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설명을 먼저 들읍시다. 시장님한테 옥현지하차도 관련해서 설명듣고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합시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핵심내용이 좀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설명내용은 본부장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시장님께서 출석하신 이유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꼭 해야 되는, 왜 승인을 못 받았을까 이것을 되짚어 보고 거기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점에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옥현지하차도의 사업의 필요성,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점만 얘기되고 있거든요. 사업의 필요성 못지 않게 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것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지적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월드컵관련 예산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불과 2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시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여러 예결위원들 상당수가 공감합니다. 또 위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의 타당성으로 본다면 옥현지하차도 말고도 울산시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것은 울산시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타당성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조금 전에 '98년부터 검토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갖고있는 자료 다 떠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98년3월, '98년초까지만 해도 월드컵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아까 김춘생위원도 지적했지만 대략 1,900억원에서 1,920억원 그 정도였습니다. 그게 월드컵축구전용 건설비가 1,505억원, 간선도로확장에 430여억원, 이렇게 해서 1,900억원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 재정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어나니까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시민여론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뭘 했느냐 하면 월드컵 절감예산을 해서 1,500억원 이하로 낮춰서 월드컵을 치르겠다고 입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핵심내용을 보면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옥현지하차도를 포함해서 간선도로확장비용을 250억원 정도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18호광장지하차도라고 했습니다. 18호광장지하차도도 줄이라고 남부순환도로, 문수로 확장을 유보해서 25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98년초였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2대 광역시 의원들이 '98년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98년7월경에 전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예산규모가 어떻게 보고 되었는가 하면 정확하게 축구전용구장이 1,514억원, 간선도로확·포장이 420억원, 1,934억원으로 월드컵을 치른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현지하차도를 하겠다는 예산이 138억원 아닙니까, 138억원은 외에 추가된 것입니다. 되짚어 보면 작년 초에 18호광장지하차도를 포함해서 간선도로확·포장 하겠다는 총사업비가 43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420억원으로 했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420억원이고 지금 와서 그것을 포함하면 560억원이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점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채무부담행위로 공사하겠다는 것을 한달 전에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옥현지하차도 필요성 문제는 2년전부터 검토되어서 설계완료까지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작년초에 설계완료가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 채무부담으로 하자고 결정했다 이 말씀도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믿더라도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굳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의회에 이런 중요한 일을 보고하고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11월9일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내년도 울산시에서 발행할 지방채발행계획,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의 주요편성내역,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수급하겠다는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내용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420억원이라지만 지금까지 420억원이면 된다고 한 겁니다. 420억원이라는게 간선도로 확장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요점이 뭐냐하면 '98년초까지 간선도로 확장하는 돈이 439억원 든다고 했던 자료를 보면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439억원이었습니다.

보상비 42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