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김성학 의원입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IMF 한파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거기에 겹쳐 지난 8월 31일 대홍수로 인한 군민 모두가 엄청난 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것을 느끼면서 우리 행정 각 실과장님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와 새해예산안 등의 준비로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고 금년 년말까지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를 군민모두가 기대하는 경제안정과 질서있는 깨끗한 거리, 믿고사는 사회, 군민이 화합하는 살기좋은 화천 살고 싶은 화천 건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제 시정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 궁도장 위치가 주택가 주변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실정이므로, 10년 가까이 이곳에 있으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차례 걸쳐서 건의하여 궁도장을 옮겨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적당한 장소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당한 위치에 규모를 갖추어서 궁도장을 건설하여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도 유치하고, 또 군민의 건강과 궁도 인구 저변확대를 비롯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궁도장 이전을 실천할 의도는 없으신지, 또 이 주변은 우리 화천관문 입니다. 이 관문이 궁도장의 허술한 그 모습을 우리 화천군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이런 주변환경정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 시가지 주차질서에 대하여 과장님의 계획과 시정방안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도시가 아름답다는 것은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조성된 데도 있겠지만, 우선 법과 질서가 확립된 거리라야 아름답게 보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은 산수 수려한 아름다운 환경은 더할나위 없이 갖추어진 거리인데, 쭉쭉뻗은 시가지 도로가 무질서하게 도로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교통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아 4～5년 전부터 주차장과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료를 받으며, 주차질서를 확립한다고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한쪽으로 그어 주차하도록 하였으면 한쪽으로는 일방통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될 것인데, 일방통행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고 대로주변에는 양쪽으로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하루빨리 교통질서 확립하고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소통을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방안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과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세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간동면 유촌리 뛰개소하천 경과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과하천이라고 하면 맑은물이 흐르고 주위환경도 아름다워 누가 보아도 이 사업은 참 잘 하였다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곳 뛰개 소하천은 장마철 이외에는 전혀 흐르는 물이 없을 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로 악취마저 나는곳에 경관하천을 조성한다는 것은 적격치 않을뿐더러 주변 농경지를 반 정도를 하천을 만들겠다고 측량하여 경계표시 깃발을 꽂아 놓으니, 농민들이 분노하여 반발을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소하천은 실개천에 불가할 뿐더러 많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이곳에다 경과하천 조성사업이라 하여 현재 하폭이 2m 내지 3m에 불과한데, 하폭을 16m로 확대하여 커다란 바위돌로 제방을 쌓기 위해 많은 농경지를 하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어서 이 사업을 설계 변경하여 이 소하천에 맞는 장마철의 물이 농경지로 넘지 않도록 소제방으로 현재 뚝을 30cm내지 50cm만 높이면 충분한 공사이고, 예산도 10분의 1만 들여도 완공할 수 있고, 농경지도 피해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농민들이 불만도 없을 것인데 4억1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 공사를 강행하려다 변경하여 예산절감 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데도 설계한 그대로 위치만 변경하여 하단부분으로 옮겨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장마시 홍수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자연석으로 제방을 축조하여 보기만 하려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위치 변경하여 공사를 하는 지역은 파로호 수몰지역이므로 제방으로 농경지를 보호하는 제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당초 계획하였던 상류지역 소하천 정비는 그대로 방치하여 농경지 피해가 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 이제라도 경관하천 조성사업을 중단하여 이 예산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추운 날씨에 어린 학생들이 우리 의회활동을 보러 오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노인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어려운 화천군 살림을 도내에서 제일 알찬 살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전해드리며, 옥에도 티가 있다고 옥에도 티가 있으면 다른곳에 티가 있는 것 보다 더 보기에 안좋을 것 같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고 화천군 발전을 새 천년에는 더욱더 빛내고 승화시킨다는 자세로 정성이 담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9년이 되도록 행정홍보 등 과거 정치홍보로 이용하던 반상회를 주민자치시대인 지금 와서도 반상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즉 효과도 없는 시책을 반복시행 함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으며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또 반상회 운영시 소요되는 연간 예산을 밝히고, 금후 반상회 운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두번째로는 [질문] 화천군청내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개가 되며 운영사항과 운영상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세번째로는 [질문] 2대 자치단체장 선거시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남면 위라지구에 전문대학이 설립된다고 하여 화천군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2년이 다 가도록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있는지, 특히 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추진성과와 추진위원회에서 거출한 회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설립추진위원회는 계속 유치가 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방을 말해주시고, 만일 유명무실하다면 해체와 동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촌1리 4반 자연명 모일이라고 하는데는 모든 주민의 생활권이 동촌2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촌리를 편입하여 생활편의를 도와 달라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정추진방침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수복이래에 수해로 인해서 토지가 하천이 되어 있는 현황과 제방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이 실제 전답이나 대지로 되어 있는 현황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지적을 지목변경하여 실수요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불하해 줄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비목문화제를 치루면서 득과 실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셨는지, 하였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을 밝히고, 현재까지 비목문화재 행사를 치루면서 화천경제에 보탬이 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며, 또 향후 발전방향과 안보전시관 주위에 식당과 주점, 즉 먹거리 장소입니다. 주점이 들어서지 않으면 관광지로서의 발전은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안보의식고취 교육장으로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질문] 화천은 관광발전을 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으로 파로호관광, 화천온천 이야기가 나온지 수십년이 되도록 진척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바로 군정자체에서조차 전문위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의지가 없는 결과라고 믿어지며 이제부터라도 관광지를 신설하여 이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펴 나갈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관광 화천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현재 시가지내에 불량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3리, 아리, 하리지역에 수복이후에 지은 건축물로 인해서 신개발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질문] 화천은 수복이래 군민을 상대로 한 상경지로서 경제가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경제발전에 따라서 고충, 다가정생활 건축붐으로 인해서, 즉 아파트나 지마트 입니다. 또 군부대, 아파트, 복지회관 건립, 또 시장마인드화, 예를 들면 할렐루야 수퍼나 지마트, 농협, 축협, 수퍼들입니다. 시장마인드화로 시장상인이 경영하는 소규모 상점 경영주는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화천 상경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인데, [질문] 옛동촌분교 교정내에 6.25때 폭격을 맞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고목이 상당히 큰 나무인데 이것을 고보수로 지정하여서 군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현재는 아마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버팀목이 망가져서 나무가 부러질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러지게 되면 학교 건물과 주민들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에는 제반시설, 특히 영구시설을 못하게 되어있는 줄 아는데, 붕어섬 진입시설을 하는 근거와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와 [질문] 농촌에서는 논이 토사유출로 매립되는 등 논뚝이 떨어져서 명년 농사에 지장이 있어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법에 근거가 없다 하여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복구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군 차원의 지원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 [질문] ’96년도 수해복구현황과 ’99수해복구 현황을 밝혀주시고, ’96년도 수해복구지에 ’99년도 재복구 사업으로 책정된 현황을 명시해 주시고, 중복복구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내역과 항구복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이상,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 자리에 군청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21세기에 주인공이 될 초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인솔해 오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98년 7월 7일 감격스러운 개원과 함께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한 이래 1년 5개월의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선서문을 책상옆에 놓고 반성하고, 또 공부하고, 항상 어디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두 번을 치루고 예산결산도 두차례나 하면서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화천이 나가야할 지향점이 미약하다는 점과 화천을 알리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전래답습과 창조성의 결여와 화천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즉흥 일시적인 예산편성이 많았다는 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안들이 빨리 시정되지 않는다는 점, 농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특산물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사회현상은 뒤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NGO를 결성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는 21세기는 보다 좋은 화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묻겠습니다. [질문] 올해도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카누경기, 조정, 레스링, 씨름, 노래자랑, 게이트볼, 백곰기 빙상대회 등이 그것입니다. 각종행사 및 체육행사를 유치할 때 우리군 특성에 맞는 조정 카누 백곰기 빙상대회 등은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군과 군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게하고 1회성 대회라든지, 반나절 짜리 대회는 유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업이 이런식으로 경영했다면 곧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군도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실속있는 대회를 유치했으면 하는데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질문] 2000년 예산에는 컴퓨터 100대를 사기로 예산배정을 해놓았습니다. 군민 1인 1PC 시대에 컴퓨터 구입시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군비 50%를 보조하여 개인구입케할 의향은 없는지, 화천군에서 이것만이라도 앞서감으로 공무원의 긍지 및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문화과와 지역개발과에 묻겠습니다. [질문] 파로호 일대를 관광개발 한다는 미명아래 주식회사 신아가 사업을 펼쳐 놓은지 10여년이 지나도록 사업진전을 보이지 않아 간동면 주민들은 의문과 불만이 대단합니다. 오음～방천간 도로 확포장 문제, 방천～양구간 도로개설문제, 방천～신내간 도로 개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또, [질문] 간동면에서 월남 만남의 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함께 우려를 드립니다. 스위스의 역사를 읽어봐도 스위스가 가난한 시절에 청년들이 이웃나라에 용병수출로 피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그 추운겨울 뜨개질을 하면서 가내수공업을 발달시켜 시계공업이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향에는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석고상을 만들어 놓고 오며 가면서 그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화가 없는 시절에 서독에 1차로 간호사를 파견하고, 2차로 광부를 파견하여 외화를 확보하고 3차로 월남전이 한창일 때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수많은 외화를 벌여들여 근대화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32만명이 훈련을 받고 5천명이 죽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곳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평소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너무 방치하고 잊어버리는 습관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남은 사람들이 향수어린 옛 전우들의 만남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딱딱한 조형물 중심이 이니라 생생한 볼거리와 추억을 되살리는 관광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추진할 것과 진입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도시 정비를 도시에 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묻겠습니다. [질문]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소규모 집단 상가지역에 하지 않고 비교적 오염이 덜한 농촌의 17～18가구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두번째로, 특히 간동면 금강사 건너편 배수시설의 잘못으로 그물이 계속하여 오음리 버스종점까지 내려오게 되고, 또 상가지역에 배수시설이 좁아서 비만 조금오면 상습적으로 물난리를 겪게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복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질문] 간척～청평간 도로 확포장 문제인데 춘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지역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런지 조기포장 마무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간척2리에서 간척1, 3리로 연결되는 버스통행료인데,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버스는 물론 여름에 농민들이 농작물을 싣고 갈 때 큰 차를 만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5개 읍면을 돌아다녀 봐도 버스가 통행하는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을 본적이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오음리 도송리간의 농어촌도로의 개선문제입니다. 이곳에 밭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길이 워낙 좋지 않아 여름철 채소를 출하 할 때면 포크레인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여주면 도송리까지 마을간에 소통도 좋고, 농업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 네번째, [질문] 국가가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내, 상서, 오지개발사업은 간동, 하남이 실시하고 있는데 10여년간 실시한 결과 그 예산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균형 관계가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 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에 지방비 증액방안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묻겠습니다. [질문] 단일업종 33% 이상이 되는 농업군으로 농업기술센터 새청사 완공과 실증시범포 확장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대농민 사업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젼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는데 비젼이 없는 농업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청사진을 밝혀줌으로서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짓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업무에 동분서주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8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지역주민의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제3대 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서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점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난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신탁통치로 건국이래 역사에 새로운 오명을 남긴 채 사회 각 분야에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에 경주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무엇보다도 지도층이 절제된 생활을 선도함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입안으로 실행이 되어진다면, 시름에 젖어있는 말없는 국민들은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참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이제 좀 경제가 회복된다 싶으니까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다 하는 분들이 흥청망청 낭비만을 일삼는 무리들만 없다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축경제 정신이 전 국민에게 확산된다면, 우리주민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때 어둡고 긴 터널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작금의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으로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미래의 서광은 우리에게 비추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는 근검한 자세로 하루빨리 그 날이 오기를 기약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부디 구태의연한 답습식이고 형식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장님들은 투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송지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요금 항간에 나도는 군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군정의 주요사업이 특정사업에만 밀적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균형개발, 균형발전이란 누명의 구호에 지친 주민들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대던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정주요사업정책에 불신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지역균형적 형평성을 위한 군정주요사업을 읍면별로 예산편성의 배분기준을 장기 또는 중기, 단기별로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두번째, 이동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1월 25일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는 벌써 8월 30일 구조조정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였는바, 무슨 이유인지 3개월을 뜸드리다 인사발령을 하였는지 직원들의 사기와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여 보셨는지 일손을 놓고 불안에 젖어 있는 공무원을 보는 의원님들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뜸 들이다 뒤늦게서야 인사이동을 하였는데 인사의 공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불평을 하는 공무원들도 다수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와 공평성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 정체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세번째, 장세국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항상 우리군의 자립재정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휴유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민자유치를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와, 군유지를 택지로 지목을 바꾸어 분양을 하여 열악한 군재정을 확보하고 자치력을 증진하고 재정력을 확증할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네번째, 박용훈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화천군에는 축제 등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가 30여 종류가 넘는 행사를 ’99년에 집행했습니다만, 많은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사성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는데, 제10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를 보면 1,395만원의 경비를 들여 50여명의 참석행사가 1회성으로서, 부녀회를 동원 무료급식 및 차를 주었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하였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비목문화제 행사 때는 외지 잡상인들의 무계획적 난립으로 교통혼잡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행정력 마비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새천년을 맞는 21세기의 모든 행사는 지역특성적이고 생산적인 알찬 행사를 위해 1회성 행사를 버리고 내실있고 획기적인 행사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세요.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섯 번째, 김시겸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화천군의 도시계획은 미 집행되고 있는 도로나 교통, 주택 등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연관된 도시계획의 진척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집행 현황만 보아도 화천읍, 사내면 등 여러곳에 미 집행되고 있는 진척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각종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지정된 후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여건상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지역에 대하여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여섯번째, [질문] 화천읍에 5일장을 어렵게 과감히 이전을 하신 공적은 높이 평가하면서, 시가지 교통흐름이나 노상방치의 질서를 바로 잡게된 것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로 이한 지역상인들의 경제침체가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직시할 때 안타까움 또한 적지 않음을 본의원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IMF 한파로 얼어붙은 상경기에 설상가상 격으로 점점 악화 되어가는 불경기의 경제는 악순환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 심상치 않게 방향감각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관내 시장상인들은 휴.폐업이 속출하는 가슴아픈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로 인한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폐업이 늘어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상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면밀히 파악해서 행정지원이나 행정적 대책으로 경제침체로 인한 실의를 일으켜 경제활성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내 군수님 명의로 건립한 공중화장실이 관리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조합에서 5일 장세를 받아 관리해 오던 것이 5일장 관리를 번영회가 집행함에 따라 시장공중화장실 관리에 지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화장실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요.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일곱번째, 남용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남면 원천리 주막골에서 서오지리 건넌들간에 농로확포장을 중기사업으로서, 당초 서오지리 건넌들까지 계획 목적으로 ’99년까지 사업을 집행하다가 2000년 예산에는 없는데, 계속사업으로 연장하여 건넌들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8월 3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복구사업이 토목직의 부족으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군에서 직접 집행하므로 지역주민의 궁금증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읍면 직원들은 수해피해만 조사해 보고한 후 사업량과 사업내용을 몰라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주민들은 업자에게 알아볼려고 하면 군에서 설계한대로 할 뿐이라고 퉁명한 답변만 한다고 여론이 만연하고 있는가 하면, 응급복구시 읍면장님들이 업자들에게 부탁을 하여 도움을 받은 업자에게 면목이 없고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남용순 과장님 건설과에 관련한 수해복구만이라도 투명성 있게 추진하면서, 읍면에 사업을 배정하여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홉번째, 문남수 산림환경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산림분야에서는 거의가 국도보조사업으로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녹화, 경계지역 경관조성, 사방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가로수 보식, 산림복합경영 가로수 보식, 가로변 화단조성, 벚나무 식재사업,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등등, 수많은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로서 특별히 경관조성사업이나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적으로 분산사업으로 효율성이 미진하게 보여지는데, 새천년을 맞는 2000년도 사업은 좀 더 획기적인 효율을 위해 우리군의 관문인 407도로변에 집중적으로 경관을 조성하여, 특성있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열번째, 보건의료원 이청주 보건사업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99년 화천군의료원에서는 환자진료계획을 세워 외래진료 45,000명에 49,653명과 입원환자 25명(연 2,000명) 계획에 48명(연 2,76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진료수입은 7억9,083만2천원 계획에 8억2,847만1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환자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차량 운행을 1,960회나 운행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를 도와준 것입니다. 지난 몇년 전 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의료원을 좀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로 신경통 질환으로 왕래하였는데 갔을 때마다 느낀 것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아침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8시 30분에 가도 노인, 부녀자분들이 줄을 서 있곤 했습니다. 보통 20～30명은 줄을 서 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한방과 진료와 물리치료를 위해 래원하신 분들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방과에서 침 맞고 치료하다 물리치료실에 가면 물리치료실이 다 차 있습니다. 거의 30분은 소요되어야 하는데, 늦으면 오전진료가 끝납니다. 중식 후 오후진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늦으면 하루종일 있어야 물리치료를 받고 가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거리 분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장거리 환자는 버스시간도 있고 하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도 보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물리치료실을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이청주 [답변보기] 열한번째, 황환대 농업생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군의 어로어업 실태를 보면 대단위 댐 호, 파로호, 춘천호에서 자방, 주낙, 낭장망, 패류 등을 채취, 소극적 어법에 의존하여 조업하고 있으며 주 포획어종으로는 잉어, 붕어, 빙어, 쏘가리, 뱀장어, 피리미 등입니다. 어로어업 여건을 보면 수면적이 2개 댐호에 3,542ha, 파로호 2,805ha, 춘천호 7378ha, 관할 양식계는 1개소로서 화천 새마을 양식계가 있으며, 어업가구수는 31가구에 어선 31척이며, 업종별 어업허가건수를 보면 자망귀 주낙이 18, 패류채취 9, 낭장망 18, 낚시업 4개이며, 건당 평균 수면적이 45ha로 되어 있고, 어구는 제작 업체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제작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구설치 규격은 포획어종에 따라 조정사용하며 사용량은 5폭～20폭까지 사용하는 조업인도 있다고 하며 낭장망은 피 허가자 1인당 2개씩 사용 근거법령으로는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어업허가 및 면허취급규정 제17조, 제20조에 근거하고 있고 낭장망 사용량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허가 1건당 2총씩만은 허용하고 있어 낭장망 어업 인근 타시군을 비교하면 내수면적 화천군 3,542ha, 양구군 2,010ha, 춘천시 7,393ha에 허가건수는 화천 18건, 양구군은 우리군보다 면적에 천여 헥타가 적은데도 40건으로 춘천시 45건인데 비해 건당 어구량도 화천은 2통, 양구가 5통, 춘천시가 4통으로 차이가 많으며, 조업기간도 화천군은 11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인데 인근 타시군은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30일까지 하니 조업기간도 2개월이나 적어서 어구통수도 적고 기간 및 어구통수의 과다규제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농업생산과장님께서는 어로업자들에게 타시군과 형평이 맞도록 허가건수 설치통수 및 조업기간을 조정하여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지금보다는 특별한 관리감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 [답변보기] 열두번째, 이문선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98년 중반 본의원이 등원하여 처음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을 다녀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안내로 사내면 용담1리에 동충하초재배 시범사업을 한다기에 갔더니,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하여 절하없이 착공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물을 이전하게 되어 추가 소요자금을 본인부담으로 한다고 하나, 도비지원 절감으로 인한 군비부담에 무단한 부담을 실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전을 사내면 광덕3리 김광학외 2명이 하는 사업으로 1개소 70평 규모로 생육실 발아실 작업실에 크린 밴치, 진탕배양기, 멸균기란 장비시설로 도비 2천만원, 군비 7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총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98년 10월말경인가 준공을 하여 사업을 하다 1차에 실패, 2차 사업에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렇듯 우리주위에서 심각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군의원인 저나 여기계신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이나 400여 화천군 공무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가 하는 고민과 행동을 실행에 참여하셨는지, 우리 다같이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공무원 여러분! 봉급인상이 없다고 가슴아파 하시지만 말고, 이웃에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진솔하게 어려운 농업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농업관련 부서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만 알선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벼종자, 은행이나 모든 농업기술지원시설 및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시설을 세밀히 분석 지도관리를 밝히고 과정상 관리 문제점과 대책을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이상, 질문에 대하여 관계부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소신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천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홍은표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한 바, 이것은 우리 화천군이 더 알차게 발전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달라는 주문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생각하고,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의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하여 새천년에는 보다 나은 화천군의 발전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 전원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제지역인 사내면 삼일1리와 광덕2, 3리 일대가 관광지로 종합개발 되어 화천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51억5,500만원을 들여 환경친화적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모두 1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신문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과 경위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의 사업계획과 연차별 세부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세부추진사항으로 소규모 관광농원, 위락시설,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수목원, 주민숙박사업인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장 위치, 사업량, 또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군으로서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의회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또한 협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기대감이나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일단 신문에 내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은 두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질문] 화천군 공직자의 복무기강확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99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로 징계가 34명, 주의가 28명, 상급기관 감사지적으로 징계 24명, 주의 92명으로 신분상 처벌이 58명, 주의 및 시정조치가 120명으로, 우리 화천군 공무원 416명중 178명이 신분상의 불이익과 주의 처리되었다면 전체 화천군 공무원의 42.8%가 해당되는데, 우리 화천공직자들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겠다면 우리 화천군 주민으로서는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문제라고 생각되며, 왜 이렇게 공직기강이 헤이해졌는지 향후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세번째로 관광문화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화천군 관광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 방천리 파로호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간동면 간척리 스키장 개발사업의 추진과 하남면 삼화리 온천개발사업 추진은 매년 군정설명시 화천군의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10여년의 허성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추진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진척도 없거니와 비젼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21세기 화천군의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한 화천군의 종합관광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2000년도 추진할 계획을 밝혀주시고, 그야말로 화천군의 산과 물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잘 살수 있는 화천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책임감 있고 자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덕지구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지난해에 수해를 본 암거형 흄관교량, 일명 코구멍 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해복구 차원에서 복구 가설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수해를 안 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네 번째로 지역개발과의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내 집중호우로 인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바, 군에서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집행에 따른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항구복구 및 개량복구니 하며 신문이나 언론 군청간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면서 수해피해를 본지 5개월이 되도록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측량설계시 지역주민, 리장이나 몽리자를 참석시켜 지역에 맞는 측량설계를 추진하도록 누차 제시하였는바,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계가 완료된 사업장에도 사업시행업자가 확정되면 당해 사업장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비를 투입시켜 시행하다보면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앞으로 추진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수로 하단부가 수해로 파여 공중에 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에 의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화천군의 추진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읍면에서는 현황조차 모르고 있고, 읍면공무원들은 수해복구 사업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피해조사시 누락된 곳과 병행 추진해야 할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하여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해복구추진계획이 언제가야 확정되는지, 읍면별, 사업장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며, 화천군의 수해복구사업 설계가 완료된 건수와 현재추진중인 건수,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건수를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정확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에 따르면 화천레미콘 수급에 있어 제시기에 공사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로, 관내 레미콘 가지고는 공급이 어렵다는 여론인바, 군에 이와 같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각종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량은 많고 기술직 공무원은 적은 관계로 기술직 공무원 1명이 20～30건씩 공사감독을 임명받아 추진하고 있다보니 사업장별 공기 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에 대책과 방법이 있다면 자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완전 무결한 수해복구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시설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로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에는 여섯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21세기 화천군의 농업시책에 관해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화천군에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어떠한 특용작물과 특용작목이 있는지, 또 어떤 작목을 재배하여야만 화천군 농업을 건강한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그 비결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 [질문] 행정에서 알선한 각종 종자신청과 공급에 있어 공급계획량에 의거 신청을 받아 공급하여야 하나 특히 벼나 감자, 콩등 신청하면 공급시 종자부족이라는 이유로 50%도 안되게 공급하여 농민들의 영농준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종자공급대책에 관해서 공신력 있는 대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또한, [질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1항 27에 의하며, 과의 사무분장에서 농업생산과장은 농기계 훈련지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99년 12월 25일자 인사발령과 병행하여 과장과 담당들과의 협의를 기술지원과로 담당하기로 하여 직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직자는 관계법규와 조례, 규칙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분장하여야 하는데 조례도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직원간의 업무를 타 과로 이관 추진하는 것은 위배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을 한다면 무슨 법과 조례와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인에게는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법과 조례를 잘 지켜야 할 공직자가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하게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공직자의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다음은, 일곱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질문] 공직자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공무원 정원이 491명이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2001년 7월말까지 100명이 감축된 39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3명이 감축되었으며, 앞으로 37명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현재까지 감축된 63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조조정대상 6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92%가 6급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은 가정과 또는 경제면에서 가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연령으로 자녀교육 및 주택마련 등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은 명예도 얻었고, 가정경제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연령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구조 조정시 직급별 상위직 인원수에 의한 백분율에 의거 구조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느 면장은 신병관계로 장기간 병가상태로 지방종합행정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공무원의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간 병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여덟번째로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한국전쟁, 우리세대는 6.25전쟁인데 어린 학생들은 한국전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직후 60년대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어 군민이 동요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군사정권 정권유지를 위해서 시간효과성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있는 의학박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연막소독은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는데, 연막소독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면 관련 의학서적을 사본하여 주시고, 연막소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및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중단시 전염병 예방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 [답변보기] 다음은, 아홉번째로 관광문화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외래어종 베스 낚시 전국대회 유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래어종인 베스가 춘천호, 파로호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 토종어 상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지역보다 지리적 여건이 불합리한데도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홍보를 효과적으로 거양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등 대도시와 지리적 여건이 유리한 우리 화천군에도 베스낚시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은 주변환경,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최소의 예산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여야 하는 다년생 화종으로 식재하여야 함에도 1년생인 칸나를 식재하여 과다한 예산 및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화천군 관내 도로변에 칸나 식재 본수는 몇본인지를 밝혀주시고, 칸나 식재 봄에 식재하는 인력과 예산은 얼마인지, 또 칸나는 가을에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보관장소와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칸나보관을 부주의로 인해서 다음해에 발아가 안 되는 칸나 발생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칸나는 우리 화천군 이미지에도 복합되지 않고, 꽃피는 기간도 길지 않고 도로변 꽃길조성용으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우리 화천군 이미지에 맞는 꽃길조성을 다년생으로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신 학생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면지역에서 지역구를 가진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명구 부군수님! 그리고,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실과장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참석한 초등학교 학생여러분에게 반가운 마음에 앞서 학생 여러분의 진지한 그 모습에서 화천군의 발전과 장래가 더욱더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8일이면 대망의 21세기인 2000년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세기를 보내며 또 한 세기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천년을 맞는 각오로서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20세기가 극단주의와 양극화의 시대였다면 새로운 2천년, 밀레니엄 시대에는 시간과 자유의 평등, 문명과 자연, 개인과 공공, 인간과 자연, 물질과 생산, 국가와 세계 등의 대립되는 개념이 화해하고 공생하는 이상의 시대가 도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된다면 컴퓨터와 정보화시대 전자정부 등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전개되는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통신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무궁무진하게 변화될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기쁨에 앞서 우려와 걱정 또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질문] 우리 군정방송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정방송은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와 의정과 군정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난 93년 8월 처음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군민은 물론, 강원도 전역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과 또한 70% 이상의 높은 시청율로 주민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군 관내에 소재한 유선방송으로는 단 20분 내외 방송을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과 각계 각층에서 보는 시각차이로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군민에게 의정과 군정, 지역행사 등을 소상히 제작해 보여줌으로서 군민에게 현장감과 실감나는 소식을 알려왔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바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한편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한 군정방송 시청율을 보면 25.8%에 달해 본 의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에 의존하여 20분안에 방송이 송출되는 것 또한 방송 자체가 다양하지 못한 점이 주원인이 아닌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합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선방송도 케이블 종합유선방송과의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에 봉착하여 유선방송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겹치는 실정에 있어, 우리 군정방송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군정방송의 송출체계 개선과 방송장비인 편집 VTR, 모니터 주변기기 등을 확충 보완하고 인력부족은 군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 아나운서, 리포터를 충원하거나 또는 이 분야에 많은 관심가 능력있는 직원을 배치함으로서 내실있는 방송을 한다면 시청율이 높아지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본군에서 관광개발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내면 광덕계곡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 계곡에 설치한 암거다리 3곳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질문은 동료의원께서도 엄청난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본의원도 함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이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화천군은 하천은 주로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어, 항상 급류로 하천이 범람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암거다리식의 다리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암거다리를 설치했다고 하나 지난번 실태파악에도 이러한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광덕계곡 암거다리가 시행과정은 물론, 마무리 역시 잘못되어 올 여름 수해로 인하여 군도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99년도 수해와 같은 많은 양의 홍수가 발생된다면 똑같은 피해가 예상되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님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 또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행사로 이어온 용화축전 행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은 6.25전에는 북한의 정책권에서 유치하고 있었고, 이후 수복이 되면서 이곳 원주민과 타지역에서 모여든 실향민, 그리고 전역 후 정착한 주민 등 각계각층 각지에서 온 주민과 함께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와 함께 고장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화천 군민의 날을 지정하여 매해마다 용화축전행사를 크게 치르고 있는 것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 군민은 이날만은 그래도 화천 군민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화합의 한마당 잔치에 모두들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 행사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용화축전행사를 격년제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세기 2000년은 군단위 행사로서 하고, 다음 2001년 홀수에는 읍면에서 용화축전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날 읍면에서 행사를 함으로서 읍면 한마당 축제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사창3리 상수도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사내면 사창3리에 사창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군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로 본 사업을 춘천시에 주소를 둔 두성종합건설과 계약하여 지난 ’98년 8월 14일 시행 결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연장 2,869m를 원수관 매설사업으로 ’98년 9월 28일 시작 ’99년 5월 26일동안 상업기간으로 마무리한 사창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아직 몇가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사창 3리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가정까지 원선에서 간선까지 연결작업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원수관 매설공사 후 원상복구한 도로상태를 보면 정말 흉물스럽게 보여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헤친 도로를 다지기를 잘하고 레미콘 시멘트로 공사를 한 후, 아스콘 씌우기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형편없이 마무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발생요지가 많으며, 특히 통신관로 멘홀이 낮아 자동차가 그 위로 지날 때는 굴곡이 심해서 차와 운전자는 공중으로 나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수비 예치는 물론 하자보수기간도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광덕2리 광덕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덕골계곡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화천군에 유일하게도 광덕계곡이 제일먼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개발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골계곡은 광덕계곡 중심부에서 좌측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으로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둥근지형으로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덕골로서 오래된 고송과 참나무와 맑은 계곡물이 있어 일찍이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이 가깝고 경기도에서 연접해 있는 이곳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덕계곡관광지 조성개발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더 좋은 방안이 된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군 전체가 또는 사내면 전체를 관광지화 한다면, 지역발전과 지역소득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또한, 산림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군 주요도로변과 공한지에 산벗나무를 연차적으로 식재해 벚꽃의 고장으로 가꾸어 산벗나무가 가득하고 벚꽃이 만발한 또 하나의 화천군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상 산과 호수로 되어 있는바, 전국 제일의 청정고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고장이 항상 맑고 깨끗한 고장으로 전국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이것만으로는 만족하고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좀 더 맑고 푸르름과 조화를 이룰 것이 있다면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볼거리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관심을 가져본바 본 의원은 산벗나무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벗나무를 년차적으로 식재하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강원도 화천에 가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는 고장으로 가꾸어 본다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차 계획을 세워 식재하고 가꾸어 나간다면 진해 벚꽃 못지 않은 화천의 벚꽃 고장으로 알려져, 관광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 및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산벗나무를 벚나무꽃이 만발한 화천으로 가꾸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화목수종으로도 푸르름이 있고 꽃이 만발한 화천을 만들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분야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의 설계용역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계용역을 주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수해당시도 수해복구 사업이 많았고, 또한 ’99년도 수해복구사업도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 중 48%가 용역설계비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되며, 우리는 지금까지 토목직 공무원들 중에는 설계업무를 능히 처리해 나갈 유능한 직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설계를 해 나감으로서 용역비 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군 내에 토목직들의 설계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들에게 연수 연찬 기회를 주어 설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증대시켜 튼튼하고 내실있는 설계를 본군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토목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용역단의 임시조직, 즉 합동 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여기에서 합동으로 많은 설계를 하고 공사시공 관리를 하도록 하여 외지설계의 용역 의뢰를 줄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해 나가는 한편,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능력향상과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존 토목직의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토목직 공무원과 일반인의 한시적 고용도 필요하다면 고려해 봐야될 것 같은 생각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설계용역단 또는 합동설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또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사창3리 사내 중.고등학교와 27사단 입구 삼거리까지 그 구간을 4차선 확포장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행에 편의를 주었으면 하는데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사내 의용소방대에서 사내 정비공장까지 4차선 확포장 사업을 하여 다소나마 교통소통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확장 사업이 중단된 지점부터는 교통소통과 통행에 다소 어려움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름아닌 사내 정비공장부터 도로가 갑자기 협소하고 통신대 입구에서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고 높은 언덕이 있는 관계로 이곳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를 통학하는 사내 중 ·고등하교 학생들 역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길에 역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인사사고도 발생할 위험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 확장사업은 학교앞 27사단 사령부 입구 삼거리까지 4차선 도로로 확포장 하여야만 위험요소를 없애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본 도로는 지난 ’90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되어 도청 도로국에서 사업을 책정하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번 사내 잠곡간 도로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만 이 분야에도 동료의원이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우리 화천군에서는 관내 파로호와 춘천호에 어족지원증식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치어방류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어로어업을 생계로 유지하는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는 이곳을 찾는 낚시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로어업에 있어서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어로어업실태를 보면 파로호와 춘천호에서 자망, 주낙, 낭장망 어패류 채취업에 소극적인 어법에 의존하여 조업하고 있으므로 주 포획어종은 붕어, 잉어, 쏘가리, 뱀장어, 피라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수면면적은 2개 댐으로 면적은 3,542㎡로서 어로어업가구수는 31가구수로 어로어업 어선수는 31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들에게 우리군에서는 허가를 하여준 것은 수면적 3,542㎡ 18건으로서 건당 2통의 어구량으로서 조업기간도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업하는 것은 타시군에 비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기가 많이 걸려서 질문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화천궁도장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이 궁도장 이전은 해야한다는 필요성은 김성학 의원님과 같이 저도 꼭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외에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잠재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전국단위나 도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궁도장을 건설하려면, 사선이 145m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사로가 21개가 되어야 하고, 또 2층 누각이 구경할 수 있는 누각 한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할려면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약 5억원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부지 예산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와 위치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궁도장 건립은 체육기금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예산을 투자해야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다 장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는 궁도장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궁도협회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이화원 의원님께서 반상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관한 서류예산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 말씀대로 반상회는 과거 TV나 신문, 여기게 대민 홍보가 열악할 때에 대민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국가시책이나 군시책을 주민들에게 계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 행정이 관 주도가 아닌 민의에 바탕을 둔 행정이며 TV, 신문 등의 발달로 반상회 존립자체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자치시대를 맞아서 전군민에게 군정의 모든 행정을 여과없이 홍보할 필요성도 또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를 관 주도의 인위적인 개최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고 보아져서 주민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 소식지를 통해서 군정소식이나 의정소식, 기타 생활상식 등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반상회 운영으로 해서 예산 소요되는 것이 1,922만5천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천소식지 제작에 1,440만원, 그 다음에 소식지 간지제작이 212만5천원, 그 다음에 반상회에 퀴즈상품에서 270만원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반상회 소식지 제작은 소모가 다 됩니다만, 간지하고 반상회 시상품은 여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대책은 먼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관 주도 임시반상회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주민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지도 편성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던 것을 실거주지 중심으로 반별로 임석공무원을 편성해서 자유스럽게 반상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반상회 시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 2개리시 합반으로 운영을 하는 합반 반상회도 같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각 실과소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전체적으로 6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36개, 사업소가 2개, 읍면에 23개로 전부 6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61개 위원회중 1번부터 3번까지 회의 개최한 것으로 해서 24개 위원회가 있고, 4～8회 운영한 것이 9개, 9회 이상으로 오는 것이 18개 위원회가 있고, 전혀 운영하지 않은 10개 운영회가 있습니다. 이 10개 운영회는 금년도 저희가 11월부터 12월 18일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예년에도 ’98년도에도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만 해당실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10개 운영회는 정비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질의주신 것이 대학유지 관계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거출한 금전관계를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남면 위라리 486번지외 11개 필지에 6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학유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224명으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대학유치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도 7월 4일자로 한국루즈벨트 대학측에서 군유지 일대를 사용동의까지도 해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한국루즈벨트 대학측에서 교육부에 학교명칭 개정 및 부지확보계획 보완요구가 대학재단 측에 요구가 되어서 ’98년도 5월 20일자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신청을 재단에서 철회했습니다. 그 후에 군유지를 무상으로 그분들한테 양여를 해달라, 저희측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충되어서 지금현재 고려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판단을 드린다면, 제 소견이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대학유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위원회에서 거출한 모금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위원들이 자진해서 돈을 내주셨는데, 전부 돈을 내주신 것이 251만원을 저희가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학유치관계가 분명히 지금 상충관계가 되어있지 무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건립이 무산으로 돌아간다면 내신 분들한테 다시 환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체육대회 유치관계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화천을 전국에 알려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저희가 약 8회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한 만명정도 다녀가지 않았느냐, 또 돈도 한 8억원 정도는 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졌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전국 및 도단위 행사를 지속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회성 대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나름대로 지향할려고 노력을 하고 , 가능하면 1회성 행사는 유치를 안 하도록 하고 빙싱이라든가 조정, 카누, 레스링 등 저희 지역특성에 맞는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고장을 전국에 알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답변] 군정주요사업 읍면별 예산배정기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및 지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 중장비 투자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립도가 열악한 저희군으로서는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그 계획이 맞지를 않아서 해마다 수정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읍면별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중장비 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시에 대규모 사업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시급성, 투자의 효과성으로 정확 검토해서 예산에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어 사업비를 조정 배분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라리 군유지 택지관계와 생활체육시설관계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열악한 저희군 재정을 감안해 본다면 민자유치가 바람직하기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화천여건상 민자유치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앞으로는 위라리 지역은 군에서 대규모로 생활체육공원을 시설할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지원이 될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위라리 군유지 개발과 관련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고 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매립시설에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 후에는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대한 유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토지이용 공원은 식목의 식재나 초지조성 및 체육시설 등의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택지개발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감사지적 사항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또 특히 수해복구 등으로 해서 중복감사가 많이 왔었다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화시대 자치역량 구축을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연말연시라든가 공직내부 기강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군정방송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이 건은 감사 때도 의원님들한테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심사숙고해서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송법이 되면서 앞으로는 우리 군정방송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정방송이 군정행사나 소재생활, 공지사항 홍보 등 단순한 방송편집을 해서 대외적으로 운영 불실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군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군정방송으로 거듭 태동하기 위해서 장비도 일부 확충을 해야되겠고, 그래서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내실있는 방송에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강원 케이블 TV이라든가 다른 TV방송처럼 종사자 기술력에 비해서 우리군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단시일내에 획기적인 운영방법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 연찬을 통해서 전문기술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주민이 원하는 군정방송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가는, 또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동촌1리 4반 모일에 대해서 동촌2리로 편입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와 달라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정추진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 또는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화천읍 동촌리 모일지역은 12세대에 22명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러 가지 생활편의상 동촌2리로 편입하는 것이 상당히 원활한 행정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어서 지방자치시대 이전 입니다마는, ’86년도에 이 문제는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리와 리를 변경하는 문제는 도에 권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자체적으로 리와 리 경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향후 동촌1, 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동촌2리로 편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번째로 최광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1인 1PC시대 컴퓨터 구입시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군비 50% 보조로 개인에게 구입해줄 의향은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정보화시대, 컴퓨터 시대를 맞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공무원에 게 노트북을 구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군비 50%를 보조해주고, 자부담 50%를 해서 1인 1PC 보급 제도로 간다고 하면 1인 1PC 시책이 더욱 유용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정보망으로 컴퓨터 온라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 중에서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이 원하고, 또 행정정보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구입 지원은 어렵습니다마는 신년도 들어가서 추경을 확보할 즈음에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현재까지 감축된 인원에 대한 집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현재까지 저희가 55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 드리면, 행정직 19명, 농업직이 10명, 보건직이 5명, 통신직이 1명, 축산직이 1명,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이렇게 해서 55명을 감축했는데, 그 중에서 5급은 1명, 6급은 25명, 7급은 3명, 8급은 7명, 9급은 2명, 지도직 5명, 기능직 11명, 별정직 1명, 이렇게 감원을 했습니다. 그 감원 감축내용은 물론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또는 사망, 또는 직권면직 시킨 경우는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위해서 특별한 시책을 편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조조정대상이 6급 이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바, 6급 이하 공무원은 연령적으로 보아서 지적하신대로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주택구입 등 가계경제면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원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의 근본 추지는 물론 지적하신대로 직급별, 직렬별로 인원비율에 따라서 감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시책이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시작된 ’9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인원 감축방향의 정년 명예퇴직 또는 자연감소인원 순으로 정원을 충당해 왔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 화천군에 감축문제는 제기가 됐습니다. 이 시책이 제기되면서 저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연적인 감소도 있었거나와 저희 화천군에서는 13개 과에서 8개과로 줄었습니다. 물론 사무 5급 이상이 5명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리가 났을 때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4개면장, 별정직에서 그만두었을 때 승진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공직상태에서 겸직 내지는 직무대행으로 결원을 메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급 이상이 나간 사람이 1사람 밖에 없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처지에서 그와 같이 됨으로서 하급직에서 승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2000년, 2001년까지 지적하신대로 25명이 정원감축을 추가로 해야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년,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를 포함해서 직급별 형평에 맞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간동면장이 신병관계로 장기간동안 공석에 있어서 이에 대한 걱정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면정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누수현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현재 간동 면장은 10월 29일날 춘천시 북산면 청평1리 지역에서 관내 순찰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귀청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늑골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난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춘천에 소재한 강남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는데, 현재상태는 그 늑골골절부분은 완쾌가 됐습니다만 그와 연관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부분에 신경질환 등 증세가 있어서 업무에 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가는 60일이 되는 날이 한계입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금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이후에는 병가를 더 못내고 연가를 23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태로 봐서는 연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연가를 23일 소비해야할 이런 지경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도 나옵니다만, 1월 23일까지 연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연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면정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해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화천읍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주차선을 긋고 주차료를 받은지가 5～6년이 지났는데도 무질서는 더 심각한 실정인바, 철저한 일방통행을 제도화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선 차량과 주차공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화천읍을 예를 들어보면 화천읍에 ’95년도 차량대수가 1,768대로 등록되어 있고, ’99년도 현재는 2,237대로서 21%가 증가되어 있고, 반면 주차장은 ’95년도 186면에서 현재는 189면, 3면이 증가한 그런 실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에 있으나 군 재정과 지역여건 변화로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방향의 일부조정, 안전시설물 설치, 강변대로 주차장의 주차유도 등 각종 행정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의식 결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화천읍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도단속 전단반 4명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바 경고 7,808건, 과태료 469건에 1,7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일방통행구간 재조정 확대 및 주차장 이용의 적극적인 유도,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등 교통소통의 원활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과 운전자의 편익향상으로 쾌적한 거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화원 의원님께서 비목문화제 행사, 또 관광개발과 관련한 전문위원 고용 관광계 신설, 붕어섬 진입로 신설근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비목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4회째 비목문화제를 치루면서 득과 실에 대한 평가분석, 어떤 것이 문제인지 대책을 밝히고 화천 경제에 보탬이 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며, 향후 발전방향과 안보전시관 주위에 식당과 먹거리 등 들어서지 않으면 관광지로서의 발전은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안보의식 고취 교육장으로서의 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길병오 의 원님께서도 비목문화제와 관련해서 특성있고 생산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목문화제와 평화의 댐 안보관 운영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얻고 계시는두분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 제4회 비목문화제는 금년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동안 희생의 꽃, 희망의 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추모, 만남, 축제, 희망이라는 독특한 4개 테마로 구성해서 6.25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호국 안보문화제로서 화천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목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이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비목문화제는 이러한 국민적 소망과 염원을 결집해서 연인원 8만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함으로서 전국단위 호국안보문화제를 확고히 자리 매김한 전국 유일의 문화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지방문화재를 공동 주관하고 1억원의 도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문화제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비목문화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평가한 결과 총 28개 단위행사를 공무원과 지역봉사단체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목문화제 전행사가 6월 19일과 6월 24일 2회에 걸쳐 미국 CNN방송에 보도된 것은 지방문화제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우리군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해서 자체 분석한 결과 수익예상 금액이 6억5,7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숙박업소 1,500만원, 음식점 6억여원, 기타 4,200만원으로 그동안 IMF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옛전우 만남의 행사에 참가한 전국 각지의 전우회를 화천읍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 분산 수용케 함으로서 화천군 전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목문화제가 국내행사에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호국안보축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 이벤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전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더 알차고 내실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서 민 ·군 ·관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안보전시관 주변식당과 주점을 설치하는 문제는 평화의 댐 안보관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민통선 북상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민통선 북상문제는 지난 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명간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통선이 우리군의 희망대로 북상되면 작전 관할부대인 21사단과 협조해서 식당, 숙박시설 등을 희망하는 민간자본을 유치 건립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댐 안보관은 안보전시 및 안보교육장으로 건립하고, 구 안보관 건물은 단체관광객의 댐 전망대 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관광개발과 관련한 전문위원 고용과 관광계 신설관계를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파로호 관광, 화천온천 이야기가 나온지 수년이 넘도록 진척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군의 조치계획과 군청내에 전문위원이 한명도 없는데 관광지를 신설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나갈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파로호 관광지, 화천온천개발 등 추진상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답보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파로호관광단지, 화천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서 파로호 관광지 개발의 경우 그동안 사업추진을 희망한 주식회사 신아 측의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개발방식의 변경과 소요자금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화천온천관광지는 온천개발건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서 2년 동안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으나 최근 화천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등, 그동안에 부진에서 다소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소규모 종합온천장을 우선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화천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별, 권역별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기본전략을 구성한 화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호수변을 이용한 호반관광벨트, 산악 및 계곡을 이용한 체험관광벨트, 접적지역을 활용하는 안보생태관광벨트 및 전원체험관광벨트 등 주요 거점 관광자원을 구축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런 기조아래 청정화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관광관련 담당부서는 ’96년도 조직개편시에 직제조정에 의해서 저희과에 관광기획담당 3명, 관광개발담당 3명이 이미 배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번째, 붕어섬 진입로 시설근거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하천법에 따라 붕어섬 진입로를 시설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붕어섬 진입로 시설은 관할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99년 5월 21일자로 현재 진입로를 추인 받은바 있으며, 금번 ’99년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진입로 시설 부분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서 기본설계방향에 대해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안대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로호관광개발과 관련해서 파로호관광개발 주식회사 신아가 이름만 걸어놓고 사업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음～방천도로, 방천～양구간, 방천～신내간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파로호 개발은 사업희망자인 주식회사 신아에서 ’98년 12월 31일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전문휴양업에 의한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업자의 자본규모가 취약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음～방천간, 방천～양구간 도로포장은 403지방도로로서 양구～오음간 도로를 확장사업 중으로 현재 양구～도일간은 확장되어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식회사 신아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군 건설과에서 기부체납 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천～신내간 도로개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안길 진입로 개설계획이 확정되어 도로확장 사업이 착공될 경우 관광개발대상지내 사업희망자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조형물 중심이 아니라 생생한 관광추억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진입로 정비, 주변도시 정비까지 하였으면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간동면 오음리 111번지 일원 78,000㎡의 시설면적 52,000㎡ 규모의 계획으로 만남의 집, 기념공원 조성, 상징물 신축, 훈련시설물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 2000년도 2월 17일경 완료되면 정확한 사업규모와 투자사업비가 확정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개발에 유념하여 본 사업이 그야말로 매력있는 만남의 장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음리 일대 정비는 진입로 정비 문제는 용역사항에 포함되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추후 배후도시 정비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실있고 획기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화천군은 축제 등 여러가지 행사가 많은데 지역특성적이고 생산적인 행사를 위해 1회성 행사를 없애고, 내실성 있고 획기적인 행사추진계획은 없는지와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비목문화재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적인 축제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군사지역이란 특성있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경직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문화와 예술행사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개최시 1회성 행사는 과감히 지향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및 주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와 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와 관련해서 이 행사는 1회성 행사로 무료급식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과연 보탬이 됐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대회는 ’99년 5월 7일날 도내 노인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예산 1,395만원, 도비 895만원, 군비 5백만원을 들여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행사 각 대회나 행사마다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2박3일 정도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보고 드린 것처럼 게이트볼 행사단이 하루정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행사를 크게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게이트볼 행사도 물론 비인기 종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리한 그런 행사만을 유치할 수 만은 결코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가급적이면 유치되지 않도록, 또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행사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화천군 관광개발사업에 관해서, 또 광덕계곡관광지 수해복구대책, 베스낚시대회 유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화천군 관광개발사업중 2000년도의 추진계획과 추진이 어렵다면 타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와 21세기 화천군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2000년도의 계획을 밝히고 주민지역소득증대와 살기좋은 화천건설 추진을 위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파로호 종합관광지, 또 간동면 간척스키장, 화천온천 개발사업의 2000년 계획과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파로호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99년 2월 27일 가족호텔사업이 승인되었고, ’99년 4월 6일 가족호텔로 착공을 해서 2000년 6월 30일까지 부지정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25일 민자유치대상자 사업지정자로 선정이 되어서 2001년 10월까지 호텔을 완료한 것으로 현재 그러한 계획아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은 ’98년 3월 9일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가 나서 ’99년 4월 9일에 간척스키장 민자유치사업자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민자유치사업자 지정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자 시행대책에 사업추진 의지가 아직 미흡적인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97년 9월 27일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97년 10월 24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99년 2월 3일에 재영향평가, ’99년 5월 4일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2000년도 1월에는 아마 승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관광지 개발사업의 2000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화천군민의 오랜 염원이 서린 사업인 만큼 그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사업으로의 변경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사업대상지는 대규모사업비가 요구되는 민자유치사업 대상지로서, 타 사업의 변경은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1세기 화천군 종합관광계획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관광화천의 청사진 제시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별, 권역별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기본전략으로 구성한 화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으며, 그중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과 파월장병 만남의 장 조성사업 등은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광덕계곡 관광지사업 또한 계속 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성전망대 개발사업은 현재 진입로 개설사업을 착수해서 기반여건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파로호, 간척스키장, 화천온천 사업외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조성, 파로호 안보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화천건설 추진계획으로는 굴뚝없는 청정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따라서 여타 산업기반시설과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살기좋은 화천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지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의 자본과 개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관광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힘쓰겠으며, 아울러 관광화천 알리기의 각종 홍보활동 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원과 격려를 요청 드립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암거형 다리에 관한 관광지로서의 미관 저해와 상습수해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후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베스낚시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외래어종 베스낚시 전국대회 유치계획이 있는지와 유치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베스낚시 전국대회는 현재 구체화 되어진 유치계획은 없으며, 향후 이벤트성 행사시 주민소득과 관련해서 대회의 방법과 가능성 여부 등 실익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추진여부를 판단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 용화축전 관련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에 관해서 암거다리 3곳으로 인해서 군도가 유실되었는데, 본 교량을 계속 방치 할 경우에도 앞으로도 수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이현대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광지내 수해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우려의 말씀 감사 드립니다. 관광지조성계획 사업시행에 따라서 시설부지가 연결되는 지역에 교량을 가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시설부지간 연결되는 3m 이상의 도로 및 교량의 확보가 건축허가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공되어진 세월교량 3개 지역중 2개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주민 및 행락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생활불편사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유실부분을 옹벽으로 처리하고 세월교 중간부분을 암거로 대체 시공해서 접속도로를 마무리한다면, 세월교 접속부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되어 있는 교량 1개소에 대하여는 투자비 추가부담이 있더라도 주변경관과 어울리며, 수해에도 문제가 없도록 암거 교량 등으로 보강 시공함으로서, 향후 교량으로 인해서 도로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용화축전 행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화천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용화축전을 개최해 왔는데, 이 용화축전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또 격년제로 하되 짝수해에는 군단위 용화축제로, 홀수에는 읍면단위 자체행사로 어떠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화축전 행사는 화천군민의 화합과 희망의 한마당 축제로서 민족의 얼을 전승하는 한편, 군민 체육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지역축제로서 금년까지 15번을 개최하였습니다. 용화축전 행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사로 개최하기 위하여 축전위원회에서도 격년제 행사를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꿈과 희망의 해 인만큼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대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군민행사는 용화축전이 격년제로 개최 원칙아래 군행사로 개최되는 다음해에는 읍면단위 행사로 개최하되, 읍면실정에 맞는 독특한 행사로 개발하여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발전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지역발전이 과속화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는 화천시가지내에 불량주택을 신개발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시가지는 6.25이후 도시로 발전하였으나, 단독주택 대지가 42평 정도로 협소하여 자가용이 급증하는 오늘날은 주차장조차도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의 교차지점이 각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구조상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된 주택의 정비는 개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개량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노후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희망이 있을 시 조합설립을 통하여 재건축이 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재건축시 20인 이상이 되어야만 조합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금년 12월 7일부터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재구성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변화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내집 마련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주신 질문은 화천에 대형매장의 유입으로 소규모 상점 경영주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유통시장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형매점이 소매점의 영역을 잠식함으로써 지역상인이 경영하는 소규모 상점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매점의 출현으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여건상 지역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여 시장상인들이 대형매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유통시설 개선자금을 알선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소비촉진과 아울러 상경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상업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사업에 효율성이 저하되며, 특히 오음지역에 하수시설 미비로 주택이 침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에 의거 농어촌 지역에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상업지역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사업비가 대부분 2억원 이하로 100톤 미만으로 설치될 수 밖에 없어, 상업지역에 오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종말처리장 개념의 대용량의 하수도 시설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봉오리, 구만리 등 도시형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하수도보다는 규모를 크게 하므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사업에 반영,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오음지역 하수시설 미비로 폭우시 주택가가 침수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곳은 461번 지방도의 배수로가 불량하여 상류지역의 빗물이 일시에 집중됨으로 풍수단면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하여 개인재산권의 침해가 심한바, 집행계획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도시계획은 자연발전과 주민들에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우리군에 도시계획지구는 화천등 4개 지역이며, 도시계획지역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년도 말로 도로등 238개소로 이에 집행을 위해서는 약 2,0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금년까지 도로 등 17개소를 도시계획 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열악한 군재정형편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산양, 사창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등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일부 해제하였으며, 지금 추진중인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질문은 화천 5일장 이전으로 인해 지역상인들에 경기침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화천 5일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무질서는 물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여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5일장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전에 따른 노력을 한 결과,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지난 10월 8일 현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5일장 이전이 지역상인들에 경제침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화천시장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여 유통시설개선 자금에 알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운 운영체계로 지역주민들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태어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전국 또는 도단위 각종 경기를 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내고장 상품권을 발생하여 지역상경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장내에 화장실은 군유 재산으로 현재까지 시장조합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5일장터 이전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공중화장실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용자와 함께 운영방법 및 개선대책을 완화하여 다중에 인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군 전원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문보도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과 세부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10월 16일 강원일보 보도내용은 도경계마을 정비 5개년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금년 4월 13일 도지사와 도 경계지역 주민과의 화상대화시 낙후마을의 개선정비 건의에 따라 도가 현지조사를 거쳐 사내면 광덕2리와 3리, 삼일1리등 3개마을의 정비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확정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숙원사업 13건, 농어촌도로정비, 소하천정비등 총 19건에 51억5,500만원으로 세부사업추진은 담당소관부서에서 계획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개발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확포장, 교량, 마을회관 등 13건에 10억1,500만원으로 내년부터 3년간 투자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 예산사정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이나 도지사의 약속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덕3리를 통과하는 지방도 463호는 도마치 도로 확포장 사업은 강원도가 주가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사내면 상수도 증설사업시 원수관 공사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다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시설물에 안전한 관리를 다하지 못하여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음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공사는 햇골지역에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창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서 두성에서 건설한 곳으로 ’98년 9월 28일부터 금년 5월 26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가 침하된 곳은 상수도 송수관 매설을 위한 문화마을입구에서 동진주유소 앞으로 지난달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파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였으며, 전체적인 보수는 2000년 해빙 후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께서 주신 답변을 마치면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동촌리 동촌분교 교정내에 느티나무가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하교건물과 주민들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동촌리 동촌분교 교정내에 있는 느티나무는 기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관리되어 왔습니다마는, 보호수는 유서가 깊고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발굴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화천읍 동촌리 옛 동촌분교에 있는 느티나무는 1982년부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벼락을 맞은 후 화재로 인하여 가지가 절단되고 수간동공이 심해서 보전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993년 3월 23일자로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화천군 교육청에 관리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화천군 교육청과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지를 정비해서 나무의 낙지 등으로 이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407지방도로변에 집중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관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407지방도로변은 우리군과 춘천시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관광화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시범노선으로 선정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군의 군화인 진달래 동산을 조성하여 진달래 2,000본과 눈향나무 등 수목 70본을 식재하였고 거례리 마을부근에 무궁화 식재로 사계절 화단을 조성하여 조팝나무, 단풍나무등 화목류, 구절초등 계절별 개화수종 2,000여본을 식재해서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진달래동산에 진달래 1,000본을 보식하였고 코스모스 꽃길 3㎞를 조성하는 등, 소공원 6개소 화단 13개소를 조성하고 화단, 화단 소공원의 제초, 전정 등 사후관리에 주력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다리고개 및 용담리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여건에 맞는 소공원, 가로화단, 꽃길 등을 조성하도록 해서 우리군의 관문도로에 걸맞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칸나 식재 본수, 식재인력 및 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칸나는 꽃피는 기간도 길지 않고 도로변 꽃길조성용으로 부적합 한데 화천군 이미지에 맞는 대체 꽃길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작년과 금년에 칸나 식재 소요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에 5,700본 식재에 40명에 8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7,500본 식재에 인력 50명에 102만원으로 작년과 금년에 총 90명에 182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가을철 칸나 굴취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은 ’98년도에 5,700본에 45명 110만원과 금년도에 7,500본에 연인원 60명으로 122만원이 소요되어 총 105명에 2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굴취된 칸나는 화천읍 사무소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왕겨와 칸나부분을 1:1의 비율로 혼합 조제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칸나 보관시 부주의로 인해서 다음해 발아가 안된 칸나 발생율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었으며, 식재시에 건전한 구근만을 선별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칸나는 1년생 화종으로 가을철에 구근을 굴취해서 다음해 봄에 식재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금후 꽃길조성용 식재는 점차적으로 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 조성된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우량종을 소량으로 식재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금후 도로변 꽃길조성은 숙근초인 금계화, 천인군, 야생화등을 확대해서 1년생 꽃식재로 인한 관리 및 굴취, 채취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2리 광덕계곡에 위치한 덕골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광덕계곡 관광지 사업과 연계하면 지역발전 및 소득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사내면 광덕리 덕골 지역은 ’97년도에 자연휴양림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관련부서와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내면 광덕리 산273-13번지 도유림 528ha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계모니터링지역이라는 이유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7년 8월 28일 자연환경보전법 및 ’98년 4월 1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연생태 모니터링 지역이 자연생태계변화관찰 지역으로 바뀌면서 우리군 관내에서는 철원군 서면과 경계지역인 광덕산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자연생태계변화관찰지역으로 지정되어 덕골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덕골지역을 자연생태계변화 관찰지역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한 후에 관할 군부대와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도록 하거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휴식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벚꽃의 고장 화천만들기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산과 호수로 되어 있는 청정의 고장으로서 지역경제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벗나무를 꾸준히 식재해서 우리군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군에서도 지금 이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벗나무는 꽃이 아름답고 가을철에 붉은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조경수로 우리군에서는 ’97년부터 벚나무를 가로수와 공한지 조경수로 식재해서 현재 가로수 458본과 공한지 조경수 240본등 합계 698본이 심어져서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내년 봄부터는 일부지역에서 벚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로수 250본, 공한지 조경수 200본등 총 45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불량가로수를 벚나무로 수종 갱신하고, 마을별로 벚나무를 식재하도록 지원하여 봄철이면 벚꽃과 물이, 가을이면 단풍과 물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2기 공약사업인 환상의 산책로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화천대교에서 배머리까지 아～용신 농어촌도로변과 화천대교에서 배머리구간 자전거도로변에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뛰개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공사라고 보는데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뛰개천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예방과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수문 및 수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통수단면 및 화폭이 결정되었으며,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수하천개수를 위해 호안시설을 자연석으로 시공하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어도설치 등을 계획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소하천 설계당시 상류지역의 미 개수된 농경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어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편입용지 과다 편입에 따른 보상 협의가 어렵게 되어, 정비구간을 ’98년 시공구간과 연계토록 토지편입이 다소 적은 시점부터 변경하여 2000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위해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공중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사 재착공 전에 기술적이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하겠습니다. 군인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도 관련부서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통하여 경관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하천 정비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공사로 인한 용지편입 및 폐천부지 현황과 불하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은 가능한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어, 개량복구 구간은 하폭의 확장 미 제빙고의 숭상으로 편입용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시 편입용지 발생은 786필지에 407,426㎡로서 19억8,2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하천공사 완료로 인한 폐천부지는 화천읍 중리와 상리에 각각 13필지에 28,738㎡, 그 다음 20필지에 22,370㎡로 총 33필지에 51,108㎡가 전, 답, 대지로 전환되었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공사를 시행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78조 및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고시후 양여받아 대부계약 체결 및 처분토록 되어 있는바, 이 요건을 갖춘 본 요건에 해당되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시 논뚝 유실에 대한 군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농경지 수해복구의 경우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상 1지구당 1,500평 이상이거나 필지당 50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농경지 복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뚝의 경우 농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피해부분의 면적이 이 사항에 해당될 시 농경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논뚝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은 없습니다만, 인근 수해복구 사업장을 통하여 장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96년도, ’99년도 수해복구 피해현황 및 반복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내역과 항구복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96년도 수해시 피해액은 16종에 800억4,200만원이고, 복구액은 927억1,100만원이며, ’99년도 수해시 수해피해액은 550억4,600만원, 복구액은 795억2,800만원이며, 반복피해로 인한 중복투자사업은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등 6개소에서 복구비는 50억353만6천원입니다. 항구복구비를 위해 복구비를 전액 확보하여 개량복구를 위한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96년, ’99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과 중복피해지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척～청평간 도로구간중 화천지역 확포장 조기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농어촌도로 간동 101호 노선으로 총 연장 3㎞중 우리군 지역주민의 수해도가 이용도를 감안하여 ’95년 오지개발사업으로 1.4㎞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는 비포장 구간으로 중기계획상 ’99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산사정상 ’99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미 포장구간인 우리군 지역의 농어촌도로 1.6㎞에 대하여는 춘천시 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춘천시에서 2000년도에 8억9,600만원의 양여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춘천시에서 요구할 경우 편입용지보상 관련업무 등 행정적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코자 하며, 기 포장 구간중 노폭이 협소한 구간에 대하여는 2001년 중기계획 재정비시 반영되도록 하여 조기에 전구간에 대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간척2리와 1, 3리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확포장 계획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간척2리와 간척1, 3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간동 218호 노선과 간동 204호 일부 노선이 연결되는 노선으로 중기계획상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노선이 3～4m의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노폭이 협소한 관계로 버스등 대중교통 이용시 교행 등이 불가한 실정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2001년 중기계획 재수립시 도로정비계획 수립절차에 의거 중기계획에 우선 반영되어 사업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오음～도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을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의거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반영된 노선에 대하여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주민의 이용도, 주민들에 대한 기여도 도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의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본 오음～도송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간동 207호 노선으로 중기계획상 2002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지만, 2001년 중기계획 재수립시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밭이 많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밭기반 정비사업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할 경우, 균형개발에 편차가 심할 것이 아닌가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간동면, 하남면은 제외됨으로서 우리군의 경우 상서, 사내권이 정주권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92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제도상 오지개발지구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투자는 곤란한 실정이나,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시 균형 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추진과 관련한 9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항구복구 및 개량복구를 위하여 언론사에서 입을 모아 이야기하면서 수해피해 후 5개월이 되도록 발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825건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8월 한달가량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9월 8일 중앙으로부터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 전 토목직 공무원은 밤낮없이 측량설계로 총 761건중 용역설계추진이 382건, 이중에 378건을 발주하였으며, 자체설계 379건중 374건을 발주하였고, 미 발주한 9건은 대형사업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2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측량설계시 지역인사, 리장몽리자 및 주민들을 참석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측량설계를 추진하도록 제시한 바 있는데,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측량시 리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측량설계 추진토록 계획 추진하였으나 동시에 많은 지역의 측량설계와 시급성을 요하는 복구사업인 만큼 일부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치 못한 지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발주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시공중에도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가 완료된 사업장에 지역주민들이 사업발주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마찰에 대해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확정되면 당해 주민에게 향후 추진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나, 산발적으로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군에서 사업발주 건별로 개별적으로 설명이 어려워 시공회사로 하여금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협조토록 지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공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아 무리를 빚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지시를 통하여 내년 재착공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수해복구 사업이 되도록 하여 수해복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수로 하단부가 수해로 파여 공중에 떠있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수해피해 수사시 누락분에 대한 계획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누락이라고 건의하신 사안들을 수차례 현지 확인한바, 대부분 수해피해가 아닌 기존시설 보수 사업인 현안사업들로서 공사재착공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여부에 대해서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읍면 직원들이 수해복구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99년 9월 8일 복구비가 중앙에서 확정됨과 동시에 ’99년 9월 13일 각 읍면별로 수해복구사업 확정통보를 한 바 있으며, 착공과 동시에 사업기간 및 시공업체 등 착공현황을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읍면에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발주 및 착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통보내용을 읍면 직원으로부터 반상회 등 각종 모임시기 때마다 주민에게 설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이 언제쯤 확정됐는지와 읍면별 사업장별 추진계획을 밝혀주고, 화천군의 수해복구 설계완료건수, 시행중인 건수, 현재 설계중인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된 수해피해복구 확정은 ’99년 9월 8일 중앙에서 확정되었으며, 읍면별 사업장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우리군 수해복구사업이 총 761건중 설계완료가 752건, 설계중인 것이 9건, 발주가 7건, 착공이 674건, 준공이 57건으로 분야별 세부사항은 별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공업자에 따른 레미콘 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레미콘 물량은 1/4분기에 한 28,000여㎥과 2/4분기에 78,000여㎥으로서 관내 레미콘업체 1일 생산량은 1,000㎥입니다. 따라서, 1/4분기에는 레미콘 수요 및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2/4분기에는 1일 수요량이 1,040㎥으로서 수요 및 공급에 약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은 우기전인 6월말까지 완공하여야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인근 시군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수해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량이 많아 기술직 공무원이 20～30건씩 감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 수해복구와 일반공사를 포함 794건을 공사감독 추진하여야 하며, 화천군내 토목직이 22명이므로 1인당 36건을 감독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감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군에서는 리별 담당공무원을 기초적인 기술 감독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장시마다 담당지역 수해현장을 감독토록 하여 주 감독에게 추진사항을 설명함으로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주 감독이 현지출장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앞으로도 부실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도 설계용역단 구성운영으로 설계용역비 절감에 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건설 및 지역개발분야사업 실시 설계용역 발주에 투자한 사업비는 최근 3년간 총 159건에 44억원으로 연평균 54건에 14억원에 해당되고, 또한 ’99년도 수해복구사업분야 용역을 제외하면 연간 평균 39건에 1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9년 수해복구사업의 용역건에 대하여 인접시군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군에 경우 전체물량의 50% 수준이 용역되었고, 양구군의 경우 70%, 철원 및 춘천시의 경우는 100% 용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토목직 공무원은 종합행정기술직으로 일반행정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여유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설계용역단 운영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공백이 예상되며, 금년 수해복구사업과 같이 다량 발생될 경우 전 토목직을 가동하여 분야별 설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시 타시군 인력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소규모 및 단순한 설계는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사내면 의용소방대에서 27사단 입구까지 4차선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내면 사내 시내 확포장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군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은 상서권과 사내권을 대상으로 개발사업비를 지원, ’92년부터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에 의거 현재 상서권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서권 1단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 2001년 이후 사내권 2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구간의 4차선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본 구간은 도시계획 구역이며 또한 지방도 463호 노선으로 관리층인 도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김순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입니다.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여 노약자 및 신경통질환자에 의료수혜폭을 넓혀줄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들도 저희 의료원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료원에 건물구조상 치료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리치료실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1인당 30분 내지 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씩 환자가 많을 때는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중식시간에 다른 인원을 보충해서 중식시간이라고 치료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중식시간에도 환자치료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자수가 현저하게 늘을 때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연막소독이 전염병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막소독에 연간 소요되는 약품구입비와 인건비 내역과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는 중단할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연막소독에 효과에 대해서 일부 환경보전론자들에 반대입장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해온 소독방법으로서 선진국에도 현재에도 실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외국에서는 정부주도의 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소독을 소독업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면 재해나 비상사태시 발생지역에 대해서 광범위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아틀랜타 올림픽 때에도 주 경기장이라든가 보조경기장에 소독을 연막소독으로 전부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연막용 약품구입비는 164만2천원 어치를 구입별로 해서 사용해가지고, 인건비로서는 의료원에 일용인부 1명 3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방역사업비로서 693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막소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집단부락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단시 분무소독으로 대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되나 약품구입비와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향후에 분무소독만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주도로 실시하는 방역사업 내용에 연막소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을 분무소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막소독을 주로 하되 여기에 보안책으로서 분무소독을 많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생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생산과 소관 질문은 길병오 부의장님과 최덕규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본 군에서 추진하는 어로어업 허가실태를 살펴보면, 타시군에 비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바 향후 타시군에 준하여 허가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입안사항에 대한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분의원님 건을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전체 31명이며, 어업허가건수는 76건으로 자망, 주낙, 패류채취, 낭장망 어업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관할수 면적은 3,542ha이며, 허가 1건당 평균 수면적은 47ha로 춘천시의 41ha, 양구군에 21ha에 비교하면 허가 1건당 수면적은 제일 넓은 편으로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업허가건수 76건에는 자망이 31건, 주낙이 18건, 패류채취가 9건, 낭장망이 18건인데, 이중에서 낭장망 18건 중에는 파로호에 14건에 2통씩 28통이고, 춘천호에 4건에 2통씩 8통으로 전체 36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예를 보면 춘천시의 경우 13건에 4통씩 52통이고, 양구군의 경우 19건에 5통씩 95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춘천시의 경우 건당 4통이고, 양구군의 경우는 건당 5통으로 우리군의 2통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어구수량 및 어업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동일수면의 인접시군과 어구수량, 조업시기의 형평이 맞지 않는 낭장망 어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원량, 조업시기별 어업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수면내 인접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항 대한 단속계획은 연간 도단위 합동단속이 2회, 군자체 단속이 4회, 또 필요시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낭장망의 어구에 개인별 관리번호가 부착된 부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행정선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단속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농업생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를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이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답변] 농업기술센터는 새 청사 완공과 실증시범포 확장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소요되는데, 대농민 사업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외 1필지에 5월까지 부지성토 작업을 완료하고 화천군 대표작목인 토마토, 오이, 호박, 느타리를 병해충방제구, 무방제구를 실증시험하기 위해서 자동화 하우스 5동에 500평, 포도 비가림하우스 1동에 100평, 과원포장조성을 위해서 500평, 자생화 포장에 동자꽃외 50종을 100평, 농기계 공작실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내방농민에게 농기계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작실을 100평, 구름의 이동, 태풍피해 대상 진로를 고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기상관측소 50평, 관내에서 생육가능성을 실증시험하기 위한 내수면 실증시험포장을 조성해서 거기다 미나리를 심어가지고 붕어와 가물치를 시범 양식하고, 양회교육장 100평을 설치해서 실증시험포장에서 현지실습을 겸한 교육시설을 갖추어 대농민지도에 노력하겠으며, 겨울철에는 농지하우스를 이용 군납 재배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무 가온 양념류를 생산이 가능한지 실증시험하고 군납계약 대체작목을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실증시험을 연구개발 할 계획을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동충하초 재배사업이 군부대 부동의로 인하여 사전 절차없이 착공하여 건물의 이전, 추가소요자금이 본인부담으로 해서 손해를 봤다, 사내면 광덕리 김성학 외 2명이 1개소에 70평, 생육실, 발아실, 작업실, 그린벤치, 진탕배양기, 멸균기 등을 설치하여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1차 실패하여 2차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 됐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단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물을 이전하라는 군부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사내면 광덕3리 현위치에 1개소에 70평, 전체 재배사에 1억4,74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콘트롤 장치로 그린벤치에 33종을 설치했습니다. 1차 실패는 번데기 종류를 운반할시에 운반기계가 없어서 약간 실패를 봤습니다. 2차에는 지금 50그람짜리 600병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400병을 판매를 해서 1,200만원의 소득을 보았고 현재 300병을 건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계획은 인터넷 홈쇼핑 삼성외 2개회사에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우편주문 책자도 발간해서 시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벼종자 은행 사업은 시설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용암리 안귀환 농가외 5명이 참여해서 ’96년도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벼종자 은행사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조가 6천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으로 해서 벼종자 조작실 보관창고 70평을 짓고, 장비로서는 자동계량기외 8종, 또 건조기 1대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벼종자 보급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27,000㎏을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15,500㎏, ’98년도에 12,600㎏, ’99년도에는 10,000㎏만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계속 종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답변] 21세기 화천군의 농정시책에 관하여 화천군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집중 개발할 작목은 특화작물, 특용작물을 재배하여야만 화천농업을 건강한 농업으로 육성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 및 비젼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새천년에는 지금까지 육성한 지역전략 작목을 권역별, 집단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화천권은 화천읍, 상서, 하남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채류 시설 채소단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또 춘천호를 위한 과수 관광농원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동권에는 파로호를 연계할 관광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 청정이미지에 맞는 유기농업을 실시하여서 애호박 및 오이피클 단지를 조성해서 오이, 호박등 이용식품을 개발, 오이는 술 해독제하고 수상품을 개발하고 호박은 호박식초하고 호박태금료를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업체에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내권에는 준고냉지 화훼농업을 육성으로 백합, 국화단지를 조성하며 고랭지를 이용한 찰토마토, 풋고추 생산단지를 조성, 새로운 작기 조절로 홍수 출하시 가격폭락을 막고,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여 전환농업을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권역별 집중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용 유기 농산물을 생산, 화천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임증 받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행 [답변] 정에서 알선하고 있는 각종 종자신청과 공급에 있어 공급계획량에 의거 신청을 받아 공급하여야 하나 감자, 벼, 콩 등을 신청함은 공급시 종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밖에 안되게 공급하여 농민들이 영농준비에 차질이 있었는데, 향후 종자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벼 정보보급종은 4년 1주기로 종자를 갱신하는 목표로 매년 화천군 소요량이 32%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벼는 자가채종이 가능한 식물로서 전체소요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흥원 원종장산 벼 종자를 도입 계속적으로 증식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50㏊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99년도에 저희가 자체에서 시범사업에서 생산된 종자도 10,000㎏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소요량에 14%가 됩니다만 별도로 농가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감자 종자는 화천군 소요량의 62%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종시 기상여건 및 작황에 따라서 많은 조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봄감자에 치중하면서 감자재배면적이 2내지 3% 정도가 늘어날 경우, 감자가격 폭락이 우려되어서 적정재배면적을 유지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콩 종자는 전체소요량에 44%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콩종자 생산에 개화기 때 집중호우로 여뭄비율이 적어서 종자생산량이 적게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보급종은 적게 공급될 전망이지만 부족분은 저희가 자체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15조 1항 27의 내용중 부서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농업생산과에서 농기계 훈련지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99년 12월 25일자 인사발령과 때를 같이하여 과장과 담당들과의 협의로 위 업무를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기로 하여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문제발생 동기와 일반주민이 모두 아는 정도로 보안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농기계순회수리 훈련지도 및 교육업무는 중앙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기계구입 및 교육훈련사업으로서 지도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차적으로 직제개편시에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 훈련 및 교육업무가 농산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 및 도와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농업기술원에서 바라는 전체 순회수리가 저희가 160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121회 밖에 못했기 때문에 ’99년 농촌진흥사업 실적평가에서 화천군 농기계순회수리가 조금 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생산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기술지원과에서 임의로 분장 업무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례 및 규칙을 배정해서 추진해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기술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궁도장이 당장 어디로 옮길만한 위치도 없고, 자금도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자금은 체육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우리 지방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 궁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00년도 사업예산에서 화천 존치정비사업이 계획되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존치정비사업을 궁도장을 그대로 두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궁도장을 아주 없앨 것인지, 또는 어디로 옮길 계획을 하고서 이 존치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문화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화천에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95년부터 ’99년 사이에 차량이 16%가 늘어나는가 하면, 주차시설은 늘어난 것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에 주차료를 받는 지역은 앞으로는 철저히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상승로와 또는 남북로, 중앙로, 시장입구 통행료, 이길이 조금 넓다고 하는 곳에는 전부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주차를 막을 수 있으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동면 유촌 뛰개소 하찬정비사업이 현재 그 위치에서 하류로 옮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 계획하였던 상류지역이 물이 범람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하천정비 사업이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곳은 그냥 방치해두고 하류에 당장 필요치도 않고, 또 이지역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로호 홍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다 구태여 4억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또 뛰개천을 볼 것 같으면 전혀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이 지역에 생태환경 조성, 어도시설, 경관하천 조성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물이 없는 소하천에다가 이와 같은 시설을 해 놓으면 어디서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생태환경 조성이 제대로 되며, 이 어도에 물이 없어도 고기들이 올라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옛말과 같이 화천에 남달리 애정을 갖고 있는 군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의 허탈감에 실망이 큰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하신 것을 보면 현 시점에서 판단시에 대학유치는 어렵다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를 보내고 새천년을 맞는 뜻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군민에게 공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인 1PC 시대에 그 답변을 보면 현행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공무원 개인에게 보조해 줄 수가 없어서 이 추진계획에 어려움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왜 집행부에서 공무원한테 하는 겁니까? 개인이 군청에다 투자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생각만 좀 달리하면 될텐데 꼭 이 규정에다 해서 안하는 쪽으로 할려니까 이런 규정을 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컴퓨터 잘하는 사람에게 해서 그것을 해보면 어느 정도 효력이 있고, 무슨것이 단점이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를 하면 신나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을텐데, 왜 이런 규정에다 이것을 묶어서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대답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5개 읍면에 휴일이면 한바퀴씩 차를 타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한 총액수가 얼마이며 오지개발사업 한 총 액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어떤 면은 정주권으로 들어가고 어떤 면은 오지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책정된 다른 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이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괜히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좀 더 생각해서 투자할 계획이 없는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주권 개발사업을 오지개발 하는데 달라는 소리가 아니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전원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의 예산사정상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내년도에 대한 추진전망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답변하셨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계획인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문에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하여 군의회와 한번 협의한 적이 있는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아는데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역주민이 기대감이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업무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으로, 의회의 각종 자료나 군정 질문 등 요구해도 재시간내에 제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하여 최소한 5일전까지는 각종 조례개정사항과 군에 주요한 시책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고, 또 부과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개정을 위한 의원들과의 간담회시에는 법무담당이 임석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는 법무담당을 임석시켜서 협의하는 것이 좋기 않겠나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해서 질문요지를 드렸고, 답변요지를 받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정질문 답변요지를 당일 아침 개회 10분전에 제출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례들은 실과소장님의 업무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이는 공무원들에 무관심과 실과소장님들의 직원장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공직자의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을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화천군민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질문 드리는 것으로 저에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충실한 답변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행을 맡고 계시는 의장님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끔 선처해 주신점에 대해서 의장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질문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별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여기 답변서 나오는 대로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다만 강원케이블 TV등 전문방송사의 종사자 기술력에 비하여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단시간내에 획기적인 운영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공무원을 연찬을 보내서라도 하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우선 이런 부분도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방송장비가 부족한 상태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좀 더 보강시켜서 내실있는 방송을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2000년도에 1회 추경이라도 장비보강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군정방송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용화축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은 듭니다. 저는 용화축전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짝수, 홀수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짝수때는 우리 군단위 행사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행사를 하고, 홀수일 경우에는 날짜는 한 날짜, 우리군민의 날은 한 날로 정해서 있기 때문에 그날 동시에 읍면에서 똑같이 개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사내면에서 다음해는 상서면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용화축전의 날은 한 날이니까 그날 바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행사를 하고, 다만 민속경기 등 예술제 이런 것은 군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화천군 전체가 행사가 부흥이 되지, 따로 따로 한다면 행사가 조금 모가 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용화축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는 광덕계곡에 일명 코구멍다리, 암거식 다리인데, 이 다리를 옹벽을 치고, 그 다음에 암거다리로 대처한다. 암거다리는 박스형 암거다리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스형 암거다리로 해서도 앞으로 금년도 같은 900㎚인가요, 그 정도까지 왔을 때 이것이 또 옆 도로가 파손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철저한 옹벽공사를 해가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묻는 다면, 사창3일 상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도래되어 있습니다. ’99년 6월 4일부터 2002년 6월 3일까지 3년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늘 그쪽을 가보셔서 사실 이미 체크는 하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너무 수해복구 차원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생각을 안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여름에도 두 번인가 이 문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사고라는 것을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을 착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이, 또한 어떤 사고가 없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답변에는 명년도에는 조기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 그 회사, 그러니까 두성종합건설에 이미 공문을 보내서 조속히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을 이 차제에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광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덕계곡 도일에 그 위치에 지금 상당히 자연경관이 좋은 위치인데, 자연휴양림이나 아니면 자연휴식년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지역구로 봤을 때는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로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의지가 계신다면 2000년 초반부터 도와 협의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무언가 보여주는, 답변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답변서에는 자연휴양림이나 나가서는 자연휴식년제도 개발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사내면민은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에 계시는 의장님 이하 이 사업은 우리 임기내 3대에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3대에 기간중에 이 사업이 꼭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주면 고맙겠고, 나아가서 산본나무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들을 때도 우리 화천군을 무언가 하나 뚜렷하게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산과 호수, 매일 쳐다봐야 앞도 산이고 뒤도 산이 아주 어려운 고장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화려한 꽃을 가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산본나무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가시화 시켜서 아마 10년이라면 세월도 길지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짧습니다. 단시간에 10년이 흘러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자손에게 우리가 몇 대에 의원들께서 이런 제안을 하셔서 화천군이 산본나무로 하여금 아주 관광지 명소가 됐다는 이런 쪽으로 후손에게 남겨둔다면 저희가 의원으로서 큰 보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쪽도 생각해 보고, 담당과장님도 내가 화천군의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산본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화천군에 볼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남기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 경우를 보면, 합동설계단이나 설계용역단 구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줬다고 생각하면, 이번 수해복구 당시에 나름대로 토목직을 다 불러가지고 설계용역단 비슷하게 구성을 했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 이런 부분은 질문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10% 정도라고 관심을 가졌다는 쪽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장래성을 봤을 때는 우리 화천군에 이런 설계용역단이나 아니면 합동설계단을 구성했다고 보면 아마 타시군에서도 모범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화천군이 이번 수해에 용역을 준 부분은 급기야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탁월한 설계를 우리군 자체 내에서 하게끔 유도한 부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창3리 쪽으로 가는 확포장 도로입니다. 조금전에 1차 군정질문을 끝나고 담당 두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미 도에 내시를 해서 이 사업을 착수하기로 한번 마음을 먹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예전에 했을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거기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했다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의장님댁을 거쳐서 사내 정비공장 까지는 됐는데, 거기서부터는 사실 난 지역이예요. 거기가 마무리 안된 부분은 예산상에 그렇게 됐고 정주권 사업관계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은 빨리 조기에 시작을 해서 특히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통로가 아주 민첩한 길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직시하셔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1999년도는 다 흘러가는 것이 며칠안 남았습니다. 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자 화천군의회에 출마하여 당선한지 9년이 흘러갔습니다. 의원으로서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보냄으로서 본의원이 군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는 것보다는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해를 보내면서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나 화천군민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셨고, 도움을 많이 주신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21세기가 접어들고 2000년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하나같이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자세로 봉사한다면,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로 성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천군민 모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적극 동참하여 군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회,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천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함께 밀레니엄 시대에는 큰 변화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여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 더 나아가서 떠나고 싶지 않은 화천, 풍요롭고 이웃과 살아가는 화천건설에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지난 세월에 다시한번 저에게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고 마음에 베풀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고마움을 전해드리면서 새해에는 군민과 함께 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일들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에 말씀과 보충설명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궁도장 이전문제를 상당히 걱정스럽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체육업무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11월에 기획실로 이관이 되면서 세부적으로는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협회장과 만나서 몇 번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로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겠다는 말씀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도 단위나 전국단위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 도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현재와 같이 간이식으로 할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화천에 계시니까 알겠습니다만 궁도장이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간이식으로 해도 150m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인근에 주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거기 둔치를 정비하게 되면 물론 사업부서에서 알아서는 하겠습니다마는, 궁도장을 거기에 그냥 놔두고 사업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는 장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비워 줘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궁도협회장과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디 옮길만한 장소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건강으로 취미로 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대학교 설치문제, 추진위원회를 언제쯤 해체하고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 소견이라고 분명히 앞으로 전망은 밝지 않다는 제 사견을 말씀드렸는데, 제 사견이 제대로 들어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는 대학교 설립측에서는 군유지를 무상으로 자기네가 달라, 군에서는 규정상 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서로 줄다리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산이 되어서 확실히 대학교가 건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추진위원회를 해체하도록 하고, 그 추진위원들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일부 내주신 돈을 그분들한테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의회에 협의할 사항이나 의견사항이 있으면 5일전에 와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의원님도 공직생활을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불시에 내려와서 빨리 시급히 처리할 때가 있고 해서 5일전에 못 올러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5일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협의시 법무담당을 참석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협의가 있을 때는 법무담당을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의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장비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장비가 모두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것이 완전히 전환이 되면 그때 필요한 장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서 방송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갈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실정으로 봐서 100대를 명년도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1인 1PC 시대에 70% 밖에 확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공직자에게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PC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 저희가 재산취득부에서 사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사유허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가 저희 직장내에서도 희망하는 공직자들이 있고, 또 타시군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지원하는데가 아마 양양군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를 지원을 하고, 몇 년도까지 사용연도를 비품대장에 올려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개인이 인도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인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지금현재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하면 관용물품은 사유화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엄격히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명년도에 한번 희망공무원 조사도 하고, 또 그 물품을 사가지고 몇 % 정도 지원할 것이냐, 또 몇 년간 그 기간동안 관에서 사용한 다음에 개인이 인도하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직자의 사기도 높이고, 또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업무체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우리읍내 주요도로변에 대한 주정차 문제, 그리고 차량통행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내 주요도로변 주정차 문제는 저도 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정차를 잘하고 차량이 서로 교통이 잘 통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읍내 주정차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단속이 겁나기 때문에 차량 주정차를 원칙대로 하는 방법, 아니면 중앙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중앙분리대를 , 봉을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지역실정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도로변은 각종 물품의 구매 등과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재의 여건속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일반통행구간을 재조정한다든가, 지속적인 계류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저희 관에서만 해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읍민에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면서 저희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저도 함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주정차 문제를 고민하고, 또 이 지역에 도로가 쾌적한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이현대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경계마을 정비사업 보도와 관련해서 사업이 누락된데 대해서 꾸지람을 주시면서 확보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도 경계마을은 우리 도내에 6개시군 51개 마을로서 본군은 사내면 광덕 2리와 3리, 삼일 1리 3개 마을로서 추진배경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가 4월 13일 지역주민과 화상회의 시 논의되었고, 7월 24일 도내 태백지역시 재 강조되어 강원도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지난 10월 5일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였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38국도변 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경계지역마을 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워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여서 이미 도에 동향을 보고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꾸지람 주신 것을 다시한번 도지사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뛰개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뛰개천은 ’98년도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90m를 시행한 후 도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되어 도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구간은 홍수시 파로호에서 역류되는 지역으로서 농경지가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농경지 침수예방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지역과 오지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투자비가 차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투자비 적은 지역에 대한 지방비 투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39억원까지 투자하게 되었고, 오지개발사업은 격년제로 5억원씩 투자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오지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투자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주민이 숙원사업에 추가 투자되도록 지방비 투자사업에 사업계획 책정시 최대한 배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자은행 관리운영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천군에 단면적이 1,44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종자소요량이 72톤이 되겠습니다. 종자은행사는 저희 72톤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암리에다 종자은행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운영은 종자는 지금 각 읍면에 농촌지도자들이 지도자 화장들한테 신청을 해서 면별로 신청이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에서 전체 집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협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농가가 수량을 갖다 놓으면 농협에서 전체 일괄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마진이 3%는 농협에서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7%는 농촌지도자가 챙겨서 지도자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이 간추려서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상류지역에 당초 계획했던 홍수시에 농경지 피해가 났던 그 지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했다니까 더는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이 물이 없는 지역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정말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타당하고 또 파로호 홍수에 역류되는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이다,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을 하는 것은 있어도, 이와 같은 파로호 홍수지역으로 물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역류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도 할지라도,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상류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재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상류지역에 당초 계획했던 뛰개천 소하천 정비계획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