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위생과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림동 선녀정 보수하고 디지털 카메라 삭감의 동기를 얘기해 주십시오.

동림동 선녀정 개·보수비 삭감의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평행봉이라든지 철봉, 허리단련기, 윗몸일으키기 등 체육시설이 6개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 주변의 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주가 그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절 손을 대지 못하도록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부득이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지 못하게 된 배경이었고 그 다음에 전산용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라든지 주된 기구들을 사진 촬영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려고 했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 동안 많은 교육을 받고 연찬을 해서 지금 현재 노하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지 않아도 객장을 그려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보고는 충실히 잘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선녀정 500만원은 운동기구 보수비가 아니고 선녀정 샘물이 있습니다. 그 바닥 면적이 좁아서 넓히고 지붕을 다시 한다고 해서 ’99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그 쪽은 우리 동민들이 운동을 자주 가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운동기구 설치도 공원팀에서 설치를 했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 운동기구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물 보수비에요. 그런데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그것을 강력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급경사로 해서 면적이 좁고 지금 지붕이 되어 있지만 안 되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까지 왜 고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질검사표가 거기 붙었는데 음용에 불합격이라고 써져 있어요. 과장님 설명이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수질검사에서 부적격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면 오히려 맞는 답인데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 샘물 고친다는데 땅 소유주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샘 옆에 묘가 한 자리 있습니다. 그 묘를 통과한다고 묘주인이 길을 막고 그랬는데 바로 그 옆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80명 정도의 회원이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수질검사에 왜 부적격판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그에 대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체육시설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거기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수비는 천장과 벽면들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아까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쪽에 지금 현재 시설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강력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통장, 방위협회, 주민들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도 감소된 상황에서 거기를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어디 인원이 감소 됐어요?

현재는 선녀정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아파트가 운암1동에서 많이 애용을 했는데 2, 3년 전에 동림동 삼익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운동을 나옵니다. 또 동림동 불공부락, 운암3동 일부, 운암1동, 이렇게 해서 3개 동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시로 운동을 합니다. 이용객은 많은데 문제는, 수질검사를 위생과에서 했죠?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했는데요. 분기별로 1회씩해서 대장균 또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을 때는 재검사를 했습니다. 모두 불합격인데…….

4/4 분기 다 불합격입니까?

1/4분기만 빼고요. 그런데 실은 당초에 선녀정을 시에서 약수터로 지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답입니다. 밭이 있는데 경작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길래 지정을 했는데, 그 위로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대장균으로 오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계속 생수를 선호하고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상 보면 연 4회 이상 불합격이 되면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것보다는 계속 관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생수로는 먹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답은 없고 위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염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질검사 예산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또 검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작년 1/4분기 때는 합격인데 2/4분기, 3/4분기에 불합격이었어도 이것이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운동인구가 많고 통행인구가 많기 때문에 꼭 물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수질검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과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증가를 했는데 사업비라든가 감독 점검여비, 관리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혹시 사업선정이 잘못 됐거나 사업장 운영을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업이 책정되고 사업비가 집행되었다면 이런 감액조치 사례가 없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계획된 대로 나가고는 있는데 실제 사업집행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장비 임차라든지 또는 재료비 수급관계에서 이 예산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근로가 작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남아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하셔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요청을 하고 내년도 사업 때문에 주민 제안마일리지를 한 것이 90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에서 분석해서 항상 주문하고 염려해 주신 대로 생산적이고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측면은 물론이지만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사업장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영산강 하천 주변 수변공원화 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주무과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얘기로는 영산강 환경개선 분야하고 수변공원 사업관계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 주변에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변공원을 만든다면 그것도 보람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일반수용비 무등산수박 스티커 제작 등 1,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기정 2,200만원에서 1,260만원이 남았는데 수해로 인해서 수요가 줄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50% 가까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 1만 2,000박스를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4,000개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000개 정도 제작해야 1만 2,000개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금년에 생산물이 적고 작년도에 남아 있던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금년에 포장재를 신규제작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000만원이 송두리째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55쪽 자산물품취득비도 보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고 그러거든요. 구청 전체로 보면 예산이 쓸 데가 많은데 너무 계상을 많이 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만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주민자치센터에 걸맞는 직거래장터 내지 아나바다장터 추진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말도 안 맞아요. 명시이월이라도 2000년도 예산이라면 2000년도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50%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