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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4차 본회의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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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기획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 9건,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4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의 전시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고양시, KOTRA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전담기구가 1999년 12월 11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기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8조에서는 고양국제전시장의 건립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공식명칭을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하고 건립단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에 두도록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79조에서는 건립단의 단장은 건립단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직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0조에서는 전시장의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전시장 건립에 따른 설계ㆍ발주 등의 감리 및 시공ㆍ감독, 전시장의 수익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등 건립단의 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건립단은 전시장 건립이 완료되는 2002년 4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동북아 무역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양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자치단체 예산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건립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산업자원부와 KOTRA, 고양시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고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의 전시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고양시 및 KOTRA가 공동 참여하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의 추진인력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파출소 3개소 및 119구조대 6개소와 수난구조대 1개소의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해당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추진인력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명과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10명 등 총 16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 수를 5,451명에서 5,467명으로 하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155명은 2,16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소방공무원의 3,169명은 3,179명으로 하며 의회사무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정원의 증원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감축 및 한시정원 감축 후의 정원표상에도 총 16명을 증원하며 별표1에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615명으로 하고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은 5,524명으로 하며, 안 부칙 제4항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추진인력 6명에 대한 운영시한을 200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추진과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원인력의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유영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김재익 의원외 17인 발의) 7.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여는 현시점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안양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1일자 지방재정법 개정과 '99년 4월 3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정비 및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제13차 개정안으로서 총 62조의 본문 중 조문수정 67건, 조문신설 11건, 조문삭제 12건 등 전체 90건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서 현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사항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에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실효성 없는 시ㆍ군을 생략하는 등 민원편의 및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의 개정은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보자, 철거민 등에게도 기존의 수혜대상과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의 이자부담을 현 10년이내 연 8%에서 10년이내 연 5%로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10호에서는 정착농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대상 주민이 도유지를 매입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4항제5호 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으며 동조 제8항 및 제9항은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와 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서 현실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의 개정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방법에 있어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료의 과다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공유재산 대부료가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ㆍ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제39조의2에서 수의계약의 매각범위에 관한 특례조항에 난민정착사업을 추가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한계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3개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및 복잡한 용어를 간략하게 표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의 경우 조례상 일부 문제가 있었음에도 현실의 경제 여건을 감안 가결조치한 바 집행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중 지역개발세 관련세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경기도도세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고자 한 사항으로서 그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4조 중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물 10t당 1원에서 2원으로, 안 제48조 중 음용수로 채수된 지하수는 1t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목욕용수로 채수된 온천수는 1t당 50원에서 100원으로, 기타 안 제48조 각 호 이외의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는 1t당 10원에서 2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1조 중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로 상향조정한 사항으로서 이는 1992년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세율이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 중에 있는 것을 금번 지방세법이 상향개정됨에 따라 관련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12일자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임대주택 에 대한 도세감면요건 중 종전 임대사업자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초 5세대를 2세대로 변경 감면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재익 의원외 17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및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소방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노래방, 호프집 등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잦은 업종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러한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련법규를 위반한 다중시설에 대해 그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소방서장이 소방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을 소방법 제8조의제2항에서 지정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개방법으로 인터넷, 일간지,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위반업소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되면 공개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공개사항을 사전에 업소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이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업소 범위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 일부 문제점의 보완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요구에 따른 심사로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탁자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이 자체부담으로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9년 8월 23일자로 증축 준공된 3, 4층 162병상을 경기도지사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의 무상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의결 요구에 의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 재산은 15건으로 토지 373필지, 148만 3,000㎡, 건물 42동, 연면적 6만 3,000㎡, 기타 소방용 헬기 1대 구입이 계획되었으며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및 임야 397필지로서 매각대상은 도유림 등 3건에 397필지, 1,256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ㆍ군 소방서 이전 신축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 이전 신축계획, 하남소방서 감북파견소 신축과 의정부소방서 송산파견소의 신축계획은 화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구입은 '99년 7월 20일 소방용 까무프헬기의 추락 전소사고로 인하여 산불, 긴급 인명구조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보험보상금 33억 7,100만원을 수령하고 수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통한 대체취득계획으로 7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금번 계획에 포함하였고 서울시 쌍문동에 위치한 경기도장학관 증축계획은 여학생 전용동이 없어 96실을 증축하게 되었고 경기도 제2청사 신축계획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부출장소의 기능확대에 따른 본관 건물과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신축 계획에 따른 것이며 종합민원복지타운 건립은 도청 정문앞 동쪽편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여 도민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 건물 3동은 2001년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위해 이천, 여주, 광주 등 3개 지역에 세계도예센터, 생활도예센터, 동북아박물관 등의 건립 계획이 되겠으며 파주 산남휴게소 건물 3동의 신축계획은 '91년 자유로 건설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10만이 넘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해 계획하였고 남양주시 축령산휴양림 복합건물 신축은 수도권 주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재난우려시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양학원 민원해소 관련 토지매입 및 매각 351필지는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일대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도유림매각 45필지는 동 민원해소를 위해 가평군 상면 상동리 230번지 일원을 대양학원에 매각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매각 1필지 3,309㎡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믹샤일리스 코리아에서 용인시 고림동 소재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요구가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가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 18건 중 경기도 도립국악당 신축은 부지선정에 따른 재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보류 조치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송순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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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장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문교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 의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를 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별지원금 8,500만원을 운용한 이자수입을 행정자치부의 훈령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성적 우수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이 대통령 특별교부금과 기금운용수익에 한정되어 있어 이자율에 따라 운용수익의 변동이 심하고 운용수익에서 지급하는 시상금의 안정적 지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2호 다음에 제3호로 기타출연금을 신설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출연금 등에서 전입하여 기금재원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의 신설, 교명의 변경, 통합운영, 위치의 이전, 행정구역의 변경, 지번의 변경 및 확정 등에 따라 동조례 제2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신설 변경해야 될 내용들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조문별로 세심하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문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박상호 의원외 2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수원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본 의원외 22인이 발의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계법령에 의거 도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경기도여성상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안 제33조의 경기도여성발전기금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여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도의원, 학계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31조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의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대체입법하는 사항으로써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이 아니고 종전의 기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여성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안 제40조 내지 41조는 종전의 경기도여성상조례를 대체입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시상부문을 훌륭한 어머니, 평등, 봉사, 예능, 신지식인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1명씩 경기도여성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에서는 남녀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의 경기도성차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련개별법령에 의거 도 단위의 통합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사한 결과 동조례안 제23조제3항의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여성발전기금관리심의를 동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심의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류의 축제이자 국가차원의 체육행사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를 경기도 정체성 확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월드컵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장건립 및 대회운영 등 월드컵준비 관련 부족재원 해소와 대회가 끝난 후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2002년수원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운영 경비와 축구전용구장 건설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경기도 및 수원시의 출연금, 중앙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총 투자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60대 40의 비율로 재단법인의 소요재원을 출연하기로 지난 11월 6일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재원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각각 재단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경영사항 및 관련업무에 대해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월드컵 수원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회가 끝난 후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상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보사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산 가는 길목에 포천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주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팔당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일부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리비용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명시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관리소의 부담금에 대하여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부담금 지출용도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의 명확성을 기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한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안을 도출키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주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최용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최용갑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하남시 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최용갑 의원입니다.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99년 2월 26일 대통령령 제16125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화를 기준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상의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며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제4조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문자를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에는 한글의 표시가 불필요한 관광특구 안의 외국인 전용업소 등과 외국문자의 표시가 불필요한 소형점포 등의 간판에 형식적으로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기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광고물이 조잡하게 되는 등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 제4조, "영 제13조제10항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해야 한다"를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외국문자로 병행하여 표시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규제완화 관련 권고사항 그리고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의 개정, 보완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충실하게 개정조례안이 작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99년 4월 15일 법률 제5968호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금번의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등록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등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등록기준 및 절차를 근간으로 하되 규제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매매업등록기준의 경우 첫째 자동차매매업소는 연면적 330㎡이상의 자동차전용 주차시설과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사업장은 너비 12m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조례안에서는 사업장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여 너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매매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적기준을 30%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의 정비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서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인구 50만명이상의 시는 70㎡이상을, 기타 지역은 100㎡이상을 확보토록 하였던 종전의 차등적인 기준을 균일하게 70㎡이상으로 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6조의 폐차업등록기준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 등의 총면적 3,000㎡이상으로 하고 사업장 면적 중 일부인 300㎡이상에 대하여 지붕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폐차장 야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원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폐차에 적합한 지역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장ㆍ군수가 등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경기도의 지역실정을 고려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만큼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900만 경기도민과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 새세기,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또 하시는 사업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새천년에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 모두는 900만 도민과 집행부로부터 정말로 존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최용갑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16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9건)를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해야 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9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34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역할을 유감없는 발휘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강도높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시책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감사로 자리매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무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부문간의 형평성있는 조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울여 주신 열정적인 협조와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묘년이 저물어 가고 2000년도 꿈과 희망의 경진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존경받는 의원, 존중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해 주신 여러 의원들께 재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해복구에 진력해 주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14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경진년 새해에 의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회의가 산회된 후에 이어서 1층에서 '99년도 의회종무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1층 회의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위원회회의록 참조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