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천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32억 8,088만 6천원으로 이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9억 2,705만 2천원, 특별회계가 203억 5,38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를 회계처리 방식으로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89억 2,934만 7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4억 2,448만 7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보다 2억 1,024만 6천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억 7,559만 8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32억 8,584만 4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1,729억 2,705만 2천원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 1,698억 5,145만 4천원보다 30억 7,55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8%가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계상된 내역은 지방세 24억 7,500만원, 보조금 21억 2,221만 5천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계상된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2,161만 7천원, 지방채 3억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29억 2,705만 2천원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1.8%인 30억 7,55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계상된 내역은 사회개발비 7억 5,967만 8천원, 경제개발비 35억 7,954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 계상된 내역은 일반행정비 12억 28만 8천원, 민방위비 467만 8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865만 5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3억 5,383만 4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89억 2,924만 7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4억 2,448만 7천원으로 ‘99년 제2회 추경예산 236억 3,967만 8천원보다 감 13.9%인 32억 8,584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보다 증액 계상된 내역은 주차장7,849만 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158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 5억 6,064만 7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감액 계상된 내역은 구획정리사업 26억 7,766만 5천원,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2억 4,890만 8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마무리 예산안으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증감요인에 따른 세입예산안 조정과 세출부분에서는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라 증감계상된 세출예산안과 과목별로 세출이 확정되고 부족된 예산에 대하여 증감 계상한 예산안이며 명시이월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71건, 이월액 376억 3,140만 2,400원은 대부분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7,500만원이 늘은 42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주민세가 22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농지세에서는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축세에서도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담배소비세에서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토지세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세에서는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에서 7억원, 과년도 수입에서 3억 9천만원을, 다음은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에 2,345만 1천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257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도로사용료를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서 원인자 부담금 15억 8,7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서 12억 7,849만 6천원과 하수도 사용료가 3억 914만 2천원을 해서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에 위생처리장 사용료에 1억 1천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사용료에 1억 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묘지사용료에 410만원,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판매 및 인증기 수입에 3억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진료 수입에 2억 1,169만 3천원, 농기계 수리 수수료에 1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환경사업소 퇴비화 제품 판매수입에 420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수확물 판매수입에 65만 7천원, 이천벼육종시범포 수확물 판매수입에 66만원, 비닐온실 수확물 판매수입에 89만 7천원, 소득작목 예찰포 수확물 판매수입에 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에 3,47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구 사회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 매각에 13억 28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9,07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에 개발부담금 수입에 4,98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불용품 매각대에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에 1,2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에 2천만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에 1억 2천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에 2천만원, 건설기계 등록 과태료에 1,500만원, 기타 과태료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에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해제 수수료에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 수입에 6,870만원, 기타 잡수입에 3억 6,46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21억 2,221만 5천원을 545억 5,8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채에서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지방공공자금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경상예산에 총 6,7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4천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공공요금에서 2,7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행정정보 시스템 서버 구입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본청 LAN 증설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내무행정에 서무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해서 2,412만 8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는 급여, 기말수당, 정액급식비를 포함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321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청사 전시대 수리와 시 승격 3주년 기념행사에 계상한 것을 삭감을 시켰고 위탁교육비에서 한마음 수련회에 529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도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강사수당에 23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3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민간이전에 공무원 재해보상 집행잔액으로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적정여부 관련 전문기관 용역에서 2,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시설 및 부대비에 읍·면·동 재택민원, 의회 일반 및 여성상담 전화 청약비로 5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여비에서 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집행으로 여비에 1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용 단말기 구입과 지방세 출력용 OCR 프린터기 구입, 지방세 전산관리 및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차량유지비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자체사업에 관고동 청사 신축공사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2,59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67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국비인데 농구대 링망보수로서 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로 사회진흥개발에 민간이전으로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 보조비를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해서 시비 1,013만 8천원을 삭감해서 도비로 조정해서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비를 삭감해서 도비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1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에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 여비에서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에 27만원과,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장출장비 120만원 당초 편성된 것을 삭감조치해서 다음 장에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에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4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행정타운 부지조성에 3억 2,904만 7,680원에 대해서 부지조성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 종결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준공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구입해서 1억 8천만원 예산중에 이것이 조달청에 1차 의뢰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어서 전자결재 시스템과 본청 LAN 증설등 서버 도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해서 입찰후에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14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중앙단위에서 일괄 도입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로 도로공사에도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거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쪽순으로 나가겠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23쪽, 24, 2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관고동 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먼저 추경예산에 세웠다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 먼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세운 이유는 경찰서에서 자꾸 그것을 사용하자고,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설계변경 해놓아야 이것이 쉽지 않는냐.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해서 한 사항인데요. 하다 보니까 세무서 부지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설계를 괜히 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찰서에서 사용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은 읍·면, 파출소에 있는 직원을 반을 줄여서 경찰서로 이동한다고 했더니 경찰총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 파출소 직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렸대요. 그래서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무서하고 추진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설계 안하고 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서에서 금년도 2억원을 국비로 설계비로 편성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경찰서옆에 있는 시청부지 옆에 세무서 부지를 부랴부랴 할려고 했더니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다시 결정을 받아야 되고 부지매입 한다면 보통 2년이 걸리는데요. 또 어제 얘기로는 세무서에서 설계비 2억원을 국비에서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설계를 해서 1년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 한다고 하면 잘못되면 예산낭비 되지 않을까 해서 아예 세무서 부지가 어느 정도 설계비가 되고 저희가 부지를 확보한 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로 들어갑니다. 용역은 저희가 정했어요. 세무서 이전 부지를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설계비와 건축비를 확보를 하게 되고 같이 병행해서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타운 부지내에는 하기가 어려워서 더 부지를 매입해야 하나요?

지금 기존에 확보된 것은 저희 시청하고 경찰서 부지만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세무서 것을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맞아 떨어집니다. 저희는 올해 바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 들어가고 세무서는 설계비와 건축비 확보를 그쪽에서 하고 같이 맞아떨어져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관고동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 올거예요. 설계비……, 마무리 추경에 삭감시킨다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가 된다고요.

세무서에서도 지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추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66쪽으로 가겠습니다. 66, 67쪽 없으시면 95쪽으로 가겠습니다. 95, 96, 이게 도비 1천만원에 35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로. 깍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0만원이 또 올라와요. 두번을 깍았는데.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질책을 하셔도 다시 올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다시 또 올렸습니다. 먼저 두번에 걸쳐서 8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두달치 인건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만 딱 2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로 800만원이 모자랐었는데 그 협의회에서 400만원은 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만 350만원이 모자라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도 어려운 가운데 잘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이왕 사람을 쓰고 또 인건비를 안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인건비만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타운 부지 조성비가 왜 명시이월로 넘어갔지요?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고.

이 사업이 연도내에 끝나지 못해요. 이게 부지조성 공사가 2월까지 거든요. 년도내에 끝나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하나도 지출을 안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행위는 시작 했잖아요?

시작은 12월에 시작한 겁니다.

그럼 계약금도 안줬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가져 갔습니다. 다 종료되면 가져 가겠다고 해서요.

그런 계약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그것은 선급금을 지출할 경우도 있고 지출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다음은 시민생활과 2건 있습니다.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이상복 위원 거수) 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복지회관 진입로를 감정을 한 시점이 우리가 행위를 다끝내고 복지회관을 짓고 도로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당초의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했으면, 감정가가 그때 시세 그대로 했어야 하는데 상황이 변해서 도로 상태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도로 가격이 월등하게 낮으니까 그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감정평가 가격이 지금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작은 가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면 대부분의 감정 평가사들이 저희도 모르는 순간에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평가, 재평가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주들과도 의견을 나눠보고 그래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시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려고 합니다.

질문한 요지가, 재평가 의미가 도로 상태를 재평가해서 도로 상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그 사람들, 도로 상태로 우리한테 파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네.

도로 상태 이전의 가격으로 평가해야 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들하고 이런 의견을 나누지 못했었어요. 나누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당초대로 도로 상태가 아닌 상태로 감정이 되도록?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대민봉사실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은 복합민원 부서로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화상입력 단말기 교체용 화상단말기 1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화상입력기 102만 2천원도 감액되어 총 감액 요구액은 2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부발읍에 공급하기 위하여 교체용 화상입력 단말기를 1회 추경에 세웠으나 화상 단말기 생산이 중단된 관계로 금년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전산실에 예비용 주전산기에 화상단말기 코드를 설치하여 부발읍에 공급하게 된 관계로 감액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실은 복합민원 부서로서 경상 경비에 일반운영비 주민등록 갱신사업으로 명시이월 요구액은 7,8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이천시에 새주민등록증 발급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하여 2월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새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의 납부가 2000년 2월 이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51쪽. 24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일 위원장, 김학인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30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봉급 2억 3,424만 5천원을 삭감계상하였고 수당에는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교통비 1억 350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소송수행변호사수임료, 이것은 제2회 추경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9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는 국내여비를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19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에 ‘99년도 시·군단위 실업통계 조사 50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2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7쪽하고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집행잔액 3,508만 8천원을 감액하여 도비 반환보다는 읍·면에 없는 P·C나 프린터기를 구입해 주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에 55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9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용 P·C구입,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지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 인건비에 13개 읍·면·동 기본급 집행잔액 2억 7,91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 수당에 13개 읍·면·동 수당 집행잔액 1억 9,76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은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에 백사면, 대월면, 설성면, 관고동 기타 업무추진비에 8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리 후생비에는 8개 읍·면·동의 집행잔액 5,33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여비에서 8개 읍·면·동 월액여비 집행잔액 1,93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설성면 주민등록증 대형금고 구입비 전액 4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관고동 차량 선박비 집행잔액 12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월면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 보건관리 재료비에 장호원읍, 신둔면 방역인부임 집행잔액 8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성산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주위에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161쪽 관고동 관고저수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 일반운영비 창전동, 중리동 가로 방범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70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부대비에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4개 읍·면·동 것 3,93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경상적 경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발읍에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164쪽에 재료비로 장호원읍과 신둔면에 꽃길조성 비료구입도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2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4개 읍·면·동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 작업 인부임 집행잔액 360만 3천원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절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장호원읍, 신둔면, 호법면 그리고 대월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을 1,453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마장면에 부족분 3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장호원읍 일반 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국도변 관리장비 구입으로 신둔면, 관고동 국도변 장비 8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로 중리동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기획감사실 캐릭터 개발 5천만원 예산중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6일 계획을 수립해서 7월 31일까지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접수 받은 것을 가지고 10월 7일 심사를 해서 2건을 채택해서 지금 현재 용역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지난번 추경때에 올라왔던 것 올라왔는데 지금 5,960만원이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입니까?

금년도 총 소송수행이 44건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승소한 것이 7건, 패소한 것이 8건, 다음에 소 취하된 것이 2건, 계류중이 27건이니까, 금년도 접수된 것만 하더라도 24건입니다.

주로 이것은 세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토지관계 때문에?

토지관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월면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 감액된 것이 무엇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안 산거예요?

작년도에 대월면 청사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축하는 과정과 사후에 물품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통신공사에 해당이 되는 4개의 엠프시설이 있습니다. 4개의 엠프시설, 집기구입비 등이 이런 것이 더 계상이 됐었는데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네요.

그래서 물품, 예산자체가 예측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별도 공사로 추진할려고 했던 것을 시설비에 포함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그러면 50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350만원 감액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인터넷을 신문사나 차라리,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를 통해서 홍보할려고 했는데 그 이 외에 경기도 인터넷이 도에서 한 것이 있고 저희가 굳이 사설 인터넷을 구축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니까 이번에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천년 통일 기원제를 경기도에서 거국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2000년도 1월 1일 01시 30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각 시·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콘서트콰이어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이 이천에서 가는 인원이 94명, 또 일반인 이것은 초청 형식에 의하지 않고 신청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40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콰이어 합창단 50명해서 또 인솔인원 공무원해서 94명을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량 임차료 2대 또 식사 및 음료 구입비 이것을 24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보 현수막 설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천년 행사 참여에 홍보부스가 있는데 우리는 도자기 부스와 이천쌀 부스를 갖다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시지부가 쌀은 주관을 하고 도자기조합에서 도자기를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체별로 100만원씩 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부스에는 우리 한 것과 같이 포장만 해주고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고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전기난로라든가 있어야 되고 접의자가 한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재운반차량 하고 이런 것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단체 보상금 100만원은 콘서트콰이어도 여기에도 악기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차로해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장호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것이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도비 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1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65쪽입니다. 그 위에 시설비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을 돌리려는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시민회관에 온수탱크 교체가 현재 집행하고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일용인부임 3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원 이것은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도서구입비 이것은 시비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강기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시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다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설비 1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강기필 위원님하고 김학인 위원님 두분이 도서관을 둘러보시고 이용객이 많다, 도서관은 성공적이다 이 말씀을 하고 책을 전부 둘러보시니까 전부 햇빛이 비치는데 대해서 색깔이 바래고 이런 것부터 해야지, 이런 것을 안했다는 말씀을 듣고 좀 이번에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아주 지적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204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은 안해요? 명시이월.

네.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재 발굴 조사라든가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또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이 많습니다. 먼저 설봉산성 지표조사에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하고 2,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설봉산성 발굴조사도 1억원에서 5,150만원 쓰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향교 담장, 삼문 정비가 1억 9,856만원인데 1억 7,500여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짓고 나니까 흙벽을 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것을 하면 안되겠기에 내년 봄 따뜻한 때 이월해서 차근차근 해서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봉산성정비에 있어서 9,81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내년 봄 따뜻한 때에 잘 하고자 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에 승인받고 뭐 하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도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월시켜서 성급하게 하지 않고 완벽을 기하고자 해서 뒤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박물관 건립은 도비 5억원하고 지난번에 4,100만원 이런 것하고 해서 이것은 현재로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탑 부지 매입비 6,648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먼저 감정을 하고 보니까 너무 싸고 토지매입자들이 응하지 않고 해서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산출 기초가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전부 5천원씩 했는데 6천원씩으로 나왔어요. 식사하고 하는 것인데 통일을 기해야지요.

식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도에서는 식사비이고 이런 것을 안해 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내밀었다가 며칠전에 저녁식사는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저기 할 때에는 일부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저녁을 주어도 새벽 1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1시 30분에 거기서 출발을 해도 쉽게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하도 많아서, 아마 그러면 우리 여기에 오면 새벽 한 4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것은 식사대는 간식비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새천년 맞이 참여 행사를 도단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은 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식비를 도에서 전액을 내겠대요.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그래서 저희는 간식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은 어떻게, 행사를 설봉산에서 하기로 했다는데 여기는 안올라와 있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해 주셔 가지고.

네.

지난 번에 사실 이것까지 할려고 그랬는데 뭐,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서 못 요구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참석하는 인원이 94명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 계산은 200명으로 올리셨어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에 저희가 도에서 한 200여명 분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200명으로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그러지 말고 신청에 의해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인원도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된 것이 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4명으로 돼야지, 200명으로 되어 있지요?

94명이 조금 전에 확정된 인원입니다. 당초에는 200명을 저희한데 배정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6천원 곱하기 94명 곱하기 2회로 하면 돼요. 저녁식사는 주는 거고 간식비를.

간식비만.

간식비 94명 두번을.

네. 그래서 그 간식비는 저희가 100명 잡고 한 3천원씩 1인당, 그래서 3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30만원 갖고는 안될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데.

6천원에 94명, 두 번 해 주는 걸로 조정하자고요.

두 번이요?

네. 94명 6천원씩해서 두 번.

두 번이요.

일반인들 신청 40명 받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94명에.

그게 포함된 거예요.

그것까지.

그것까지 합해서 94명 된 거예요.

도에서는 200명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200명을 배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112만 8천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서, 우리 행사장에서 부스 확보하는 것은 1일 하는 겁니까? 실장님, 1일?

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20일부터 열흘간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당일 하루로만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농협하고 도자기 조합 있잖아요. 이것은 30만원씩만 해 주면 되겠어요.

얼마요?

30만원. 그러니까 거기 60만원이 되고요. 홍보 부스 운영 보상금, 그런데 그 밑에 출연단체 보상금 콘서트 파이어는 이것은 그냥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 하루 계획을 한거고요.

그렇지요. 하루 부스 빌려서 홍보하는 차원이면 그 정도면 될 거예요.

6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도서관 운영차량, 이것은 먼저 답변하실 때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아까워서 그런 가요?

사실 도비도 아깝고 저희는 이동도서관을 좀 활용해 가지고 도서관 혜택이 없는 어려운 데, 이런 데 운영했으면 하는 욕망에서 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천 향교 담장 삼문정비는 본예산에 1억 9천 얼마를 세웠던 건데, 계속사업을 했는데 왜 여지껏 못했어요?

저희가 향교하고의 조율, 또 도에 승인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수리하고 또 승인받고, 한가지 한가지 하고 승인받고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설계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또 올리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좀 까다로운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사업은 대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설성산성지표조사, 3차 설봉산성 발굴조사, 이천향교 담장 삼문정비는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돼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것도 예산집행이 다했는데요.

이것은 설성산성지표는 그러니까 금년도 ‘99년도에 처음 시도한 거고요.

시도했었어도 돈이 지금 나갔잖아요. 예산액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네. 일부 집행이.

사고이월이지.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된 건데요.

그런데 왜 조서에는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연용희 이것은 집행이 안된 겁니다. 원인행위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되지 않을 경우는 명시이월로 시킬 수 있거든요.

아니, 예산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산액하고 이월액, 그 다음에 지출한 금액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으니까 차이가.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희가 다시 따져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39쪽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보건관리예산은 3억 8,352만 8천원이 증액된 50억 2,397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4,026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억 3,487만 8천원이 감액되어 13억 5,17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은 4,613만원이 감액된 10억 8,016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8만 4천원이 감액된 8억 7,60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2,379만원이 증액된 27억 9,611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남부통합보건소 신축공사에 7억 1,0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5억 724만 6천원, 기본설계비 1,545만 6천원, 실시설계비 2,476만 8천원, 토지 매입비 1억 6,2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국고 보조사업 통합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가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자동혈구계수기가 3,500만원, 뇨분석기 800만원, 자동혈압계 300만원, 체지방측정기 400만원입니다. 다음 76쪽 신축보건소 전산화사업입니다.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U·P·S 및 항온 항습기 , 네트워크장비, 다음 방문보건 차량구입비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종은 프라이드입니다. 다음은 77쪽 자체사업입니다.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6억원중에 3억원은 지방재정공제에서 준공후에 예산운영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5천만원과 신축보건소 전산화 5천만원은 보건소 신축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남부통합 보건지소 신축공사 7억 1,010만원은 아직 부지가 미확보된 단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건비에서 지금 우리가 4,6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당초 본예산 세우고 운영해 가면서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진료소 1명이 정년퇴직 했고 1명은 교통사고로 이번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는 바람직스러운데 그것이 그렇게 신축을 하게 되면 설성면, 율면 현재 보건소는 폐지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 폐지하고 그것을 통합으로요?

네.

2000년도에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어서,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야 거기 폐지하고 통합시키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네.

76쪽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2,936만 4천원, U.P.S 및 항온항습기에.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신축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 예산에 P.C구입이 1,50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가 42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전산화 장비하고 전산화 사업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장비, 전산화기 해서 전산화시스템 우선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구축이 된 상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프린터나 P.C 같은 장비는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축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데이터베이스나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깔고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따로 시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99년도 본예산 26억 5,897만 5천원 보다 5,818만 8천원이 삭감이 된 26억 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61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110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순화온실운영, 자동화온실운영, 조직배양실운영 등에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투입해서 사업을 운영해온 결과 인부임에 618만 8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으로서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사업 도비보조금에 6천만원을 반납하는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용 차량구입 1,600만원중 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500만원 상당의 현미경과 또한 초음파 진단기 및 초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농민 서비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장착해야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는 탑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차량을 1대 출연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이번에 차량이 확보되어서 대농민 서비스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장비를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배 이상의 대농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높으신 아량으로 본예산안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보다 더 대농민 서비스를 하도록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조직배양실 운영비 399만 5천원 삭감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인부임으로 대체하면 기술적인 면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인부를 배정을 받게 되면 그 분들한테 작업할 수 있는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정밀하게 교육을 같이 시킵니다. 같이 실습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이끌어 왔다고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백합우량종구 6천만원은 시비가 안세워져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을 못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고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도 또 다시 반영을 해볼려고 또 올렸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삭감이 됐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도에서 도비 받아온 도비보조금을 이번에 삭감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화훼단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화훼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차량 구입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국비로 다시 변경해서 올렸거든요?

네. 차량관계는 저희가 꼭 필요한 차량에 의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차량관계는 다른 화물차나 다른 업무용 차량을 통해서 장착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그러한 심의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다시 계상을 해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됐었고요. 2차 추경때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다시 2차 추경때에는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마지막 추경으로 알고 부득이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만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 가지고서 이번에 꼭 국비로 저희가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각종 화훼농가라든지, 벼병해충 관계라든가 해서 거기에 장비를 장착을 해서 저희가 현지출장 가는데 긴요하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십사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마무리 추경에 된 것을 보면요. 시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비로 지금 800만원 돈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네. 국비는 그대로 살려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시비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보조를 하면서 우리 시비부담할 수 있는 내용 그 800만원을 꼭 계상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비가 미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800만원은 시비로 50%로 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국비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액이 국비가 아닙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진흥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하고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적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