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택시공업다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선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공영개발용지 규정에 상반되는 규정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주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공업단지로 돼있는 것을 산업단지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단을 산업단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의해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기능 중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는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주업체 심의를 위해 동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산업단지에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분양이 되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동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용지의 입주자격은 당해 산업단지에 관리기본계획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입주심의를 위해서 기존 포괄적이고 명료하지 못한 입주자격 대신에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자격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격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제시 종전에는 매수인에게 이행최고 없이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30일간의 이행최고기간을 두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하도록 명문화하고 계약해제의 사유 및 계약보증금의 반환, 귀속 등의 사항은 평택시 공영개발용지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의 납부를 평택시 공영개발용지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의 정산시 면적 증감을 확정측량 이후로 명료화하고 입주자부담금의 용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분양대금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의 개념이 관계규정과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명문화 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등기비용의 부담을 매수자부담으로 하였으나, 매도자 필요에 의해 환매 및 환매등기상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의 적용규정에 평택시 공영개발용지 규정을 추가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2조에 적용범위에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다음에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공업단지로 돼있는 사항을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2항에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4항에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에 사업의 시행자에서 공단조성사업은 이 사항을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에 공단조성용지를 산업단지 조성용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 하단에 공단조성의 사항을 산업단지 조성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조에 공단조성사업이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하단에 지방공업발전에 그 사항을 지방산업발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의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심의위원회를 산업단지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에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11조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15조1항에 당해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2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조에 분양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용지의 사항을 산업시설용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에 공업단지 관리기관과를 산업단지 기관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에 계약해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시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하는 사항을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보증금의 반환 귀속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조에 분양대금의 납입은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펴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토록 한다하는 사항을 분양용지의 매각대금은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내에서 일시 수납 또는 분할수납한다, 다만 분할수납의 경우네는 일정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에 입주자부담금의 정산에 있어서 입주자부담금 사항을 분양대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 1항에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를 확정측량의 결과 분양용지 면적의 증감이 있을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조가 되겠습니다. 환매권의 유보조항은 시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 할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으로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이 사항을 관매특약등기 분양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시 당해 용지에 대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 환매권 청구하여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항에 허위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해 분양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항 분양용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정기일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3항 분양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전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24조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공단조성사항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입주자를 2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2항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융자금 상환, 담보용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말소 할 경우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시장의 필요에 의한 환매 및 환매특약청구 등 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서 공단안에 토지이용법등 공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항을 토지이용법, 평택시공영개발용지 규정등 산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특별회계설치에서 공업단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 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12월1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서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맞지않는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용어를 같게 하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주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평택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과 관련돼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의 명칭을 평택시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또 관련된 조례의 용어를 고치는 것으로써 즉 공단은 산업단지로, 공업용지는 산업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10조 3항은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 의하여 분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기능중에서 단지분양에 심의조항은 삭제하게 돼있고 조례안 제15조 1항, 3항에서는 산업단지내 공업용지와 지원시설 용지의 입주자격은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격릉 관리기본계획에 입주자격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1항과 2항에서는 분양가격의 결정은 결정조항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9조 1항과 2항에서는 계약해제시에 매수인에게 이행최고없이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30일간의 이행최고 기간을 두고서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토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분양대금의 내부를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안 제21조 1호, 2호에서는 분양대금의 정산시 면적증감을 확정측량이후로 하며 안 제23조에서는 환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관계규정과 상의하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24조 2항에서는 종전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부담으로 하였으나,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환매 및 환매등기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써 불편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와 관련된 용어를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하므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또한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애매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며 산업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영하의 혹한 추위에도 평택시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선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부분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6월30일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현행 우리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금회 조례를 부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제1조 목적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환승주차장 지정, 공영주차장 관리, 계약서 양식, 과징금의 가감기준 등을 시행 규칙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조 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과 같은 현행 주차요금이 30분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하였으나, 10분단위로 세분화하여 단시간 주차하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별표에ㅓ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있어서는 500원을 했습니다마는 별표에 보시게 되면 30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구분해 놨습니다. 10단위로 나눠가지고 10분 이내는 200원, 20분 이내는 300원, 30분 이내는 500원으로 이렇게 세분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주차장법은 현행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된 주차장법은 시장에게 통보만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조 1항 및 5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중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대상자를 국가유공, 상의자의 보철용 차량과 공무수행 차량을 추가하고 주차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철도 환승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3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여 철도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조 2항 및 3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자의 운영시간을 휴일은 무료로, 평일은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조정하여 시민이 노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에 이에 따라서 위탁료 산정기준을 현행법에 연중 주차요금 징수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면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에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동 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될 시 일정 비율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설치된 제8조 3항 및 4항에 대항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한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와 17조는 주차장법 제12조 1항에서 주차장 설치자는 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었던 주차장법이 통보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주차장설치 심의 및 조업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삭제되었고 조례에서도 법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동일하여 중복되므로 영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4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영 기준에 적용하도록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로 하며 별지 6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시에 과태료 부과 및 안내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8조 2에서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만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에 과징금처분등은 규칙 으로 정하여 운영코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주차장법에서 과태료처분이 삭제되었기 조례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12월16일 평택시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현행 조례에 일부를 보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근거법령으로써는 99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주차장법과 99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3조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0분이내는 10분 단위로 정하고 일일 주차와 월정주차요금을 인하하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4항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차량에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을 추가하며 요금 면제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3조 5항에서는 철도 환승목적으로 규칙 으로 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2항, 3항에서는 비영리법인데 수의계약 위탁시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도로점용료 또는 소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에 연중 주차요금 징수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에 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8조 3항과 4항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차시간 종료 한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을 먼저 선징수하고 종료시간내에 나가는 경우에 정산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2조 및 17조에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설치 심의규정 및 조업주차장의 경우는 설치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주차점용건축물 설치기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4항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로 하였으며, 안 제18조 2, 제4항, 별지 6호에서는 장애인전용 표지는 차량에 가리지 않도록 지상 180센티미터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과징금의 가감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규칙 으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주차장법과 중복되는 과태료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을 10분단위로 하는 등 주차요금 징수시간도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주차요금 징수시간 철도환승 주차장시간,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에 관리 수탁료, 노외주차장과 관련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시행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기에 시행 규칙 의 제정이 요구되면 시행 규칙 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주차장이용 요금부담이 감소한 만큼 관리는 수탁을 수납금액이 줄게 되므로 시의 수입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시간 종료 한시간내에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다소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관리 수탁자 선정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수탁료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혜의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배기량 800cc미만 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가 인정하는 차량부제운영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20퍼센트 감면한다, 그랬는데 차량부제운영 참여차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보자구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끝번 5번차가 부제다, 그러면 주차장에 세워놓은 5번 차량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면해줄 것이냐, 상당히 통제하기 애매하다는 거지요. 이게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행이 안되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일일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7번차가 부제차량인데 부제에 참여한 차량인데 다 20퍼센트 감면해 줍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운영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증명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 차는 5부제고 10부제고 부제운영에 적극 참여한 차량으로 해서 라벨을 붙여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라벨이 붙은 것은 실제로 5일날 5번차가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날 6일날 하고 7일날 하고 그런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감면하도록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라벨을 부여했는데 이 사람이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통제를 해요?

통제방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운영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나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준 차량도 아직 없고 좀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구요. 그리고 800cc미만 차량...

그것은 경승용차 티코라든가, 마티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800cc미만 차량을 20퍼센트라고 했는데 500원 같으면 100원 감해주는거 아닙니까? 100원 감해준단 말이예요. 차라리 100원 감해줄 바에야 그 사람들 500원 감해주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티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중형차를 많이 타는 나라예요. 소형차 이거 타는 것을 장려할려면 과감히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50퍼센트 감해준다든지, 20퍼센트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100원을 누가 따집니까? 100원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구요. 이것은 제 개인의견입니다. 50퍼센트정도는 해줘야 돼요. 감면을. 아니면 면제를 해주든가, 주차요금을. 그 정도 파격적으로해줘야 이게 앞으로 소형차 선호합니다. 우리가 인제 의식도 바뀌어져야 하지마는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걱부터 우리가 혜택을 해줘야 앞으로 소형차를 선호한다니까요. 20퍼센트는 문제가 있다구요. 100원 덜 받는다고 해서 소형차를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30퍼센트일 경우에는 100원이지마는 한시간일 경우에는...

한시간이면 1천원 아니예요? 1천원이면 200원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200원을 비중을 크게 생각해요?

조그만 혜택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시.군의 예라든가...

다른 시.군은 생각할 필요없어요. 다른 시.군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평택시민이라도 소형차 타도록 권장을 하자구요. 저도 안타면서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하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철도환승목적 30퍼센트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30퍼센트. 예를 들어서 전철이 2002년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송탄역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수원을 가든지, 서울을 갔다오는데 하루종일 대면 돈이 엄청 많다구요. 30퍼센트는 안된다구요. 50퍼센트 감해줘야지, 30퍼센트는 감해주나 마나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예요. 알았어요. 다음에 시간있잖아요. 주차시간을 4월부터 10월까지는 20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19시30분까지 했는데 왜 이것을 20시, 19시30분 차등을 뒀어요?

이것은 노상주차장이나, 그런 데에 월정금액 그리고 이것은 주간, 야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간입니다. 주간, 야간을.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는 주간으로 해서 그 이후 시간은 야간으로 보고 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9시30분까지는 주간으로 보고 다음은 야간으로 보고 주간 야간의 구분시간입니다.

이 주차시간은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면 안돼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사에 있는 사원들 다음에 직장 근로자들이 4월달하고 10월달, 11월달하고 3월달 근무시간이 틀려요? 근무시간이 틀리냐구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해서 별표에 보시면 월 정기주차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간에 주차를 했을 때는 월 6만원이 되고 야간에 주차할 경우에는 4만원으로 했는데 그 야간과 주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접근시키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주차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은 근로자들이 퇴근해가지고 자기 집주변에 차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편의를 봐주자는 거걱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회사에서 퇴근시간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똑같다구요. 예를 들어서 17시까지 근무하고 서울에서 퇴근해서 내려오면 7시가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7시에 대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차를 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생겼는데 겨울에 오는 시간이나, 여름에 오는 시간이나, 그 사람들은 똑같다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고 해서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여름이라고 해서 연장시켜주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이 있다니까요. 주.야간을 자꾸 구분하는데 20시돼도 야간이고 19시30분도 야간이라구요. 그때는 어차피 어둡다구요. 그것은 아무 상관없고 시작은 새벽 6시에 하든, 1시에 하든 시작하는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끝나는 사간, 돈을 종료시키는 시간은 또 지정시켜줘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시간 더 댕겨줘야 돼요. 최소한도 19시까지는 해줘야 된다구요. 7시까지는 해줘야지, 이거 현재 20시까지 해주면 이 사람이 퇴근해가지고 한시간 요금 안내기 위해서 도로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차 여기에 대놨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쉴라고 하면 차를 옮겨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쉬다가 또 나와서 시동걸고 차 옮겨야 된다니까요. 요금 안낼려고. 그것을 안느껴봤어요? 우리는 시민을 편하게 해줄라고 그러는거지, 돈 몇푼 때문에 시민을 불편하게 해준다니까요.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절기에 8시다 하면 보통 그때까지 훤합니다.

훤하다고 해서 퇴근을 한하느냐구요?

퇴근을 해서 월 정기주차를 하는 사람이 한시간 먼저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는 그게 한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배회를 한다든지, 다른 데에 세워놨다가 다시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 다음에 기준을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좀 연장되고 동절기에는 빠르고 해서 그것을 구분한거지, 물론 위원님, 한시간씩 댕겨서 야간시간을 길게 해주자는 의미는 참, 좋으신 생각이신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토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따져봐야돼요. 우리 집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19시예요. 주민들 퇴근시간 17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말자는 게 주민들의 여론이예요. 그것은 너무하다, 17시면 5시인데 회사에서 5시에 끝나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5시에 끝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정리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하면 6시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오면 7시 된다구요. 7시가 되면 퇴근했을 때 자기 집앞에 주차장이 요금없이 댈수 있도록 해서 다 댈수 있는 그런 편의를 봐줘야지, 2시간 때문에 결국은 요금을 내야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요금 2시간 요금을 내도 되는 사람이 있겠지마는 그 2시간요금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노외주차장입니다.

아, 우리가 노상주차장은 적용을 안하는 거예요? 저는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장1동이나, 이렇게 해놓은거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외주차장 우리 송탄지역에 어떤게 노외주차장이예요?

지산동에 철골주차장이나...

신장2동, 지산동 택지개발한데 2층으로 해놓은거 그런 것이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장1동.

지금 그러면 월정기 주차요금 주야로 구분하기 위한거군요? 제가 완전히 헛다리 짚었군요. 그런데 왜 노외주차장 시간 단축하자는 것은 왜 안올라왔어요?

규칙 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22시에서 21시로 한시간 줄입니다.

21시면 9시 아니예요? 한시간 줄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않아요? 밤 9시에 단축하나, 10시에 단축하나, 무슨 뜻이 있냐구요? 퇴근한 사람들이 요금 안내고 댈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시간 단축이 의미가 있어요? 왜 그것은 규칙 으로 해놔요? 조례에 넣지, 규칙 은 시장님이 하는건데 우리 의원들은 손을 못대니까 조례만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규칙 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규칙 은 22시를 21시로 한시간 줄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단말이예요.

다음에 휴일은 적용을 안받지요.

휴일도 일요일날은 안받는다? 토요일날은 받는다면서요? 토요일날 오후에 받는다면서요. 토요일날 오후에 면제를 해줘야지, 왜 토요일은 왜 받아요?

근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한 것이고 또 토요일날 안받으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데는 굉장히 일익을 하지마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구요. 이것은 토의니까 평택시 지금 주차장대비 차량보유대수가 5배가 넘지요? 그러면 나머지 80퍼센트는 어딘가는 배회해야 되는건데 차량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뒷골목에 대야 된다구요. 우리가 주차장을 안만들어주고 단속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 어거지라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예요. 80퍼센트 단속을 할려면 하루 저녁에 벌과금만 해도 몇억씩 받아질 수 있어요. 규정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것도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만이라도 일 끝나고 나서 자기 집앞에 노상주차장이라도 댈 수 있도록 해야지, 시비 전체 다 해봐야 5억밖에 안되는거, 5억정도 수입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억 때문에 시민들 이렇게 불편을 끼치느냐구요. 평택시 지금 차갖고 있느 사람이 몇 대예요? 우리 지금 평택시 등록차가.

지금 8백만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8백만대예요?

9만대입니다.

10만대 되지요? 5억 때문에 10만명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노상주차장앞에 사실 내집을 가지고 차를 댄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극소수이고 노상주차장앞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차량이라는 것은 거의 아마 그 시간이면 배회는 아니지만 가정적인 볼 일이 다 있어서 나가셨다가 들어오는 시간이라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퇴근시간 딱 되면 차 갖다 대고 쉬는 사람이 과연 몇퍼센트나 될까가 대중소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출장소앞에 등기소있는데 도로확포장 할 때 주민들이 분명히 시에서 노상주차장 요금을 안받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로확장을 다 해놓으니까 3개월후에 요금 받습니다하고 딱 붙더라구요. 앞으로 3개월후에는 요금 징수하니까 양지바랍니다, 항시 양지인지, 음지인지, 붙여놨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약속 위반을 하느냐하고 했더니 우리 평택시조례에 양면주차장은 받도록 돼있다고 양쪽에 대는 것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뭐냐하면 그러면 조례가 그렇다면 야간에 댈 수 있도록 시간이나 단축해달라고, 물론 여기 뿐만아니라, 평택시 전체의 여론일입니다. 그런데 22시에서 21시로 한시간 단축했을 때 무슨 혜택이 가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단축했는데 생색만 내는 것이지, 당신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간 단축했습니다, 하는 생색만 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편리가 갑니까? 그 반면 우리가 계약할 때 한시간에 대한 계약 덜 받으면 될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은 덜 받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억이 징수가 된다고 하면 한시간 단축시키고도 저는 5억 받을 수 있다고 보는거예요. 공개입찰 시키면 그 금액 받고도 한시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2,3시간 단축시키고 공개경쟁 입찰시키면 지금 받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평택시 박애병원이나, 많이 대는 데는 3시간 단축시켜도 지금 현재 받는 요금이상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려면 과감하게 해줘야지, 왜 생색만 내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옳으면 해야지요.

거기에 따른게 보편타당성이 있도록 이게 지역적으로 물론 등기소옆에 그런 특수적인 상황, 거기만 또 어떻게 법을 제정해서 적용시킬 수가 없고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면 시가지에 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시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역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시간, 2시간,3시간 단축을 시켜서 무료로 해준다는 의미도 참, 좋습니다마는 돈을 안받고 시간을 단축했을 때는 시가지는 시가지 대로 또다른 혼잡이라든가, 장기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물론 주택가같은 데는 참, 좋습니다. 무료로 돈을 안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좋은 현상인데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했을 때 한시간 정도 댕겨줘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다음에 시행해 나가면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게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시간을 노상주차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에 예를 든 것이지, 이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예요.

노상주차장이 대부분 보면 전부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시가지중에서 여건이 좋은데 위치했으면 좋은데 특히 평택같은 경우에 송탄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한시간정도 우선 댕겨줘서 그것만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라면 생색다운 생색을 내야지, 한시간 단축해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구요.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라니까요. 한시간 단축하나, 현행대로 하나... 또한 예를 들어서 500원만 더 내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왔을 때 구간이 비어있으면 마음 편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한시간, 2시간 때문에 또와서 차를 끌고 가가지고 요금을 받으니까 또 주변에 골목에 갖다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구요. 여기 조례에 안올라 오고 규칙 으로 하니까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거 아니냐구요.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반영할 수 없고...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앞에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근무시간 딱 끝나서 갖다 대고 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숫자에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관연 그렇게 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한번 시행해 본 다음에 더 이상의 많은 불편이 초래될 때 다시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몇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5시에 퇴근이다, 그러면 7시에 그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해줘야지, 왜 그것을 한시간이나, 2시간을 더 늦춰서 거기를 마음대로 갖다대게 못하느냐,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17시에 근무가 종료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근무하든, 자기집에서 2시간이내의 거리에 근무한다고 보는거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볼일, 저 볼일 다 보고와도 19시에는 온다, 이거예요. 7시에는 도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이후부터는 면제를 해줘야지, 도착해서 한 두 시간동안 또 기다리다가 그것을 면제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나는 한시간 단축해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한시간이라는 발상은 어떻게 나온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밤 10시에 땡 해주나, 11시에 땡 해주나,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한번 노상주차장에 직접적으로 건물앞에 대는 숫자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시간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한시간 댕긴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무마용 아니예요? 생색이예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편의를 줄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고 시간을 단축하든가, 해줘야지 30분, 한시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20퍼센트 할인이 무슨 혜택이 있어요? 누가 100원 그 사람들 할인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소형차를 사겠어요? 이것은 말이예요, 생색내는 것은 하지말라는 거지요. 할려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알았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장희 위원입니다. 99년도 주차관련해서 수입금액이 총 얼마예요?

7억3천만원 됩니다.

7억3천만원이면 주차관련 조례가 바뀌면 지금 주차요금이 인하될 것 아닙니까? 그럼 몇 퍼센트정도 인하될 것으로 봅니까?

30퍼센트 정도.

그럼 30퍼센트 주차요금 실적이 감소되면 그러면 현행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계약자들에게는 30퍼센트 인하적용을 합니까? 앞으로 계약시?

그렇습니다.

기 계약했던 사람들은?

그 기간까지는 계약을 할 때...

종전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계약했던 분들이 다시 계약을 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해약을 하면 위약금이 있지요.

아, 위약금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시간 뿐만아니라 공휴일까지 전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빨간 글씨는 다 안받습니다.

근데 일요일은 사실 노상주차장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외로 다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토요일에는 노상주차장에 사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쇼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주차장...

안받고 일요일은 받아라?

그것보다는 토요일도 주차시간을 좀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돼요.

토요일은 사실 요정이나, 이런 데에 보면 전부 우리 평택에 돈을 쏟으러 오는 사람이거든요. 일요일은 사실 야외로 많이 나가고 주차는 별로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주차라는 것이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주는 의미도 있지마는 또 그 주차가 순환이 잘 돼서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주차하도록 하고 그것이 길어지면 그만큼 박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위약금 말씀하셨는데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몇퍼센트예요?

10퍼센트입니다.

10퍼센트면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한 20퍼센트 이득이 나오는데...

20퍼센트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볼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정 주차를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같은데 월 6만원이잖아요.

네.

그럼 조례가 선포되면 5만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그것이 익히 계약했던 사람들은 시의 종전 계약금액을 내면서 이용객들한테는 현재 조례에 준하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엄청난 손해가 올거라는 얘기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조례선포 되기 이전에 계약했으니까 월정료를 종전과 같이 6만원 받겠다, 근데 법에는 5만원 받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굉장히 분재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그것만큼 인하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시행날짜를 명시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옛날에 계약했기 때문에 조례를 기준으로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월정주차가 5만원인데 종전의 6만원씩 내라고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시행날짜를 따르면 그것은 관계 없지요. 과거에 6만원 받았지만 그 법이 공포 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적게 받아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하고 종전 계약을 했잖아요?

시가 아니지요. 시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시행일로부터인데 지금 1년간을 계약한 공영주차장 사용업자는 시행일 이전에 시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있잖아요. 이미 계약된 것은 종전 규정대로.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우리 지금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규칙 은 시장이 결정하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지금 10분, 20분, 30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10분이면 200원, 20분이면 300원...

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은 안받습니다. 노상주차장일 경우에 토요일은 받습니다.

토요일은 시간을 단축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단축을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집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토요일 한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차장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시간개념상, 금액산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그렇다치고 일요일은 일요일, 공휴일은 안받는 걸로?

네.

그러면 일일 주차시산을 아침 09시부터 22시까지 받게 되는 겁니까?

22시를 21시로...

한시간 단축시켜가지고 뭐해요? 한시간 단축시켜서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행정서비스 이런 민원서비스, 살기좋은 21세기 평택이나, 이런 슬로건을 많이 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적으로 와닿는 행정을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줘서 해줘야 되지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토요일날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좋고 09시부터 22시까지면 그 시간대에서 한시간 줄여서 21시까지 받는다고 하면 9시까지인데 한시간 하나마나지요.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 을 했던 내용이고 관심이 굉장히 많고 평택시에 지금 14개 노상.노외주차장에서 저희가 물론 시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개 주차장 중에 중앙동 서정시장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그 14개 주차장중에 지금 닷새 장이 형성되는 시장이 중앙동에 서정시장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시간대에 차등을 두는데 먼저는 30분에 무조건 500원을 받으니까 승용차를 갖고와가지고 상가 앞에 놓고 500원짜리 밧데리를 사서 나가니까 주차요금 500원을 달라고 하니까 기분나빠서 시장 활성화가 안돼요. 승용차 갖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시장활성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에 무슨 이름 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먹고 나오다가 차를 먹을려고 나왔더니 유흥주점이나, 아니면 다방같은 데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돼요. 그러면 14개 주차장 중에 배연서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마는 잘 되는 데와 잘 안되는 데와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번거롭기는 하시겠지마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평택시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시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이나 뭔가 이제는 발전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아야지, 맨날 서류 몇장으로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막상 피부적으로 우리가 와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전에 이규천 위원님도 질의 를 했지만 사실 한시간정도 해가지고 하나마나예요. 차라리 22시까지 받고 토요일, 일요일을 받지말든가, 그리고 요금을 그대로 받든가, 그래서 다른 데에는 시군에 저도 먼저 조사를 해놨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저희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평택시 전체에 닷새 장 형성되는 이런 데에는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고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일일 주차장 6천원이가, 얼마를 내고 하루종일 있어도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예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노상에서 화물차 펼쳐놓고 팔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일일 그 사람들이 6천원을 받든 7천원을 받든 상관이 없는데 시간 이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요금이야 어차피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보편타당하게 한시간 정도를 고려했습니다.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시행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좀 시간을 바짝 댕겨서 무료시간을 늘려줬을 때 상업지역같은 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자꾸 주차라든가, 또 차가 빠지지않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그러다보면 물론 주거지역이나,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은 편리하겠지마는 지역적으로 안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적용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 규칙 으로 정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을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실 때 별표 1항에 2호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규칙 으로 정한다, 규칙 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안은 지금 저희가 시간을 정하는게 21시로 줄이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에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했을 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