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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재천 의원 발언

제42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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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도를 마감하는 1999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도 이제 오늘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까지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의 일반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진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과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와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6조가 중복되어 있어 본조례 제6조를 삭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권혁모 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법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년 3월 13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 제6조에 규정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각 항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그러면 현행 우리 조례상에 폐기물수집하고 운반업자에 대한 보고나 공무원이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겁니까?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보고를 받는 거나 현장에 가는 거나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계속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관계없이 하는 거죠?
지철

박지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밝아오는 새천년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14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