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이기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중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99년12월 13일날 개정되어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법 제79조3항의 단서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에 조례내용이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 존치의 실익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에 위임이 삭제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록 조기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고 규제 개혁 관련 정비대상 사무에 해당되어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89년2월1일 조례 제79호를 폐지함. 세 번째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서는 과징금의 부과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사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으로써 이는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하였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폐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폐지의 경우를 보면 조례가 그 입법 목적을 다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른 조례에 등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바 우리 구 규제개혁과 관련 미정비된 기존 사무중 이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사무는 상위 법령을 직접 적용하여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 폐지에 따른 시행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우수사업자가 중구에도 있나요?

회사는 없고요, 갱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운수사업자가?

화물 등록 이런 거요.

그건 여객이 아니잖아요. 이건 여객운수사업자인데

법인은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중구에는 필요없는 거네.

예. 필요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호입니다. 연말에 바쁘신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극적인 주차단속 활동으로 도심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세외수입 증대와 단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주차단속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4조제7호를 신설하여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근거로는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부서와공무원의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 제5조에 세입금징수 유공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2회이상 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에 관한 조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적극적인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차위반 단속실적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며 또한 주차단속시 민원을 감소하는 효과를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원 감소 효과는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기준으로써 실적 증가에 대해서 가점을 하고 또 민원 증가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게 됩니다. 민원증가에 대해서 감점하는 비율을 더 크게 하여 단속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98년9월까지 일인당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98년10월부터 `99년까지는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급했을 당시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지급하였던 사항이고 금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급하게 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입법 조치로는 `99년10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면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99년12월7일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되어 원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동조례가 개정되어 예상되는 효과로는 주차단속 현장단속원에 대한 사기가 앙양되고 질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돼서 2000년도 예산에 9,910만8,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맨 뒷장에는 타구와 수당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서초 강남 용산 송파의 경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초와 강남은 구청장 방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송파는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의 경우도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출자 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용도를 신설하도록 제4조제7호에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세입금과징부서와공무원의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세입금징수유공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2회 이상 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조 20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세 및 구세외 수입금 과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특별 승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개정조례안은 동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보다 더 증대시키고 주차단속직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실적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적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공정한 평가기준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볍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직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단속직원의 사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단속이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단속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단속이 되게 되면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이러한 일은 없겠으나 실적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무리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단속 활동 자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게 `98년9월까지 지급했던 것은 구청에 있는 단속원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동 단속원까지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에 종사하는 모든 단속원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배점 기준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해당 단속원에 대한 실적을 총 평균하여 각 팀별로 평균치를 산출합니다. 평균치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평균치 이하인 경우에는 감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적 대비 퍼센테이지별로 해가지고 가점과 감점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증가했을 때 점수를 주게 되는 방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점을 하게 되는 경우 의견진술이나 진정서접수 이런 건수에 대해서 감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의견진술이나 진정서같은 경우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이 될 우려가 있는바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의 정도를 심하게 하여 예를 들어 10번의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한건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 이상의 감점 효과를 보도록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리한 단속이 있으리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적정한 단속을 통해서 포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공무수행 차량도 알면서 스티커를 붙이더라구. 그러면 하나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겠고 또 하는 포상금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리한 단속이 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몇 번 당했어요.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거기게 대해서 포상금을 주긴 주되 구세를 위해서라면 주기는 주되 능률의 평가를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사실 스티커만 붙여놓는다고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붙여놓고 이의제기 해 가지고 봐주면 스티커 값만 내고 시간적 손해만 나고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원 사항이 감소되도록 기준 자체 마련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단속 실적 건수가 해마다 감소돼 있거든요. 그러면 포상금을 안 줘서 감소됐나요?

포상금 관계도 있고 `97년에서 `98년도 실적이 사실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때 IMF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그런게 좀 줄었고요, 사실상 포상금을 받다가 안 받는 경우 좀 어느정도 사기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 됐어요.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주차단속원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역이 간선도로변이 아니고 주거 지역내의 이면도로란 말이에요.

구청에서도 간선도로 별로 안 하지 뭐 경찰들이 더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경찰들이 일선 외근 근무 경찰까지도 주차단속을 다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주거지역 내에 가보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식이 잘못 돼 있는 것이예요. 대통령도 뒷길에 세워놓으면 딱지를 다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의식이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세워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주차장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면도로 지금 우리같은 경우를 보면 오토바이도 못 다녀. 길 양쪽으로 서있어가지고. 그리고 주정차금지표지판 해놓은 것을 다 떼어놔서 내가 어제도 몇 개 주워서 갖다 놨어요. 동직원들은 뭘보고 다니는 것인지, 그런 시설물이 훼손됐거나 했으면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한번 보셨지요. 그 길에 넓은데도 오도 가도 못 해. 어제도 내가 화가 나서 오토바이 세워놓고는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24시간 여기 세워 놓고는 주차단속하게 하겠다고 말이지. 그런데 주민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식도 잘못됐고 단속원도 잘못 됐어. 왜그러냐하면 일을 안 하는 거요. 왜 일을 안 하느냐 하면 포상금이 없어서 안 하는지 근무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민들하고 시비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그런데 하여튼 주정차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우선 계도를 해서 이면도로같은 것은 첫째, 보행자 우선 도로예요. 차량 우선 도로가 아니라고. 사람도 못 빠져 다니게 차를 주차해놓도록 하는 것은 우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식이 잘못 돼있으니까 안내문으로 해가지고 1차 단속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차가 서있지 않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법이 있으면 국민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를 해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보시면 알지만 전부다 무법투성이라.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났느냐 하면, 법이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모든 것을 단속하고 처리해야지 사회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잖아요. 특히 자동차 문화가 지금 생활하고 밀접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차선을 지킬 줄 아나 신호를 지킬 줄 아나 일방통행로를 지킬 줄 아나 전부다 엉망진창이라. 이거 원인이 이 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생겼으면 기왕에 있는 법 강력하게 집행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강력하게 법의식을 머리에다가 넣도록 계도를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아까 박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설명이라도 듣고 싶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평가기준과 형평성이 유지되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박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이 법이 시행되면서 너무 단속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체적으로 규정 시행을 마련중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민원을 발생한 직원에게는 감점을 강력하게 해주겠다 이런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규정 시행안이 마련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시행안이 마련 중입니까?

지금 저희가 기초적인 안을 만들고 있고요, 사실상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결제를 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은 어느정도 해놨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줄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서울 25개 구에서 타구 비교하는 일은 전체를 다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오지 마시고 어떻게 25개구가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구만 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25개 구를 다 해가지고 오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이렇게 새로 신설해 올릴 때는 지난 번에 이거 분명히 조금 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예산은 벌써 미리 통과해 놓고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너무 계획성이 짧은 것 같고 또 한가지 이미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교통 단속원들한테 사기를 올리면서 예를 들어 포상금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포상금제도라 해가지고 너무 격차를 두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 너무 격차를 두다 보면 진짜 거기에 실적다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단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우선 이렇게 다니면서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말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 같은데 가보면 자기 집 앞에 기계로 뚫어가지고 통같은 것 매달아 놓고 간판같은 것 매달아서 아예 줄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에요. 자기네가 열쇠를 가지고. 우선 이거 전 동에 다 지시해서 싹 제거 하고 그거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또 한가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니면서 너무 위반차량 단속에만 마음이 있는 거지 가다보면 주차금지구역 이런 표지판이 떼어져서 떨어져있는 것, 이런 거 내 살림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거 보고 그냥 지나가요. 주민이 주워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좋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게 운영의 묘거든. 살림을 잘 살게끔, 좋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데 여기에 뒷받침 해가지고 특별한 단속원들의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아까도 번복이 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특별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내가 몇 가지 얘기한 데 대해서 답해주고 너무 인센티브 인센티브하는데 가점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급여야. 돈 몇푼에 서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저하시키고 한다는 이것은 2000년도 서울시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중구 행정인데 너무 포상금 가지고 사람을 좌우를 시키는 이런 때는 지났다고. 그 몇가지 답 좀 해봐요.

먼저 구청 단속원과 동 단속원 간에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는 9개팀에 69명이 있고 동에는 14개동에 33명이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 9개 팀인데 이중 상위 4개팀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그다음에 하위 5개팀에 대해서는 7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팀과 하위팀간에 차액이 3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동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위 6개 팀에 대해서는 10만원, 하위 8개팀에 대해서는 7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와 동간에 금액의 차이는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적 위주의 단속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제기되는 사실 실적 위주의 단속이라는 것은 무리한 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리한 단속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이 사실상 많이 제기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감점제도를 두어서 실적 올라가는 것을 마이나스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도록 해서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이 안 되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방해 시설물 같은 것은 사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있는 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훼손관계도 조사를 통하여 시정하게 될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단속원은 저희가 매일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포상금이 지급됨으로써 무리한 단속의 우려를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교육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포상금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라든지 명확히 하는데 불만요소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각 과간에 너무 교류가 안 되는 같아요. 이런 것은 그래도 차나 이면도로나 다 하다 보면 여기에는 토목과도 관련이 되고 행정과도 관련이 되고 지도과도 관련이 되고 결국은 구청이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내 분야다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확인 해보고 교류를 잘 해서 지장물 같은 것 치우는데 서로 협조를 잘 하자, 이런 결속이 안 돼있는 것 같아요. 서로 미뤄.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쳐 주십시오.

기준을 사실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안입니다.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니까 내년 1월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의 총 실적을 합산하여 각 팀별로 전체적인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균치 이상되는 팀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주고

전체 단속 건수를 총해가지고 인원수로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일인당 평균 몇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 되는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하고 평균치 이하되는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배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 2%, 3% 퍼센트별로 나누어서 각각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또 감소되는 율이 있을 것입니다. 전월에 대비해서 감소되는 경우 1,2,3,4% 이렇게 되면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해서 배점을 작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적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뽑아본 것으로는 의견진술이 팀별로 약 한달에 70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의견진술이 5건당 0.1점씩 감점을 하게 되고 특히 정도가 심해서 진정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 1건다 1점씩을 감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태 상황도 복무위반인 경우 감점 제도를 두어서 좀더 민원이 없도록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 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마련 중인 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