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산진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도 15억6,523만3,000원이 증액된 221억1,645만7,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2310 일반사회복지예산 증액 5억4,629만원은 120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369만5,000원 증액과 189페이지, 200 사업예산 5억4,598만7,000원 증액으로 사업예산 증액은 301에 일반보상금인 국시비내시 예산 4,729만9,000원 증액과 192페이지 시설비 중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국비지원예산 4억9,96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2320 생활보호예산 증액 4억8,145만3,000원은 307 민간이전사업인 국시비 내시예산 1억3,963만1,000원과 19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취로사업비 국비 내시액 3억8,2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2330 가정복지예산 증액 5억3,749만원은 2331 노인복지 예산 중 196페이지 200 사업예산 국시비내시예산 1억3,087만원과 198페이지, 2332 부녀복지예산 중 301 일반보상금인 국시비내시예산 1,223만원과 199페이지, 2334에 유아복지예산 중 200페이지 210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예산 4억6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87만9,000원이 증가된 3억2,469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은 15억8,290만9,000원이 증액된 228억9,94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증액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예산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포지구사회복지관 건립비 13억9,963만1,000원은 국비 배정지원으로 설계보상협의 등 사업시행 준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시설비 중 부전1동 경로당 신축비는 대지소유권 이전지연으로, 전포1동사 안전진단 및 개보수비와 전포2동 경로당 매입비는 99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시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9,587만5,000원은 2000년5월까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39억8,843만9,000원 증액과 세출예산 증액 39억8,843만9,000원은 국시비 내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가 국시비 5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진료비 부족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것 지금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국시비가 정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중간에 의료비가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해서 다시 내려온 내시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경정감이 3억3,700만원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배정이 너무 많이 되어서 시에서 감액 통보가 내려와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국시비는 전부 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액내시, 증액내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이건 남는 돈입니다.
남는
남는김규업위원
돈인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과다 편성되어서 감액 내시액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그 뒤에보면 자활보호자 생계비도 1억7,800.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실제로 우리 구에서 수혜자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혜자에게 다 주고 남는 돈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앞에 19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예산액이 11억, 그 다음에 이번 구비가 좀 내려왔다 이야기지요? 4억9,963만1,000원. 그러면, 총 예산으로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건립비가 전부 16억6,543만7,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또 2000년 본예산에 2억3,000을 요청해 놨지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포종합복지관 예산으로요?
만규
김만규위원
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건축비고. 부지매입비는 재경부에 국유지를 연부상환으로 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차액이 2억5,000만원 정도 나는데, 그것은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13억9,900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예.
만규
김만규위원
207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사유에 사업시행준비, 설계, 계약 등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으로 13억9,900을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립비는 지금 다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립비가 일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6억가량 미확보된 상태인데, 그것은 2000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한다고 했는데, 아마 건축기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해줄런가 모르겠습니다.
경에
추경에김만규위원
예산이 편입되면 무난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비가 안 되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해 주겠다 하니까.
비는
구비는김만규위원
좀 힘들고, 우리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지매입비는 지금 다 확보되었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대지매입비는 연부상환이기 때문에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규업
김규업위원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불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비가 다 완납이 안 되어도 건축할 수 있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부산진구 등기가 되어서.
기가
등기가김규업위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건축은 관계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업위원
토지대금 잔금을 안 줬는데도, 우리가 이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연부취득건이기 때문에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내년부터 공사는 할 수 있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총무과에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대지보상비 지급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전부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나 내시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경정감이 편차가 심하고, 다른 부서보다 제일 심한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국시비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면서, 어떤 부분은 과다편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적게 편성되어서 이게 중간에 사실상 보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많이 편성된 것은 자기들이 내시액을 통보할 때 감액으로 통보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미리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부분이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우리가 각 동별로 보면,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많지요?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영세민은 아마 개금3동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영세민 집단촌이 있기 때문에.
개금
개금이영철위원
3동 부근에는 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개금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취로사업비 추가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 구비 비율과.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취로사업비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주로
주로신정수위원
사업은 어떤게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각 동에 배정해서 각 동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했습니다. 주로 벽보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간편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신정수위원
국비가 추가로 왔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예산액만큼, 그러니까 10억6,100여만원이 내려왔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10억6,100만원이 내려와서 현재 전 동에 배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본위원은 여기서 이미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작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억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의 약 3배가 넘는 6억7,800여만원, 300%가 넘지요? 이걸 금년도 예산이 갑자기 작년도보다 2억1,000만원에서 6억7,800만원 금년도 예산을 받았는데도, 또 3억8,200여만원이 추경에 올라온다면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증액해서 써야되겠다 이런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각 동에서 현재 전부 사실상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취로사업비가 국비로 시달되어서, 이것은 국가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내려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시구비는 전혀 없다는거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신정수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되는 성질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을 같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821만7,000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개보수비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소에 대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아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거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각 동에 통보를 한번 했습니다. 개보수할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현재는 할 것이 없다 이래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부터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애시당초에 이런걸 예상 못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연중할 것이라고는 당초 계획이 그래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보니까강윤평위원
대충 61% 경정감 되었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과다편성하지 말고,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개보수비는 어느 곳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사실상 편성하기 때문에 개보수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장났을 때 어떤 불의의 그게 있을 때 사실상 집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보를
확보를강윤평위원
하더라도, 61% 정도의 경정감을 한다는게 무리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결과를 보면, 그렇는데.
로는
앞으로는강윤평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97페이지 노인교통비가 당초 보다는 이번에 물론, 시구비인데 1억500만원 정도가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노인 숫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급대상자가 증가가 되어서,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도
당초에도김만규위원
그 인원수에 충족을 못했다는 말이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올리더라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려올 때, 각 구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적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드리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정리를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제가 못찾았습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당히
상당히신정수위원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197페이지에 추석절 경로당 위문해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1만6,000원이 남았네요. 이게 348만4,000원을 쓰고 350만원 중에 1만6,000원을 남겼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대충 몇 개라 했습니까? 한 200여개 되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73개소입니다. 거기다가 추석절에 정종 3병하고, 안주하고 보내드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73개소에 한 경로당 크고 작고 구분없이 정종 3병하고, 안주 하나하고,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가격은 현재 제가 못외우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신정수위원
세트로 173개를 만드는데, 담당!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 잠깐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348만4,000원 가지고 173개 경로당에 똑 같은 세트를 보내는데, 한 세트당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만9,000원 정도, 173개 경로당에 가니까 이렇게 들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350만원에 200여 경로당에 추석때 정종 3병을 갖다주고 1만6,000원을 남겼는데,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하냐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정종이 차라리 10병이면 10병, 안 그러면 좀 정말로 한 경로당에 노인들이 그날 명절 하루만큼은 좀 웃음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노인들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매년 드리던 것을 안 드리게 되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디다. 그래서 평상 연도와 똑 같이 해서 해마다 하는 그 정도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매년 전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다면,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인 14%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 전체 예산이요?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크게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전액 시비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우리 구비로써 증액하면 예산편성에 위배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이 전부 2억으로 목표달성이 되면, 내년도부터 잘 하면 노인복지기금에서 또 탈 수도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비는 국시비네요. 우리 구에는 노숙자보호센터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시노숙자보호센터가 아니고, 적십자회관 9층에 부산생명의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4시간 쉼터를 만들어서, 노숙자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건강상담, 가정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현재 국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여기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노숙자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노숙자를 하는데는 다른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부산진구에도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시 전체 몇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로 넘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구에 있는 소망의 집이라든지, 노숙자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에서 발생하면, 그런 집으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자기네들이 기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신희일위원
, 193페이지 한시적생보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동사무소에도 나가보니까, 한시적생보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시적생보자 중에서 중고등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줍니다.
학금
입학금신희일위원
100% 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100% 줍니다. 수업료도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학교에서 혜택보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 모르겠구만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혜택을 보면, 저희들이 안 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 194페이지 한시적생보자생계보호비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한 가구당 지불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구당 지급합니다. 생계비라든지, 특별위로비라든지, 월동대책비라든지, 또 돌아가시면 장제비라든지 그런게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한 가구에 어느 정도 지불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예를신희일위원
들어서 3명이라 했을 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1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1만원만 지불하고, 다른 것은 일절 안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도 있고.
희일
신희일위원
월동대책비는 얼마나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만4,760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두가지만 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또 있습니다. 설, 추석에 나가는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국시비가 되어서 항목이 달라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희일
신희일위원
종합적으로 보아서 한가구에 보통 평균 얼마 나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평균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희일
신희일위원
3명이라고 할 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계산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아래부분에 2,330 노인복지에서 시설비 문제를 묻겠습니다. 부전1동 경로당 신축비해서 8,500만원이 되어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밑에신정수위원
전포2동 경로당 매입비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유지를 구유지로 편입기간 소요했으면 아마 이것이 구유지인 모양인데 건축비만 8,500만원이 들었다면 몇평이나 되며, 일반경로당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건축면적이 110.79㎡로 3층이 되겠습니다.
지는
대지는신정수위원
몇평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51.6㎡입니다.
110.79㎡입니다. 3층에.
평이
평이신정수위원
아니고 평방미터, 그러면 실제 평수로 하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33평정도 됩니다.
지가
대지가신정수위원
몇평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한 17평정도 됩니다.
법상
법상신정수위원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한 곳입니다.
법상
건축법상신정수위원
15평이라도 신축가능한 곳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평이
건평이신정수위원
110평이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건평이 33평입니다. 3층에.
정수
신정수위원
3층은 아는데 평당 그러면, 일반 타 경로당 건축비에 비해서 건축비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건축물 구조에 따라서 조금 건축비가 틀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신정수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나 업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지만 33평에 8,500같으면 평당 250 가까이 치인다 아닙니까? 일반 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건축비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건축비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건축지적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금액 나오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건축전문분야는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현시세를 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 주택도 평당 250이면 상당히 비싸게 치이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설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과장님! 현재 신정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건평이 평당 250만원이 넘어갔다. 그래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철거비가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철거비도 들어갑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주셔야 질의하시는 분이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철거비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시간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제출이 가능하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명시이월이라도 예산상 과다지출이 관계있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것이 전부 통과되어서 넘어온.
그때
그때신정수위원
지적이 안되어 넘어온 것은 지금 지적하면 문제가 있다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편성된 내용이고, 명시이월인데.
잠시
잠시신정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의에
본질의에신정수위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이 안된다면 가능하면 이 공사를 시행하는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계가 내려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설계도 안되어 있고.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우리 신정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금 신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전1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하고, 다음에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쓰겠다.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못해주겠다고 하면 이 8,500만원 자체가 그냥 불용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불용처리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넘겨주든지, 그것만 결정해 주셔야지, 여기서 깎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상임위와 특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신정수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당시에 이미 예산편성을 받아서 지금 공사가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설사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심의를 해서 가격이 잘못되었다든지, 의혹점이 간다면 재심의를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8,500 예산이 올라왔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7,000도 올라올 수 있고, 8,000도 올라올 수 있고, 1억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8,500만원 올린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철거비라든지, 건축비는 얼마, 세부적인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8,500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보자고 하는데 그것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변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그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8,500만원의 근거를 보자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바로
바로신정수위원
그것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8,500만원을 왜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행을
실행을신정수위원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8,500만원이 올라온 세부 산출 내역을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작년에 확정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써야 될 예산인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구유지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금년에 못쓰고 내년으로 넘겨서 쓰겠다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심의과정에서는 33평 건축물에 대해서 8,500이 적당하다고 심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시 명시이월이든, 그때 심의해서 통과된 사항이든 오늘 재심의가 지금 특위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의 아닙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나면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당시에 8,500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자료를 보자는데.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놓아라, 많다, 적다, 깎자, 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비만큼은 작년에 상임위와 특위를 거쳐서 결정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깎자하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못하고 명시이월비는 다만 이것을 금년내에 써라, 그렇게 해 주시든지, 명시이월을 안해주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주셔서 명시이월을 못시켜주면 불용액으로 못쓰게 되고, 명시이월을 시켜주면 내년에 우리가 쓰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신정수위원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 기정예산때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지금 제가 사업을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33평 건물지을 때 일반적인 건축물이 150 내지 200이면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 건물은 평당 25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념상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이미 통과된 사항이라도, 그때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평당 250에 지을 수 있는 산출을 보자하는데, 뭐 심의차원에서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 그것마저 안된다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료는 있으면 갖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국장님! 이미 명시이월된 부분이고, 또 이 일이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전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나무라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의문점이 세부내역서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협조사항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장
계속해서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신정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하는데 다소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조금 언짢을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전 신정수위원이 부전1동 경로당 부지에 8,500만원이라는 돈이 평당 250만원꼴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그 8,500만원 중에는 설계비와 철거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평당 250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본동 출신으로서 이것은 뭔가 본위원한테 공격적인 발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 500만원, 철거비 용역 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분명히 속기에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으로 우리 구에 28명이죠? 28명에서 이번에 1명이 추가되어서 29명이죠? 이번에 1명 추가했다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정원하고 현원 관리는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얼마전에 구 조례로 1명이 추가증원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제가 못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직급이 지금 8급이 몇 명.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급이
직급이김규업위원
바뀌고 이런 것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합의를 안받고요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4만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이 1억5,184만7,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은 1,497만1,000원이 감액된 1억3,687만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감액 내용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93만5,000원을 감액하며, 일반운영비중 환경개선부담금관련 집행잔액 316만원을 감액하고 직원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168만원,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30만원을 감액편성하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 인부임 집행잔액 7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46만4000원과 무전기검사수수료 및 수리비 예산 35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증액 예산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의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기록부 유인비로 2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직원 시간외수당 예산 3,904만9,000원 중 예산집행잔액 693만5,000원을 감액하며, 222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의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경비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0만원을 감액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미집행잔액 29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168만원을 감액하며, 기타업무추진비 당초예산 현원기준 예산 318만원에서 정원기준 편성에 의거 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재료비의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 당초예산 750만8,000원에서 미집행잔액 78만2,000원을 감액편성하며,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의 당초예산 1,495만6,000원에서 446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의 무전기 검사수수료 및 수리비 예산 35만원을 무전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며, 국무조정실 부정부패방지 대책으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기록부 유인물 제작비로 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기록부 유인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조정실에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100대 실천과제 중 위생분야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점검실명제가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출입검사기록부를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단속 및 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그 검사결과를 업소 출입검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업소에서는 그 기록부를.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대충 그 정도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가 우리 관내 몇군데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7,600여개입니다. 1만부를 제작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만부를 270원씩 해서 2,790만원, 종전에는 이런 기록부가 없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간단한 서식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새로 기록부를 각 식품접객업소에 다시 배부를 한다는 것이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신규가 발생하거나 명의변경을 하거나 하면 다시 제작, 배부를 하여야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223페이지 조금 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사람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8명입니다.
초에
당초에김만규위원
149만원으로 했다가 44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인원수에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공익근무요원 봉급 편성기준은 공익상병을 기준으로 삼아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에는 공익병장이 2명, 공익상병이 3명, 공익일병이 2명, 공익이병이 1명, 그래서 추가배정예산 1명의 예산은 결산추경에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편성기준이 월 30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근무일이 26일이며, 추가배정예산 1명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교통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매연, 하천관리, 비산먼지사업장 등 환경분야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위생분야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생분야는 감시원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활용안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강윤평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서 식품접객업소 출입검사기록부를 유인해서 270원 곱하기 1만매하여 270만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신규사업이라도 우리 부산진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입니까? 상위지침에 의한 사업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조정실에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100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상당히 접객업소 쪽에서나 구청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접객업소수가 7,000여개.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7,620여개 됩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이 270원짜리 용지가 사용연한이 1회용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접객업소에서는 배부받으면 2년간 보관을 해야합니다. 의무적으로 보존을 하는데 코팅을 해서.
대석
이대석위원장
1년에 그러면 접객업소에서 검사기록부에 사인을 할 때 1년에 몇번쯤 방문을.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방문하는 공무원은 사사건건 기록을 다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대충 몇번정도 방문을, 유인물에도 카드에 기록이 안되어 있겠습니까? 수시방문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정기방문도 있고, 수시방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전2동에 있는 업소는 우리 구직원 뿐만이 아니고, 시나 여러 합동단속을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면 기록을 해놓고 가야하고, 등재가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2년으로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2년간 업소에서는 보존해야 합니다.
가가
단가가신정수위원
270원이라서 잘못관리를 하면 물에 젖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좀 단가가 높더라도 사용연수를 한 3년이나, 5년이나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이번 예산은 이렇다면, 또 다음에 추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단가를 높여서 좋게해 사용연수를 오래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50원, 400원, 여러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70원 선에서 너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업소에서 허가증 옆에 잘 걸어놓고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기 있는 곳에 보존을 안하고, 또 책상속에 넣어놓고 있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내가 질의를 간단하게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길어져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270원짜리 하급품을 해서 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아무데나 방치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제도가 잘못하면 변경도 될 수 있다. 차라리 단가를 1,000원 짜리를 하면 코팅처리도 하고 함부로 써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미 금년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구상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2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1회 추경까지 총 153억6,089만6,000원중에서 인건비 등에서 12억6,12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비등에서 6,428만원 증액하여 총 11억9,692만원을 감액하여, 141억6,397만6,000원으로 조정편성하였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선별장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9억원, EM 발효사료 시험연구비 및 분석기구 구입비 3,000만원 총 9억3,000만원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9,620만원 삭감은 미화원 229명에 대한 인건비로 연도 중 퇴직한 24명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추가채용치 않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1억800만원 삭감은 본예산 편성시 판매량 증가를 30% 예상하였으며, 전년도 제작봉투 이월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소각장 유지보수비 240만원 증액은 전포소각장 유지보수비로 95년도에 설치한 소각시설의 노후로 보수비용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비 1억1,138만7,000원 증액은 청소차량 24대중 12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차량으로 차량유지비가 평균이상으로 소요되어 차량수리비 부족액에 대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재료비 중 EM발효제 원료구입비 3,430만원 삭감은 전년도의 원료비 이월로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재료비 중 음식쓰레기 자원화촉진 발효제구입비 5,000만원 증액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비 70%가 보조되어 구비 30%를 포함 증액편성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EM발효제를 구입 자원화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참여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범천소각장 이전비 500만원 삭감은 당초 범천소각장 시설 노후와 주변 주민의 잦은 민원발생으로 폐쇄조치하기 위한 철거비로 편성하였으나 기존 소각장 인부와 공공근로자를 활용 철거하여 예산이 절감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선별장 확충정비 및 장비확충비 9억원은 선별시설 확충보강을 위하여 70% 시비 보조사업비로 선별장 대체부지선정 지연으로, 그리고 EM 발효사료 사양시험 연구비와 분석기구 구입비 3,000만원은 EM발효사료 등록지연으로 2000년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적정대상부지 물색으로 부지 매입비 25억원을 신설 추가편성하고, 매입가격 합의 등 매입절차 진행기간 소요로 2000년도로 동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당초 8,288만원 삭감조치한 생곡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반입예상물량 계산착오로 3,200만원을 증액하여 5,088만원으로 삭감 수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32페이지 307 목에 민간위탁수수료가 당초에는 46억1,100만원에서 이번에 6억6,928만원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과다하게 경정감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예산에서 대충 예상액을 계상했고 다음에 용역결과에 의하기 때문에 10% 감액을 하고 해서 많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만규위원
조금 예상을 많이 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8년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작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결과적으로 쓰레기량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량은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98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했는데 양도 줄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범천소각장 이전을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지로 이전을 저희들이 전포소각장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기계가 너무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한 몇천만원 소요되어서 결국 폐기처분하였습니다.
결국
결국김만규위원
예산 설명서에 나오기는 이전인데, 실지는 폐기라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전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은
소각장은김만규위원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95년도 쯤인가 되겠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95년도에 설치해서 99년도8월23일 철거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활용성과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활용성과는 범천동에 있을 때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은 소각장 운영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안하고, 다대소각장이라든지, 타 소각장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은 다대소각장과 해운대소각장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김만규위원
실효성이 있다. 앞으로는 소각장을 할 작정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소각장은 소규모는 정부에서 폐지방침이 있고, 저희들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소각장은 설치를 안할 계획입니다.
만일
만일김만규위원
한다면 돈이 들어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고 예산만 낭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죠? 이것은 2억9,620만원 청소과에는 무슨 예산이 많아서 2억이고, 1억이고, 8,000만원, 6,000만원.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우리 미화원도 숫자가 많습니다. 1인당 월급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2,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해도 많은 돈이 계상되기 때문에 중도퇴직도 있고, 또 아파서 못나오는 사람, 출근을 하지 않을 때는 돈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98년도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209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령이 61세로 되었다가 58세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한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이
인원이김규업위원
209명에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185명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85명으로 줄어서, 그러면 아까 228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과장님은 아까 작년 재고가 있었고,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1억800인데 물론 재고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30%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치가 30%가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는 IMF도 있었고 해서 99년도에는 안풀리겠나 해서 저희들이 30%를 더 했고, 다음에 98년도에 340만매 약 9,600만원 정도가 나중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00을 이번에.
하는
경정하는김규업위원
것은 좋은데 전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233페이지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8,200만원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까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5,000만원만 경정을 합니다.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8,288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경정감을 하게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차량비난입니다. 청소차량 792만원 증액되었고, 재활용수집차량 34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차가 24대가 있는데 90년식이 1대고, 92년식이 10대입니다. 그리고 93년식이 1대, 약 12대가 보유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유류대가 오르고 해서 지금 돈이 조금 올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차량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소각장 보수 및 소각로 유지보수비가 추가증이 되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24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선별장하고 소각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전포동 민방위교육장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선별장은 전포선별장이 하나 있고, 다음에 새로 취득한 부지와 개금동 선별장이 있습니다.
금동
개금동신희일위원
선별장은 어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개금도개공 앞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알겠는데,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예산을 보다가 예비비에 보면 75억1,272만3,000원이 일반운영비에 질의할 때 청소행정과에다가 물어보면 그 정도의 답이 나올거라서 청소행정과에 묻습니다. 이 금액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니까 선별장하고 소각장하고 신규로 어디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 부지는 저희들이 25억을 지금 수정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25억이 개금동 한진주유소 옆에 있는 땅으로써 평수가 833평으로 이번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지가
시유지가신희일위원
몇평있다는 말도 있던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하천부지 180여평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1,000평이 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75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을 때 수정예산이 25억이 있다고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2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75억에서 25억만 받으면 되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25억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5억 안에는 현재 약 1,000평의 부지에 소각장도 하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안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위주로 하면서, 청소시설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 부지를 하면 전포동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포동은 현재 도로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금3동 도개공 앞에 있는 것도 주민의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분기까지 그 장소도 비워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신희일위원
계약만 하면 선별장하고, 부산진구는 한군데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해결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전포동에 매입된 것은 선별장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인데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지로 전포동 부분만 하면 충족할 수 있으나 개금3동까지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전포동에 가면 선별장이나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로써 약 1,000평 이상 되니까 이 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신희일위원
선별장하고 있는 것은 다 철수해도 되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전포동 것은 앞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은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팔런지 안팔런지 구청에서 압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해서 또 청소시설이 지금 1,000평 정도 준비가 되면 그것은 사용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희일
신희일위원
구청에서 다른데 쓸지 압니까? 과장께서 판다, 안판다하는 것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과로써는 파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
그래신희일위원
팔면 안 좋겠느냐 이 생각만 하세요. 다음에 다른데 쓰더라도,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금년도 1억800만원을 절감을 하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년도에 30% 증액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절감이 본위원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많이 예산이 되고, 더 만들어져야 쓰레기봉투가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판매도 많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주어진 예산대로 다 제작을 못한다면 우리 구 세수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1억800만원이 줄었고, 금년도는 이해가 갑니다. 전년도에 30% 증액을 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를 하고, 작년도인 98년도에도 1억948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 중에 실제 사용예측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30%를 증액했다가 이 부분이 남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도 절감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 사수거업자들이 봉투를 버리는 이 봉투를 일반 수거를 해가면서 우리 구에서 차가 가져가는 쓰레기집결지에 그대로 방치해서 버립니다. 심지어 사수거업자들이 거두는 그 업소에 별도 주문을 합니다. 봉투를 따로 사지 말고 저희들한테 별도 얼마만 더 주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수거업자들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은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쓰레기봉투만큼은 재활용이 안되어야 우리 구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려서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사수거업자들이 거두어간 그 쓰레기를 집결지에 내용물만 버리고, 안그러면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 봉투를 다시 재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더 많이 만들어져서 판매수익을 올려야 되고, 이 줄어드는 이유들이 그런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봉투를 파는 것은 대행업체인 새마을금고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봉투를 안쓰고 있어서 우리가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수거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 야간 1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개중에는 봉투를 사용 안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서 사수거업자가 절대 봉투를 안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신정수위원
한마디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집 보다 쓰레기가 대형으로 나오는 업소, 여기에 주로 사수거업자들이 쓰레기 수집을 합니다. 사수거업자면 정부의 시책에 호응을 해서 자기들이 생업이 그것이면 철저히 종량제봉투에 담아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수거요금을 받는, 대형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대형업소에 쓰레기 봉투에 넣지말라고 봉투값 무엇 때문에 낭비하느냐, 차라리 나한테 돈을 더 주면 봉투 안 써도 된다고 이런 이유도 일부분 쓰레기 봉투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액 7억260만7,000원에서 7,846만5,000원을 감한 6억2,41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추경안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위주입니다. 그러면 삭감액이 비교적 큰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인부임 791만4,000원을 삭감 시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사역하는 기동순찰요원 5명이 있었는데 우천 등으로 미사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둘째칸에 중식비가 4,293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익요원에게 하루에 중식비 4,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행자부 지침이 금년초에 3,000원을 주라고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교통비는 반대로 예산을 800원씩 책정을 했는데 1,000원씩 200원 올려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유일하게 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저희 과는 총괄적으로 큰 예산은 없고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합계 7,846만5,000원을 삭감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삭감된 것이 663만원인데 비교적 적은 금액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0페이지에 206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파종육묘인부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우리 양묘장에 양묘를 하면서 대부분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만, 육묘라든지 파종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인부임은 일반 기술을 가진 인부들, 경험이 있는 인부들을 사역할려고 했는데 일부 그 중에서 경험없는 인부들 사용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공공근로를 대체하고 많이 남은 예산입니다.
술을
기술을김만규위원
요하는 부분은 기술자를.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경험이 있는 인부를 쓰고 최대한 공공근로를 많이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이런 인부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책정을 했어도 가급적이면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했고, 또 사업 예산은 만약에 5,000만원 사업이 있더라도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할 단계에 10%를 감해서 계약을 시킨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딱 맞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에 경정감된 사유가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경정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예산에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옵니까? 본예산 심의때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를 하자하니까 안된다는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질의하신 인부임 관계는 금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급적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대체하겠다고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비단
비단강윤평위원
지역경제과 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용을 하면 어떻겠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할적마다, 공공근로사업자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왔거든요, 조금전에 구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시설비 맨위에 가로수 전정 그 부분에서 올해 750만원이 배정되어서 5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 예산이 전년도 보다 적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금년도 2000년도 예산 말입니까?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98년도 예산이.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비를 안해봤습니다. 98년 예산은.
현식
손현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올해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 전정을 안하더라고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겨울동안에 합니다. 겨울에 합니다.
보통
보통손현식위원
일반적으로 가을에 낙엽이 지기전에 보통 여름에 나무를 많이 짤라 주지 않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태풍을 대비한다든지 수양버들같은 것은 여름에 하절기 전정이라고 한번 합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것 은행같은 저런 것은 우리가 겨울에 수액이 정지된 시기에 그럴 때 적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 청사에 청오동이 심어져있는데 해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7월, 8월 되어서 전정을 많이 하니까 가을이나 지금쯤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방지가 되고 그런데 올해는 거의 가로수 전정이 안되어서 특히 횡단보도 있는데 보면 나무가 많이 커서 지금 대형차가 지나다니는데 받치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질의합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청오동은 저도 보고 있는데 먼저 지난해하고 먼저번에 강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전정은 안했는데 이번 겨울에 할 것입니다. 겨울 동안에 일제히 관내 가로수 전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희일위원님! 24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일반산림병해충방제 부분에 경정감이 131만8,000원되어 있지요? 이것은 일반산림은 병충해 약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상약제 살포합니다. 우리가 항공약제는 시 주관으로 하고 지상약제는 저희들이 지상에 분무기가 있습니다. 분무기를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자동차분무기를 가지고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 농림방제차로 합니다, 그것하고 일반 짊어지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분무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차량가지고 하면 임도가 된 부분만이.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임도있는 쪽으로는 호스가 한 500m 나갑니다. 그래서 임도있는 길있는 쪽으로는 차를 이용하는 분무기로 했고 그외는 인력으로 짊어지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년에 몇번정도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오리나무잎벌레 같은 것은 두서너번하고 흰불나방도 하절기 정도에 발생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하기에는 131만8,000원도 한번 더 치든지하면 다 쓸 것인데 이 금액을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구태여 안 쳐도 될 상황에 다 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데 없는 낭비는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렇습니까? 한가지 더, 위에 관외편의시설물 설치 2,000만원이지요? 1,920만원 썼고 이것도 80만원 남았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발주를 했더라도 회계에서 계약을 할 때, 80만원을 깎고 계약을 시키기 때문에 계약잔액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조금전에 질의했던 가로수 전정 건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1,500만원에서 1,394만원을 쓰고 106만원이 남았고 금년도 예산이 750만원에서 700만원을 쓰고 5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특히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변경으로 절감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전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체 등으로 예산절감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기정 1,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가 1,394만원을 쓰고 106만원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작년의 반인 750만원 밖에 못받았는데도 거기 또 적은 금액이지만, 5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정말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사업의 적극성을 띄지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말을 다시 하자면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때도 남겼고 금년에는 그 반인 750만원을 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감부분이 아니고, 사업의 절감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지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도 75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계약체결하면서 절감을 하고 100% 계약을 안하고 몇퍼센트를 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잔액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그 반인 50%로 돈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물량 자체는 1,500만원에서 750만원을 할 때는 축소가 되었지요, 축소가 되었는데 750만원에서 왜 50만원이 남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예산
예산신정수위원
절감 부분은 바람직하고 좋다고 인정하고 왜 작년에 1,500만원 하던 것을 금년에 사업이 반으로 축소했는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않았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750만원을 다 쓸려고 발주했는데 계약할 때는 계약부서에서 100% 계약을 안하고 계약잔액이 남습니다. 98%든 97%에 계약을 시키기 때문에 계약잔액입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100% 설계에 맞추어서 750만원 다했는데 회계부서에서는 100% 계약을 안시켜줍니다. 입찰을 보면 90%의 예정금액에서 하듯이 이것도 50% 정도.
정수
신정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남은 이 부분은 계약을 하다보면 할인된 것이 150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제 이야기는 작년에 1,500만원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반인 750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축소지향입니까? 안그러면 공공근로로 대체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해에 가로수 전정을 매년 많이 안합니다. 올해 많이 한 나무는 내년에는 안해도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공공요금 제세 집행잔액이 남아서 2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도 역시 삭감 일부 있고, 중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 다시 별도로 보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증액편성시킨 것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재해보상금 중에서 972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포동 수해지역에 전파동하고, 반파동하고 그에 따른 국비 810만원, 시비 162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역시 6,000만원의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역시 당초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1억5,000만원을 풀어서 공사를 하던 중에 시비보조요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에 양정2동 29통지내 위험지보수공사 470만원 남은 것은 5,0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남은 것이 과목별로 4,800만원 남아서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도 역시 재료비가 62만원 남았습니다. 261페이지도 시설비가 29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구청사 전기요금, 현재 여기 구청이 아니고, 옛날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4만원이 추가증이 되었는데 전기사용하는 곳이 몇군데 있나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몇군데는 없습니다. 거의 단전을 시켰습니다만, 필요한 기본요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기본요금이 기정이 42만원이면 1년에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이번에 모자라서 34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불을
불을손현식위원
어디어디 쓰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정문 수위실에 쓰고 있습니다.
실에
수위실에손현식위원
하나 쓰는데.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수위실 하나 쓰지만 전체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정액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전기요금을 떠나서 며칠전에 보니까 구청사 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화재위험도 있고, 그런 점을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때로는 보면 주차를 시켜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는 어디 차인지 관리차원에서 주위에 보면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들하고 물론 경비를 서다 보면 뭐랄까 좀 친하게 지내다보면 그 분들이 들어와서 소변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철저히 통제가 되어서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신희일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청사전기요금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손위원이 했는데, 조금 더 질의합시다. 구청사 계약용량이 몇키로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세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님
계장님신희일위원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사는 이미 다른데 매각이 되어서 잔금만 못받고 있는 입장이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전기요금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비실만 일부분만 쓰신다면 현재 34만원을 안해도 제 생각에 이 금액만 해도 되지 싶은 것은 계약용량을 낮추어 주면 됩니다. 한국전력에 가서 계약용량을 낮추면 되요.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 내지 10㎾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이 한달에 얼마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역관리과에서 이것을 조금 안챙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약용량을 완전히, 매각된 건물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증설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용량을 낮추세요. 계약용량을 낮추면 사용량은 또 얼마 아닐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256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다중 이용업소 안전점검 급량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인지, 안그러면.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인천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관내 업소를 경찰, 소방, 공무원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이 일부 동래로 가고, 동래 직원이 저희 구청에서 야간에 직원이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1인당 5,000원.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난 인천참사 이후에 합동으로 점검나가는데 따른 급량비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별도로 추가로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가 시비로써 1,022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시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또 다른 일반 재산관리에 대한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주로 관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연말쯤 되어서 저희 각 구에 전체 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 구에는 측량수수료가 모자라서 다 집행을 했는데 다른 구에 남은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다른 구에 남은 것을 저희 구에 돌려주면 저희 구에서 일을 더 할 수 있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구에 남은 돈을 저희 구에서 보고를 해서 시에서 1,000만원 받은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측량수수료가 각 동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할 때 측량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본예산시에 국유지 측량수수료가 많이 모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측량을 못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되었으니까 좀 더 많이 측량을 할 수있겠네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했는데 1,000만원을 다른 구청에 가는 돈을 요구했지만 이 1,000만원도 사실상 모자랍니다. 우선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겨서 쓰고, 자체예산은 모자라면 다음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돈가지고 모자랍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해마다 측량수수료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책정하고, 시에서도 받고 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 예산도 증액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 보조비도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각별히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2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인데 재난상황실 비품구입해서 상황판이 60만원씩 해서 6개 360만원이 있는데 상황판이 어떤 상황판이라서 이렇게 비쌉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추경에 올린 내용이 전에는 재난상황실에 재난만 사실상 관리하는 상황실로 별도로 있었는데 업무 자체가 지역관리계에서 재해업무를 보고 있고, 재난관리에서 재난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업무를 재난관리계에다가 재해 업무를 같이 합해서 재난관리상황실을 같이 쓰다보니까 재해에 따른 상황판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한 상황실에 비품을 비치하기 위해서.
도로
별도로손현식위원
사용하고 있다가 합치다보니까 큰 것이 필요하다. 6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6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크기인데 벽에 쭉 돌아가는 현황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206억277만6,000원으로 1차 추경때 보다 1억3,770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IMF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줄어들어 4,662만원을 감액한 2억2,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중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대형건물의 신축 등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하여 5,930만원을 증액한 1억4,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인 주차장특별회계잉여금은 5억2,102만6,000원 증액한 187억2,10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부담금 중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단속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3억9,600만원을 감액한 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2차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9,453만5,000원으로 1차 추경예산 보다 1억572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역으로는 우편요금 발송료 3,000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위탁수수료 1,488만8,000원 감액, 공익요원 보상금 2,287만8,000원 감액, 과태료 독촉장 1,0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가드레일 설치를 위하여 1,9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에 대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안하는 것을 통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 인건비 4,8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을 쓰고 62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 인건비는 인원변동과 예산편성지침의 변화가 없으면 예산편성집행에 오차가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질이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충원될 때도 있지만 몇 달간 충원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 예산편성지침과 한정된 인원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직원이동과정에서 공백기에 남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시간외근무를 조금 덜한 것도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되겠습니다. 어차피 설명할 때 이런 부분도 간단히 짚어서 설명해 주면 이런 질의가 생략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주차위반 및 야간박차단속 사진대, 경정감이 497만8,000원, 그리고 269페이지 맨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활동여비 620여만원이 경정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및 야간박차단속 사진대는 단속이 조금 덜되다 보니까 사진료도 조금 줄어들었고,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여비는 당초 37명분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단속이 조금 덜 되었다는 것은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작년도 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불법주정차를 그만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적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방향을 교통의 큰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간선도로는 집중단속을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긴급차량이라든지, 청소차가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해서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좀더 강하게 해야한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안좋고 하는 차원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조금 늦추어준다면 결과적으로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단속을 엄하게 하세요. 법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손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각 구의 전체 공통적인 추세가 그래서 교통에 큰 흐름을 방해하는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면도로까지 교통에 크게 지장을 안주는데.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이면도로 교통의 어떤 흐름에 지장이 없는데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손위원님 뜻을.
현식
손현식위원
네 뜻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보충질의와 비슷하겠습니다. 야간박차단속에 돈을 아끼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로 50m 도로변에 야간에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차가 불법주차를 하는데 단속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야간박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정웅
허정웅위원
합동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자주는 못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구청에서 단독으로는 단속을 못하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허정웅위원
서면로타리까지 50m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야간에 대형화물차가 불법주차를 합니다. 대형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이 경찰서 소관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단속할 수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연산경찰서하고 부산진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단속을 합동으로 하자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대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알고허정웅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가보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답변을 시원하게 앞으로 잘 되도록 해본다든지,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중간에 관내 과속방지시설 설치비로써 110만원이 경감되었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강윤평위원
시설할 곳이 없어서 남긴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400만원에서 공사를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보다 적게 계약이 됩니다. 남은 액수가 1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각 동 공히 과속방지시설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도는
전년도는강윤평위원
몇건이나 했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알기로 하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해도 좋은지.
찰에
경찰에강윤평위원
허가를 받고 난 후에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드레일설치 개금3동 개금초등학교 통학로, 백양로라고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백양로가 맞습니다.
길이
길이신희일위원
136m, 1m 높이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에는
종전에는신희일위원
이러한 시설이 없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본사업의 필요성은 개금 LG아파트측에 거주하는 개금초등학생들이 백양로를 건너서 통학을 해야 하는데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서 초등학생들하고 주민들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곳으로써,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은 우리 구하고 사상구하고 경계지역으로써 사상구쪽에는 현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므로 해서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형평성도 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LG아파트에서 LG건설회사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소리를 안해보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LG측에는 안해보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하건데는 LG건설이라든지, LG아파트 시공자들에게 한번 했으면 이 정도는 안 해주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사는 안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LG건설에 가서 한번 상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LG에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주기 전에는 모르는데 사용검사가 되어서 입주가 다 된 상태에서 회사에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 생각만 마시고, 한번 LG에 가서 타진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가드레일 설치건에서 방금 신희일위원님께서 LG에 협조요청을 해보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980만원인데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통학로 인도 보호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상구에서 이미 가드레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모양새나 거의 유사하게 해 놓으면 미관상 좋겠다는 과장님 답변이 그런 뜻이 되겠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미관상 보다는 사상쪽에서는 주민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LG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나서 횡단하는 사례가 있다고 각 동이라든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대로 신희일위원님께서 LG측에 지원협조요청도 해 보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물론 이 방법도 우리 구 예산으로써 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하겠으나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 겨울철 공공근로 사업 발굴을 못해서 각 동마다 5,000만원까지 재료비가 드는 사업을 발굴해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료만 가지고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도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신정수위원님의 뜻이 상당히 좋다 싶어서 지난번에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보았습니다.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것은 재료비 비율대 인건비, 결국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지금 재료비라든지 그 아스콘을 파서 버리는 문제라든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도 안됩디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 지침에 보면 인건비가 30%가 넘어야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뜻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시 사업비로도 하고 있는 도로에 보면 보도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만 가지고 와서 그냥 쭉 까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특히 동절기에 사업은 필요한데 사업발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축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 과 9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6,437만9,000원이 증액된 22억5,7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463만4,000원 감소된 2억8,6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27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81페이지, 402 목에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신설과목인데, 국비가 9,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택개보수 무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미 신청을 받고 있었지요? 각 동 단위로.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가구당 보조 한도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것은 세대당 1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0만원, 자재비가 4,000만원 정도를 해서 돈을 바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또 혹시 그 이하는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 이하도 수리를 하는 금액의 약 40%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200만원 정도의 수리가 될 때, 100만원 정도, 반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적어도 9,500만원이니까 95건.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100건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이
신청이김만규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처음 사업인데, 매년 있을 것인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인적인 인건비만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년 이상 되는 자기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집도 수리를 하고, 자기 비용도 투자하므로 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건 영세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대상주택은 일단 준공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으로써, 단독주택인 경우 연면적이 30평 이하, 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아까 김만규위원님 질의때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금도
지금도강윤평위원
계속 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일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금 받아놓은 것만 해도 백몇건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신청을 했더라도 자기 비용이 200만원 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탈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순서로 해서 받아놓은 것은 좀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는 호응이 좋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100만원 지원을 받되, 주택을 보수하는 주택업자가, 주인이 거기에다가 200만원 이상이라든지, 300만원 이상 어떤 보탬을, 보태서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기 집을 자기 비용으로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돈을 150만원 정도 투자하고,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자기는 투자를 안 하고 집은 고치고 싶고, 전액 보조를 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 비춰보면, 반응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 국가에서는 고용창출,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라든지 또 실직자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서, 1개동에 한명 내지 두명 정도의 어떤 신청이 안 있었겠나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100가구 이상 신청이 들어왔다니까 그건 다행스럽다고 보는데, 이걸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강윤평위원
신청만 받고, 사업을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거의 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침인지, 법에 의함인지, 안 그러면 1년에 몇번 실시하는지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216만원을 안전진단비용으로.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건 말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할테니까, 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침에 의한건지, 법에 의한건지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안전점검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게 있고, 우리가 하는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민원이 있다든지,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판단이 필요할 때는 1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내용에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216만원은 이 사업을 실시할 장소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안전진단점검은 금년에는 지역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역관리과에서 건축물안전점검을 하면, 이 예산도 지역관리과로 같이 따라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래서 편성을 사실상, 우리가 예년에는 보면 지역관리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년이라는데 물론 지금 추경에서 우리가 적당한 예산편성만 다루면 되는데, 이걸 지적 안 할 수 없는게 예년에는 그랬다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통합도 되고, 또 분할도 되고 이런다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넘어가 줘야지, 예산은 여기있고, 집행은, 점검은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이러면 연계 부서협조가 잘 안 되는거고, 또 금년에 금액은 216만원이지만, 작년도도 예산이 151만2,000원, 이것 하나도 안 했습니다. 3년전에도 예산만 올려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하나도 쓰지 못할 돈을 예산편성만 시켜놓고, 방금 이야기대로 예년에 비해서 우리도 했고, 지역관리과도 했고, 금년에는지역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것 요식행위 아닙니까? 뭐하러 이것 올라옵니까? 몇 년동안 계속해서 예산만 받아놓고,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지금 금년에 왜 집행 안 했냐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고, 지역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할 필요를 못느꼈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지역관리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올라와야지, 여기서 점검 안 하는 이 부서에 뭐하러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여기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정수
신정수위원
아, 미리 삭감이 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삭감하기 위해서.
정수
신정수위원
아, 저는 사회도시에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284페이지에 명시이월비조서에 있죠? 이것 명시이월이 올해 처음된 겁니까? 이 부분이.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허정웅위원
좀 빨리 할 수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4개 지구가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가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빨리 해야된다는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집행부에서 조금 성의가 부족해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보상 협의를 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만,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그래서.
원이
본위원이허정웅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해마다 예산 편성되는 매년 계획은 가급적이면 제때에 집행해 버리면, 다음 계획수립된 사업이 늦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다하는 조바심에서 이런 얘기를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비조서인데,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공사구간이 미확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구간이 미확정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공사구간 미확정이 아닌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이것은 공사구간 미확정이 아니고, 보상협의가 지연된 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8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오판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오판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바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이것은, 동기능 전환시에 부전1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지난 구조조정 전에 저희 과 직원이 33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2명입니다. 그래서 1명 줄은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이면에 보상위원수당, 국내여비, 이것 마찬가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에서 안전점검보상금 이것도 당초에 4회 점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회 점검하고, 남은 잔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개설공사 3억하고, 부암1동 234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 다 주거밀집지역으로써 현재 도로가 없어, 주민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씩 편성했습니다.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3억인데, 이 건은 그 지역 주민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년 12월까지 보상을 하든지, 도시계획도로개설을 계획선을 없애든지 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암3동 10통지내 도로정비공사에 2억5,000인데, 이 건은 29m 부분은 골목길이 현재 1m도 채 안 됩니다. 80㎝ 정도의 폭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3 내지 4m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로까지만이라도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그 부근에 사람이 사망하고 난 뒤에 운구를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개금3동 안동네도로개설공사, 범전, 양정간 소방도로개설공사, 그 아래 범천 2, 4동간 중복도로개설공사 이 세건은 지방교부세 지원 내려온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포동 26통 지내 도로개설공사에 1억8,29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정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305페이지에는 전체가 다 집행잔액입니다. 설계해서 계약하고 난 금액을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인데, 307, 308, 309페이지, 310페이지까지해서 전부 다 이월조서인데, 저희들 이게 전부 도시계획사업은 절차이행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거의 추경사업입니다. 이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당감2동 12통 복개도로포장공사에 88만5,000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해서 이 돈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해서 계약을 하면, 설계하고 계약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행잔액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설계할 때, 조금 몇십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가 계약하고의 차액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과장님도 지금 관내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면대로 모든 사업을 하고난 후에, 어떤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게 남아야 되는데, 설계도면대로 하지도 않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설계도면에서 빠진 부분을 다른 사업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대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12통 지내 집수정 공사는 마쳤습니까? 안 마쳤지 않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별도 뒤에 추가 발주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래서 88만5,000원이 남으면서까지 어째해서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행 안 하고, 준공계는 다 내주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예산에 맞춰도 계약을 하다보면, 돈이 남는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글쎄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예산편성이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면대로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고난 후에, 이런 잔액이 남았다면 저는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다 하지도 안해 놓고, 집행잔액은 남았고, 또 준공계는 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설계한대로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 건의 공사에 포함해서 설계한 금액은 그 계약된 물량대로 일은 다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렇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단지 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차액이 남았는데, 이 돈은 왜 필요한 장소에 더 안 썼느냐는 식의 질의를 하신다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별도로.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설계도면을 볼 수는 있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하고, 부암3동 10통지내 도로정비 이 두건에 대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 두건은, 내년도 개설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재해등 긴급사항이 없는데도 주민건의나 진정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책정해 준다면 앞으로 사업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써 이 건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없애야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계획선을 없애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지역은 29m만 개설하고, 계속 추가적인 것은 안하고 29m하고 나면 안쪽에 현황도로 3 내지 4m 도로가 있는데까지 연결시키고 더 이상 사업은 안할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
국무총리손현식위원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식
손현식위원
중기재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손현식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심의는 올해 9월말쯤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월말쯤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부산진구에서 세워 놓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즉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서 해라해서 한다면 진구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긴박한 사항같으면 물론 해야되지만 무언가 차후에 선이 있어야 합니다. 선이!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위에서 힘있는 사람이 누르고 한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역도 도로개설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필요가 있지만 그러면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이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언가 원칙을 세워놓고 위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9월달에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으니 사실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다시 반박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수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참작하겠습니다.
직에
공직에손현식위원
근무하시니까 물론 이 사람들 눈치는 전혀 안 볼 수 없겠지만,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무시해 버리면 과연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거요?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무언가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님의 보충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소가 어디입니까? 웃지 말라고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조금있다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과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잘 해주니까 본위원은 앞으로 이것을 잘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하고, 위원장님하고, 대표자 이름까지 표시해서 하나 주세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정봉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고 도시국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역시 3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개설하고, 부암1동 234번지 주변도로개설은 중기재정계획 어느 순번에 들어있습니까? 순번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전포1동은 중기재정계획에 22번이고, 부암1동은 25번입니다.
대로
순번대로정봉권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장은 순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23번, 24번이 빠졌는데 23번, 24번은 지난 1회 추경때 빠진 사업장은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위에 2건은 중기재정계획 순번에 순서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특위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우리 특위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릴 적에 돈을 안주면 안하겠다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질의를 주실 적에 중기재정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이 어째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느냐 하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적에 행정이 어려움이라든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여건이라든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원칙은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되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여건이라든가 사항변화가 있을 때에 이러한 것은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그것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모든 기초조사라든가 해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고 나서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외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어제 듣기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을 안주면, 막 이야기같으면 예산을 안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너무 집요하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행정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은, 우리는 행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하실 적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로서는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봉권
정봉권위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있을텐데요? 왜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답하세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챙겨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챙겨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챙겨드리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희 동에 도로건설부분에 관련된 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로 그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예, 정봉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절대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이지 않는 것으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도 어제 이런 맥락으로 답변을 하셨고, 다만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하고,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못한다는 답변에 본위원은 국장님이 모든 사업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나 의지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아쉬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중장기재정계획을 참고로 하되 예외적인 방금 정봉권위원이 지적한 부암3동 사건 등은 많은 논란이 된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더욱 효과적인 면이 있도록 의지력과 적극성을 반드시 가져주기를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개금3동 안동네도로개설공사, 다음 범전 ∼ 양정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범천2, 4동간 중복도로개설, 전포2동 26통지내 도로개설, 모든 이 사업들이 예산이 지금 자체사업비, 부대비로 약 100억이 이미 책정되었는데 또 17억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체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구민도 원하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는 집행과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기정예산이 과연 열거한 내용중에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은 물론 어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개금3동 의원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금3동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서 부득이 예를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특별회계에, 지난 1차 추경이 10월달이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7월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8, 9, 10, 11, 12월이니까 약 4개월 걸렸는데, 그때 사업을 하고 싶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특별회계를 조례 변경까지 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후에 이 사업편성을 했습니다. 가령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은 2억5,000만원을 했고, 범전 ∼ 양정간, 다음에 범천2, 4동간, 지금 4개월도 안되어서 보십시오. 기정이 개금3동에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건물보상하고 2억5,000, 4개월후에, 범천 ∼ 양정간이 기정에 5,000만원에 경정이 1억, 건물보상 2억, 이런 식으로 넉달전에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집행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 손도 못대는 사업을 배정을 해 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지, 넉달전에 이미 확고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넉달뒤에 다시 몇억씩 올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특별히 이렇게 해야할 사업이 있다면, 제가 이 사업을 하자, 안하자가 아니고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교부세입니다.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부세
교부세신정수위원
, 그러면 지원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국비입니다.
시비
국시비신정수위원
보조로, 그러면 보조가 내려왔다면 좋습니다. 꼭 이렇게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여기에 또 추가로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 건은 저희들 구청 의견하고는 조금 급하게 상부에서 필요해서 사업장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어디에서신정수위원
내려왔어요? 위에서.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시에서요.
위는
위는신정수위원
시나 중앙을 이야기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행정자치부하고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