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 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관리조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유재산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게 하며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폐지사항으로는 은닉재산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했고,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여부등을 심의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시 330m2이하의 토지 등의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나.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은 광업채석, 경작농지, 목축업, 토석채취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8%에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5%로 낮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 이번 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개정이유로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 매각시 분납기간 연장, 이자율, 대부료 및 변상금 연체율을 인하하고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매각대금은 건물소유자가 10년 5% 권리 승계자는 5년 8%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20년 5%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이것도 같이 적용받는다는 내용은 건물소유자나 건물소유승계자가 한번 매매했을 경우에 그 사람까지도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으로 이 조항을 했고 다음 재개발 구역내에도 대부료 및 사용요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 연체요율도 현행 당해 변상금의 연15%에서 연10%로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행자부 개정안과 서울시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바. 구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 국유재산 제도와 같이 구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산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정했습니다. 아.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제도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해서 준용범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는 '99년10월15일에서 11월4일까지 20일간 했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나 서울시 구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재개발 구역내 매각 대금이나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를 감면하는데 제안하게 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일부 정비·보완키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행정절차 및 허가 조건을 폐지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며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현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용어정리 및 자구수정과 아울러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신당3구역4,5구역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에 있어요. 예를들어 5년인가 계약을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계약을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전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 이전 사항에 해당이 안되면 제정해도 중구민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한 것이 200여개 되기 때문에 현재 분할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동안 5년 분할해서 냈었는데 지금까지 3번을 냈다면 두 번 남았는데 20년 분할이기 때문에 3번 낸 것은 빼고 17년 가지고 두 번 남은 것을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당3,4,5구역에 많은 숫자가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다시 할 수있습니까?

예.

먼저 계약을 해서 안된다하면 골치아픕니다.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건의좀 하세요. 변상금. 땅이 적발했든지 숨은 재산 찾아 했든지 적발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적발한 날로부터 변상금을 낼 수 있도록 해봐라 이것입니다. 구민에게 획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건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찾아서 5년전 것까지 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납부자에게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현행 각종 법령상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했을 때 이자율은 5%입니까?

10년에 5% 5년에 8%인데 전체적으로 20년에 5%입니다.

권리 승계는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번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가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땅을 바꾸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꾸어도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전문가 의견이니까 거기에서 결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 쪽에서부터 확정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야하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라 잘 압니다. 우리도 이득이고 그 쪽도 이득이고 좋겠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텐데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저쪽에서 벌써 다 끝나버린 사항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앞으로 의회를 제대로 보지 않는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안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행정 규제 기본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개정이유는 국민생활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치하는 유료화장실의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의 부과등 법령 미근거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유료화장실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과태료의부과, 징수 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9년11월5일부터 11월25일까지 20일간이었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5장에서부터 별표까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료화장실의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준수사항규정을 삭제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 안과 관련한 별표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유료화장실의 승인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유료화장실이 법적 근거가 없어 승인 규정을 폐지코자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에 부수되는 과태료부과·징수규정 및 서식도 폐지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방침은 뭘 가지고 가서 받으세요.

이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방침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올수도 있겠네요. 경찰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걸려서 벌금부과하는 것이 없어지겠네요. 왜냐하면 여기보면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는 노상방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적당한 자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방뇨하다가 경범죄로 걸렸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안 만들어서 벌금을 못내겠다고 하면 어쩔거요.

현재 관에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그리고 주유소나 대형건물 이런곳을 공중화장실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노상방뇨한 사람을 단속할 법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서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의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범위를 종전에는 1회 1톤 미만 또는 연속되는 행위에 의한 경우는 1주일에 1톤 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량5톤 미만으로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폐기물이 사유지에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폐기물 관리법 제7조 환경부 폐정 67510호 및 서울시 폐관 67510-1117호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분류범위를 총5톤 미만으로 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과 폐기물 무단투기자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 가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범위를 종전의 "일주일에 1톤 미만"에서 "총량 5톤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제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또한 서울시 및 환경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을 통보하여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지난번에 예산 5천만원 왔던 것에 대해서 2천만원 해준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폐기물은 무엇이 해당됩니까?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우리가 쓰고 버리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