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섭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제12조 1항에 별표1호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별표1로 개정하고 별표제1호중 시설 분담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다음에 괄호하고 제12조 제1항 관련을 삽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문 제6조 4항 회의에서 의사 결정 방법중 위원장 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의 경우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는 조항 은 당연사항으로서 불필요한 조항 은 삭제하고자 하며 본문 제 11조의 제목 괄호 시행 세칙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괄호 시행규칙 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부안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본문 및 별표를 규정하는 내용중 자치법규 의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자치법규 의 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 회 회의의 의사 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제4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 이므로 삭제하고 제11조의 조의 제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여기 건축조례로 정한 지방 건축 조례 심의 사항을 삭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 입니까? 사실상 건축 위원 회가 폐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시행령 에서 삭제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말고 지방 건축 위원 회의 심의 사항이 또 있었어요? 지방건축 위원 회를 폐지 하냐고요?

아니죠. 폐지가 아니고 신구 조문 대조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심의 사항에서 삭제를 해버렸는데 위원 회가 존치를 하냐 않냐 그거 예요?

존치를 해요. 제3조로 해서 이것이 법제4조 제5항에 의하여 령 제5조 제4항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안군 건축 위원 회를 둔다로 해서 3조로 별도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밑에 있는 1,2는 법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 건축 위원 회 심의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삭제되었다는 단순히 그런 논리 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27조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신구 조문 대조표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다 확인할수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27조에 앞에 26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용도 지역안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용도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27조가 생산 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인데 그중에 7번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제외하는것을 위험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전안에 개정안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요내용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 현행에서는 위험물 판매소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주유소가 과거의 생산 녹지에서 주유소가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유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공업지역 안에서도 더 규제가 틀린게 있고 그렇습니까? 생산녹지 안에서만 주유소가 규제가 완화 된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이나 위험물 시설이 다 완화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생산녹지 지역에서 주유소가 과거에 금지가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면서 완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에는 가스 충전소나 뭐 이런것들은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오히려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스 충전소나 이런것들이 허용이 되었어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것들은 오히려 안되는걸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가 어떤겁니까?

상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할수 있는 행위중에서 건축조례를 위임 된 사항들이 항목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 관내 실정에 맞는 것을 발췌를 해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의적으로 조례로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근거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주세 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100분의20을 그대로 합니까?

예.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저희가 2대초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95년도에 아마 현행으로 개정된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아는 얘기는 아파트 높이 만큼 1배를 띄우자 왜냐면 일조건 침해가 되지 때문에 주로 그것이었을거예요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래서 그거 이유로 1배를 띄우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 시군에 없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때도 많이 지났고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개정안 대로 타시군과 보조를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아마 부안군에 타시군과 틀려서 아파트 사업자들이 전무하게 사업 승인 을 요청도 않고 우리 승인 을 해준적도 없지만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안군이 시가 될려면 최하로 20만명 이상 돼야 하는데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중 하나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인구 유입이 할려면 아파트도 싸게 환경 좋은데로 해서 많이 들어와야 하고 부안 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것들이 얽히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손해 보고 입주자들도 타 시군보다는 비싸게 들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현행보다도 개정안 이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건축법에 있어서 개정의 주요골자 가 시행령 에서의 위임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하면 그 법률 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행위인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걸 감안해서 조례를 올렸다고 보고 이후에 우리가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조건 문제에 의해서 건축물 규제 문제인데 저희가 저번에도 충분히 논의를 했잖아요. 사실 박상호 위원 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부담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쨋든 간에 건축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입주하는 우리 군민이 부담하게 되니까 또 이것도 부안군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조례고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정에 맞게 우리가 과감히 이 기회에 개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수원 진흥청 관외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조례중에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한 이유는 회의 조항 에서 의장 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 권을 갖는다라는 이 조항 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을 삭제를 하고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이안을 상정 을 합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을 드리면 의사 결정 방법중에 회장은 표결 권을 가지되 가부가 동수일때는 결정 권을 갖는다라는 이 비민주적인 조항 을 삭제하고 두 번째 기금 조성 방법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규정인 특별 위원 의 기탁 성금이나 독지가 또는 사회 봉사단체에서 협찬금을 내게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안을 삭제하고자 상정 을 한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부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도 의사 결정 의 방법에 있어 회장을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 회장에게 결정 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비민주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또한 후원회의 기금 조성 방법중 기부금품 규제법에 위배되는 규정인 "특별회원의 기탁 성금 및 독지가와 사회 봉사단체의 협찬금"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회원이 20명 이내로 된다고 했는데 그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예. 후원회 증명단체에 가입하는 회원도 있고. 일반회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원만 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그러죠. 정회 원만요.

특별 위원 은 의결 권도 없고 다만 찬조나 해달라고 특별 위원 을 만든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회원은 없습니다.

일반회원은 회비는 어떻게 냅니까? 일년에 얼마씩 냅니까?

그렇게 규칙 에 일년에 얼마 내라는 것은 없고 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때는 성의껏 얼마 내라는 조항 은 없습니다.

일반회원의 회비는 어떤 정액권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서 얼마를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낼수는 없지만은.

여기를 보면 제10조에 후원회 기금 조성에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며 조성 방법은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후원회 회비 그다음에 특별 위원 회 기탁 성금, 독지가와 사회 단체의 협찬금, 기타 수익금 4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특별 위원 회의 기탁 성금이나 독지가나 사회 단체의 협찬금은 위원 회의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니까 받을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후원회의 기금은 결국 회원 회비와 군의 출 연금 으로 밖에 안되는데 후원회의 회비는 정액제냐 아니면.

정액제가 없습니다.

그럼 후원회의 회비는 조례에 궂이 넣을 필요가 없는 조항 아닙니까? 이것도 삭제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금은 필요한줄 아는데 회원한테 일반적으로 회비를 얼마씩 걷지 않는다고 하면 궂이 후원회의 회비까지도 이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요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년에 몇번 정기총회가 있을 때 연 회비를 얼마씩 걷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원중에 당연직 회원은 군수 , 농촌지도소 장을 빼고는 여기도 바꿔야 겠네 농촌지도소 장을 기술센터소장으로 바꿔야죠. 그럼 고쳐서 다음에 상정 하세요.

이건 지금 지난번에 고쳐진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전에 것이 복사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회원이나 회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회원자격은 어디에 있어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자격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회원은 회비도 못받고 그런데 특별회원이 자문이나 받자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 회 자격을 보면 후원회 회원은 군단위 유관 기관장, 사회 단체장, 기업체 대표 금융가, 유지등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회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그랬는데 회장이 회원에게 위촉장을 주는데 그러면 회장이 증명하면 회원이 되는 거네요 그럼 유관 기관장들만도 몇십명이 될텐데 그숫자가 다 어떻게.

이제 그중에서 하는 거죠.

좀 애매한 것이 명실공히 4-H후원회라 하면 이것이 민선 자치단체 가 되어서 이런 것이 군수 를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이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다 확실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어요

조례안이 상위법이 있어서 만든것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센터 소장이 군수 비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했지 조례를 명실공히 공익성이 있는 조례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자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뭐 회비 돈내는 것이 솔직히 사회 봉사단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뭐 그런것들이 다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군비 다 뜯어다가 그만큼 사업하는거 아니예요 다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지금 기금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자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이자로 하는데 후원회한다고 밥산다 술산다 뭐 그래서 기금만 많이 갖다 놓고.

군에서 군비 출연 기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억대되는데 군수 가 자기 사조직화 시킬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생각 안들어요?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후원회에서 모집해서 주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그럼 이렇게 생 각하 시게요 조례에 물론 이것은 4-H후원회인데 물론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후원회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회비 얼마를 명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의해서 자기들이 회의 규칙 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조례로 회비 얼마는 묶을수 없으니까 일반회원의 회비 조례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할수 없으니까 연회 비로 하되 매년 정기총회시 의결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조례니까 조례는 이 후원회의 재정 은 어떻게 할거냐 자산은 그러면 그중에 기부금품 모집 제한법에 의해서 이것은 공적인 기관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런 조례를 이용해서 기부금품을 강요를 하기 때문에 없앤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이대로 가는 것이고 그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는것이고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 회원들이 운영비를 공통적으로 월 얼마를 받든 년 얼마를 받든 후원회의 조례하고는 별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회원들만 가지고 회비를 걷어서 하는거니까 이것은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후원회 기금의 이자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군수 가 규칙 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조례를 통해서 후원회를 만들어 줄거냐 안할거냐 그 문제예요. 우리는 이걸 통과시킬건지 안할건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김형인 위원 님 말씀은 내실있게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