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임상근 위원입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을 2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쟁력의 약화로 이용자에게 불친절하여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위탁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불법주정차를 적극 계도하여 주정차질서를 확립함과 아울러 다수 시민이 수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차면은 10내지 50면을 1개 구획으로 하여 법인관리수탁자에게는 1개 법인이 10내지 5구획이내에서, 개인관리수탁자에게는 1인이 1구획 이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주요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718억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44억6,000만원이 증가된 2,157억5,700만원이며, 10개 기타특별회계는 16억6,700만원이 줄어든 450억4,9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7,900만원이 줄어든 11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2,700만원이 증가된 256억8,200만원, 세외수입은 32억6,400만원이 증가된 310억1,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억2,700만원이 증가된 703억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80억4,300만원이 증가된 687억3,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예산의 부분별 중요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명예퇴직수당 10억8,700만원, 서울 서초동 부지매입비 26억5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4,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고대여장학금 5억2,1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6,000만원, 외빈초청여비 6,90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458억9,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영화촬영세트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4억원, 보건소전산망구축비 2억원, 예안면 보건지소신축비 4억4,400만원, 구담배수펌프장설치비 15억원, 태풍 앤·바트 수해복구사업비 28억5,400만원, 올가 수해복구사업비 13억4,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4억5,0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비 1억2,200만원, 대신주택 부당이득금반환금 1억2,800만원 등을 삭감정리하여 83억8,500만원이 증가된 90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8농림업무평가상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암반관정사업비 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8,000만원, 태풍 앤·바트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비 5억1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3억1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3억8,700만원, 계명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2억3,000만원, 태풍 올가·앤·바트 피해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79억8,700만원 등을 편성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8,400만원, 헬기임차비 1억5,000만원 등을 삭감정리하여 130억2,100만원이 증가된 73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간실비보상금 900만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을 삭감정리하여 모두 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예비비 2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5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영업수입 중 급수수입 2억4,200만원, 자본적수입 중 국·도비보조금 2억1,4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급수공사수익시설 분담금 등은 삭감되어 전체 세입은 2억7,9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해복구공사비 3억4,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모두 1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변동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1억8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토지구획 전출금 등을 세출에서 삭감 예비비에 5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800만원이 증가된 5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융자금회수수입 등 세입이 감소되어 상환금과 예비비를 삭감 정리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7,400만원이 줄어든 1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등을 추가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7,800만원이 증가된 9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자수입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주차요금은 줄어들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삭감하여 농어촌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과 예비비에 2,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5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5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삭감함으로써 전체예산은 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직영골재판매수익금 과다 세입분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길안천 제방보수비 1억3,500만원과 옥동제 수문설치비 2억원을 세출에서 삭감하여 구호제 보상비 3,0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예산은 2억5,000만원이 줄어든 3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삭감하여 예비비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500만원, 풍산농공단지 기채상환 회수수입 6억3,100만원, 남후농공 단지조성 국비융자금 1억2,800만원 등 모두 11억800만원의 세입과 남후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비 2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비 2억6,100만원과 풍산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기정보다 11억800만원이 늘어난 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중 채비지 미분양으로 인한 매각대 24억3,000만원, 택지조성전입금 3억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구획정리 기시행분 16억원, 구획정리 민원해소사업비 10억원과 예비비 1억2,3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27억3,100만원이 줄어든 8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지난 8월 제2회 추경이후 지방세,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세입변동에 따른 시급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시설비 및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99년도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이 어제 늦게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과 연관됨으로 오늘은 정회하여 기정예산과 비교하면서 축조심사를 하고 축조심사 한 결과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관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내일 계수조정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 및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위원님들 기정예산과 비교하면서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축조심사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요 먼저 1,980만원 감액되었는데 유통단지관련예산 전액 감액되었네 그죠?

아닙니다. 팜플렛 만드는 것 제외하고 입니다.

팜플렛 만드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

2000년도 예산에 이 목들의 예산이 요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도 또 이렇게 3회 정리추경에서 삭감 되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이 되면 예정대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통단지사업자 선정이 됩니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해보고 안 되면 그만입니까? 이 예산을 해놓고 사업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 사업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되도 안 하는 일을 끝까지 붙들고 앉아서 있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68페이지요, 차없는 거리 반고정식 바리게이트 1,170만원, 차없는 거리 진입금지 표지판 및 안내간판설치 3,00만원 해서 1,470만원 요구하셨는데 새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해놓았는 겁니까?

해 놓았는 겁니다.

미리 쓰고 예산 요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번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고 임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타 도시라든가 다른데서 차없는거리 진입 바리케이트를 어떻게 설치하는게 도시미관에 가장 어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지를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행 앞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아무나 그것을 빼고 차 얼마든지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그게 주변환경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어떤 행사를, 점등식 행사를 위해서 다급하게 이틀만에 설치를 할려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신 더 좋은 안을 내년도에 강구해서 주위환경에 맞는 그런 차광막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 요구된 1,470만원 저번에 설치했는 그것이죠?

예,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1,470만원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낭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은 위원님.

바리게이트가 쇠로 된 것 조흥은행 앞에 몇 개죠?

6개하고.

총 18개인데 한 개 65만원입니까?

밑에 콘크리트를 파가지고 밑에 고정을 시키고 넣었다 빼었다 할 수 있는데 시금장치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그는 것까지.

자물쇠까지 잠그어 놓았습니다.

자물쇠까지 안 잠궜습니다.

이제는 잠궈놓았습니다. 1개소만 열어놓고요.

이상하게 비싼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철공소에서 맞추는데 몇 만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집행에 있어가지고는 설계해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데려다 놓고 물어봐도 하나에 65만원짜리 그러면 넘어집니다.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깎을 수 없습니까?

글쎄, 설계도중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설계해 놓은 것을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견적서 하고 다 보내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을.

정재은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견적서 하고 계획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 권추업 위원님.

과장님 219페이지 보면 신호등 전기료 400만원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신호등입니다.

아니 신호등 전기요금이죠?

예, 부족분입니다.

신호등이 늘어서 부족한 것입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도 완공이 되면 신호등 전기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전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과장님 신호등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37개가 있는데 금년도 도로구간에 신설되는 것이 15개가 넘어오면 총 52개가 되고 경보등이 89개가 되겠습니다. 경보등 전기사용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호등이든지 경보등이든지 한 개에 얼마씩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로 계산되는 겁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보면 2,668만원 편성되었는데 법적으로 부족해서.

남은 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 위원입니다. 시청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법석골 입구에서 좌회전하는데 좌회전 못하게 해놓았는 것을 해결해 주셔야 시장상가가 살 것 같은데 그 길을 막고부터는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 길을 저도 출퇴근 시간에 다닙니다마는 사실상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좌회전이 허용되었다가 사고문제로 중앙선을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건의해서 푸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경찰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없는거리에 1,170만원이 결국 과장님 답변에 보면 선 집행하셨네요, 선 집행하셨습니까?

예.

선 집행할 때 위원회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회는 간사한테 보고하면 다 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발언하는 내용 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했다 했죠?

아닙니다. 감사 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랬고.

사전에 등 달고 행사 때문에 급작스럽게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정말 위원회에서 감사하자마자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발언을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감사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감사하기 전날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은 매일 그 거리를 가기 때문에 상세히 잘 압니다. 다음 농어촌오지노선손실보상금 1억원 이것 왜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까?

당초에 일반회계 계상이 안되어서 올해는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평소에 늘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은 특별회계 안된다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리추경에까지 특별회계로 올렸다 말이죠, 이것 뭐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1회 추경 때부터 일반회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되어서 특별회계로.

잠깐만요, 예산부서의 판단은 특별회계로 해도 된다는 판단이네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까지 했었습니다.

질의했는데 왜 다시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이 말이죠?

올해예산은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도 특별회계로 올라 간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회계 갔다가 일반회계 갔다가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74페이지에서 181페이지, 187페이지에서부터 190페이지까지, 210페이지에서부터 211페이지,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 223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59에서 261페이지입니다. 특별히 과장께서 설명할 예산안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 수해피해 소규모농경지 유실매몰 장비지원 3,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50평 미만 뚝 무너졌는데 읍면동에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산편성 하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감액을 많이 시킨 부분인데 살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설기구입 988만원 감액을 시킨 것을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것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삭감되어도 되죠?

편성되었는 것은 그대로 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이번에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편성은 다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리가 무너져서 다니기 불편하니까 언제하노 하길래.

1월이 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길안천 제방보수 하고 옥동제수문설치공사를 전액 삭감하는데 이 공사 시설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월을 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까?

길안천 제방보수는 예산편성해서 길안천에 일부 붕괴된 부분이 있어서 주고 예산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저번에 늦게 태풍피해에 의해서 태풍피해로 편성했기 때문에 안해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2억원 옥동제수문설치공사는 옥동순환도로를 설치하면서 수문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수문이 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부산청에서 승인해 주면서 수문을 설치하라고 해서 부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부산청에서는 당초 승인이 나갔으니까 해야되겠다, 그러면 수자원기술사에 의견을 붙여서 별도로 신청하라 해서 금년에 집행이 안되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예산을 집행 안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이번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한 개 없는 것 같은데요, 반변천에 시설했는게 저번에 예산에 승인된 사항입니까? 반변천에 돌 망태 시공했는 시설비가.

그것은 저번에 추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요구가 되었었다고요.

5,000만원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안천제방보수에 1억3,500만원을 삭감한다 길안천 보수할 때 없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복구비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액을 시키고.

길안천에 거기 말고 보수할 때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길안천제방보수, 그러면 길안천 어디든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안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로 편성했고 또 세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가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편성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시급한 부분들은 예산을 재편성해서 빨리 시행토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살려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 하셨죠, 몇 페이지죠?

214페이지입니다.

988만원을 감해야 되는데 감하고 전체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살렸을 때 전체 예산하고 계산은 맞습니까?

그 항목에서 1,076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그쪽 예산이 2,588만원인데 988만원을 살리더라도 전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장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은 163페이지에서부터 164페이지까지, 204페이지에서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서 임도시설사업 부담금 1,885만4,000원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칡덩굴, 현사시 제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예산확보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가로수식재 890만원 감하죠? 감합니다. 890만원, 가로수식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감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8,411만원 삭감인데 집행잔액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 한우 경진대회 출품 및 능력평가 대회 출품비 삭감은 금년도에 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에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3,331만8,00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99년도 8월말까지 돼지수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하두수 중에 A등급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두 당 3,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사전편성에 3억1,048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부분육가공 공장설치 지원 2억원을 현재 새한축산도축장이 8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도축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대형유통업체에서 ‘95년도 이후에 신축된 영주, 예천, 문경에 도축선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 국내 소비시장이 부분육 유통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수요에 대처를 하고 시로 봐서는 도축세수증대를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1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새한에서 그만한 부담을 하기에는 조금 벅찬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세부사업별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우돈체이송콘베어외 7종에 5억3,700만원, 부분육가공공장설치에 냉동·냉장설비 170평 6종에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축산물의 위생처리로 관내 반출증가 및 경쟁력이 강화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도축실적은 소가 1만5,614두, 돼지가 7만581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이래서 11월말 현재 도축세 징수액은 4억7,600만원으로 소 도축세가 3억3,500만원, 돼지가 1억4,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도축장 및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축물량이 약 내년도 가면 20% 정도 증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축세가 내년도에 9,500만원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과 소 수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해서 내년도부터 일본에 소 내장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수출관계는 수출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수출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감되는 예산이고 안동 호가두리시설잔존물처리는 과목경정 하는 것이죠?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예.

예,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님.

과장님 도축장현대화사업에 유영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수출하는 물량은 여기서 작업을 안했죠?

예.

그래서 세수증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2억원 정도 투자가 되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도 위생처리 관리가 다 됩니까?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두리시설잔존물처리를 수자원공사 또는 경상북도가 해야되는게 원칙이잖아요? 이 예산할 때 그 얘기 지적이 되었죠?

예,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자원공사나 경상북도에서 하도록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못하겠다 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시가 직접 집행을 할려고 합니까?

도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안되어서 그래서 과목변경하는 것은 민간위탁은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서 청소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시에서는 지정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듣고자 하는데 안동 시가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시설자가 해야 되잖아요? 양식업자가 해야 되는 것을 시가 대집행 해주는 거예요? 맞죠?

예.

다음에는 구상권 행사를 합니까?

구상권 행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농축산유통과 예산은 전부 이렇네요.

가두리양식장잔존물 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불분명 하다니요, 왜 불분명합니까? 양식업자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잔존시설물에 대한 소유주가 불분명하단 말씀이예요, 무슨 말씀을, 말씀이 안되지, 누가 불법으로 하다가 버리고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요, 가두리 양식업자가 철거를 한 뒤에 잔존물이 남았기 때문에 기류 변동으로 인해서 이동도 하고 이래서 소유주가 불분명합니다.

과장님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호 내에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 처리는수자원공사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양식업의 허가권자인 경상북도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대집행하는 안동 시가 이후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구상권 행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어렵죠? 그리고 내수면의 관리부분에 치어방류 할려다 하나도 안 했습니까? 뱀장어 치어를.

뱀장어 치어가격이 작년도에 두당 2,000원으로 폭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치어 방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자원 조성제경비 300만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어자원 조성 제경비 사업은 내수면 시험장에 있습니다. 빙어, 메기, 꺽지 이런 종류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저희 시에서 원래 운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내수면 시험장에서 운송차량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송을 해서.

19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사전편성 국비에 대한 예산 외 자부담 있습니까?

국비 50%, 융자 30%.

그 부분도 여기 명시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예산외 이렇게 부담 해줘야 되잖아요? 이래 놓으면 전액 국비사업비로 이루어지는 줄 알잖아요. 그 부분이 이 예산편성 되면 잘못된 거예요? 예산외 표기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 도축세를 많이 했어요, 1개 법인으로서 지방세를 이렇게 납부한 기업은 분명히 새한축산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내소비시장이 부분육 유통으로 변화가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설현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인근시에 있는 도축장에는 95년도 이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설이 좋은 쪽으로 도축장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저희시로 오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10일전에 일본에서 한우가격이 근간에 상당히 좋아서 고기자체는 수입을 못해도 내장은 수입을 할려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적정선에 이루어지면 암소고기라든지 거세비육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당한 가격이면 수입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출업체지정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돼지도 위탁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수출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 사육농가에는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류비용이 적게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축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법인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했는데 상당히 고액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에, 그렇다고 하면 법인에도 해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명분은 되지가 않습니다. 도축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안동 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실제 축산농가에 기대되는 효과가 연간 5억원이다, 10억원이다 그 부수적으로 안동 시에서 이런 것이 기대효과가 있다 이래되면 명분이 되지만 도축세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돌아왔어요. 그래 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많은 법인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켜놓은 그런 법인들도 경영난에 허덕여서 지금 현재 많이 도산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 기업들도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도 안동 시에 착실하게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고 풀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최소한도 도축세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테도 확실한 명분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에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이게 누가 누구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까?

‘99년 8월말까지 수출한 돼지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안동 시에서 돼지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예.

어느 육가공회사에 납품했다든가 이런 목적없이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육가공업체로부터 수출실적을 받아서.

어느 육가공업체에 수출실적을 받는 겁니까? 안동 에는 없지요?

안동 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194페이지에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부분육가공 공장설치 지원 2억원과 같이 맞물려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억원만 계상되면 충분히 수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수출하자면 첫째 육가공업체가 건실하고 육가공업체가 튼튼해야 만이 수출 할 수가 있잖습니까?

예.

현재 안동 에는 새한하고 장풍하고 두 개가 육가공 회사가 있죠? 거기는 너무 영세해서 안동 에 현재 축산농가에 전혀 기대효과가 없죠?

예, 수출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못하고 중간 수출할 수 있게 육가공을 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도축장을 현대화 및 부분육가공 공장을 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을 다 해줍니다.

그렇죠, 도축장으로만 지정이 되는 것이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한이나 장풍 육가공 같으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싶습니다. 이래서 수출업체지정을 해서 위탁수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도축장 시설이 현대화되고 따라서 육가공 공장도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육가공 공장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도축세 그러는데 도축세는 말할 것도 없고 축산농가의 기대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 소나 돼지 계류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현대화시설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축장에 소나 돼지 계류장이 어느 도축장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돼지 계류장 같으면 조금 협소하고.

돼지 계류장 뿐만 아니고 앞으로 소나 돼지 계류장도 따라서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 늘 또 제가 질의하고 합니다마는 소독조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축장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소독조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소독조가 설치가 되어야 만이 양축 농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질병을 차단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독조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들이 저울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대화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 지금까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업무적인 질의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우시세 압니까? 안동 한우시세 얼마입니까?

320만원.

㎏당 얼마 합니까? 도축장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6,200원.

예천은 얼마 합니까?

도축장 사용료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 금액이.

타 시군 하고 비교를 하면 ㎏100원이나 200원 정도 비쌉니다.

왜 비쌉니까?

외지에 반출이 많이 되고 품질이 좋고.

그렇습니까? 도축장 지원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예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순수예산이 이재갑 위원님 지적대로 세수를 증대했다고 하면 담배공장에 최고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정부분 시가 감안을 해야 되나 그런 현대화되는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양축농가나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그런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뒤 마무리하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농업지원사업보조를융자로전환계획에따른촉구건의안 및 현장방문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