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총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금년도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을 점검하여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5억 4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이 증액된 36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52억 9,6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5,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400만원, 총무과는 5억 4,100만원이 감액된 47억 9,800만원, 지방세과는 9,900만원이 감액된 4억 7,600만원, 경영회계과는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억 5,700만원, 민원봉사과는 변동이 없으며 동사무소 소관은 3,000만원이 감액된 108억 8,6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 먼저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패소배상금 5,000만원, 북소리 편집 수석상임위원 인건비 1,600만원, 고싸움놀이 축제지원 2,000만원, 야외공연무대설치 시설비 1,600만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상금 3,500만원, 정기분 고지서송달보상금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 3,000만원, 부조급여부담금 1,000만원, 중흥3동 주민자치센터용 물품구입 1,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개·보수 4,200만원, 청사 냉·온수 유니트 2호기 교체 1억 3,800만원, 통장수당 3,500만원을 증액조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자료도 따로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기타 출연금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광주·전남발전 출연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근거로 3,000만원, 1,000만원 출연금을 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구는 1,000만원, 30만명 이하인 구는 750만원씩 ’98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배경은 구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 및 시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말에 우리 구에서도 똑같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른 출연금은 3,000만원인데 ’97년도에 3,000만원, ’98년도에 3,000만원해서 지금까지 6,000만원을 여기다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은 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5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100%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억 4,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전에 경제가 좋을 때 3,000만원씩 주었잖아요.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 북구 실정이 3,000만원까지 해야 할 실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절약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안 세워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하고 형평성,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출연금이 시조례에 의해서 분담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분담액을 채우기 위해 3,000만원이 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연구단이잖아요. 저희가 계속 돈을 출연한다면 구에서 행해지는 연구사업도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출연금 따로 우리 구에서는 용역사업비 따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시 전반적인 것에 관한 출연금이라고 하지만 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상임위원 인건비가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석상임위원은 폐지가 된 것입니까?

조례상에는 살아 있습니다만,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축제지원 2,000만원하고 1,600만원 야외공연설치,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문화재 중에 고싸움놀이가 있는데 남구에 지원을 해서 시에서 시비로 크게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IMF가 와서 축제를 안 하니까 안 쓰고 감한 예산입니다.

밑에는요?

밑에도 우리가 소공연장 1,600만원짜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5·18을 동산에다 시에서 5억원을 들여서 소공연장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따로 안 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3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상 잘못 해가지고 연금부담금이 2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실지적으로 2억 5,500만원을 감해야 하는데 2억 6,5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조급여부담금은 1,000만원을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500만원입니다.

예.

중흥3동 주민자치센터 PC 1,600만원 세웠습니다. 시비입니다.

냉·온수유니트가 뭡니까?

냉·온수유니트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3,800만원입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냉·난방은 4층 전체 사무실하고 3층 의회하고 3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2호기인데 ’89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11년 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식이 심하고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차제에 교체를 하고자 올렸습니다.

보건소에도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교통과 간이매점 설치는 왜 안 했습니까?

교통과 간이매점 설치는 당초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취소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는데요. 설치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다시 집을 짓고 그래야 하는데 위치도 못 되고요.

교통과 뒤쪽으로는 안 됩니까?

땅이 전남대학교 땅이고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교통과 간이매점은 교통과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직원급여인사관리 전용컴퓨터 구입을 세웠는데 이제까지 인사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급여입니다. 총무처로 직원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현재 갖고 있는 컴퓨터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하고 용량이 안 맞아요. 그래서 두 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통장수당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통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동림동, 운암3동, 서산동, 건국동 4개 동이 늘어나서 부족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