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방금 권홍락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권홍락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권홍락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권홍락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주요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718억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44억6,000만원이 증가된 2,157억5,700만원이며, 10개 기타특별회계는 16억6,700만원이 줄어든 450억4,9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7,900만원이 줄어든 11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2,700만원이 증가된 256억8,200만원, 세외수입은 32억6,400만원이 증가된 310억1,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억2,700만원이 증가된 703억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80억4,300만원이 증가된 687억3,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예산의 부분별 중요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명예퇴직수당 10억8,700만원, 서울 서초동 부지매입비 26억5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4,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고대여장학금 5억2,1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6,000만원, 외빈초청여비 6,90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458억9,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영화촬영세트장 부지매입및조성비 4억원, 보건소전산망구축비 2억원, 예안면 보건지소신축비 4억4,400만원, 구담배수펌프장설치비 15억원, 태풍 앤·바트 수해복구사업비 28억5,400만원, 올가 수해복구사업비 13억4,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4억5,0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비 1억2,200만원, 대신주택 부당이득금반환금 1억2,800만원 등을 삭감정리하여 83억8,500만원이 증가된 90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8농림업무평가상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암반관정사업비 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8,000만원, 태풍 앤·바트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비 5억1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3억1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3억8,700만원, 계명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2억3,000만원, 태풍 올가·앤·바트 피해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79억8,700만원 등을 편성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8,400만원, 헬기임차비 1억5,000만원 등을 삭감정리하여 130억2,100만원이 증가된 73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간실비보상금 900만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을 삭감정리하여 모두 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예비비 2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5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영업수입 중 급수수입 2억4,200만원, 자본적수입 중 국·도비보조금 2억1,4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급수공사수익시설 분담금 등은 삭감되어 전체 세입은 2억7,9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해복구공사비 3억4,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모두 1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변동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1억8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토지구획 전출금 등을 세출에서 삭감 예비비에 5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800만원이 증가된 5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융자금회수수입 등 세입이 감소되어 상환금과 예비비를 삭감 정리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7,400만원이 줄어든 1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등을 추가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7,800만원이 증가된 9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자수입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주차요금은 줄어들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삭감하여 농어촌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과 예비비에 2,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5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5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삭감함으로써 전체예산은 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직영골재판매수익금 과다 세입분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길안천 제방보수비 1억3,500만원과 옥동제 수문설치비 2억원을 세출에서 삭감하여 구호제 보상비 3,0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예산은 2억5,000만원이 줄어든 3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삭감하여 예비비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500만원, 풍산농공단지 기채상환 회수수입 6억3,100만원, 남후농공 단지조성 국비융자금 1억2,800만원 등 모두 11억800만원의 세입과 남후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비 2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비 2억6,100만원과 풍산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기정보다 11억800만원이 늘어난 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중 채비지 미분양으로 인한 매각대 24억3,000만원, 택지조성전입금 3억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구획정리 기시행분 16억원, 구획정리 민원해소사업비 10억원과 예비비 1억2,3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27억3,100만원이 줄어든 8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지난 8월 제2회 추경 이후 지방세,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세입변동에 따른 시급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시설비 및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99년도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이 미처 검토를 할 여유가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