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올해 사업비 불용된 거 있습니까?

불용된 부분은 이번 정리추경에 올려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큰 사업중 구매단초청을 현지 사정으로 못와서 그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올렸습니까?

삭감이 돼서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시설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것도 중소기업센터에 하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정보통신부에서 지방단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구경북 일원에 지원센터를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시가 정보통신부에 올라가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지원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구미에 사업이 책정이 돼서 구두로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포항시에서 늦게 정보를 알고 별도로 중앙여로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펼쳐서 포항시에도 동시에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말 경에 저희시에 공식적으로 통첩이 됐습니다. 통첩을 받고 이 내용을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이 됐습니다만 기회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정을 받아서 있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추경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전체 7억이 내려오고 우리는 3억을 투자하는데 3억은 전기를 200㎾ 이상 수용이 돼야 하고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칸막이시설, 회의실설치 이런 기초적인 시설만 갖춰놓으면 거대한 7억을 들인 장비와 운영은 정보통신부에서 와서 합니다.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소프트웨어산업에 앞으로 지식집약산업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저희시의 판단은 상당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부 이야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을 시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의당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곳에 돼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시차가 정보통신부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센터를 준공하는 시점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보통신부 산하에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는 곳의 담당팀장이 저희시에 왔다 갔습니다. 장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없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원칙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그 곳에 입주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시적으로 임시시설을 돈을 가급적 적게 들여서 기초시설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부에서는 막대한 장비를 옮기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면 저희시가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소는 과거부녀복지회관이 지금 1층은 임대를 해서 있고 2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에 알아보니까 공단에서는 2차에 걸쳐서 공매처분공고를 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부지역본부에서는 난색을 표하지만 저는 처장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부지역본부가 마땅히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결정권이 없으니까 서울 본부에 가서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시설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꼭 거기라도 해야 된다면 본부에 가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또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시가 정보통신부에 가서 다시 절충을 해서 내년도말 중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시차를 연기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장소문제는 기초시설로 전기 200㎾를 설치하려면 8천만원이 든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기타 시설을 하려면 3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다시 옮기게 되면 낭비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면서 준공이 되면 저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말입니다.

2000년도 12월?

예.

왜냐하면 사업비가 10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부녀복지회관에 임시로 했다가 옮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상지 선정을 처음부터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사업이 돼야 하거든요. 정보통신부에서는 3월 중으로 오픈을 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연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도에 가서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과 구미에 5천만원씩 가져온 것입니다.

대상 중소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산업을 하는 곳이 42개 업체인데 소트웨어관련된 곳이 294개 업체 거의 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산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보육시설도 그 안에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 육성, 세미나, 교육 이런 부분을 이 시설에서 정보통신부 직원 3명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용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을 구미에 가져오는 경우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정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나중에 결산하면 부기가 맞지 않습니다.

지리 정보가 뭡니까?

GIS입니다.

하려고 마음은 먹습니까?

1억을 우리가 안 쓰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서 안쓰는 것입니다.

용역비 요율표시가 안 됐는데 2천년도부터는 반드시 요율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하는데 수목은 어디 이식합니까?

동락공원으로 갔습니다.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동락공원에 나무 큰 거 심어놓은 거 그겁니까?

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동락공원에 심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나무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 나무가 장수목인데 간격이 너무 좁아서 밀식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을 왜 바짝 심어놨어요.

옮겨심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과거에 작은 나무가 밀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이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락공원에 나무심어 놓은 거 내가 볼 때 앞으로 살 수 있는 나무가 20%도 안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조성할 때 흙을 받을 때 전부 쓰지도 못하는 것을 받았는데 옛날에 그게 전부 갯땅이 거든요. 밑에는 좋은 땅인데 어떻게 해서 땅을

과거에 저지대라서 공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다른 공사장에서 나온 사토를 옮겼는데 지역적으로 점토질만 있고 일부분은 마사토로 좋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부분은 없고 전부 나쁜 땅입니다. 나무 죽은 것을 교체하는데 보니까 삽으로 한번 펐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모래로 해서 마운딩한 자리에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경써야 됩니다. 나무 다 죽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나무를 이식하고 나서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식은 하자보수가 없습니다.

이식은 죽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사오는 것은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7천만원 공사인데 죽어도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조성한 것은 하자기간이 있어서 고사라든지 되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한 것은 노임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오리사육장에서 퇴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까?

공원 갔다놓으면 냄새가 심해서

임시로 나무를 키우기 위한 냄새라서 관계가 없지 싶은데요.

예.

봉곡지구 공원조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근린공원 하나하고 어린이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언제쯤 끝이 납니까?

내년 상반기 전에는 다 끝납니다.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70만원에서 1백만원 됩니다.

안 팔린 것이 많지요?

거의 다 팔렸습니다.

미매각이 1만4천평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규모에 비해서는

1천4백여평입니다.

봉곡지구 공원 도비를 2천만원 투입을 해서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해 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설비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존치합니다.

지금 노인네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하장~신장간 도로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완료가 됩니다.

남산교는 언제쯤 끝이 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현재 공정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관급자재만 사주고 있습니다.

총공사는 얼마입니까?

70억 정도됩니다. 현재 36억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양여금하고 해서 20억 정도될 것입니다. 그래도 16억이 부족합니다. 공사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지요?

2차선입니다. 군도입니다.

강변도로하고 연결을 하려면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요.

강변도로와는 틀립니다. 선산군 당시부터 군도로 지정이 돼서 지금 개설하고 있고 강변도로는 노선이 변경이 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입니다.

정수구입 부족예산은 뭡니까?

14억5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은 물값이 모자라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8억3천4백만원은 동부지구에 3억3천4백만원하고 우수부담금 5억하고 해서 8억3천4백만원이고 14억5천만원은 물값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151쪽하고 2쪽입니다. 인동시장주변 우오수관정비공사 1억3천만원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시장 부근입니다. 오수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입니다.

동절기에 시공하겠습니까?

일단은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내년에 조기발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은 언제 하십니까?

자재부터 사놨다가 해제됨과 동시에 합니다.

동계공사중지명령 내려갔습니까?

도의 지시가 22일날 왔는데 내년도 2월20일 정도까지입니다.

어차피 상하수도공사는 자재구입기간이 있습니다. 동절기간 동안 자재구입을 우선해서 할 것입니다.

현장감독관 재량에 따라서 공사할 수 있지요?

해제 지시가 내려와야 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 성립이 잘못됐나 왜 그렇습니까?

성립할 때 7급 호봉이 10호봉 기준을 편성했는데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지급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돈이 남습니다.

아무리 인사이동이 됐다고 하지만

잠깐만요.

어디 갔어요? 6천9백만원 쓸 것을 4억3천4백이나 올렸는데 이것은 예산성립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

149쪽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하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8년도 사업자변경으로 금년도 9월14일날 세입이 들어온 것인데 이것을 농단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화훼생산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화훼시설개보수사업은 두 농가이고 화훼생산유통지원은 2단계 사업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

화훼생산유통은요?

사업자변경으로 금년도에 보조금 반납을 받아서 세입에 편성이 되면 농단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150쪽 구미첨단원예농단 국유지매입은 어딥니까?

원예공사 안에 있는 재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야 됩니다.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산에 농경지 경작은 몇% 됩니까? 거의 다 됐지요?

예.

여기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품길개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출하는 농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두당 3천원을 지급합니다.

등급은 어디서 합니까?

수출한국냉장하고 한우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통보가 옵니다.

다른 일반농가도 수출합니까?

지금 여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몇두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2백두에서 2천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수씨는 몇두나 됩니까?

7천두하고 위탁하는 것이 1만5천두 정도된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는데

지금은 발효퇴비도 생산하고 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자기가 위탁하는 것은 군위에서 하는데 1만5천두인지 1천5백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산불감시탑을 세울 때, 나도 도량동 체육시설 하나 세우는데 땅 얻는다고 애를 먹었는데 이걸 시유지 아닌 곳에 세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동의를 잘 안해 주지요?

동의는 나무가 많이 있어서 벌췌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데 외에는 초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천년도에는 임도를 몇 개소 할 계획입니까?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3개소 8㎞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환경친화적 임도라고 해서 임도 사업비는 같이 하면서 3㎞ 정도밖에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 유지보수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올해 보수비는 1,5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옥성에 임도 4.72㎞ 2억7천3백만원 들여서 개설이 됐지요?

예.

임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장래 생산적인 요소, 그리고 사업수지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던데요?

옥성 농소 초곡구간 이런 데는 산도 높은 편이고 임산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옥성지구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옥성지역에 11㎞를 했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현지 나가서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한 거 손을 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 끝납니까?

내년에 예산반영한 것도 보고 현재 예산으로 정리할 것은 다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빨리 손을 봐야 합니다.

예, 올해 예산으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비 회관내 보수 도색 이게 선집행이 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전임자가 일은 저질러놓고 과장님이 뒤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절대 선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집행하면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산하 전체에 경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선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홍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업개요는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보통세액수입결산액 평균 연혁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집행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용도는 재해사전대비를 해서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에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며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년 몇회 회의를 합니까?

집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출계획에 투자사업비 중에서 재해사전대비 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 재해대책기금이 법적으로 설립될 것이 5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50%를 정립하고 50%는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사업비에 해 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서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전계획이지요?

예,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전국 시군농촌지도소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4H후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 각종 교육 행사지원을 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하기 위한 젊고 유능한 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미 읍면동별로 4H 조성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영농4H는 읍면별로 1개회로는 안되어 있고 전부 1백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4H는 569명이 11개 학교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1개소하고 중고등학교 10개소입니다.

학교4H도 기금에서 지원해 줍니까?

경진대회하고 취미과제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4H회원에 대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당 2명 정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H가 원래 목적대로, 우리 소시절때보면 4H가 상당히 활발히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농4H 1백명은 지구별로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읍면단위로 과제포도 운영을 해서 불우한 이웃도 돕는 활동도 하고 있고 영농4H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H회장은 누구입니까?

무을 웅곡동에 있은 양은호입니다.

예.

학교4H는 뭡니까?

각 학교별로 취미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4H클럽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말입니까?

주로 고등학교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내의 단체네요?

예, 저희들이 취미과제라든가 4H 이념 교육을 할 때 그 시간에 학교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려면 농민이어야 합니까?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29세 미만입니다. 회원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계세대육성을 위해서는 4H회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조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 목적은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