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강원대학교가 기숙사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학교의 재정여건상 기숙사를 못 확보를 하니까 각시군 자치단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1구좌 이러면 1억2,000만원씩인데 1구좌에 학생 10명을 입사시킬 수 있도록, 시·군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다가 출연해 주면 짓겠다 해 가지고 18개 시·군중에 몇개군은 참여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춘천시 소재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유인책이라기 보다는 강원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출연을 해 줄 때, 서울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춘천지역에 많이 진학을 하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투자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했고, 거기에 금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입사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타 시·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못주는데 그쪽에서도 학사, 기숙사를 지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대학과 협의가 있고 진학생이라던가 재학생 여건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기 결정해서 출연해서 지은 것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기 위한 조례이니 만큼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에는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원도와 시·군에서 출연해서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점을 준다 이런 말이죠.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자격제한으로 신체·정신상의 사유로를 삭제하고 제9조 선발기준에서 성적을 85%를 80%로, 제3호의 군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5%를 10%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급수 조례의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현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실현으로 상수도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의 목적에 관련하여 수도법의 제17조를 제23조로 개정하는 안 제1조입니다. 급수공사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하는 안 제7조입니다. 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 및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 제고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개정하는 안 제8조입니다.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 폐지안 제8조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유사 검정의 금지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산출방법 개선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개선안 제10조입니다.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번에 상정되었다가 검토된 것입니다. 그때 위원회 문제로 급수 조례가 계류되었다가 그래 가지고는 위원회는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권리 의무중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사항, 삭제안제22조입니다. 기본요금제 폐지와 요금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조정입니다. 안 제26조, 안 제29조입니다. 업종적용이 미분화 되어 있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한 사항 개정입니다. 급수장치 손료를 준공검사,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징수 폐지안 제3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1조 목적에 보면 제17조를 제23조로 자구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공사의 시행인데 공사의 시행은 그전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사대행업자를 그전에 군수가 지정했는데 이것은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대행업자가 하도록 전번에 설명 드린 것입니다. 제8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그전에 허가제를 지정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8조 2항에 각종 수수료를 검정수수료하고 급수공사 기술자격 교부 수수료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검증수수료를 일부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산출 방법에 그전에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이랬는데 공사는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입니다. 승계는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는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게 기본요금하고 초과 요금하고 없어지고 업종별 요율표에 의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없어지는 바람에 기본요금을 하는 것을 사용요금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수량의 인정은 내용이 사용량은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그런 것을 한집에서 쓸 때 기준을 여기에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15㎥을 썼을 경우에 인구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해 놨는데 기본량에 미달할 때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하는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량을 없애고 10㎥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용량은 가정용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제32조에 급수장치 손료는 손료라는게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구경별 정액료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2항까지 거기에 별정액료로 바꾸고, 제3조 가산금 등은 거기도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료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36조 제수수료는 밑에 설계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공자재 수수료라던가 수도계량계 징수처분 제수수료는 이번에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현행은 월기본 요금하고 플러스시켜서 초과요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업종별 사용요금만 물리는 안입니다. 국정감사용 해 가지고 관련안이 되겠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타 복지시설 같는 보훈단체, 노인회 이런 것을 삽입시키는 안 업무용에는 새마을 농·축협중앙회 이런 것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다 바꾸는 안이 되겠고, 13P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전에 급수장치 손료를 이렇게 매겼는데 이번에는 구경별 정액료를 가지를 하는 안으로 바꾸게 되겠고, 다음장에 보면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은 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못 미쳐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어려움이 많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현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요금인상 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7년도는 37%를 올리고 '98년도에는 동결하고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9년도에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인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1/4내지 1/5수준으로 낮아 상대적 물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2007년 이후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는 공기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실화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세 산정시에 역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방침을 국가에서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요금인상 배경입니다. 정선군은 타 시·군과 달리 8개 읍·면의 시설지가 취수장 9개소, 정수장 10개소로 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30% 수준이며 '98년도에 결산한 결과가 이제 1,850원인데 톤당판매단가는 546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렇고 관내 상수도시설지 건립하기 위해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이 매년 6-7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억5,600만원을 차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상환액을 70억7,400만원을 했고 지금 미상환액이 56억8,20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게 6-7억이 원리금하고 이자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98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정수비를 234%를 올렸고, '99년에 7월에 41%를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한 6억 정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358㎞중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10㎞로 이의 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매년 4-5억씩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98년도 급수 수익은 지출액의 34% 수준인 15억1,500만원으로 이는 필수적 경상경비 지출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광역상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한 상수도 경영개선만으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종합 물관리 대책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독립채산재 실현을 위하고 물절약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평균64% 이상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마이크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현행0% 하나도 않썼을 경우에는 현행 얼마를 물었느냐 하면 기본요금하고 3,310원냈는데 이번에는 1,200원정도 5톤정도 미만 썼을 경우에는 사실 이보다 적게 나오고, 10톤정도 사용시에는 6,200원 정도니까 한 2,900원정도가 올라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상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뒤에 구경별 정액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관련 기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에 두장 뒤에 보면 사용량 사용금액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0톤에서부터 10톤까지 가정용은 현행 사용료가 3,000원 손료가 310원이래서 10톤까지 썼을 때는 310원을 예전에는 현행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0톤을 썼을 때는 1,200원 2톤을 썼을 때는 2,200원을 5톤을 썼을 때는 3,700원 10톤을 썼을 때는 6,200원정도 그러면 10톤까지 썼을 때는 2,900원정도가 오른다 이렇게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비교결과에 보면 가정용에 보면 0톤에서 10톤까지 쓰는 사람이 47%입니다. 우리군에 그리고 11톤에서 20톤까지 쓰는 사람이 32% 그래 가지고 전체가 79%가 실제적으로 20톤미만을 쓰게 됩니다. 20톤미만을 쓰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되는게 20톤까지 쓴다 해도 4,900원 그정도 물값이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뒷장의 인근 시군의 물값의 비교표를 보시면 정선군 것은 0톤에서 10톤까지는 500원인데, 영월군 것하고 평창군 것하고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태백시 것하고 다 나열해 놨습니다. 다음에 전번에 감사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강원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뒤에 첨부 시켰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병사업무에 대하여 읍·면에 대한 업무는 출장소를 제외한 것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병사업무라고 지정되어 있는게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함백출장소 한 군데만 병사·민방위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행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고유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로서 변경한다는 것은 벌써 조례로 개정이 됐고 함백출장소에 남아 있던 병사·민방위 업무중에 민방위 업무는 그냥 놔두고 병사업무를 본청하고 병무청으로 이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냥 있고 업무만 다시 이관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초등학교 대동분교

거기 보면 뒤에 조례에 나오는데 조례 2조에보면 위치가 정선군의 석곡에.

그 관계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청소년수련원 땅이 봉양 초등학교가 정선군 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재산 관계는.

청소년수련원 땅을 우리가 갖고 봉양초교 같은 땅을 교환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게 바람직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우리가 20-30년 전부터 그 당시에 교육 향학열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선조들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부체납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 자녀가 학교에 가고 하니까 다 기부체납 했던것을 자기들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폐교가 되면 이 지역에다가 환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번 추진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이지만 청소년 수련원을 한번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