는 9월 30일 현재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후에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성립전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금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밀레니엄행사 관련 예산현황입니다. 당초 2회 추경에 세워주신 1월 1일날 아침에 사용할 등산안내원 모자, 등산안내원 후레쉬 그 다음에 행사홍보 전단, 컨부두 시찰 시민수송 버스임대 이것은 12월 31일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팬던트 기념 목걸이 제작은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1,600만원 예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조정을 안하고 그 다음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부분은 행사관련 프랭카드나 포스터 제작한 것이 170만원, 지역토론회 개최 원고료 270만원, 그 다음에 영상자료 임차료 200만원, 새천맞이 축하대공연 3,170만원, 청소년 주장발표 예심참가자 등 인증표에 드는 것이 이것은 119만원, 청소년 댄스공연 참가자 상패주는 것 50만원, 행사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120만원해서 추가로 2회 추경 계상액 2,790만원외에 추가분이 3,399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보시면 전체가 21건에 약 134억 정도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설명자료 명시이월편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4단계 확대하는 부분인데 국도비 교부결정이 12월 10일날 6억 1,577만 6,000원과 12월 17일날 3억 1,741만 4,000원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집행예정액 3억 7,940만 6,000원을 제외를 하고 5억 5,378만 4,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16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은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대 구입이 1억 1,500,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등 지급이 4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12월까지는 금년까지 집행한 3억 7,900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1월달에 넘어서 집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4단계 추가확대 및 동절기 사업비 명시이월 1억 1,528만원, 공공근로사업 밑에 것은 4억 3,85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6,600만원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설치를 해야되는데 당초 회계과 안은 이것은 2회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당초 회계과 안은 현관 밑에 세정과 가는쪽 공간에서 4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밖에 도출이 되게 그렇게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밖에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미관상 안좋고해서 세정과하고 기획감사실까지는 건물이 있고 3층, 4층은 공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건물안 귀퉁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돼야겠다해서 좀 시기를 가지고 할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옥룡사지 발굴정비 복원 그리고 옥룡사지 토지매입비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나온 사항을 잠깐 봐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은 발굴정비 복원 용역이나 옥룡사지 토지매입 관계가 넘어오는 것은 옥룡사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돼 있고 또 동백림도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씨 문중에 있는 분들이 토지가가 낮다 감정가격이, 산은 평당 4,00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동백림은 총 주당 37,000원이 돼 있습니다. 7,068주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2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기념물로 묶어둠으로써 그런데 임야와 동백나무에 대한 보상이 낮게 책정이 돼서 도저히 수긍할수 없다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토지수용이라도 해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문화재는 도로, 항만, 철도, 택지개발등의 개발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유지 관리가 원칙이고해서 사업인정고시 인가를 득할 수가 없어서 협의보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계속 한번 이 감정가격에 보상에 응하도록 하고 도저히 안된다면 다시 1년후에 재감정을 하더라도 추진할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교 보수정비 공사 2,000만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12월 4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진상 불암산성 진입도로 포장 5,000만원, 우산 궁도정 진입도로 공사 2,000만원, 이 부분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늦게 책정이 돼서 12월 4일날 정해져서 분기가 내년에 착공이 될 수 밖에 없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중마 천연잔디구장 조성비도 12월 11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봉강 당저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공사인데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2회 추경이 12월 3일날 승인이 됐는데요 그 사유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가 1개월이 걸리고 지하수 이용신고를 하는 것이 2개월간 약 3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불가피하게 착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 2,000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억 5,000씩 매년 지원해 준 마지막 단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사업비 중에서 겨울공사가 곤란하다던지 또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67억입니다. 이 부분은 9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분 꼭 양여금 관계가 기채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환경부에서 꼭 11월이나 12월에 가서 답을 주기 때문에 작년도 명시이월된 부분도 금년 99년도 11월 16일자로 1차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은 다시 시기가 내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할수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조성 인근 대실마을 숙원사업은 대실마을에 지원해 주는 1억 5,000관계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길은 내달라 하면서 주민들이 자기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간의 협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으로해서 사업착공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 28억은 무대처리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월말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밤라면 상표 광고 디자인 개발 용역비 이것은 밤라면 가공식품 개발용역은 이제 99년도 11월달에 예산을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1년이 걸려서 내년 2000년 11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광고디자인을 연계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이것은 도비가 1,5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 500만원 부담입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쯤 착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3차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12월 1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다양하게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얻는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소화를 시키고 또 지시가 명시이월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설명자료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등에 관한 연구용역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부두 부담금 3,000만원 지원이 돼서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산천 정비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늦게 돼서 내년에 착수하겠습니다. 황죽～신원간 확포장 편입토지 매입은 다압 신원에서 진상 황죽간 군도개설 사업에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비촌뒤에 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아직 협의가 안돼가지고 금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장이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하천정화사업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착수할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분까지 전체적으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예산서를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가 보고드린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위원님들끼리 최종 계수조정하겠지만 혹시 예산이 그릇되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잔디구장은 국비 1억 7,900받아가지고 시비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구단같은데 잔디구장을 관리하는쪽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시설할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 대부분 사업비는 원래 통상적으로 계상을 안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불한 부분만 올라왔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해도 지난번에 정책질의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고 하다보면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그 주변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제 동네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태인초등학교 진입로하는 도로는 하고 난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예산을.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때나 직원회의때 그런 것을 꼭 말씀해 주서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옥룡사지는 감정가가 낮다 그래가지고 한씨 문중이나 기타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부를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한다 안했습니까?

예.

내년에도 감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가서 감정도 우리가 수용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용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은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해 갈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감정을 내년에 또한다 그래서...

방법이...

그러면 결국 돈을 올려줘야 내년에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하면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법상 감정은 1년이 넘어야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로 넘겨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알았습니다. 담당직원들까지 편성해가지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추경이나 보면 주민 숙원 그 다음에 국도비 내지는 양여금 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하는 예산 그런 것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특히 주민 숙원사업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각자 노력해야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한 이후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명시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전에 어떻게 길을 낸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감이 가도록 이야기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없는 돈에 올린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서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길이 나니까 어떻게 돼냐 통장이나 이장들 통해가지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길하나 내면 사전에 승낙서를 쓰라고 그럽니다. 감정한 다음에 무조건 응해 주겠다고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때 이 다음에 사업착수때 순조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부서에서 예산올릴 때 무조건 필요하니까 시가 올려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만큼은 무조건 예산세워가지고 협의를 해야되지만 바로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사전 협의를 먼저 해야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다음에 이렇게 어렵게해서 승인한 예산은 순조롭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에 관계부서에 내년에 추경예산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예산을 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기획실에서. 이상입니다.

예.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7,500만원이 감됐는데요. 어째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돈이?

민간위탁 대행비 남은 부분은 제가 정산한 것까지는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까지는 못챙겼습니다.

혹시 과다해가지고...

아닙니다. 인력이 계속 당초에는 인력을 했는데 인력이 퇴직을 하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부다 잔액이 인건비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력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176페이지 광영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3,600만원 감이 됐는데 굉장히 광영지역이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것 같은데 왜 이게 3,400만원 감이 됐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는 이 부분은 계획했던대로 해가지고 면적을....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당초는 보건소 부지하고 파출소가 이전하면서 파출소 부지하고 같이 사업을 할라그랬는데 송구스럽지마는 파출소 이전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산궁도정 진입로, 불암산성 진입로 도비지원 사업이죠?

예.

이 예산이 어떻게해서 오게된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통계과 보면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원래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국비 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하기로 됐죠? 국비가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지금...

아니 5억만 가지고해도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국비 5억 2,800만원, 도비로 지원해 주지않고 건교부에서 직접 개발해가지고 직접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예산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지원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개발하고 건교부에서 직접 설치해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에서는 하재용품사고 건교부에서 직접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월요일날 저희들이 금년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 검토를 빨리 안한 것 외에는 다 사유가 국도비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됩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되든 사전에 의회에 설명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안된다하는 부분을 27일날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해서 전체 간부들을 앉혀놓고 보고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혹시 더 어려움이 생길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이 6월 15일날 왔습니다.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 와가지고 지자체 분담분에 대한 것은 도면구축이라든지 전산장비 확충이라든지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등의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 사업은 보면은 도면자료의 구조와 편집 및 속성자료 입력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개발보급 설치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맡아가지고 할란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범적으로 일곱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해가면서 할라면은 시기가 중복이 안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주는 것보다도 건교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개발해가지고 오히려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돼가지고 이 지침을 6월 15일날 줬으면 2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부서에서 판단할때는 감이 돼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업무추진을 좀 그러다 보니까 늦게 알아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동공원이다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임시정류장 안있습니까? 정류장 바로 옆입니다. 옆지역에 천변에 사동에서 밑으로 하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면적이 한 5만평 정도는 될 것입니다. 거기에 공원으로해서 조성용역이 마쳐졌습니다.

태영아파트 2단계 거기서 하수구 박스가 큰 박스가 내려가요. 그 위에는 집을 못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문이 왔는데요 거기에는 공원조성하는데 금년에 5억, 그리고 내년에 5억해서 10억이 국비가 지원이 된다 확실히 공문이 왔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제가 12월 21일자로 겸직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상수도 근무를 보게 됐습니다.

'98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참고자료도 전부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초적으로 과다 계상된 것이 5억 1,682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회수가 2억 8,695만2천원이고, 감액이 2억 2,987만6천원입니다. 공사비 과다 최종확정 금액은 3억 4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억 490만2천원중에서 1차 지난 5월 19일날 감액한 것이 1억 2,964만8천원을 감액했고, 이 달에 저희들이 2차 감액한 것인 1억 7,525만4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3억 490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억 490만2천원인데 이것 김순태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3억 4천이라고 한 것 같은데?

3억 490만2천원 그 중에서 5월달에 감액한 것이 1억 2,964만8천원, 12월달에 감액한 것이 1억 7,525만4천원 이 두 개 금액 총 3억 490만2천원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세입세출 정리추경 예산서 부기에다가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감이 3억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의장님께서는 예산서상에 표시를 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돈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했다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돈이 남아서 명년도 순세계잉여금 조서를 보시면 그 부분에서 넘어왔는가 안넘어왔는가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삼희 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두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내용에 챙길 때 그 계수가 차이가 나면 안되니까.

당초 컨부두～초남간 도로사업 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요구한 금액이 5억 1,682만8천원에서 감리단이 검토해서 결정한 금액이 3억 490만2천원이다 그 말씀이죠?

예. 최종적으로..

검토하는데 우리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책임감리를 줘서 1차적으로 모든 것은 거기서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있는 정은태 기사하고 그 다음에 김충식 계장하고 그 업무를 행정담당을 하고 있는 백계만 기사하고 네 사람이 확인하고 예산에 참여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감리단이 감액검토한 이 금액이 적정한 그런 수준이다고...

적정한 수준이라기 보다도 시공사나 제반 품셈규정이나 그런 것을 봐서 계약은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협의해서 서로 협의된 금액이죠. 결정한 금액이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은태씨가 5억 1,682만9천원으로 돼 있는 것을 감리단이 3억 490만2천원으로 돼 있을 때 이 차액이 얼마랬죠? 이 차액을 우리 정은태씨가 자기가 다 이해를 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정은태가 지적한 부분도 잘못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 지적한 것을 서로가 공개돼야 이렇게 감액한 것을 인정할 수가 있지. 전체 감리단만 믿고...

아니요. 감리단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은태도 참석했고, 김충식 계장 그 다음에 백계만 주사 다 참석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