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세무과장 정호창 입니다.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9년 5월17일 개정되어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계약제로 전환되었으며, 행정규제정비계획제개혁 위원회의 심사결과 99년 5월 31일에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내용을 정비하여 판매인의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였으며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변경하고 일반 판매인 및 직장금고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 신원증명서, 위임장첨부는 판매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므로삭제를 하였습니다. 다번 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 제출사항을 종전의10일에서 2일로 완화하여 판매인의 편리를위해 변경하였습니다. 판매인의 사망,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승계를 받기 위해 판매인의 지정신청함을동 조례 제12조와 유사함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판매 또는 판매신고는 동조례 제12조와 유사함으로써 안 16조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유가증권류의 특성상 판매인 증지훼손 규정은무의미함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판매인은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비치하여판매사항을 기록함은 판매인이 현금을 주고매입하여 판매하는 증지이므로 관리가 불필요하여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바꾸는등 관련 조항의 종전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판매인을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것을 부칙 제2항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으며, 관계법령도 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는 별도필요가 없습니다.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삼척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입니다.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으로하고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관한 계약체결로 판매인으로 지정을 그 계약을 체결로한다 입니다. 그리고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제9조중에 판매인으로 지정을 증지판매에관한 계약체결로 한다 입니다. 제10조의 제목에서 판매인 지정신청을 계약의 신청 및 고시로 하고 판매인 지정을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비서는계약체결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하며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를 증지판매에 관한 게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인으로한다 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12조에 기간을, 판매인 지정기간을 10일로 했었는데 월 2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14호의 제목은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했고, 지정판매인을 판매인으로한다그리고 판매인 지정 취소를 계약해지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16조, 제18조는 12조와유사하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었을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게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1, 2호 서식은 별지를 참조해주시고 별지 5호서식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8호서식 및 별지 9호서식에지정을 계약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10호서식의 결재란중 과장을 읍.면.동장, 과장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부칙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과 동시행정개혁위원회에서 판매인에 불편을 주는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내용이 안 제8조 판매인의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변경됨과 안 제10조 판매인 지정신청을 계약의 신청 및 고시로 개정하여 줌으로서 판매인의 편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판매인의 승계와 장비비치 등을 삭제함으로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석희대 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주요골자 입니다. 먼저 가번 입니다.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다번 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부의사항 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심의조항을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번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대해서는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등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철거주민의 이자부담율도10년이내 연 8％에서 10년이내 연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아번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의내용 조정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1000/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8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토지평가액의1000/1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일 경우 사용요율의 대부요율은 1000/25로 한다를 단서조항으로신설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1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등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의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요율을 20％의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중에서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 기준을 정했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장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입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제22조 입니다.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의해서 매각하는데 그다음에 생활보호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3조 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제2항을 농경지를 쓸 경작자에게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대부료는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10으로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다음 제23조 제3항중에서 후단에 다만, 이라고 해서 후단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의 1000/10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4조 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요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같이 퍼센트를 적용해서 가감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단계 구분적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6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은 제23조의 규정에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라고 해서 6호까지 있는데 주요내용은 종전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1호에서 6호까지적용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제32조의 2입니다. 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해서 제32조의 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라고 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장에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 내용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2조와 제23조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철거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또는사용료의 요율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대부분의 개정내용이 주민의 불편 내지 부담을 주는 조항을 완화 또는 수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안 제5조의 공공시설의위탁관리 조항중 단서규정에 있어 수탁자가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 또는 전대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공유재산사용료 규정을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임을 감안할 때 해석상 다소무리한 점이 있으므로 동법 제127조에 의한공공시설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있으며, 현재 대다수 관리되고 있는 마을회관등 공공시설의 경우 이를 무상으로 위탁사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주민의 부담은물론 적용시점에 대한 마찰소지가 있으므로부칙의 경과조치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23조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료는과거에는 농지소득금액에 1000/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8로 했는데 새로 개정하는 조례는 토지평정가격의 1000/10으로한다 이렇게 했지요 ?

예 !

과거에 대부료를 부과하던 금액과 변경시켰을 때의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이 조항은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10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24조에 대부료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10％이상 인상될 때는 가감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과도한 인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산출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항은 그대로......

24조 특례조항을 다시 좀봅시다. 이 모순된, 어떻게 보면 농업생산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대부료를 내고 경작하고이렇게 할 처지가 못되거든요. 지금 현실을 보면, 농토를 소유자가 경작을 안할때는 그냥 묵습니다. 왜 묵느냐 하면 경작료도 안나오고 대부료도 안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대개 토지가 묵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유토지라 이래가지고 꼭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경작을 안할우려도 있고 또 그나마도 적게 받는 것도어떻게 세입면에서 보면 돈이 안들어 올 수도, 경작을 안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모순된 것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본 조항은 종전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항에서제23조의 규정처럼 농지는 1000/50이나 또1000/8정도로 부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안선이 1000/10입니다. 그 조항이 다 삭제되고, 그래서 상위법에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을 가지고 하향을 조정할 수 있던가 그런 조항이 못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24조 특례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24조의 특례규정은2개년도 이상 계속 점유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는 대부료중에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를 할때는 그 밑에 가감율에 의해서 10％에서 20％미만은 산출기준이 틀리고, 또 50％이상은 또 틀리고 이래서 단계를 구분 적용해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지로,.....

그렇게 되면 인상될 것이없어요 ?

그렇게 하면 약간은인상이 되지만, 우리가 농지대부료도 매년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에 엄청난증가율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시가표준액과 현행 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나잖아요 ?

예 !

몇 ％ 편차가 나요.

그것은 많이 나는데하고 차이가 많지만 지금,......

평균해서 보면,.....

현 시가에 한 20％나30％선에 가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상요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국.공유재산은 일반 민간인 토지하고의 공시지가차이가 또 그보다는 더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제24조 특례규정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좀 가감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농업생산성은, 지금 현 시점에서농업생산성은 타 경영사업이나 이런데 비해서 현격히 낮으니까 충분히 제고를 하고 특례규정을 잘 적용해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같은것을, 예를들어서 마을에서 영업목적으로하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마을회관을지을때 물론 시유지에다 짓습니다만 시유지가 없을 때 동네에서 독지가가 나타나 자기땅을 주고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시에다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그런데다가 그 동네에서 뭘하는데 그것을사용료를 부과한다면 그것이 좀 애매하지않습니까 ?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시장앞으로 기부채납을 했다 그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특례조항이 있어요 ?

예 !

알았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 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도로점용료 징수 방법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시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월 9일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 생겨서 이번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신관 이런 관로를 저희들이도로점용할 때 과거에는 1ｍ까지 해가지고1ｍ이상 되는 것은 그냥 1ｍ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ｍ 초과에서 2ｍ이하, 2ｍ 초과에서 3ｍ이하, 그리고 3ｍ이상 이렇게 관로에 대해서 종류별로 세분화하고 그 점용료가 별도로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관로를 과거에는 명칭을 직경으로 표기한것을 우리 순수한 한글로 지름이라고 변경되었고, 또 관로 구분중에 종전에는 전기관전기통신관을 전기관, 통신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종전에는 광고물에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이라한다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광고물에 양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떤 시군에서는 양면으로 부과하는 시군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한면만 부과하는 이런 혼돈이 있어서 이번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표시부분 면적중에서 제일 큰 면적 한면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법 예고를 했고, 이하 자세한 것은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며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관로의 크기를 신설 구분함과 직경을 지름으로 표기하고 광고물 표시면적은양면 규정에서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 단면적 기준으로 개정 주민의 마찰소지가 많은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 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쟁제한적 행정규제를 폐지하므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시공은 현재 무료로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시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선정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게 하던 것을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본인이직접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대행업자 선정에 민주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시장으로부터대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던 것을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 허가사항을지정으로 완화하여 규제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본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유사검정의 금지에 위배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수수료 징수를 1건당 6천원으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중에서 수도법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설계 수수료외에는 모두 삭제하여 민원인의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을 욕탕용 이전으로 부과되어 과중한 사용료를납부하던 사용료 체계를 개선하여 영업용으로 신설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욕조의 휴게소를 갖춘 안마시술소로 하던관련 규정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안마시술소로 명확하게 기준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에 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욕탕용 이전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위 개정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강원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또한 입법예고는 99년 10월 29일부터 11월17일 20일간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삼척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첫번째 입니다. 배수시설의 준공검사건에 대하여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의 제2항 1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규정을 정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전 준공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2항은 배수설비의 설치자의신고사항에 대하여 별표 5호서식에 의거 설치 및 그 구조 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사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을 보시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호의 비교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는 배출오염 기준이 고시된 지역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와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배출오염 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세번째 입니다. 하수배출량 조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2조 제4항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량으로 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분법, 오수.분뇨 폐수처리에 의하여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및 합류식관거 지역에 이중부담방지를 위하여 제12조제2항 제4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보완하고 급수공사 대행 행정규제 사항을개선키 위한 것으로, 수도급수공사 시공이종전과 달리 시장이 대행업자 선정을 하던것을 민원인이 대행업자 선정, 시공과 경쟁제한적 체계를 개방하여 자율경쟁체계 전환과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 정비로 공사비 절감과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조례안이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하수관련 비용의 효율적 사용과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함이며, 일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널리 홍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허가하던 것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 이렇게 제한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 버렸네요.

예 !

없애버리고 시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자를 민원인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에 공사시행이 완벽한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조금걱정이 되는데, 여기보면 공사를 그러니까자격기준이 없는 사람도 선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별도로할 수 있는 자격 규정이 있습니까 ? 그거 없이 다 없애버리는 거, 다 풀어버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저희들이 관급자재나 이런 것은 정품으로 KS 마크나 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상에서는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는 것도아니잖아요 ?

예 !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문 규정에 있어야,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그런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시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현직에 있을때 보니까 이거 상수도공사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계약을 해놓고 제때에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하는데 불량자재로 매설하면 끝나거든요. 매설하고는 나중에 터지고 이래도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격 기준마저도 다 없애버렸고, 또 거기에 제한규정도 다 없애고완화를 다 시켰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이 상수도 대행업자가 공사를 원만하게 잘진행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비책이 있는지 ?

제10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제2항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하고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에 보면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매매업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대행업을 할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이 따로 지정이 됩니까?

저희들공무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여기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수질환경보전법 이런것이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행사 또는 다시 반려를 해가지고 개혁 입법하는데 다시 수정하라 이런것도 신문에 나는데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없습니까 ?

예,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돌렸다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전에 이것을 개정했을텐데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

별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설계기준하고 방류수 설계기준이 지금 법상으로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법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기준 및 배출수 기준배열만 하면 저희들이 맑은물을 깨끗하게 지켜줄 수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조례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질환경보전법이 또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통과되든 안되든간에 그랬을 때 다시 또제 개정조례안을 또 개정해야 할 일이 없겠느냐 그게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저도 상위법에 대해서는 물론 합당하게 개정되면저희 조례라든가에 대해서는 손을 댈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