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안은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6,000여명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건립한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건물 및 운영을 위탁,국가유공자에게 운영토록하여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긍지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훈회관에 입주단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을 받는 단체 및 건물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회관의 위탁관리는 제4조 규정에 의해 입주한 단체에서 대표자를 선임,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이용자 등에게 소정의 사용료,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여시설은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의 수입,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 및 위탁취소 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6,000여명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구비로 건립한 보훈회관을 국가유공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그들의 긍지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은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지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위탁운영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한 앞서가는 법치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회관과 같이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것을 직영하기 보다는 수혜당사자에게 위탁운영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은데 안 제5조에서 수탁자를 입주단체가 선임한 대표자로 규정한 것은 일견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라함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탁자를 대표자로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대표자 대신 입주단체의 운영협의회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안 제5조의 조문구성이 불확실하여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안 제5조의 본칙은 재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되는 대상,즉 보훈회관내의 대여시설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제1항 중 "건물 및 부속토지"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보훈회관"으로 하고 동조 제1항과 제4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통합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제1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수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훈회관을 관리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제1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제4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의 경우 용도 이외의 사용금지 또는 직접 사용을 보조금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및 설비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수입금은 우리가 세입을 잡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입을 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동료위원이신 배온희 위원의 질문에도 답변을 그렇게 불충실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입주단체 6군데 중에 4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예요.

예.

예.

우리 전액 구비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보훈단체 운영비 1,000만원씩 주는 그 용도는 보조금을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단체별 사무원 봉급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비 지출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설 운영 소모품 등 이런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우리 이번에 본예산 한 것은 보훈회관 건물을 유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들이나, 상근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직원하고는 나오는 것으로, 제가 나갔을 때는 다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직원 한 명 있더라구요. 여직원 한 명 있고, 사무국장 이름만 걸어놓은 거 아니예요.

다 나옵니다.

나와요?

예.

예.

자기네들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여직원은 한 65만원 정도 되고 사무국장은 월 15만원, 20만원 정도.

사무국장이 상근 안 하죠. 그것 받고 상근할 사무국장이 어디 있어요. 실상을 똑바로 알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것 중에 거기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 포함돼 있죠?

예. 거기 지금 현재 보일러공, 또 물리치료사, 관리인 그렇게 세 사람 인건비.

거꾸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주는 각종 복지관이나 이런데 보일러공, 물리치료사 인건비 보조해 줘요?

처음에 위탁했을 때는 다 기초적인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운영체가 영세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는 보훈회관은 거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관행으로 봤을 때 한 번 인건비성 부분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 광진구 같은 데는 한 1억 2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각 구청마다 지원 다 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25개구 중에 몇 개 되지 않잖아요.

3개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운영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직영하면 돈이 더 듭니다. 돈이 더 드니까.

이 조례는 우리가 세입 잡도록.

잡고 다시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대면할 때 충분하게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어놨으면.

이런 숭고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 형식적 문제와 아울러서 내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다시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님은 본 조례안을 미료로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이 제기했던 형식적 문제와 아울러 내용적 문제까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온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할 수.

거기 물의가 안 일어나게끔 해야죠. 조치를 하든지 시행규칙을 또 세부안, 이 내용에 없는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치하도록.

일단 답이 될 수 없고 물의가 일어났을 때도 이 부분을 변경할 수, 그럴 사정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검토하세요.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 하면 보훈회관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지었어요? 저는 이 목적을 모르겠어요. 과장님, 보훈회관은 글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그네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죠? 그렇다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으면 봉사한 것으로서 끝났지 다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수익사업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 그 자체에 정신적인 그 보훈을 했다라는 것에 상당히 위배되고 상충된다. 그런 내용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을 같이 상충을 시켜놓고 7조 같은 경우에 1,2조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8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해갖고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7조 3항을 보면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 그죠, 맞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할려고 한다라는 준비의 제도적인 장치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임의규정을 두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훈회관에 실제적으로 수익을 하려면 수익사업을 하게 위탁을 전면적으로 하게 둬가지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거기에 손을 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법 제도상에 임의규정으로 두면서 이 7조 1항,2항이 같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을 내용을 같은데서 상충을 시키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느냐, 또한 입주 단체 중에서도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또 임의단체가 있다면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있어서 힘의 상황에 있어서도 벌써 어떻게 균형의 발런스가 맞지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그다음에 대표자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누구가 여기에 어떤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임을 하는지 여기는 분명히 힘의 균형이라는게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부에 입주되어 있는 이 단체들 서로간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구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있어서 개인의 위탁으로 볼 수도 있는거예요. 협의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의 위탁으로 본다면 이 조례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한 사전적인 제도장치가 전혀 나와 있지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상당히 무리가 된다 조례에 심의과정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내용을 협의를 해서 물론 이미 지어진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보다더 심도있는 조례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보훈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에 일정액을 이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정말 구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복적인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시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조례를 통과에 있어서 한번쯤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계획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제정된 동 조례 제18조의 과태료부과등은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근거가 없는 규제임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미근거 규제인 과태료 부과등의 조항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관련 조항의 삭제 이유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지난 94년말에 제정된 동 조례의 제18조 규정이 관계법령에 근거 두지 않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제사항인데다가 제정 공포 이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사례가 1건도 없으며, 그로인해 각년도 과태료세입에도 전혀 계상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임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부과 징수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삭제이유와 과태료부과 징수를 규정한 조례 역시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 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사문화된 조항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개정안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되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삭제된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동일내용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하여 안11조에 재생처리를 재활용처리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무사항을 협조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모조봉투에 유통등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불법행위발견시 신고"로 협조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의 현금교환 확인 사항을 주민편의를 위해 안 제30조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에 있어 과태료부과 관련법 조항에 맞추어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청문"을 "의견제출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과태료부과를 63조제2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63조에 1,2,3항이 모두다 과태료 규정입니다. 따라서 63조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달라졌거나 달라질 관련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개정조항마다 그 개정이유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개정내용의 현실적합성이 높고 그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타당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내에 가죽 구두라든지 잠바 가죽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업소가 많죠?

예.

봉투판매인이 구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가 강합니다.

여기에 따른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서 봉투판매인이 이것을 안하면 지정 취소된다는 규정이 없죠?

예.

상하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협조사항은 해야 되지않느냐.

봉투판매인 준수사항중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어떤 신고를 명확하게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줘야되고 신고를 안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저거했을때는 포상금을 지급하듯이 신고를 해서 하면 혜택을 주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들어서 미성년자 불법으로 들이는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 나가죠? 그럼 봉투판매인들이 모조 봉투에 대해서 메리트를 줘야죠. 나중에 유통을 추적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으면 불이익도 받아야 되고 그런 강제 규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도 그 부분을 명시를 하세요. 신고 조문을 바꾸든지 이 내용은 대폭 강화가 되어야 해요. 혜택도 주고 처벌도 하고 해서 이런 모조봉투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에는 단순 신고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규칙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 타 행위에 고발 신고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찰청 고시 지역은 사문화 규정으로 삭제하고 도심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정화조 처리에 대해서는 야간청소를 실시하는 안이 되겠으며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는 사문화 규정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분뇨수집 운반등 대행규역, 영업의 허가등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를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강화하여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현행조례 규정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과 일치되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정화시설을 오수시설로 바꾸는 등 법률용어 및 조항 제목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조례 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4시부터 진급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모양인데 가셔야 될 것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진급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도 나왔지만 사업자 부분이 상위법에서 5년동안 보존해야 될 부분도 3년에 줄어들었고 청소를 안할 경우에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된 부분도 있었죠. 그런것도 이번에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조례에 나와있는 16조 17조 사항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의무가 17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2항에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항을 상위법에 있는 사항으로 해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제개혁 관련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게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있으면 조례에도 명시를 해줘야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는거 아닙니까? 충분히 내부 검토를 거친 것입니까? 16조 17조를 삭제하는 것이.

내부적에서도 그렇고 관련과의 심의도 거친 사항입니다. 많은 규제개혁으로 인해 금년도에 개정하는 조례들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 있어요?

법 46조와 규칙 84조에 나옵니다.

없잖아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실적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보고 사항에 의무규정을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상위법에 나와있느냐 하는것입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필요한 자료를 매월 똑같은 서식에 보관하는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보관하는 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잘못됐네요? 이거 의무 규정 아니예요?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날짜에 대한 것은.

예,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가도 아무 이의 제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업무 운영하는 지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보고하는 보고분도 있고 수시로 봐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가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아예 상위법 규정을 따라하고 운영하는 것은 따로

날짜 자체는 5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제규정이잖아요, 왜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17조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 천만한 발상이고 16조에 내용 부분은 별도로 상위법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다고 마음대로 3년치만 보관하는 것이 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되기전에 3년치만 사업 실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 조례에 있는 것도 안지키는데.

그것은 조례보다는 법을 갖고 법에 따라서 정화조 업자들이 알고 맞춘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신 것이죠?

법에 포괄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고 보고 의무를 안했을때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실적 수수료 여러가지 내용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규정화 된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요구했는데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손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일단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 가면서 시행에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 매립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05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지금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에 따른 분리배출 방법,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되고 환경보호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규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 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지역에 대해서는 별표2에서 정한 기존 규격봉투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호당 월 1,500원,감량의무사업장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양이 많아 전용용기를 사용할 경우 리터당 52원(킬로그램당 7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99년도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집 운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99년1월5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의 쓰레기는 2005년1월1일부터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운반과 재활용 등을 정착시킴으로써 쓰레기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다만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 제7조제1호의 규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로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일반적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감량의무사업자의 편의 제고 차원에서 그 기한을 "30일 이내"등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10조제3항은 일정 부분 중복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 대신에 "부과하며,과태료 기준(및 금액)은 다음 와 같다." 또는 "부과하며,그에 따른 과태료 기준(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안 제11조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주민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는 안 제14조제1항의 경우와 같이 그 규정 법령의 관련규정과 중복되고 있어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아니해도 되는 조항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안 제16조의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조례의 규정범위에 벗어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제출 직후에 다소 투박한 조례준칙안을 다듬은 환경부의 일부 개정안이 다시금 시달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검토도 아울러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 준칙이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참고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초 원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원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던 중에 이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그것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얼른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 지적하시고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태료에 처한대로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이 대행해서 수거하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아파트 관리 주체로 부터 징수를 해서 처리한 물량만큼 대행 업체에다가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이 1,500원의 비용이 결국은 수집 운반 처리 부분이예요?

예.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을 아까 보니까 금액이 얼마얼마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중에서 대행업체가 하는 부분은 대행업체에 나눠주고 나머지 구 세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8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까?

예. 1,500원을 받을 경우 일단 수입 전체는 한 8억 6,500만원 정도.

비율은 한 67%대 한 33%쯤 됩니다.

이론적 근거 이런 거를 다 접어두고 지금 1,000원 정했던 것은 어떤 형태로 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당초 1,000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처음에 시작한 97년도에 발효제를 사서 거기다 넣어서 음식물을 발효하고 그것을 앞으로 사료화 내지는 퇴비로 사용하게끔 해서 그 당시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하고 민간끼리 서로 계약을 해서 정해진 금액이 1,000원이었고 그 1,000원으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 1,000원은 용역업체가 직접 주민한테 받아 갔습니까?

예. 계약도 용역업체하고 주민하고 직접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별로 계약을 했습니까?

예. 단지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 쪽으로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세입을 좀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 재정에 도움이 될까.

부분은 불과 33% 아니예요? 67%는 용역업체에 가는 거 아니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100% 세입 증대예요?

100% 세입 증대는 아닙니다. 용역업체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세입증대라는 명분이 맞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67%, 33%라고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일단 처리비는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집 운반비만 그 중에 대행해서 처리하는 부분 또 저희들 처리하는 부분만큼.

증대라고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우리 구 전체 직영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 수입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다 그 농장으로 다 보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수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수집 운반만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까지 용역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그것 수집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줬어요?

기존에는 아침에 농장이라고 하는 업체에 갖다줬고.

거기까지 운반 했습니까?

저희들이 압축장까지 모아놓으면 거기서 운반은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아니, 안 갖다 줬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갖고 갔습니다.

, 거기 아침에 농장에서 와서?

예.

구청이 지금까지 했던 역할은 없네요?

지금까지 한 역할들이 주민들한테 수집해서 압축장까지 갖다준 역할을.

구청에서 했어요?

예. 수집을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위탁업체들이 그것 아파트에 와서 수거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두냐고요? 그냥 차에 둬요?

압축장에 박스에다 담으면 자기네들 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끄집어 달고서 자기 공장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감량업무 사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어디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은 직접 음식점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직접 갖고 갑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명일2동에 있는 각 아파트에 와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는게 다 구청에서 해 갑니까?

거의다 구청이고 일부.

다 개선됐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보고, 와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죠? 음식물쓰레기를.

예.

와서 수거해 가는게 전부 우리 구청 차예요?

예. 구청 차입니다.

100% 구청 차예요?

예. 구청 차입니다. 음식물은 전부다 100% 구청 차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선 구청에서 전량 한다?

기존에 위탁 농가에 처리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 1,000원은 누가 가지고 갔어요?

지금까지 1,000원은 전부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6월달부터 음식물센타를 가동하고 나서 걷는 부분은 규격봉투로 인해서 걷는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일부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구청에서 하고 대행료는 받아서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그거 뭐하는 짓이예요.

지금 처리하는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이원화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원화도 좋은데 수거는 구청에서 한다면서요.

예.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 대행료를 받아서 위탁업자가 가져간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질문하는 것 정확하게 대답해요. 첫번째, 음식물 쓰레기 다 모아놓으면 와서 수거해 가지고 가죠? 음식물 쓰레기를 각 집에서 모아가지고 그 수거함에 용기통에 넣잖아요?

그것을 와서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가죠?

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누가 받아갑니까?

97년2월부터 가구당 1,000원씩을 따로 거둔거죠?

지금 추가로 시범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금 얼마씩 받았아요?

해서 재활용센타로 갔다는 거예요?

추가로 한게 몇톤정도돼요?

음식물재활용센타 건립 이후에 기존에 아침에농장과 위탁을 맺었던데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가는데요?

음식물재활용센타 1일 처리량이 몇톤돼요?

제가 무슨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냐면 명백한 하자가 들어난거예요. 재활용센타 왜 지었어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할려고 지은게 아닙니까? 1일 30톤 규모로 지은거죠?

예.

지금 시범지구에서 15톤 정도 수거해가지고 그쪽으로 직접 가고 기존에 97년2월부터 위탁계약맺었는데 지금도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위탁업체 처리하고 있는게 아녜요?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이 107톤 됩니다. 여름같은 경우는 120톤이 넘구요. 그중에서 기존에서 위탁으로 처리한게 19톤, 20톤 정도 되고 음식물센타라고 해서 30톤 처리하게 되면 50톤 처리하게 되는겁니다. 앞으로도 50톤을 처리해야 할 물량은 또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시범지구로 추가한데 거기서 발생하는게 15톤 규모라면서요?

주민들 홍보가 안돼서 참여가 부족해서 15톤 정도가 나오고 있는거고 실제 거기서 나와야 할 물량은 30톤이 넘습니다.

손위원님,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뭔가 손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같아요. 손위원님이 묻는 것은 우리가 발생한 35톤 해가지고 나온 속에 20톤은 충북 어디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15톤은 음식물센타에서 처리하는데 전체를 음식물센타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그쪽으로 보내느냐?

지금 위탁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하지 않고 아파트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30톤 처리규모에서 15톤 처리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15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고 이 조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사항이 되면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율이 높아지면 30톤 이상 음식물센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100톤 이상 강동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능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분리수거도 잘안되고 특히 단독주택지역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97년2월부터 사업을 점차 확대했던게 아녜요. 확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범지역에서 발생한게 약 15톤에서 20톤 규모였어요. 이 부분을 위탁농가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구당 1,000원씩에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추후에 음식물재활용센타를 건립을 해가지고 추후에 이것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지구로 확대를 했죠?

예.

다수하고 단독주택 일부를 포함해서 했어요. 15톤 정도 나오죠?

예.

6월에 했습니다.

제기하는 것은 위탁농가와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리할 때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퇴비화공장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잘돌아가건 안돌아가건을 떠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것이 1일 30톤 규모라고 공표를 했어요. 이 논리대로한다면 15톤만 쓰고 있는거죠. 15톤만 반입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음식물퇴비화공장을 가동하는 즉시 위탁계약을 맺은 단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지금까지 왜 그냥 왔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금액으로 푸른환경으로 가는 위탁업체로 가는 그 물량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리는 문제하고 처리하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5톤만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올 물량을 감안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대로 1,000원씩을 내려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처리했으면, 음식물센터를 15톤 이상도 가동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아파트들은 푸른환경업체하고 벌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그 계약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께요. 대표적인 무사안일주의예요.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게 지금 우리가 시설을 몇십억 들여서 해놓고 주민들이 부담을 해가면서 위탁농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대책을 세웠느냐 지금까지. 지금 질문의 요지도 똑바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1,500원을 올리게 되면 구청에 세입은 세입대로 잡히고 위탁 지금 3개 업체 있죠 거기서 가지고 가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1,500원씩 올려가지고 우리가 다 계약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퇴비화공장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현재 예를들면 명일2동 같은 경우에 강동용역이 용역업체인데 거기가 전부다 아까 그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했죠? 지금까지.

예.

1,500원 올려서 1,500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비는 저희 구 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걷지않아도 되죠?

예.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셧습니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호 중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안 제8조제2항 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안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뒤에 "악취 발산 방지를 위하여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고"를 삽입하고,안 제10조제3항 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안 제11조제1항제1호 중 "월1,500원"을 "월1,000원"으로 하고,안 제16조는 삭제하며,안 제17조를 제16조로,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하며,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부칙 제3조 제명,폐지조례를 다른 조례의 폐지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방금 이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이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해서 제 자신도 상당히 심신이 피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모두 폐기를 했습니다. 우선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가능하다면 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손석기 위원님이 폐기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때도 물론 다른 구가 폐기를 하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당시 논란이 됐지만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지금 올린 거지요?

예,시행령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 위원께서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질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9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