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과 휴회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산업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영월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영월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영월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영월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중개정조례입니다. 우리군은 산자수려한 계곡과 하천이 있어 하절기에는 많은 행락객이 이곳을 찾고 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하천과 계곡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주요하천변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주변환경 청소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15개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 운영하여 38,598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마을관리휴양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관리휴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요불급하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마을관리휴양지 내의 각종 행위의 허가 및 권리양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마을관리휴양지 입장시에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전염병환자,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에 대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제14조 규정을 삭제하며, 제14조의 삭제에 따른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환불규정인 제15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9년 8월 7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제27조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련시설의 명칭이 “청소년수련의집” 용어가 삭제되고 “청소년수련원”으로 의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정리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설이용 허가신청제 폐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영월군청소년수련의집 명칭을 영월군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세 번째, 제10조 수련의집 이용료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한다라고 완화하며 네 번째는 제13조제3항의 이용하는 자가 수련의집에 특별한 설비를 하였을 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승인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원 용어정리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릉, 청령포, 고씨굴 등 3개 관광지를 찾아오는 영월군민에게 관광지 관람료 및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50%씩 감면혜택을 주어 영월군민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해 더 많은 애정을 갖도록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과 800cc 미만의 경승용차에 대하여 주차료를 각 50%씩 감면하여 영월군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기함은 물론, 정부시책에도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첨 조례안과 같이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영월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관람료를 50% 감면하고, 제4조의 3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여 영월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와 장애인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영월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므로써 문화예술회관을 군민들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당초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조례안과 같이 제13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들이 보다 친근감 있고 편리하게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영월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영월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영월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3건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영월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월군민에게 관광지 관람료 및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주어 영월군민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재정력 확충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원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각종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신고 및 등록시 수수료 징수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신고 및 등록수수료 항목의 신설,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대하여 1건당 30,000원을 신설,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시 1건당 3,000원 신설, 안경업소 개설등록시 1건당 30,000원 신설,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시 1건당 10,000원 신설, 치과기공소 인정시 1건당 30,000원 신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시 1건당 10,000원 신설,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시 1건당 500원을 15,000원으로 개정하고, 법령에 없는 의료기관 재개업 신고와 약국 재개업신고 수수료는 폐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시고, 특히 복지행정 분야에 사려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심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영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중복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불금의 상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이며, 둘째 결손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주민이 사용시 편리하도록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누락 및 오기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회관 사용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사용허가시 허가조건 부여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목적 위배시 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사용의 정지 등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이며 셋째, 복지회관의 추가 등재 및 위치 오기 정정으로 안 제2조 및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시행상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시행상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집의 업무범위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제3조가 되겠고 둘째, 영유아 입소순위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득 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관리 중 학자금 및 연체이자율 등 조례의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자금 융자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3항이 되겠고, 둘째, 융자금의 상환능력을 고려 기금융자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소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낮추어 주민의 이자부담을 적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이며, 현행 군 기금관리 위탁금융기관인 군농협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15%로 이자율을 낮추어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융자신청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이며, 현행 같은 읍면거주자 2인을 영월군 관내 거주자 2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융자금 상환에 대해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2항이며 여섯째,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 중 소득자금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규정을 삽입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9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5건의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니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원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영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용어 중 “재생처리”를 “재활용”으로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은 신설,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기존의 난분해성 봉투원료인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물질을 30% 섞어 제조한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당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사법당국 고발조치시 사건당 50,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탈된 사용료의 부과사항을 삭제, 법령에 근거가 없어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나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삭제, 분뇨관련 영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와 사무소를 관할구역내에 소재하여야 하나 그 규정이 국무조정실규제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8의 과태료부과금액 신설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성모입니다. 평소 국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부분만 실시하고 있어 비보험 대상인 치석제거, 불소 도포, 보철물 영구부착,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적 차원의 진료가 절실히 요구되어 진료수가종목에 추가하여 국민의 구강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질검사 항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수수료 또한 상급기관과 동일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치과종목의 추가 및 진료수가를 정함과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수료를 위생분야종사자 건강규칙에 명시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각급학교, 군부대 수질검사시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내용과 수질검사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하고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자는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 기회부여, 납부기간 및 독촉장 발부,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 과태료 처분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세부기준을 두고 부과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