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장 제의로 된 1건의 철회요구의 건과 의원발의로 된 1건의 조례안 그리고 군으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경찰서로 부터 협조요청된 사격장 준공식 참석 관계로 오후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규정이 1997년 6월12일 개정되었으나 정선군 지방공무원 규정이 1999년 5월24일 개정됨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비의 지급 구분시 의장, 부의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의원은 제3호를 각각 적용토록 조례 제4조 3항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며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정주용 의원외 3일발의)

정주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우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이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향토학사 입사에 관한 신청기간, 자격, 선발인원등을 매년 선발 예정일 30일전에 공고토록 하고 입사신청 자격은 친권자나 본인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 인자로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입사생은 매년 1월31일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인원과 예비인원에 대하여 규정하고자합니다. 입사생은 성적 기타 조건에 의한 점수제로 환산하여 선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내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선군에서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학사라 함은 군에서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입사생 선발·공고) 군수는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30일전까지 언론매체.군보.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장소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사신청자격) 친권자나 본인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한다. 제5조 (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 자격을 제한한다. 1. 신체.정신질환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자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제6조 (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신입생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점수, 재학생은 전학년 평균점수, 2.합격증명서(신입생에한 함) 3.건강진단서 (보건소.건강관리협회.국·공립병원 발행분에 한함) 4.기타증명서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 제7조 (선발시기)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1월31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선발인원) ①군수는 신청받은 학생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남 10명, 여 10명 2. 신입생 14명, 재학생 6명 (단 향토학사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②예비인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③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군지역출신 학생중 향토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한다. 제9조 (선발기준)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비율에의 한 점수로환산하여 선발한다. 1. 성적 85% 신입생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점수. 재학생은 전학년 평균점수, 2.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10% 3 .군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5% 제10조 (입시권) 입사선발 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연도로 한다, 다만 기숙사생활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계속 입사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 (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입사포기자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입사포기자 또는 강원대학교 학생기숙사 규정에 의해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입사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③ 당연 퇴사한 인원의 충원은 예비인원으로 대체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의 향토학사 입사 신청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안(정선군제출)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 관내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냐.

예.

만약의 경우에 부산이다, 대전이다, 대구다 이런데 가있는 학생들은 이 조례의 근거를 둘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가 기숙사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학교의 재정여건상 기숙사를 못 확보를 하니까 각시군 자치단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1구좌 이러면 1억2,000만원씩인데 1구좌에 학생 10명을 입사시킬 수 있도록, 시·군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다가 출연해 주면 짓겠다 해 가지고 18개 시·군중에 몇개군은 참여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춘천시 소재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전번에 그것을 의회에 심의를 했던 부분이고 문제는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정선군 학생들을 춘천 강원대학교에만 가도록 유인하는 것밖에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정선군의 인재발굴이라 하면 부산이든 대구든 장학금이 또는 이런 부분이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춘천에 학사건립을 하는 조건에 의해서 춘천으로 가는 학생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니까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85%정도 성적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다른데 있는 아이들이 85%이상 되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어도 탈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꼭 장학금 지급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혜택을 지금 다른데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 이런데는 못하고 있잖아요. 춘천에 강원대학에만 학사를 만들어서 혜택을 보는데 다른데 있는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쪽 사람들이야 우리도 정선군민의 아이들이고 우리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강원대학교의 학사를 건립하는데 투자를 해 주고 거기만 혜택을 보도록 한다면 결국은 말이야 정선군 학생들은 무조건 강원대학으로 가는 유인책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유인책이라기 보다는 강원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출연을 해 줄 때, 서울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춘천지역에 많이 진학을 하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투자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했고, 거기에 금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입사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타 시·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못주는데 그쪽에서도 학사, 기숙사를 지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대학과 협의가 있고 진학생이라던가 재학생 여건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기 결정해서 출연해서 지은 것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기 위한 조례이니 만큼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이유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이 출연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점수를 잘받아서 서울대학에 갔다. 그러면 정선군으로 봤을 때 서울대학에 간 아이가 더 인재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서울에는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원도와 시·군에서 출연해서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9조의 선발기준에 보면 2항에 국가유공자.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10%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가점을 준다 이런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을 지금 조례안으로 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선발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데 선발할 때 선발심사위원을 구성을 할 겁니다.

선발할 때 마다.

예.

장학금 주는 것은 그것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정선군 장학회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장학생선발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원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발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P에 상단에 보시면 신체·정신상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했는데 대학입학을 한 사람이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학을 입학할 수도 없고, 밑에 건강진단서가 첨부가 되는데 이게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 그러면 신체·정신상은 빼고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전염 질환이 있는 자는 좋단 말이에요. 그게 검토를 해 보면 건강진단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체·정신상의 이유가 다 나오는데 자격제한에다가 그사항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삭제가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선발기준에 보면군관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5%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 지역의 향토인재라는 것은 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는게 향토인재고 여기서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강릉이라던가 서울에서 다녀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에 5%가 더 들어가야 되고 기왕이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자격제한의 1항에 있어서 신체·정신상 사유로 해서 제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고, 그 조항을 빼고 해도 관계가 없겠구요. 제9조에 있는 85%, 10%,5%하는 것은 100명중에 85% 이런 뜻이 아니고 선발할 때 신청자가 100명 정도 나왔으면 성적 이런 것을 쭉하는데 점수를 먹일 때 성적 85%를 적용을 시켜 주고 유공자자녀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에게 10% 한 것은 가점을 주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점수가 더 좋게 나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대를 해주자하는 뜻이 었구요. 군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5% 한 것은 관내 고등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점을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9조 2항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이것은 좋은데 제5항의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하면 지체장애자나 뇌성마비자나 어린 사람들이 이조항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니까 삭제가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정의결해 주시면 신체·정신상의 사유 그사항은 수정을 하고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이렇게 해도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제9조3항에 성적85% 있지 않습니까? 성적 85%를 좀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구요. 군관내 졸업자를 프로테이지를 상향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적을 85%에 가점을 주는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자를 그래도 지원하는 의미에서 85%를 했고 밑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5%는 가점을 프로테이지를 더 놓여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성적의 60% 가점을 20% 25% 주더라도 어차피 성적의 차이가 나면 군관내 25% 성향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조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에 와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올라 가서 혜택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입니다.

수정 가능합니다. 군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가점을 5% 적용할 것이 아니라, 20% 해가지고 다른 고등학교 출신자 보다, 같은 조건일 때는 이 지역 고등학교를 다닌 애들이 입사생에 선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지역에서 커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교는 어디를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혜택을 보는 것하고 애향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몇%로 하시면...,

실장님 이문제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아마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하고는 조금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선군 장학회도 어떻게 보면 장학회 이사장이 그래 되어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생각이있고, 우리의회에서도 장학회에 한 두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아까 기숙사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째든 춘천이나 서울에는 학사가 있어서 우리지역 출신들이 가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좋은 학교로 가겠다 해 가지고 춘천이나 서울이 아니고 다른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못가고 있다. 그렇다면 하숙비 지원책이라던가 내지는 그래도 그 학교 나름대로 기숙사가 있으니까 어떤 조그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이미 춘천의 학사나 서울의 학사는 어차피 정선군에서 학사를 건립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그학교보다 유능한 학교 서울,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데는 전혀 이런 쪽 저런 쪽 혜택이 없다고 할 때는 균형에 맞지도 않하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실장님 깊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자격제한으로 신체·정신상의 사유로를 삭제하고 제9조 선발기준에서 성적을 85%를 80%로, 제3호의 군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5%를 10%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급수 조례의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현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실현으로 상수도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의 목적에 관련하여 수도법의 제17조를 제23조로 개정하는 안 제1조입니다. 급수공사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하는 안 제7조입니다. 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 및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 제고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개정하는 안 제8조입니다.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 폐지안 제8조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유사 검정의 금지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산출방법 개선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개선안 제10조입니다.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번에 상정되었다가 검토된 것입니다. 그때 위원회 문제로 급수 조례가 계류되었다가 그래 가지고는 위원회는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권리 의무중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사항, 삭제안제22조입니다. 기본요금제 폐지와 요금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조정입니다. 안 제26조, 안 제29조입니다. 업종적용이 미분화 되어 있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한 사항 개정입니다. 급수장치 손료를 준공검사,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징수 폐지안 제3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1조 목적에 보면 제17조를 제23조로 자구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공사의 시행인데 공사의 시행은 그전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사대행업자를 그전에 군수가 지정했는데 이것은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대행업자가 하도록 전번에 설명 드린 것입니다. 제8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그전에 허가제를 지정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8조 2항에 각종 수수료를 검정수수료하고 급수공사 기술자격 교부 수수료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검증수수료를 일부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산출 방법에 그전에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이랬는데 공사는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입니다. 승계는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는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게 기본요금하고 초과 요금하고 없어지고 업종별 요율표에 의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없어지는 바람에 기본요금을 하는 것을 사용요금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수량의 인정은 내용이 사용량은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그런 것을 한집에서 쓸 때 기준을 여기에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15㎥을 썼을 경우에 인구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해 놨는데 기본량에 미달할 때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하는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량을 없애고 10㎥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용량은 가정용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제32조에 급수장치 손료는 손료라는게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구경별 정액료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2항까지 거기에 별정액료로 바꾸고, 제3조 가산금 등은 거기도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36조 제수수료는 밑에 설계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공자재 수수료라던가 수도계량계 징수처분 제수수료는 이번에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현행은 월기본 요금하고 플러스시켜서 초과요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업종별 사용요금만 물리는 안입니다. 국정감사용 해 가지고 관련안이 되겠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타 복지시설 같는 보훈단체, 노인회 이런 것을 삽입시키는 안 업무용에는 새마을 농·축협중앙회 이런 것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다 바꾸는 안이 되겠고, 13P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전에 급수장치 손료를 이렇게 매겼는데 이번에는 구경별 정액료를 가지를 하는 안으로 바꾸게 되겠고, 다음장에 보면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은 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못 미쳐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어려움이 많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현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요금인상 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7년도는 37%를 올리고 '98년도에는 동결하고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9년도에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인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1/4내지 1/5수준으로 낮아 상대적 물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2007년 이후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는 공기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실화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세 산정시에 역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방침을 국가에서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요금인상 배경입니다. 정선군은 타 시·군과 달리 8개 읍·면의 시설지가 취수장 9개소, 정수장 10개소로 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30% 수준이며 '98년도에 결산한 결과가 이제 1,850원인데 톤당판매단가는 546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렇고 관내 상수도시설지 건립하기 위해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이 매년 6-7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억5,600만원을 차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상환액을 70억7,400만원을 했고 지금 미상환액이 56억8,20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게 6-7억이 원리금하고 이자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98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정수비를 234%를 올렸고, '99년에 7월에 41%를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한 6억 정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358㎞중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10㎞로 이의 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매년 4-5억씩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98년도 급수 수익은 지출액의 34% 수준인 15억1,500만원으로 이는 필수적 경상경비 지출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광역상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한 상수도 경영개선만으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종합 물관리 대책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독립채산재 실현을 위하고 물절약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평균64% 이상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마이크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현행0% 하나도 않썼을 경우에는 현행 얼마를 물었느냐 하면 기본요금하고 3,310원냈는데 이번에는 1,200원정도 5톤정도 미만 썼을 경우에는 사실 이보다 적게 나오고, 10톤정도 사용시에는 6,200원 정도니까 한 2,900원정도가 올라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상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뒤에 구경별 정액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관련 기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에 두장 뒤에 보면 사용량 사용금액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0톤에서부터 10톤까지 가정용은 현행 사용료가 3,000원 손료가 310원이래서 10톤까지 썼을 때는 310원을 예전에는 현행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0톤을 썼을 때는 1,200원 2톤을 썼을 때는 2,200원을 5톤을 썼을 때는 3,700원 10톤을 썼을 때는 6,200원정도 그러면 10톤까지 썼을 때는 2,900원정도가 오른다 이렇게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비교결과에 보면 가정용에 보면 0톤에서 10톤까지 쓰는 사람이 47%입니다. 우리군에 그리고 11톤에서 20톤까지 쓰는 사람이 32% 그래 가지고 전체가 79%가 실제적으로 20톤미만을 쓰게 됩니다. 20톤미만을 쓰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되는게 20톤까지 쓴다 해도 4,900원 그정도 물값이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뒷장의 인근 시군의 물값의 비교표를 보시면 정선군 것은 0톤에서 10톤까지는 500원인데, 영월군 것하고 평창군 것하고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태백시 것하고 다 나열해 놨습니다. 다음에 전번에 감사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강원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뒤에 첨부 시켰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지금 적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21억7,000만원에 그게 실질적으로 적자폭입니다. 한 9억6,000정도 들어오면 50% 안되게.

이거 올리는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갈게 9P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현행 기본요금이 200톤까지 해 가지고 12만원이잖아요. 1종입니다. 2종은 20만원이고, 2종을 보면 20만원 30만원이 되거든요. 우리 가정용 올리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만큼 내는데 목욕탕을 관내에 9개가 있는데 목욕탕 물값을 인상을 해 놓으면 목욕비가 올라가요.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에서 수도료는 수도를 얼마 안씁니다. 안쓰고 다 지하수를 박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목욕탕을 지하수 박아 가지고 쓰는 데가 어디 어디 인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주민들이 한테로 부담을 하게 된다. 보통 한 사람이 월평균 2번내지 3번은 목욕탕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만큼 돈을 더내고 또 목욕탕 요금이 인상이돼가지고 이중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중으로 부담이 안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부분 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쓴다 하더라도 물값을 인상시켜 버리면 올린다니까요 안그렇습니까? 정선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은 얼마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선군 전체주민들이 다믄 목욕요금을 500원이든 1000원이든 더 내게된다. 그러면 연간 따지게 되면 보통 10,000원이상 더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요금은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조금 목욕탕에도 부담을 느끼기는 느끼겠죠. 지금 현재 지하수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지하수를 박아놨지만 그물을 한 톤도 안쓰더라도 수도요금을 올려놓으면 목욕값은 당연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목욕값이 지금 3,000원이면 4,000원으로 오를 수 있는 프로테이지에요 64%면 50%가 넘는데 지금 3,000원 받으면 ,5000원 달할고 할게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박아서 하더라도 수도요금이 오르면 목욕값을 안올릴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목욕탕에 얘기를 해서 당신들은 수도요금을 안올리니까 올리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정선군에 인구가 총5만3천명인데 1년간 9개 목욕탕에 어린애들 몇 명 빼놓고는 다 가는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목욕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아까 나누어 드린 자료에 사용금액 대비표 다음장에 보면 목욕탕 1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용량이 100톤일 경우에 여기서 200톤까지 인데 이럴 경우에 12만원에서 200톤을 썼을 경우에는 20만1,000원이 오르게 그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네..., 우리가 50%이상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땡겨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20%쓰고, 지하수 80% 쓴다고 봤을 때 물값이 싸니까 당연히 지하수를 쓰겠죠. 싸지만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그만큼 부담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목욕탕에서 쓰는 물이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연간 1,000만원이상의 피해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최종진 : 위원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를 가지고 자꾸따져 가지고서는 자꾸 자기들이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우리가 정선군의 상수도 공기업이 적자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9억이라는 돈을 더 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내면서도 불구하고 53,000여 주민들이 목욕탕에 갖다내는 돈이 또 9억원이 또 된다는 얘기에요.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용까지에는 지금까지 한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목욕탕 부분은 몇개되지 않으니까 현행대로하고 목욕요금도 못올리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50%밖에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 가족을 보통 4인 기준으로 보십시오. 2,000원씩 올린다고 하면 보통 4번 간다고 하면 16,000원씩 오르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비가 인상될까봐 염려을 하시니까 관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인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율화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64%를 올린다 해 가지고 사실 금액으로 따져서는 별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따져 가지고 봤을 때 그거 하니까 그걸 가지고 역이용해 가지고 목욕값을 올린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죠. 원가가 올라가는데 목욕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는 제가 알기로는 잠깐 정회를 하고, 한번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않 나올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와 협의하는 것은 물가대책협의회가 산업진흥과 소관이라서 물가대책협의회를 거쳐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한번정회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9개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월 200톤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요금이 12만원에서 지금 이번에 오르게 되면 20만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물값으로 봤을 때 미미한 사항이고 제가 하여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물가조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요금인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율경쟁체제거든요, 얼마를 받아라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물가요인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제공을 하는게 되었거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쓰던, 산에서 물을 끌어서 쓰던 간에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물값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물값이 오른다는 의미는 물가를 상승 안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이 9억이라는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데 지출요인이 방법이 없죠. 저희들이 적자가 나니까 하게 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민들이 9억이라는 돈을 다시 부수적으로 더 지급을 하게되는 문제가 생기는 역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하고 잘해서 현재있는 목욕요금을그대로 두고 이걸 상승시킬 수 있다면 저도 동의는 합니다. 안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1,000원 정도 더 상승요인이 생긴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올릴 때마다 목욕값이 500원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전번에도 지금보다 500원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조정했을 때도 목욕값이 500원인가 800원인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번에는 몇 % 안올렸는데도 그런데 이번에 600% 이상 올려놓으면 당연히 1,000원 이상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그사람들 지하수 썼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문제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던가 조치를 해 가지고 하여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글세 이것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들어오셔야지, 그냥 저희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해 줄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물사용량에 가장 많은 목욕탕을 안올리고 가정용만 하는 것은 사실 엄격히 따져서 업자한테 더 물려야지 일반가정에다가.

원리는 제가 알겠는데 파급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수 십배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사람들이 200톤 미만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걷어들이는 돈이 지금 현행과 같으면서도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100% 이상의 효과를 더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이런 심의를 하면서 잘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피해가 오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그런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용을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리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런 피해가 오는 것은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제시를 해 달라 그러면 더 이상 저도 말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고 부동하게 되어야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커피값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 다방에서 커피값을 안올리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사람들이 자기집에서 생산을 해도요 올리게 되어 있어요.

글쎄 우리가 현재 목욕탕에서 걷어들이는 돈은 현재 250만원도 안됩니다. 미미한 250만원 사실 안받아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더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받아 들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부터 그래서 최대한으로 사람들하고 물가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올리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요금보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는데 9개업종 해봐야 연간 다 해 봐야 돈 몇천 거둬 들이지도 못하면서 주민들한테는 10억에 가까운 부담을 안기는 어련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면 물가상승요인 이 된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면 누가 책임지실거예요. 이거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확고부동하게 안올라 간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이 무슨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정선이 강원도에서 인상요인이 제일 많은데 또 다음 에 누수율도 4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거꾸로1등입니까? 어떻게 돼서 인상요인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다른 시·군같은 데 한 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설지가 보통 하나나 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를 가지고 할 때는 사실상 인원을 써도 몇 명 안쓰고 하니까 그러한데 우리는 시설지가 29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관리하는 제주도의 북제주군 다음으로 우리가 돈이 많이들고 다음번에 누수율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한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보고를 할 겁니다. 용역 보고자료가 나오면 다시 이 누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인상에 보니까 전년도부터 몇 년전부터 동결된 때도 있고 그런데 인상요인이 그렇게 많은데 년차적으로 조금씩 올리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그때도 인상요인을 그래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의 했습니다마는 지역경기에 미치는 문제 '98년도에도 IMF문제로 물가를 올리면서 주민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14P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년간 6억인데 정수구입비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태백에서 지금 사북,고한, 남면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물값을 수자원공사에다 내는 겁니다.

이것도 적자요인이니까 인상요인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사람들이 금년도에 41%를 올렸고 우리는 안올릴 수 없는.

오늘 다루는 것과 방향이 조금 다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누수율이 인상요인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죠.

아니 누수율

가령 10,000톤을 주었는데 우리 정수장을 거쳐서 나오면서 누수율이 거쳐서 나오면서 20%니까 결국은 적자요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누수율이 있음으로서 인상요인은 되지요.

없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물가대책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이의는 없는데 하여간 책임질 수 있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는 협의가 돼서 들어와야 돼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요인이 생기고 이러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맞출려면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과중하게 올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성토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하여간 그문제는 책임지세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게 부의가 돼가지고 다됐는데 미처 그생각을 못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게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생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중 부담이 오는 것을 생각을 안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정선군제출)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마련한 2단계 구조조정안에의거 기획실의 명칭변경과 읍·면출장소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읍·면출장소의 소관사무 조정입니다. 병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2P에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호중 병사민방위를 병사를 빼고 민방위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위임사무중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본청으로 환수되는 사무와 기능이 쇄퇴되어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자합니다. 제안요점은 본청사무 삭제입니다. 지방세 50,000원미만 결손처분, 수입증지 판매인지정,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민방위교육 훈련계획 수립, 부동산과세 표준액 조사사무, 음반판매업자의 지도·감독, 이륜소형 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사실 증명,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는 현재에 본청의 사무를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수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사무 삭제입니다. 인장업 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입니다. 병적증명발급, 종묘상 등록 비료, 판매업등록,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극인타기 또는 생산확인 발급, 농촌 연료채취 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의 벌채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계량기 판매등록 이.미용업소 영업의 개업,폐업, 재·개업 신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다시 읍·면장한테 환수업무중에서 환수하지 않고 읍·면장에게 신규로 하는게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금 징수 및 지방세관련 제증명등 민원처리, 상수도 급수신청등 민원접수 이륜소형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 접수 이것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별정직 읍·면장 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와 임용권자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여 전보토록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별정직 비서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5.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정선군제출)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과장님 전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할 때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바꾼적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에 1차 구조조정되기 전에 행정기구가 감사분야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부서에 있을 때에 기획실이 새로 생기면서 기획감사실이 다시 기획실로 되었었습니다.

제 내용은 그얘기가 아니구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조례를 변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또 들어 왔단 말이에요. 이내용은 그래서 제가 이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아마 그 말씀은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명칭을 변경한다고 설명드렸지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를 두 번 상정할 수가 있습니까? 구조조정안을 설명드릴때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겠다 하는 안을 설명드린 것이지 조례안을 두 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게 전번에 조례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다룰 수도 있겠군요. 조례가 혹시 중복되어서 들어온게 아닌가 해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또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병사업무를 본청에 이관했는데 지금 읍·면 출장소에병사업무를 현재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죠.

병사업무에 대하여 읍·면에 대한 업무는 출장소를 제외한 것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병사업무라고 지정되어 있는게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함백출장소 한 군데만 병사·민방위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행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로서 변경한다는 것은 벌써 조례로 개정이 됐고 함백출장소에 남아 있던 병사·민방위 업무중에 민방위 업무는 그냥 놔두고 병사업무를 본청하고 병무청으로 이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함백출장소에 병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면 근무자도 이에 따라서 이관이 되겠네요.

다른 업무하고 같이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냥 있고 업무만 다시 이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1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내려온 것인가 보니까 기본원안이 있네요, 다만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다해서 연령문제 인데요. 이 문제가 우리정선군에서 개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정선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하고 의회 의장실은 사실 별정직 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때에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 관계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광역자치와 타 시·도,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 의장실에 별정직 비서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근무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정선군에도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비서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관계규칙과 제반사항이 완벽하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조례를 하나 하나 개정해 나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개정했다고 해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임명할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근무연령이 제한이 없는 것인데 그죠. 전혀 군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신설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정선군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지8조1항이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걸 왜 저희들이 합니까?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시행은 자치단체별로 되지만 법이라는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 기본원안이에요. 내가 보니까 강원도 것 인데요 뭐.

강원도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보내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나 강원도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선군에서는 이게 설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이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두고 싶습니다. 비서관이 60이 넘은 사람이 비서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옳은 말이죠. 만약에 이걸 해 놓음으로 해서 차기에 비서관 임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나이 60세 먹은 사람을 비서관으로 썼을 경우에 자기 마음에 든다고 썼을 때 우리 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8조1항 단서조항은 물론 연령이 정년을 넘어서 60세고 70세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비서 라는 것은 임권자 즉 시장·군수나, 의회 의장이 별정직으로서 내가 선거에 돼서 들어오면서 실지 개인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님이 임명돼서 들어올 때 데리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사님이 나갈 때는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

제 얘기는요 앞으로 정선군수나 정선군의회 의장도 비서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비서관을 둘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법이 될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앞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선군 실정에 맞지도 않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될 이유가있느냐 맞지도 않는 법을.

지금 현재는 맞지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개되면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요. 우리가 이걸 해 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미리 그것도.

앞으로 이렇게 하자면 조례가 제정돼야 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정이 안되면 이 얘기 자체를 꺼낼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인데.

아니 지금 정선군수나 의장님께서 비서관제를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안두고 있습니다.

현재 안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지침이 하달이 될게 아닙니까? 그때가서 만들면 될걸 지금 연령제한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들어온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60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있는데 연령도 없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합니까? 강원도 도지사나 중앙부서에서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정선군 실정에 맞지도 않는 얘기라고 이거 제 얘기는 그얘기거든요. 그리고 뒤에 기본지침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도의장이나 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단서조항을 똑같이 달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지방자치법을 보실 것 같으면 정무직 공무원이나 의장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법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휘발유·경유등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주행세를 신설하여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의한 세수감수를 보전하려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세목 신설은 주행세 신설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입니다. 세율은 교통세액의 32/1000입니다. 신고납부 및 시.군 안분은 신고납부는 주행세 납세의무자인 유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고 주행세액 송금은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고 각 시·군 안분은 울산광역시장은 징수한 주행세액을 다음 달25일까지 각 시·군에 안분납입 합니다. 안분방법은 당해 월 주행세 징수총액× 전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 액의 합계액 분의 당해 시·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입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주행세 신설로 보전하려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99년 12월2일자로 국회에 통과하여 입법화 되었음으로 표준안과 같이 정선군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수도권외 지역과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문제됨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환책으로 수도권과 그연접지역등 인구과밀 억제권역 내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골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경감입니다. 인구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 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 5년간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감면시한은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징대상은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한 때는 감면해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조정회의 결정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세 감면 허가 표준 안에 의거 정선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로는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 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주행세는 우리 정선군에 해당이 없는게 아닙니까? 배분은 받되 해당이 없는 거죠.

휘발유를 제조를 하거나 수입을 하는 회사가 국세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재무부에서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98년도 자동차세, 자가용 자동차세 세액 들어오는데 해서 안분을 해 가지고 이제 울산광역시장한테 주면, 왜서 울산광역시가 되었느냐 하니까 울산쪽에 국세를 받는게 많으니까 그것으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안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익월 10일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우리정선군에 차량 대수가 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야 할 것이 그전에는 자동차 차적옮기기 운동을 많이 한 이유는 자동차세를 많이 받을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동차세 플러스 이것도 안분이 더 돌아오니까 차적옮기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 거 학교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의집 운영관리 조례중 청소년 수련의 집을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변경하며, 제4조제1호중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를 청소년의 자질향상과 문화적 감성함양을 위한 수련활동으로 동조 제2호 심성순화와 체력단련을 봉사와 협력정신 배양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정선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청소년수련의집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을 한다 이랬는데요. 꼭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원으로 바꾸게 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게 달라지는지...,

청소년수련의집이라는 것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은 없어지고 그 자구가 수련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사항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먼저번에는 개정 전에는 7종에서 5종으로 되면서 집이 수련원으로 바뀌고, 생활권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수련관으로 되고 이렇게 명칭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초등학교가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됐습니까?

화동 초등학교 대동분교

화동 초등학교 대동분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학교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나요.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그냥 하면 그만이지.

거기 보면 뒤에 조례에 나오는데 조례 2조에보면 위치가 정선군의 석곡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교육청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선관내 폐교가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폐교를 보면 과거에 학교를 설립을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기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부체납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 재산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폐교를 해서 돌리는데 폐교를 해 가지를 돌릴 때 말이지 그 지역 사람한 다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기부체납을 해 주었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외지 사람한테 교육청에서 임대를 준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된다고 사실상...,

그 관계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학교를 신설할 때 주민들한테 땅 기부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폐교돼서 못쓰게 돼서 또 기부체납을 지역에다 한다든가, 판다고 한다던가, 임대를 준다던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해 주어야지 외지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아닌말로 어불성설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정선 관내에 있는 것 같아요. 잘 조사를 하시고 교육청하고 자치시대에 지역에서 기부받아서 또 교육청재산을 만들었다가 폐교가 되면 지역의 사람한테 임대를 주던, 매각을 하던, 기부체납을 다시 지역에다가 환수를 하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라 이렇게 교감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청소년수련원 땅이 봉양 초등학교가 정선군 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재산 관계는.

청소년수련원 땅을 우리가 갖고 봉양초교 같은 땅을 교환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게 바람직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우리가 20-30년 전부터 그 당시에 교육 향학열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선조들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부체납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 자녀가 학교에 가고 하니까 다 기부체납 했던것을 자기들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폐교가 되면 이 지역에다가 환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번 추진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이지만 청소년 수련원을 한번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시설사용료 부분 이게'95년도에 시행이 됐습니까? 법령이 '95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료 수입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것이 1,633명에 683만2천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보수하고 뭐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현재 거기서 운영하는 전기료 다음에 전화요금 연료비, 일반수용비, 화재보험료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색이라던가 평소할 때, 좀 들어가지만 2-3년마다 한번씩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 된 것이 500여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5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났어요. 일반인하고 대학생하고는 같이 묶어놓고,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같이 묶어놓고 이러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수수료를 강원도 평균금액으로 인상하여 쓰레기처리 비용의 자립도 제고 및 깨끗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를 3,000원에서 강원도 평균금액인 11,67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2P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3,000원을 11,67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톤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라 하면 집에서 집수리 했을때 나오는 건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95년 조례제정시에 톤당 3,000년씩 받던 것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98년도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매립장에 폐기물 들어온게 약 1,000톤 가량됩니다. 3,000원씩 받았을 때 300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지난 11월3일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 평균금액11,67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수료 현황은 지금 별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월말 현재로 조사한게 11,670원으로 도 평균금액이 되고, 다시 현재 조사를 해 보니 도평균이 15,620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많은 시군은 강릉시가 톤당 40,000원이 되겠고, 적은 시군은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올리는 이유는 건설페기물 관계가 지금까지는 매립장에 1톤미만만 반입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8월9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5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안올리게 되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의 수명관계도 있고 시군간 형평도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시·군별로 수수료 현황이 나왔는데 다른 시·군에도 처음에 측정할 때에 우리 정선군하고 비슷하게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그러니까 건축을 헐고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평창이나 동해 이런 인근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건설처리 중간처리업인데요. 평창 미탄에 있는 행운환경이라던지 태백의 금사환경 이런 것인데 이것은 건설업체들이 정선에서 예를 들어서 폐광하면서 집을 헐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런 것인데 그것도 개인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다른데 외지로 나가도 받습니까?

저희들은 안받습니다.

톤당 3,000원에서 11,670원이면 389%나 인상이 되는데 인상폭이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고 저도 한번 지난번에도 폐기물을 한번 처리를 해 봤는데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389%라하면 400%인데 보통 정화조 하나 묻는 것도 4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정화조 묻게 하는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100 몇십만원씩 들어가서야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서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처럼 한해에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올리는게 낮지 한꺼번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금년도에 8월9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5톤까지를 매립장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던지 토목하시는 분들이 5톤차로 매립장에 들어 왔을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3,000원이고 주변에서는 15,000원 정도받기 때문에 5톤미만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에 수명 연장에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과장님 실정은 잘 아는데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뭐 400% 정도를 인상하면 전국 최고치를 돌파하겠는데요.

예,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거 주기적으로 간격을 두고 인상시켜야지 주민들한테 다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얘기들 할 것이고, 만약 그 사람들이 400% 인상이 됐다 그러면 아우성을 안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지요.

예, 감안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법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금년에 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이걸 안하게 되면 정선군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정선이 싸니까 자꾸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걸 안받을 수 있는...,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온 것도 받습니까?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격이 싸면 타지역에서 들어온다. 문제네 한꺼번에 인상폭이 너무 커서 이게 문제지 다른게 문제가 아니거든 상수도세도 올라가지.

그런데 이것은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은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할...,

피부에 와 닿습니다. 본 위원님의 생각으로는 인상폭이 너무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지금 얼마전에 상수도인상 통과. 또 얼마전에 주민세인 상 50%에서 100%가 다 넘게 올렸는데, 이것을 환경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것보다도 환경과에도 400여% 또 올리는데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기 2기 의회에서는 안올렸고 우리 3기 의원들 아주 군민의 표적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올렸다는 가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매년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안올리고 이걸 묶어 놨다가 2기때는 선심성으로 안올렸는지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지금 여기보면 도 평균, 시 평균, 군 평균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 어려우시다면 시하고 도하고는 맞출 필요가 없고 군 평균에다가 맞춰주면 안될런지, 지금 인상폭이 군 평균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군 평균보다 13,00원 정도가 더 많은데요.

10,000원대 밑으로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에 가서 또 올리더라도 이거 뭐 한꺼번에 400% 말이 안됩니다.

어차피 매년 조금씩은 올려야 되니까

올리더라도 100% 200%는 어느정도 인정은 가나 400% 이것은.

평균을 낸게 영월이라던지 양구.고성 이런데는 매립장이 우리처럼 조성된 매립장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장으로써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적거든요. 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데는 저희보다 높습니다. 이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주민이 항의가 들어오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1대 2대때는 괜찮은데 3대에 와 가지고 400% 500% 인상되는게 왜 이래 많냐고 했을때에 대안이 없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니고 기관에서 나태한 그런게 있으니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꺼번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뜻있고 보람있게 보내시고, 각가정마다 웃음꽃이 항상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74회 정선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