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묘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 4. 부안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사회복지 담당 신희식 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156조의 기금운용관리 규정에 의하여 상위 법령 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본문 중 비율을 나타내는 기호를 자치법규 한글 전용원칙과 입안 기준에 의거 일상용어로 굳어진 외래어의 표기 욕려에 따라 우리말인 퍼센트로 표기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군수 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심의 의결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0조 2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 입니다. 군수 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120일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심의 의결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1조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사전계획 결재는 이미 되어 있고 예산 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며 중앙관서 사전 승인 이 필요 없는 부분이며 따로 붙임 개정내용을 보시면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다음에 현융자복지기금 융자 조례 내용들이 첨부되여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 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에서 학생평가 방법의 석차 기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 법령 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는 내용상 특별장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학년 정원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개정해서 입학 또는 재학중 품행이 단정하고 평균성적이 90점 이상인자 즉 20% 범위내에서를 평균성적이 90점 이상인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중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비율을 나타내는 기호를 입법기준 한글전용 원칙과 외래의 표기 욕려에 따라 우리말인 퍼센트로 기록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심의 의결 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 은 군수 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를 신설하게되겠습니다. 사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으며 예산 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중앙관서 의 사전 승인 도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내용으로는 조례의 개정안 과 신구 조문 대비표, 현조례 문안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묘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현실정에 맞지 않으며 상위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에 조례 내용들이 자세히 존치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는 폐지키로 확정된 과제입니다. 주요골자 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내용을 참고로 설명 드리면 1조의 사용허가라던가 허가한도, 허가방법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동 조례의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에 자세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사전 계획은 이미 수립되여 있으며 예산 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며 중앙관서 장의 승인 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 붙임 자료는 폐지조례안과 현행 폐지조례안들이 첨부되여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대간첩작 전보 훈 대책 위원 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68년도 12월 4일에 조례가 제정 된 후 위원 회가 한번도 개최된 실적이 전혀 없고 유사한 기능의 조례로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치하고 있으며 군정 조정 위원 회 등 대체 가능한 조례가 있으므로 존치성이 상실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사전계획은 수립되여 있으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관서 의 사전 승인 도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내용에는 폐지조례안이 첨부되여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대로 가결 되어지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묘지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 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 은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상위 법령 과 불일치 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라 일치시키고 또한 자치법규 의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운용되는 조례와 상위 법령 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상위 법령 에 맞도록 하며, 그리고 학생평가제도가 바뀜에 따라 장학생 선발 대상자의 자격을 바꾸어진 평가제도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묘지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묘지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대간첩작 전보 훈대책 위원 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간첩작전 수행의 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간첩작전 보훈 대책 위원 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 회를 대채할 수 있는 부안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한 동조례 제정 이후 위원 회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등 조례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자리에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운용조례가 그전에 기금운용의 계획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10조 2가 그전에는 기금 결산 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 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 에 관한 사항을 지금 조례안에다 명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조례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더군다나 그 조례에 명시된 부분도 법에 명시하도록 된 것도 조례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했다니까 문제가 있는데

진작에 개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옛날에 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조례를 하나의 준칙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금 조례가 불일치 된 부분을 일치 시키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활복지기금을 우리 영세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는 그게 우리가 항상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 아니냔 말이예요.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이거 조례를 무슨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림의 떡으로 그친다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기금의 경우에 따라서 이자라도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 영세민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 날짜는 다른 조례도 기금조례는 같은가요?

예. 지방재정법 에서 명기된 사항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묘지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대간첩작 전보 훈대책 위원 회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노인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지난 10월에 의원 님들이 조례를 심의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에 대해서 운영 및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을 지방자치 법 규정에 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서 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의회에서 지난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날 행정자치부 공기업 과에서 질의 회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의 한 것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허 자치단체 의 공공시설 물 관리에 필요한 조례 제정 시 공공시설 물을 위탁관리 조항 에 의회의 승인 을 받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의결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을 침해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갑설과 을설로 질의 했습니다. 갑설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는 조례안의 내용중에 운영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 을 침해한다는 갑설과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물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 하더라도 자차단체장의 권한 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을설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 부의 회신내용으로써는 지난 99년 8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공공시설 ㄹ의 설치 관리 및 처분시에 의회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본 조항 을 삽입 하더라도 자치단체 장의 권한 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다만 지난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 법이 시행 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 이 되는데 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의 설치 처분에 대해서만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내용을 고려할 때 동 조례에서는 위탁시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행정자치장관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1일 이전에는 의회의 승인 을 얻어서 받도록 한다는 조항 이 넣어도 상위 법령 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3월 1일 1부터 지방자치 법이 시행 이 되면 위탁과정은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항 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지난 심사 과정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 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보면 명년 3월 1일 시행 되는 개정된 법률 에 의하지 않고서는 먼저 우리가 제의 를 했던 것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3월 1일 이전까지는 의원 님들께서 했던 사항이 유효 합니다만 3월 1일 이후로는 지방자치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 되기 때문에 그 조항 을 위탁관리까지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후를 생각해서 해주어야죠.

99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시설 물의 설치 및 관리 까지는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개정되는데는 설치와 처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거군요.

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서 정해주는 사항의 설치와 처분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하라는 지방자치 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인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123번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조례의 제명 중 군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 군을 삭제하고, 지방자치 법 제95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 는 제명 을 부안군군세조례를 군을 삭제하고 부안군세조례로 개정하고 내부위임 규정을 위임 조례 또는 규칙 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124호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23번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명 중 군이 중복되여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 군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 이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를 군을 삭제하고 부안군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125번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입니다. 결산검사 는 세입 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 하고 예산 운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에 의해서 제정 하였으나 현행 조례중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쏘 구 주요골자 는 동조례 각 조항 내용중 지방의회 를 부안 군의회 로, 지방자치단체 를 부안군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군수 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에 "군"이 중복되어 있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또한 지방자치 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군세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령 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된 " 지방의회 " 또는 "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관의 명칭으로 일치시키는 것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부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26번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 을 개정하고자 수정 조례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 를 말씀 드리면 소액부 징수액이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지급 기준을 현실에 일치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안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에 대해서는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회견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과년도 체납징수 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27번입니다. 부안군 수입 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 를 설명 드리면 제10조 제1항 별표 제1호 서식을 별표 1로 개정한다는 내용이고, 제24조 제2항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개정하고 별표중 별표1호를 호를 빼고 별표 1로 한다음 그 표찰 다음에 (제10조 제1항 관련) 조항 을 삽입 하여 관련 조항 을 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중 별표 제2호를 호를 빼고 별표 2로 하고 소인인장규격 다음에 (제24조 제2항관련)을 삽입 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128번입니다.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북도광고물등 관리 규칙 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 을 삭제하고자 수정 조례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 는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제3조 2의 제5조의 2항 별표 1은 관련 조항 이 삭제되었음으로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부안군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준해서 수수료 를 징수하도록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18조에 시장 군수 의 권한 이 위임 되어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 를 부안군 수입으로 징수 하고자 할 때는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지방세 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세 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세 수의 증대를 위하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제1호의 내용이'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산출 세액 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 불징수액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과 불부합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표기 방법이 자치법규 의 입법형식에 맞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라북도 광고물 관리 규칙 규정에 의거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 및 전라북도 규칙 의 폐지로 인하여 관련 조항 을 삭제하는 개정안 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자리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포상금 지급 부분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소액불징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없애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말 하자 면 2,000원 미만은 소액불징수 원칙에 의해서 지방세법 이 개정되어서 그 조항 을 지금은 전 조례는 200원 이상부터 나와 있잖아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 금액이 명기되여 있는 것을 소액불징수 원칙에 따라서 그 조항 은 빠진 다음에 과년도

그러니까 이놈 위에 있는 것이 없어지고 밑에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일괄해서 100분의 5로 집행한다는 거군요.

예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000원 미만자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군요.

이것이 지금 3조의 2가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 인데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진흥공단이 말 하자 면 허가할 수 있는 것은 혜택을 보는 것은 광고물 전체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 뒤에 광고물의 종류 진흥광고물 이것에 한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것이 살아 있을 적에 요것인데 그러면 기타 광고물은?

기타 광고물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외물 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이라고 하는 광고물 종류에 요것에 한해서 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항 이 삭제가 되어야죠. 3조의 2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은 삭제가 되고 그러니까 취급범위를 이사람들이 그것은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에 한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로 하고

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이 관리계획안은 충분히 주무 과장으로부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 시장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 1,000평입니다.

지금 읍사무소하고 보건소 가 그곳으로 간다고 하면 1,500평 정도 된단말이예요. 그게 없어져 가지고 그곳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때 모두 들어보면 너무 좁다 어�X다 그런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도시의 개념으로 보아 가지고 층수를 다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좁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가 염려가 되는데 지금 정확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계산해 보니까 지하에 약 20대 정도 지상 옥외 주차장이 60대 정도 그래서 그렇게 지으면 80대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면적인데 주차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차 빌딩을 옆에다 신설한다던지 그런 대책을 세울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같이 이루어저야지 별도로..

현재로써는 뭐 특별히 80여 대가 100여대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앞으로 읍면기능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는 추 세입 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 읍사무소, 보건소 통합 건축이라고 해서 총건평이라고 하는 것이 연건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건평이 925평인데 지금 우리가 좁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은 업무가 줄던지 말던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읍사무소 부지의 건물이 4동에 802㎡이고 이것이 1,600이다 치면 2,400㎡니까 800평 정도 된다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925평이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또 앞으로 읍면업무량이 적어진다치면

그리고 또 보건소 하고 읍사무소를 이렇게 합쳐 놓으면 회의실 같은 것은 같이 쓰니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거시기만 되는고만 아까 얘 기한 데로 주차시설 문제가 문제가 되는 고만요.

사무실을 통합해 놓으면 연료비 라던가 냉난방이라던가 전기료나 이런 것이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포쓰레기 매립장으로 1건으로

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을 같이

줄포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별개로 해야지 이것을

말 하자 면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고 관리계획은 재정 과에서 총괄하니까요.

우리 읍사무소에 신축의 필요성이라던가 기 여러차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보건소 예산 심이 과정에 보수 국고 지운비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새로 종합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안이 있었고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 관리계획 승인안 은 이 부분은 재정 과 방금 보건소 와 읍사무소 승인안 은 승인 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후 심의 과정에서 의원 들이 구체적인 심의 는 하더라도 관리계획 승인 은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의원 들이 이것을 분리해서 하자 고 한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해서 하도록 지방재정법 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한부분 때문에 승인 을 해주어야 할 부분도 못해 줄 것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는 일괄 의안 으로 제출 했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수정의결 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볼까요? 들을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