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세출예산을 변경 편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945억 5,173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농어촌공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목설명은 총괄표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경제개발비중에 민간이전으로 농어촌 공영버스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천만원 해주면 더이상 얘기않겠어요?

그쪽 회사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5천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원을 해주면.......

먼저 3천만원하고......

그러면 8천만원인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안넣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심 의해주신 내년도 3천만원을 조금 앞당겨주고 더 이상 안줄려고 했더니 도저히 12월말을 못넘기겠다 해서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그 금액을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더 올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1천만원 정도만 해줘서 우선 서로 체면이나 지키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또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 3천만원은 있잖아요.

아니, 3천만원은 있고......

또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안해줄려고 했다가 하도 운영상태가 지금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우선 1천만원만 해주자.

내년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반대에요.

내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번에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팍 해주면 내년에 가서 내년도 것을 연초에 주고 나서 또 달라고 덤비면 거북할 것 같아서 1천만원정도 올린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해줬다. 또 2천만원이고 4천만원이고 달라고 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주 이것만 주고서 어떻게 얘기 좀 해본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선 1천만원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말미가 또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도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시내버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에요?

제가 좀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2천만원만 해주고 내년부터 않기로 어제 얘기가 됐는데 어째 1천만원이 됐다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에요? 엊그제 회의할 때 결의했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또 2천만원 줬다고 해서 내년에 가서 2천만원 작년에 더 줬으니까 올해는 우리 영업이 더 나아지고 인구도 느는 바람에 되겠소, 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지금 쉽게 따지면 집행부가 차까지 공영버스를 사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오지노선을 안 다닌다고 볼 때는 주민들이 손해나는 거예요.

1천만원을 주면 내년도에 또 요구한 2천만원을 주고 내년에 끊기로 했거든 2천만원을 주고 말아야지.......

내년에 1천만원이 아니고 아까 윤재순 위원 님께서도 이해를 못하듯 본래 3천만원이 서있는 거예요. 3천만원이요. 4천만원을 줬으니까 내년에는 4천만원을 줘야지......

내 얘기는.......

그것은 안되지요.

왜 안돼요.

내 얘기 들어봐요.

올해 해주고 내년에 안해주면 됩니까?

1천만원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없는 얘기 아니에요?

2천만원 안주고 1천만원 주면 내년에 가서 우리 위원 님들이......

그 얘기가 나온다면 저도......

내 얘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까 기획실장님 말대로 우선 1천만원을 또 이렇게 한다고 우선 소리가 들어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또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줘야 하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딴 것이 아니에요.

적자 난다니 더 해줘요.

어제는 그렇게 얘기는 됐어요. 그런데 기획실장 얘기가 우선 1천만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선 소리가 들어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얘기는 그거예요. 2천만원 줄려고 했는데 2천만원을 주면 합쳐서 5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2000년도 가서 계속 줘야할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도 명목만 유지하려고 1천만원만 주려고 1천만원을 올렸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우선 얘기를 한 것은 그쪽에서 요구금액이 5천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8천만원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또 8천만원을 달라고 할 것 아니냐, 내년에 그렇게 아까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건이 시내버스를 많이 타서 넘쳐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3천만원이 서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는 운영을 하기로 하는데 금년에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주면 내년에 가서도 더 달라고 할 것 아니냐 해서 우선 1천만원만 해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내년에 많이 달라고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년에 또 달라고 할 우려가 있다면 이상한 얘기에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시내버스쪽에서는 분명히 내년에 3천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준다고 해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내년에 가서 또 나왔을 적에도 금년에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주면 내년에 가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를 금년에 해주고 내년에는 이런 저희 방침도 더이상은 안준다고 하는 방침입니다마는 그때가서 만약에 시내버스가 못움직인다고 하면 서민의 발인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못움직인다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더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우리도 자르고 자르고 해서 그런 정도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재선의원이라서가 아니라 하도 어렵다고 해서 공영버스를 사줬지 않습니까? 공영버스를 사주고 사주고 또 사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적자가 나고 운행할 수가 없어서 오지노선 전부 끊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3천만원 세우기로 했습니다. 3천만원을 줬는데 그것이 부족된다니까 심지어 버스를 군청마당에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2대 적에는 2억을 달라고 합디다. 군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2억을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버스를 갖다 놓으라고 하시오. 주민의 발목을 잡고 돈 군비를 물어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군민이 낸 세금을 달라는 소리에요. 모의원이 2억을 주자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웃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대 의원때, 말같은 소리 하지 말자 해서 3천만원으로 끊고 말았던 것인데 자꾸 인원은 적어지고 적자폭을 메꿀 길이 없으니까 두달, 석달까지 기사들이 월급을 밀려서 타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우리보다 더 볶아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청에 5천만원쯤 해줘야 살겠다 하는데 천상 아까 말씀대로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범위내에서 지금 김형직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3천만원 외에는 안된다는 얘기는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인데 4천만원으로 궤도에 오른 것 같애요. 내가 봐서는 4천만원......

나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찬성 안해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일같으면 1천만원 나는......

이미 끝났어요. 어제 망치 두드린 거예요. 번복돼서 안되는 겁니다.

1천만원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제 산회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하고, 1천만원 안된다면 의회가 아니지......

2천만원 다 주고서 내년부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1천만원 줬다가는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2천만원을 줘버리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어제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천만원을 내년에 올려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데는 이의 없는 거예요. 결정난 건데 번복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윤명희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999년 12월 8일 제7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 구성하였으며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우봉명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항 세입ㆍ세출결산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99년 11월 13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0차 예결특위에서 상정하여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188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96억 8,628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91억 8,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60억 7,171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6억 8,010만원,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1,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이 74억 5,871만원이고 채무가 139억 7,70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재해대책기금 등 이상 4종으로 4억 5,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291억 5,487만원이며 물품은 17억 2,595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있는 제4항 결산검사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동안 박상진위원, 최명규위원, 최병락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시정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고 미회수 채권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군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채권확보와 회수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바 세입예산액은 징수가능금액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겠고 세정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지 않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과오납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징수업무처리 자세를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견될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되겠으며 특별회계부분 세입ㆍ세출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항목별 세입ㆍ세출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토록 해야 겠다는 내용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사항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상황은 생략을 하고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9년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며 ’99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21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고용대책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한해대비 송죽양수장 긴급보수, 상수도보호구역정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폭설피해에 대한 농작물복구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부당이득금반환금 등 총 7건에 6억 1,616만 7천원이 지출된 상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며 다음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이 6억 1,616만 7천원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상황은 생략하고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20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21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을 질의ㆍ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5페이지에 있는 제3항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2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3일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경이 없고 세출부분에 예비비를 삭감하여 농어촌공영버스 즉 청양교통 운영비지원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요구액 945억 5,173만원, 일반회계 760억 4,039만원, 특별회계 185억 1,134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자치행정관리에서 13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전액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으로 일반회계 760억 4,039만원, 특별회계 185억 1,134만원, 총 945억 5,173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