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허삼남 의원 발언

허삼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미료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찬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 `99년 11월 10일자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여 감사에 앞서 11워 26일부터 3일간 감사 준비에 따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청으로부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367건을 요구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96건, 건의사항 61건, 기타 6건 등 총 263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높으신 관심도와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했다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적출된 잘못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보완하여 구정의 좋은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로3동주택가화재경계지구지정안전특별관리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새천년을 앞둔 마지막 정기회 기간중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밍영주택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 2필지 807㎡를 사업 주체에 2000년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상 토지의 잡종재산 관리 계획, 지목변경, 점용료 부과 관계 등을 3회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 확인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면학 공간 마련을 위하여 운영중인 구로구 청소년 독서실에 대하여 그 설치와 관리 운영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탁 운영자의 선정에 있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2회에 걸쳐 검토한 결과 원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두 번째 안은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중 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것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위탁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에 보다 구체적인 조문을 삽입하고 또 부칙 제3항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초과자는 2000년 6월 30일 당연퇴직된다는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경과조치 6개월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으며 네번째 구로3동 주택가 화재경계 지구 지정 안전 특별관리 건의안은 노후 불량주택으로 화재 우려가 많은 구로3동 불량 주택 지역을 소방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고자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것이 있으나 개별법에서 설치 관리되고 있어 사유재산인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하고 있어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서 변경된 용어를 일원화시키고 허가기준 등 법령에 규정된 조례조항을 삭제하며 불필요한 규제 및 이중 규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분뇨 수집 운반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에서 장비할증 대상 건술을 확히 하고자 동 개정조례안 별표 2 사항에 오수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지하2층 이상을 차량 자체 흡입 불가능 사항을 삽입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일곱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덟번째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견 청취안은 내무행정위원회의 정회 후 오후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되어 다음 회기에 일정을 정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 2건을 심사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새천년을 앞둔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마지막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회의 때 부의된 모든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의사일정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움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하며 새천년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맙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3동 주택가 화재경계 지구지정 안전 특별관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 11. 천왕동6-2외102필지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왕동6-2외102필지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안)에대한철회건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 조례폐지 조례안은 자치구별로 건축 조례를 각기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역별로 법규 적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폐단이 있어 이를 시정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 조례로 통합하고 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택가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있었으나 내용 중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후 긴급 자동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여 화재 등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에 설치 책임 문제 등 민원 발생 요인이 되므로 원안 제5조에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건의안은 공공시설 용지에 학교 용지가 제외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또한 세제도 받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건설교통부 장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공공용지 학교용지 등은 농림업 외에는 건축행위 등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 가격이 형성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데도 세제혜택 등 아무런 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알맞은 법을 신설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 있으므로 때를 같이 하여 본안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내용 중 문구가 중복된 경향이 있어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천왕동 6-2외 102필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결정안에 대한 철회건의안은 천왕동 6-2외 102필지 4만 3,131㎡의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주변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반대에 있어 그 결정을 처리하자는 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정은 재개발을 제한하여 상대적 피해지역에 공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중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주장이 설득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셔게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왕동 6-2외 102필지 도시계획 시설 자동차 정류장 결정안에 대한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모두 슬기를 모아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