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1.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오늘 개정코자 하는 통영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영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1년 1월 17일 경상남도에서 시 지역에 일률적으로 시달한 조례 준칙에 의거 1995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1997년도 3월 1일부터 견인구간을 지정하여 불법 주 · 정차 견인을 실시, 견인업무를 민간대행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로는 대행법인의 관리에 부적합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견인지역 지정근거 및 견인대상 자동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기에 따라서 구조례안은 폐지를 하고 신조례를 만들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견인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조례와 규칙, 규정을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규칙하고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조례에다가 좀 명시를 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구조례인 통영시 견인자동차 제목이 통영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해 가지고 제목을 주차란 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자동차견인조례로 제목을 정하고 견인구간내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대하여 시 견인 차량 및 대행법인 차량을 포함 포괄적인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조례는 시가 견인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에 좀 탄력을 기하여 시도 견인을 할 수 있는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양길을 튀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지역 지정 근거 및 견인대상 자동차가 구조례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조에다가 견인 지정 및 견인대상 자동차를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통영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2조에 차량의 견인법 제31조 및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통영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 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 차량, 고장 차량, 방치 차량 등을 이동할 때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 보완되는 조례에 보면 제2조에 견인지역은 주 · 정차 금지구역중 필요한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 . 고시한다. 견인대상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내의 불법 주차 자동차. 고장 및 사고 자동차로써 노상에 방치된 자동차,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둥 견인구간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여기에 보면 3항이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 밀집지역같은 경우에 남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해 집의 문을 열고 못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 곡각지점에 주 · 정차 금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곡각지점에 차를 세워 가지고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그런 차들은 우리 조례에 위해서 과감하게 단속이 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구조례에서는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이 업습니다. 그래서 신조례는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넣고 견인대행법인 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위임사항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조례에서는 규칙에서 규정으로 위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규칙,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규칙에서 규정을 없애고 규칙을 상향조정해서 두 가지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례는 대행비용의 지급은 시에서 월 1회 대행법인에 지급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대행법인에 직접 견인부과관리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료, 통영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공영주차장 1회 주차시 주차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개정된 통영시 주차장조례 제4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공영주차장 1급지 1회 주차요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정조례가 조례, 규칙, 규정으로 세가지로 운영되어 있는 것을 규정된 사항을 규칙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해서 두가지만 운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조례가 통과되면 구조례는, 신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폐지되도록 그렇게 규정하도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견인지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견인대상 자동차의 명확한 규정과 견인대행 업체의 관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견인 업무는 '91년 1월 17일 조례 제66호로 제정된 "통영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견인지역의 지정 및 견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견인 대행업체의 관리조항이 없어 지도,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현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대행법인 등의 관리에 부적합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본조례의 제정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에 이것은 법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2조3항이 조금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3항에보면 "주택가, 상가지역 이별도로 견인구관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에 이렇게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주택가, 상가지역 이런 곳에, 자기 집앞이나 이웃집앞에 차를 세워 놓고 놨을 경우에. 세워 놓고 집에 갔을 때에 그 이웃사람이 전화상으로라든지 이 차가 민원상으로 블편하고, 드나들기에 불편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에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거던요. 그러면 이웃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것도 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주택가 같은 곳은 보통 집앞에 주차해 놓고, 옆집 앞에도 주차해 놓고 집에 들어갈 수도 있거던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민원의 소지가. 법으로 강화하는 것은, 다른 것은 노상에 방치된 자동차, 고장 이런 것은 불법 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항에 대해서 이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이것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정찰제장은 견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견인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이런 것을 넣으면서 견인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이 조례를 애용을 해 가지고 남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주차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남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이웃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웃집앞에 주차해 놓고 들어갔을 때에 내 집앞에 차를 주차해 봤으니까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견인업자가 가서, 이 조례에 주택가에 주차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으니까 이것을 견인한다고 하면 그것이 조례에 합당해 지거던요. 그러면 남발할 소지가 안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견인을 하고 있는 실태가 견인대행업자가 어디 가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견인을 하기전에 우리시의 교통관련 부서에 지시에 의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왜 이 내용을 명시해 봤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숱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민원 전화가 온다고 해서 100% 해 가지고 100건 정도 들어오면 1건 정도 할까 말까하는 정도로 아까 이규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 이것을 조례에 규정을 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좀 뒷받침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작정하는 것은 절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이 꼭 그대로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교통법 상위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대로 놔두시고 운영에 탄력을 기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강화시킨다는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에 우리 위원들이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꼭 이 지역만 정한 곳에만 견인을 해 나간다고 해 가지고 그때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조례 내용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 답변한 것이 많이 관철된 것 같은데 조례를 강화한다는데에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견인지역 아니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강화해 가지고 견인지역으로 정해 놓지 않는 곳에 아까 이야기대로 상가앞이나 또 복잡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할 때에는 조례로써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장애를 줄 때에 견인할 수 있다는 즉 구조례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이었습니까?

구조례에는 그것이 명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에보면 "견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조례에서는 대행법인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구조례는 보면 "대행법인의 업무 대행"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으로 해봤습니다.

그것이 업무 대행으로 되어있어요?

견인에 대한 업무 운영이라는 모든 사항을 대행업자에게, 시장이 할 것인데 대행업자한테 위임한 것이지요. 아, 대행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것이네요? "대행법인 등으로".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예. 구조례와 신조례하고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행법인등으로?"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조례예서는 "견인 대행법인 등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위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조례에서는 대행법인에 대한 관리사항이라든지 위임하는 사항을 규칙에다가 그것을 위임을 시켜 가지고 명문화시켰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행법인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어디에 위임한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다. 조례에서 규정으로 위임한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규칙을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위임을 지금 명문화시켰습니다. 여기에 규칙에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2항, 1,2,3 그렇게 견인대상 차량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

견인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제2조 2항에 규정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영시가 견인할 수도 있고 대행법인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두가지 길을 열어 봤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서 제2조 2항 3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주택가에 차를 주차 시켜 놔서 민원을 자꾸 야기했을 때에 민원은 전화상의 민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 이것을, 그 민원을 받은 공무원이 이것을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견인대행업자에게 "견인을 하시오"라고 하면 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100%를 한다는 것보다는‥‥

아니지, 그것은 조례상으로 명목이 되어 있으면 대행업을 하는 사람은 견인을 목적으로 하거던요. 견인이 목적이 있습니다. 대행업을 맡은 사람은 견인이 목적입니다. 견인차를 가지고 있고 견인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상법이고 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민원을 야기시키게끔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대행업을 하면서 민원을 야기시키게끔, 그러면 집앞에 주차해 놓은 것을 시청에서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면 시청에서 견인할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받았을 때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하려면 대행업자에게 견인하십시오, 몇 번지, 어느 차량 견인하십시오, 이러면 견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3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제가 2항 3항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이사항을 강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항을 3을 전체 시에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견인을 하는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충분히 이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면 제2조 2항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딱 정하고 있거던요. 제2조 2항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도 있고 법인 등으로 하여금 견인, 이동, 보관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던요. 그러니까 시에서 견인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앞에, 옆집앞에 차를 주차해 놨다. 이면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옆집 살랍이 들어가면서 이 차가 자기 집 문앞으로 당겨서 있어서 무척 걸린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전화를 수십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를 주차해 놓고 어디를 가 버렸다. 전화를 수십 번 했을 때에, 시에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아, 그러면 대행업지에게 견인하십시오, 견인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길을 넣어 놨으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차를 차적 조회를, 넘버를 조회하면 그 소유자 전화번호하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100%에 가깝게 연락을 해 가지고 차를 이동시키도록 전화로써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도난 차량이라든지 고장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2항에는 고장 및 사고 자동차의 노상 방치 차량 해가지고 2항 2에 명문화해 놨거던요. 불법 주·정차 이렇게 해 놨는데, 3항 이것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웃간이라든지 상가간에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소지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또 제3조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해 가지고, 우리시의 견인차 한 대 있습니까?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

예.

한 대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이 여러군데 발생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이 굉장히 좁거던요. 차 대수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예.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 이것은 상당히 이웃간이라든지 상가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이해관계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을 그런 조항인 것입니다.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대행업을 하는 사람은 견인을 목적으로 할 것이거던요. 그 사람들은.......

시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견인을 못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앞에 주차를해 놓고, 이 조례가 없다면 단속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법에도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솔직하게 단속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로 스티커를 끊는 것은 어느 정도인데 견인을 한다는 것은‥‥

스터커는 끊는 것은 끊는 것이니까 8시간, 9시간을 주차해 놓고 있으면 과태료를 무는데, 앞뒤로 막혀 있으면 몇시간동안 꼼짝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제기 할 수도 있고 두사람이 제기할 수도 있고 백 사람이 제기 할 수도 있거던요. 민원을 받고 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거던요. 이것이 원칙이거던요.

3항 관계는 위원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견인을 하는 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가 무엇입니까?

주차위반차량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하고 이동 명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8조 내지 제30조가 여기에 보면 조례안 제2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28조가 "주차 및 정차의 금지, 제29조가 주차 금지 장소, 제30조가 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인데 우리 조례에다가 이왕 조례를 제정하려면 지금 조례는, 지금 현행 조례가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시장은 통영시의 견인차를 사용하고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고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행 조례가?

예.

그런데 그 조례를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주차 위반 견인자동차 조례안에 보면 그 사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던, 그러니까 그 대상에 다 들어 있는데 이 조례안의 제일 주요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동차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이것은 견인조례이고 제28조 내지 제30조 그 사항은 주·정차 단속을 할 때에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 딱지. 단속하는 그 법 근거입니다.

제28조가 무엇이냐하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은 단속규정이고요.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준용에 따라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요. 견인조례는 제31조에 의한 견인에 따른 법 상위법에 의한 설명이거던요.

그말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28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말입니다. 차를 주차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거기는 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는 주차금지구역 장소입니다. 여기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리고 제30조는 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 이것은 몇시간 이내에 말하자면 이상 주·정차를 할 때에는 조차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거던요. 그렇다면 여기에 법 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조례 제2조 2항에 규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만 할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주된 근거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8조내지 제30조가 여기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아까 제28조, 제29조, 제30조는.........

아니, 무슨 말인고 하면 견인지역에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견인지역이외라도 차가 말하자면 주·정차 위반할 때에는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31조는 견인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안 있거던요.

아니고, 현행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것이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놨거던요.

해 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례는 그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규칙, 규정을 세 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규정을 없애 버리고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이라는 것이 시장이 강제적으로 어떤 주·정차 장소에 또한 방치된 차량을 강제적으로 견인 할 수 없고 경찰서장이나 이렇게 해서.......

제31조, 제32조 사항을 좀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왕 조례로 개정할 바에야 시장이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이런 명문이 들어가야 조례가 다시 만드는 가치성이 있지, 먼저 조례도 그냥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조례로 개정하는 성질이 종전에 있는 조례와 같은 성질이라든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완해 가지고 하려는 성질이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사항이 현행 조례로써는 규칙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없고 위임을 한다는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견인대상 자동차의 법,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2조에 명시된 그런 사항을 우리 조례에 명문화시켜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견인지역 및 견인 대상자동차" 이렇게 하 가지고 나열을 해 놨네요. 이것을 좀 더 강력한 뜻을 띄우려면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장소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강제성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조례를 좀 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 보자는 결론이 그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말이 그 말이거던,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및 제30조를 넣어 놓으면 모든 주·정차 위반이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꼭 민원이 야기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가다가 차가 위반되었다고 하면, 시장이 그런 권한이 없을 바에야 무엇하려고 할 것이냐 말입니다. 꼭 경찰서장한테 존속되어 가지고 경찰서장이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러면 조례의 가치성이 무엇 있느냐는 말입니다. 좀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시장이 모든 것을, 도로 건널목이나 신호등이니 모든 것을 시비 가지고 다 하는데 어떻게 똑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장이 명령을 해야 일이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례로 다시 제정할 바에야 그러한 법이라도 새로 넣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반 자동차는 이 법에 의해서 견인도 할 수 있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 꼭 민원이 야기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위법하고는 저촉이 안됩니까?

제28조, 제30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제31조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견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해 놓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발췌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보면 정차. 주차 위반 조치입니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구를 말한다. 공무원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이것은 교통관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그 차의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 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전에 제가 업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은 전자를 단속하고, 그 차를 운전하는 전자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 군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단지 그 차에 대한, 대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견인도 할 수 있고, 시장이 견인도 할 수 있고 그 차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상위법에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견인차에 대한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곁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로써 보관하여야하며, 이것은 차를 견인을 해 갈 때에 자기 차가 아니라고 해서 부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아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그 차를 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31조만 여기에 발췌가 되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복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28조, 제9조, 제30조를 위반한 그 사항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도, 법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군수가 단속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상세한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어디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견인자동차, 견인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한가지 항목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전체 처리를 시장, 군수가 합니다. 하는데 견인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으로써 보완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하면 상당히, 이 조례만 제정되면 통영시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를 많이 처리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에 탄력을 기해서 민원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하는 경우인데 문제가 안생길 것이라고는 안봅니다. 안보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 시장님 방침도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악의 경우에 칼을 빼 든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무리하게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는 상당히 무리하게 다뤄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중앙시장쪽에서 동피랑으로 올라가는 그 길 양옆에 그런 곳에는 필히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끌어 내 버려야 됩니다. 양쪽에 주차해 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접촉사고가 두 번이나 났습니다. 그런 곳에는 이 법을 필히 적용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조례 제정안이, 기존 조례하고 대조를 해 보면 지금 새로운 조례안은 법 제2조, 제2조라는 내용 자체가 아까 말한 도로교통법 제28조,제29조 말하자면 어떤 지역에서는 위반사항이다하는 이런 것이 하나 삽입되었고 그외 제3조 차량의 견인 그것은 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2조와 똑같지, 다른 것이 무엇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시장이, 교통위반할 때에는 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제3조에 들어가야 되지, 통영시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대행 법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보관하도록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이 제3조가 현재 제2조와 똑같은 수준 아닙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종전 조례와 똑같은 성질이지요?

무엇이 틀립니까? 똑같지요. 차량의 견인은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틀립니까? 종전의 제2조와 새로 하겠다는 제3조와 똑같은 성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도 조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례, 규칙, 규정 세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 구조례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사항을 규칙으로 상향 조정시키고,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지방의회에 지방사무에 대한 업무를 의회에서 조례로써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내에만 만들어 놓는 것이 내규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 가지고, 규칙 가지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상향조정하고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 규칙 두가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이 조례의 힘에 의해서 해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힘을 가지고 차를‥‥ 현재 조례 제2조나 새로 내어 놓은 제3조나 똑같은 성질입니다. 교통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견인을 대행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제2조와 똑 같은 말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28조나 제30조에 위반한 차량은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위반한 차량은 시장이 좀 끌어다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을 좀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이 조례를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고 또 한번 더 개정할 것이 있으면 한번더....

운영하는 것은, 현재 조례 제2조나 지금 새로 하는 제3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또 한 조례로 묶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한 조례에 묶어 가지고 여기에 양심을 무시하고 꼭 주차해 놓은 차 같은 것은 견인을 하도록 해야됩니다.

견인을 하는데 현재 조례를 보면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제3조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를 말입니까?

법 제31조가 무엇인고 하면 제28조의 내용이 다 들어 있거던요. 주·정차 위반, 제31조의 규정에 그해서 시장은 조례 제2조 2항에. 위에 말하자면 제2조 2항이 견인대상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그 규정에 의해서 위반 장소나 위반이거던, 통영시 견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그 이동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동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장이 강제적으로 할 것인가‥‥

제2조에 1, 2, 3호에 해당하는 차는 강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우리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보고 또 다음에 모순이 있을 때에는 필히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는 필히 한번 더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이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주·정차에 관해서는 좀 더 한번 더 관심있게 보고 이 조례대로 해 가는 것을 보고‥‥

제 이야기는 제31조 2가 견인 부과 업무의 대행이고.....

내 말은 그 말만 하나 고쳤으면 좋겠네요,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대상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좀 안되면 더 강화시켜 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