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제81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전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며, 도시가스의 공급신청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각종 제약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고 도시가스공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와 인창동 아름마을 입구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는 11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64.4%로서 전체 가구수 5만 4,928세대중 3만 5,374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공사비에 대하여는 가스공급 시설과 사용설비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경기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경기도 전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도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일정하며 거리 및 세대수에 따라 공사비는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97년도에 정한 표준공사비를 금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인입선의 길이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10평 기준 세대당 평균 공사비가 61만 5,000원, 보일러 구입비가 70만원 해서 131만 5,000원에서 길이가 길어지면 한 1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많은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하여 폭 4미터, 길이 10미터 이상의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하여 기간 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때에 공사 착공이 어렵고 도시가스 배관이 개인 사유를 통과시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신청 절차에 대하여는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유선 또는 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안전관리대행사에 신청할 수도 있으며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5일 이내에 수용가에게 공급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수용가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앞으로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빠른시일안에 가스공급을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아름마을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인창동 아름마을 입구 신호기 설치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지 않아 동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창동 아름마을 입구 43번국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남양주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5일부터 아름마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와 함께 신호기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우선 신호기를 설치할 보도에 신호기 지주 기초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아름마을 진입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 신호기 설치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창동 배탈고개 지역의 43번 국도에 편도 2차선으로 차로폭이 협소하여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하려면 보도를 축소한 후 차선폭을 확장하여야 하나 보도축소 구간에는 인창파출소 부속시설과 전주, 가로수 등의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어 철거 및 이전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신호기 설치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신호기 설치공사가 빠른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창동 4, 5통 지역에는 부영아파트가 한 2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금년 1년 내내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대체 극동도시가스가 뭐하는 회사인지 이토록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어도 안 되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하루속히 놔달라”는 부탁을 해서 시에다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얘기를 했건만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이 경춘선 복선화 구간을 통과하는 관계로 교각위치가 불분명하고 또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철도청과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꼭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름마을 입구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8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이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아름마을 입구에 신호등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인구가 6,300여명 또 차량 보유대수가 한 1,800대 또 아파트 세대도 한 1,800세대 들어섰는데 금년에 모두 입주가 완료돼 가지고 그 많은 차가 통행이 되고 그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데 아직까지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부탁을 했더니 지난번 임시회 때 시장님 답변이 금년내로 꼭 해 놓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박영순 시장님 못 믿겠다, 그러니 부시장님한테라도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번에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많은 세대가 지금 입주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설치 문제가 사실상 남양주경찰서와의 공안협의라든가 지장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꼭 이것을 챙겨가지고 신속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답변중에는 인창 파출소 옆에 부속건물, 지장물 이런 게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지연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달 수 없는 것은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하루속히 빨리 기업에서 사서 시에다 환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좌회전 신호등 설치가 없는 입장인데 지난번 구리시민이 감사원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사업승인 조건대로 안 되었으니 잘못된거다, 하루속히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시에다 환원시키는 것을 하도록 하겠다”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조속히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서 매입을 신속히 해서 기부채납도 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매입하려는 사람하고의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지연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고 좌회전 차선을 확보를 해서 신호기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부시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신청할 때는 몇 세대 이상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중에 1억 8,000만원의 기금이 있다는데 1억 8,000만원의 기금이 특정지역의 기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리시안의 전체적인 기금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몇 세대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8,000만원을 극동도시가스에서 지금 확보를 그것은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청의 복선화 전철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설계해서 하반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 기금이 구리시 전체에 대한 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지역에 대한 기금입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실무자하고……. 이것은 다른 전체 지역이 아니고 그 인창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신청 저기는 30세대 이상 신청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30세대 이상 되면 승인이 나면 극동도시가스에서도 공사할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심의회를 저희가 도로굴착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의 승인이 되면 극동도시가스에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환경과장 김정국입니다.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자천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한 실농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농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자못은 상류에 도시가 팽창하지 않을 때는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주었고, 전설같은 그리움도 주고 쉼터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없이 도시가 커지고 상류의 물길이 막히면서 하수저류장으로 변해 버렸고,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PQ방식으로 장자못 수질개선기본계획을 1억 9,400만원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 양여금 지원 결정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못은 유수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함께 배수기능을 살리고, 생물상의 복원을 위하여는 1차적으로 법면공사 등에 최소한 16필지 6,600평방미터, 그리고 소유주는 14명으로 이중에서 관외 거주자는 8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땅은 현재도 활발한 경작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못을 수면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시민 접근성이 없으면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격거리 50미터 이내의 농경지를 편입하여 산책로 그리고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나무를 심어 같은 공간에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새와 사람이 있는 하비테이트(Habitat)를 형성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인근 부지가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편입 예정면적은 21만 7,380평방미터 그리고 125필지로 관외거주자가 21명, 관내 거주자가 45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가능한 한 협의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질개선 등의 비용은 양여금, 물관리기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인근부지 매입비용 86억 정도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하나 시의 재정이 현재는 불투명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현재 인근의 땅 이용은 임대인지, 직접 경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못 갖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농경지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실농 현상은 증가될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과 즉흥적인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으로 교통, 교육, 환경 등 문제점이 많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환경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데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는 7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이동에 의한 자연발생적 도시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 4.6평방킬로미터에 16만여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단위면적 평방킬로미터당 인구밀집율이 4만 6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동북부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의 교차지점과 도시고속도로 등으로 도로율도 38%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밀도, 도로율이 높은데다 교통의 요새지로서 백화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래도시 21세기 도시는 환경문제의 해결없이는 어렵다는 관점입니다. 즉 쾌적한 공기, 부드러운 녹색의 나무, 정온한 주거공간이 형성될 때 살고 싶은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소음, 악취를 감수하고 사는 동네가 현재 여기저기 많습니다. 땅을 가진 자는 땅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녹색공간 조성에 인색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도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구거, 소하천까지 주차를, 그리고 차가 다니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덮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현실이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과의 위상은 지금껏 오염원 단속에 국한한 소극적인 업무였고 도시개발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요식적인 절차만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과에 생활환경민원 접수가 98년도에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758건 그리고 99년도에는 좀 줄어서 484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서로 이해되는 범위내에서 중재하고 그리고 사실 임기웅변식으로 처리하는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미래비젼을 담은 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백서를 만들어서 개발부서와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강한 NGO들이 실천하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도시행정에 환경부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시정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입니다. 장자못 생태공원 조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결론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것과는 상이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장자못 생태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격거리 50미터에 흡수되는 농지가 약 21만 7,000평방미터가 흡수가 됩니다. 이것은 거의 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러한 토지입니다마는 거의 임대농에 가깝습니다. 토지주들은 보상만 받아가면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임대농들이 별안간에 토지주와 협상을 해서 바로 내쫓으면 바로 실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산업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이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님 맨 처음에 질문을 하셨을 때도 제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어떤 수용을 한다거나 보상을 하고 이랬을 때 저희가 사실 보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보상을 함에 있어서 부지에 대한 보상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영농을 한다거나 그러면 영농기술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재배를 했을 때 시설농작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토지주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경작자에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처되는 어떤 대책, 어떤 기술이나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지역에 많은 농지가 수용이되어서 대단위 아파트 부지로도 편입이 됐고 그 간의 보상협상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주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농민들은 실농보상비만 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토지주와 협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미리 홍보를 해서 계획이 서면 농민들과 미리 대화를 해서 이 분들이 여기에서 나갈 때 빨리 준비해서 다른데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심어달라 이러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농사에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지 답변이 자꾸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관서에서 홍보를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환경 전문가이시고 또 이론적으로 아주 해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과 위상은 지금껏 오염원 단속에 국한한 소극적인 업무였다고 했는데 왜 소극적인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대답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환경 업무가 맨 처음에는 단속에 위주한 그러한 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정도부터 토양이나 그 다음에 영향평가법 그리고 별도의 법으로 유해환경 화학물질관리법, 지하수관리법 이러한 식으로 법이 세분화 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저희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을 하시는 공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방지시설없이 내집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의 극대화를 가져올까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업무들이 단속 위주에 치우쳤던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 특히나 아까 제가 생활민원이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서 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는거고 소극적인 업무 그것은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의 행태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의 행태가 잘못됐었다 그 얘기입니까?

예.

5년전부터 그런 법안들이 마련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리시가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이 급격히 이루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70년대말부터 서서히 시작하면서 현격하게 지금 많이 되는 것는 집단적으로는 인창지구가 개발되고 교문2지구가 개발되고 그럴 때에 뚜렷한 증상을 보였지만 70년대 이후부터 점증점증 이렇게 많아지는 경향을 가져왔었습니다.

급격히 증가되고 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몇 년 사이인데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환경과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일부러 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한 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가지고 지금 여러 곳곳에서 아주 혼탁한 그런 생활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사항은 교통환경 그 다음에 생활환경, 교육환경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우리 구리시는 교육의 도시, 명문학교 육성을 목표로 우리 시장님께서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창중학교나 인창고등학교 앞에 도로 났는데 거기 화물차들이나 이런 게 많이 다닙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창문을 못 열 정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소리를 창문을 열면 못 알아 듣는다는거예요. 그럴 때 왜 적극 개입을 안 했습니까? 환경과의 목소리를 왜 못 내느냐 이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다가 제가 오늘 답변할 것들은 도시과장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많이 관여를 해 줘야 될거라는 그런 말을 도시과장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왔는데 지금 인창지구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개발을 하면서 상세계획도나 이런 것은 주공에서 전부다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토평지구 또한 상세계획도는 전부 다 토평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 많이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창중학교, 고등학교 그 자리가 가장 입지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할거라고 생각하고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다가 입지를 계획한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막을 수 있는 저의 입지, 우리 환경과의 입지, 부서의 입지가 전혀 고려가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법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는 저희가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과 위상이 자꾸 높아져야지 도시의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고 유기적인 도시의 건설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위상을 높이는 길은 뭡니까, 환경과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인창중학교나 인창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언제 개설됐습니까? 불과 2년전 이때 개설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2년전, 1년전 그렇죠? 이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통보를 도로개설 때 환경과 협의 안 합니까?

합니다.

할 때에 “여기는 소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장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견제시를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실행이 안 됩니까?

그게 부지경계선으로서 환경 소음을 측정하면 몇 ㏈ 이하로 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65㏈이라고 한다면, 65㏈만 해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65㏈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하면 사업자는 거기에 최소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도 공부하기는 시끄러워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하듯이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은 꼭 교실만이 교육의 공간이 아니에요. 운동장도 교육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재면 65㏈만 나옵니까? 한 번 그런 것 확인해 봤습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체육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혼탁하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동구중학교 한 번 가 봅시다. 동구중학교는 지금 신설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실 바로 뒷편에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창문 열지 않아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사업의 주체가 기존에 도로가 있을 때는 사업자가 방음벽 시설을 한다거나 방지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구동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동구동학교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이 돼 가지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소음 때문에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안 된 것입니다.

환경과라는 게 우리 구리시 환경을 책임지는 담당 부서장이 환경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을 설득을 하든 우리 구리시 자체에서 해결을 하든 어떤식으로든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뛰어다녀 본 적 있느냐 이 말이죠. “해결 주체가 너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어디있습니까, 쫓아다녀서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미래환경을 아무리 외쳐도 미래에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닥친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종합환경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도 뭡니까, 이게. 종합환경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종합환경비젼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미래환경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활동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건강한 NGO들이 알아 실천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NGO들이 어떤 숨겨진 목표가 없고 순수하게 환경을 이해한다라는 그러한 NGO를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은 시도 잘 해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체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민하고 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끈은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숨겨진 목표가 없이 순수한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목표하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NGO들을 육성하여 이렇게 협조체제를 갖추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알아서 실천한다는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NGO는 저희가 육성하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야 진정한 NGO거든요.

자생적으로가 저도 환경운동을 한 1년 해 봤지만 한계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재원이 조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중앙에 있는 뭡니까,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원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재원을 조달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도 우리 구리시 환경 NGO를 키우려면 재원조달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지만 형식적이나 이론에 치우친 그런 단체들도 지원을 하면서 전혀 지원되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적도 없고. 그런 것에 환경과에서 좀 신경을 쓰라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소음문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장자못의 수질개선사업을 토평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02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야죠?

예.

그 장자못은 수면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시민의 접근이 없으면 다시 또 오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토지를 21만 7,00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산책로 또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 실행할 계획을 잡아놨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시설비에서 수질개선을 위하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은 지금 6,600평방미터는 시설비에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수일내에 보고를 드릴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이격거리 50미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 이런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86억원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각종 시유지 관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동시 동작으로 크게 한 눈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은 지금 아직 해결이 못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격거리 50미터 이내의 부지를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질개선 비용은 인근 공원화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수질개선 비용이 양여금에서 55%가 나오고 나머지 지방비 45%중에서 예를 들자면 올해 41억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양여금이 22억정도 되고 또 나머지 14억이 물관리기금에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액중에서 4억이 남아 있는데 이 4억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50%, 저희가 50% 그렇다면 장자못 수질개선은 정말 100%중에서 몇 %도 우리 구리시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게 되니까 의원님들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가 된다면 지원이 되고 한다면 지금 저희는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질개선비용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주변의 50미터 이격거리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그것은 우리 시의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시장께 보고해서 연계사업으로 바로바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개선을 하고 바로 50미터 이격거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에 공원을 만들려면 바로바로 연차적으로 되어야잖아요. 그 세울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밝혀달라는거예요.

지금 문제점 제시를…….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바로 연계사업으로 해야 할테니 86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86억을 조성해서 한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고 계획을 세워놨느냐 이 답변을 바라는거예요.

문제점 제시는 이미 했습니다. 문제점 제시는 했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 재정형편상 내년 또 내년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이 사업을 꼭 한다는 것은 과장 어떻습니까? 의지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우리 생태조성 완성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착수해서 수질개선은 2001년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에 들어가면서는 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이 되는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 이격거리 안에 있는 125필지 56세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갖다가 영농보상을 사전에 홍보하고 그러면 영농보상을 안해 줘도 된다고요. 이전비용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홍보를 해 주고 그러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분들이 어떤 벌판인 상태가 아니고 지금 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다 짓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하지만 농사는 56세대 파악해 봤습니까, 무슨 농사를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자세한 통계는 없습니다.

6개월 경작이나 1년 경작일텐데 홍보를 해 주면 농사를 짓는 부분은 보상을 안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그런 보상만 해 주고, 이사비용이나.

그러한 방법도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재원조달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재원조달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보상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제 담당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은 지금 제가 담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아직 허락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게 된다라면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보상업무 이런 것 다뤄봤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제가 업무할 때.

대단위 그런 부지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해 보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질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자신있게 합니까, 재원조달계획조차도 아직 세워져 있지 않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지침에요?

보상이나 이런 것 할 때요.

사업계획을 하려면 재원조달계획이 명확히 서 있어야 된다고. 언제할지 모르고 우리 시 재정상으로 8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오영민입니다.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전역의 자연부락 대다수가 하수시설 미흡으로 오수의 악취에 시달리며 도심지역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 예로 시청옆 안골부락은 삼육중·고등학교와 사택에서 정화조 오수가 마을 주택가로 흘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조기에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는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으로 교문1, 2지구 택지개발사업, 인창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심 대부분의 지역은 하수도시설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자연부락은 상대적으로 하수도 정비가 미흡하였고 정비사업을 위한 적절한 투자사업비 재원의 확충이 어려워 정비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은 도심 대부분의 하수도가 정비된 지금 자연부락에 대한 하수도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2000년도 주요업무 하수도사업 계획과 같이 우미네, 백교, 안말, 동구능 주변, 돌섬, 벌말, 갈매동 등 자연부락에 대해서 29억 8,000만원을 투자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하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처리효율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하수관거의 집중 정비를 추진하여 수해예방 등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예로 지적하신 삼육중·고등학교와 사택 주변의 안골마을은 올해 삼육학원 측과 협의 일부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자체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를 조기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입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삼육중·고등학교 바로 주변을 일부 사업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배수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인데 사업은 바로 삼육중·고등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삼육중·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입구 학교쪽만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주민들도 왜 학교에서 해야 할, 자기네가 오수를 보내는데 학교에서 해야 할 부담을 시에서 먼저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했느냐 하는 이러한 민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마을주민 사는 바로 그 주택가부터 해야 되는데 학교쪽부터 해 주었다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한 실적은 오수관로 200관으로 72미터를 매설했는데요, 그 위치가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가까운 쪽에 위치해서 실질적인 불편을 주민들은 보고 있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골부락에 사업계획은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미터를 사업비는 1억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 판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해빙기와 더불어 바로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수사업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정각사 앞에 샛다리 저수지 다 같이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 그 마을 모든 오수가 저수지로 다 모여가지고 저수지가 오수집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내년도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백교지역에 900미터에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합니다.

저수지로 흐르는 오수들도 내년도에 다 정비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샛다리 저수지를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지금 문제는 사유지에 관로가 지나갈 때 동의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내년에 일단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를 마을 진입로를 이용해서 관로를 매설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수련관장 김장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신데 대하여 우선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수련관 업무에 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을 체육 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장으로 쓰고 있어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라” 하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문예회관 또는 각종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공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시 사정으로 볼 때 체육관에서 각종 행사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체육관을 더 많은 체육경기 목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운영은 구리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규정한 체육관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세 번째 체육활동 이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의 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12월 18일까지 체육관 경기장을 사용한 행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3건으로서 체육경기 및 행사가 34건, 문화행사가 33건, 기타 행사가 16건이며 금년에는 정치적인 행사는 없었습니다. 체육관 전체를 사용하는 행사가 없을 때는 에어로빅, 어머니배구, 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의 생활체육과 연습경기를 시간대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합을 앞두고 연습이 필요할시에는 기타 생활체육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시합출전 선수들에게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여 연습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체육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체육관 주차장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료주차로서 인근 지역의 주민 또는 회사원 등이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 가능한 주차장 64면을 확장해서 204면으로 증설해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에서 큰 행사가 있을시에는 상시 주차차량에 대해서 행사 이틀전부터 몇월 며칠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주차장이 혼잡하니까 주차를 억제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효율성 등을 더욱 연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시민편의 제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체육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입니다. 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체육 관련 단체인들이 직접 본 의원에게 건의사항으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히 체육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시합을 나가려고 해도 충분한 시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83건인데 체육경기 및 행사가 34건, 기타 행사가 16건 바로 그 기타 행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 종교단체에서도 쓰고 또 사설 무슨 유아보육기관 등등 이런데에서 체육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이러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육하는데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더 불평이 많으십니다. 이게 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그래도 시간 할애가 잘 되는데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제대로 사업승인을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불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 많이 생각하셔서 기타 행사 16건 같은 것은 앞으로 임대를 하지 말고 체육인들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 구리시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도 그렇고 체육관 주차장에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출근시간에 인근 지역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우리 구리 인근 지역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아침에 차를 체육관 주차장에다 대고 저녁에 끌고 갑니다. 세무서 주변 그쪽 사무실 가지신 분들이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행사날은 상당히 우리가 주차를 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장공사를 해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차불편은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리시민 체육인들이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시민이 행사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은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주차장을 시민 대다수가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다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주차는 외부 차량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는 관공서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토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요금을 받게 되는 경우와 무료주차하는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인력비라든가 인건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외부차량이 번호판을 보면 구리시 번호판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번호판만 봐도 식별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설득을 시키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관계법령 등등 크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번호판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통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