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공기업과장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7개 항에 대한 답변을 공기업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총 부대시설비나 향후 지출계획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4개 지구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계획한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또 어떠한 추가 지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총 매각면적 45만 3,196평에 9,959억 6,2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사업 이익을 추정해 보면 이에 못 미치는 것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당초의 계획이 경기의 흐름이나 안전성에 미흡했고 지나친 낙관으로 기초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큰 여파를 미치게 되는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확실히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구요, 당초에 이익금이 2,725억 7,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로 와서는 상당히 줄어들어서 678억 6,800만원으로 2,04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할인매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할인매각의 도미노 현상이 사방에서 일어날 조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678억 6,800만원이라는 사업이 완결된 시점에서의 수지분석도 결국은 손실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지금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할인매각을 하면서 그 할인매각에서 다른 지역 분들이 분양을 완료해서 납부한 분들도 그렇고 또 아직까지 완납하지 못 한 분들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랬을 때에 할인액을 전부 합산해 보면 오히려 상당한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할인 요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황은 어떤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할인매각을 4개 지구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 할인매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땅값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우리시가 선도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은행지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은행지구의 사업 이익면에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신 것을 보면 600억 정도의 사업 이익이 난다는 것으로 사업적인 판단을 지금 하셨습니다, 계수적으로.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할인매각해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손실액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 300억 외에 6개 단지의 상가조합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일반 주거지역 말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한 5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로 수집했는데 이 560억에 대한 개인적인 할인요구를 할 경우에 또다시 손실이 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은행지구의 수익액이 600억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적자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600억에 대한 순이익 부분도 결국은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손실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손실액이 포함이 되었을 때에 은행지구에서만 얼마만큼의 할인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시흥시에 '95년도 11월달에 월곶포구와 함께 여러 가지 기관시설들을 발표하면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기업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린월드는 일부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자료설명)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못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찾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95년도 11월달에 시흥시에서 분양자료로 만들어 썼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월곶지구를 개발하면서 기계위락단지 호텔 또 어촌매장 또 아파트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학교 또 유람선 선착장 항구 또 체육공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양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월곶지구 개발이익을 1,300억을 당초에 잡으셨고 현재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거의 2,000억원에 가까운 이익금을 우리시에서 사실은 수입을 잡고 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공영사업소가 빠지고 우리 시흥시가 역할분담, 각 부서별로 이것을 맡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했던 그런 기반시설들이 하나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계위락단지는 되지 않다가 이번에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계위락단지를 유치가 가능해졌는데 이번 월곶지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양을 받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난과 부도에 내몰리고 있고 사업도 활성화 되지 않고 지구도 활성화 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한 10%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시흥시는 약속을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해 응분의 손해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월곶지구를 제2차 개발하는 자세로 시에서 개발을 다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적은 인력으로 택지 분양이라든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일 기구가 축소된 과도 공기업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공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가운데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총 2,726억원의 추정 수익을 예상했었는데 '98년말에는 835억, 지금 현재는 678억원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추상치를 말씀하셨고 정확한 수지분석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상당히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아닌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답변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구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할인매각을 하면서 개인에게는 토지가격을 저하시키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시가 홍보를 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채무상환을 많이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총 사업 수익 총액을 2,726억으로 봤는데 현재는 67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시가 홍보하는 부분을 보면 채무를 많이 상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업과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다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 알고 싶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이 답변 자료에 수입 예상이 2,726억을 애당초에 잡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할인매각 후에 수입예상액이 678억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도중에 지금 미 매각된 토지가 약 475필지에 2,414억의 그런 예상치가 있고 여기에 할인매각으로 손실액이 331억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9월달 6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해서 나온 자료가 835억의 수입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인매각 후에 678억이라고 잠정집계가 나오셨으면 '98년도 8월말 집계로 해서 835억이라는 이 수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할인매각 후에 678억으로 예상했다고 하면 할인을 안 했을 때의 순수익은 약 1,009억이라야 '99년도 8월달 예상액 835억의 수치가 맞는 것인데 할인매각의 331억원이 손실이 난 이 상태에서 678억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약 174억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수치상이나 아니면 사업상에서의 그런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또 차이의 예상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의 실무담당자들의 자리바꿈에서 계수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678억이라는 이 수치는 지금 미 매각토지가 2,414억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출 예산가를 뺀 나머지의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가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미 매각토지 분양금액에서 할인매각 후의 678억을 빼면 약 1,736억이 예상가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채상환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채상환의 방법에 대해서는 할인매각이 가기까지는 전년도 10월달 350억인가의 그런 채무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채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토지의 분양을 예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부채상환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곶항의 바닥이 썩은 이유는 몇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다시 머물러있고 빠져나가지 못 하는 데에 원인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영업을 하는 분들이 바다로 배출하는 그런 오수 때문에 그것이 적체된 부분도 있고 또 인근 지역에 있는 한화매립지에서 내려오는 퇴적물들이 함께 쌓여지고 그렇게 해서 월곶항이 상당히 썩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물이 들어왔을 때나 나갔을 때나 월곶항이라는 것을 보면 부끄러워서 그 물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썩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흥시에서 인위적으로 개발한 관광도시의 면모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물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와서 그 물을 바라볼 때 우리 시흥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원의 입장으로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도 월곶항이 썩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관계되는 분들에게 얘기를 대충 들어본 것에 의하면 월곶항을 준설하는데 비용이 약 30억 정도 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쳐내고 그 다음에 그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몇 년 후에 다시 또 쳐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면서도 그 항구가 맑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월곶항이 첫 번째 지적한 대로 물이 들어왔다가 머물러 있다가는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제2의 월곶지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제안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월곶지구가 당초에 아까 이 지도, '95년도 11월달에 분양공고를 하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또 주변에 공원까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설문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십억 정도의 준설비용을 들여서 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 가지고는 계속 몇 년째 악순환을 거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발한다는 차원으로 이 부분을 30억이면 20만원짜리 땅을 1만 5,000평 정도 더 삽니다. 1만 5,000평을 더 사면 지금 이것이 부분적으로 한쪽만 막혀 있고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되어 있는 3면을 빼고 한쪽 막혀 있는 부분을 1만 5,000평을 30억 정도 투자하면 이 옆에 있는 공단로 옆에 있는 물길같이 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물에는 물이 들어와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래포구 쪽으로 흘러 돌아가고, 썰물 때 다시 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바다 정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월곶항에 대한 사업투자를 가장 최소화 하는 방법은 수인선 철도의 측면으로 나가면서 이와 비슷한 갯뻘을 하나 만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호텔부지 부분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초적으로 잘못된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주거지역에다가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을 진다고 했고 또 6,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에다가 호텔을 지어서 과연 그 부분이 활성화 되고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올 것인가 이 부분에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텔부지라는 광고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광고한 부분은 시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여간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 공기업을 하면서 전문적인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와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를 살리는 방법은 한쪽 면을 터 놓는 방법, 바다로 인접할 수 있도록 터 놓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4만평이나 되는 이 땅을 체육공원으로 만들기로 시에서 분양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도 사실은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만 성담 땅에 대한 부분은, 폐염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 지역에 걸맞는 녹지공간이 아까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4만평 되는 부분을 체육공원화 함으로써 이 지역을 찾는 분들이 녹지 자연공간이라든가 또한 인위적인 공간이라든가 또 항구에 대한 풍취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원초적으로 잘못된 사업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시에 피해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해안 공유수면 15만 5,000평을 우리가 개발하는데에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620억이 나오는 수지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자료가 나와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상업용지를 250만원, 준주거지를 200만원 그래서 토지매각 수입부분에서 지출부분을 빼니까 62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쪽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완벽하지 못 한 쪽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매립승인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요구를 했고 다시 또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에도 이의를 그쪽에서 달아준 것으로 아는데도 무리하게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향평가를 한 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금 실시인가가 났는데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주변의 여건, 인근에 끼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주변의 여건과 토지매각 전망도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준다고 사업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큰 물의는 없다. 자금에 대한 압박도 없고 물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면 우선 땅을 파는데에도 상업용지가 우리 시흥시 지역 안에 15만 5,000평 안에 있는 상업용지나 준주거지역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잘 팔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로 그 옆에 있는 오이도 이주단지도 상업지역으로 지금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월곶지구도 결국은 상업지역으로 거의 다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쪽에서 과연 과잉된 이 토지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250만원이나 200만원에 팔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기업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각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고 또 이것이 생기면 주변의 상권이 죽습니다. 이 주변 상권이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15만 5,000평 내에 상가가 많아지면 역시 그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가의 희귀성이 없어져 가지고 함께 죽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내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부도 다시 개발이 되면, 대부도가 개발이 되면서 대부도로 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지역에 일부 머무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대부도 쪽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토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어서 토지매각이 될 것이냐, 정말 620억이나 되는 예상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의문시 되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업자에게 이 부분 위탁을 맡겨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월곶지구가 개발이 침체되고 지금 저렇게 부도에 몰리는 이유가 우성건설에게 토지를 대물로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파트도 지어지지 않고 기본의 인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상가에도 기본인구가 잔재하고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전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셔도 알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월곶지구에 주차장을 7억 1,500만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으면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못 냈어요. 못 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흥시에 2억 몇 천만원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이 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 사람은 땅을 팔아서 자기 자금을 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팔리지 않은데 결국은 민간업자가 맡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기업은 부도로 내몰리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부분, 공기업의 인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8년도의 1,240억이고 공기업이 2,120억입니다. 또 '99년도에는 1,040억이 당초 일반회계였고 공기업이 953억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번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1,280억이고 공기업이 800억인데 100억이 깍여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시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값절이나 어떤 때는 많고 또 지금도 거의 비슷할만큼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그런 중대한 부서에 단순히 기구축소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적게 배치해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을 또 거기다가 추가배치하고 그래서 15명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공기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할 사업을 몇 가지로 압축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또 15만 5,000평의 서해안 공유수면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현 시점에 와 있을 때에 공기업을 이런 상태로 인원배치를 해서 전문성이 없는 그런 공공근로를 몇 사람씩 보충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과 또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기업의 인원배치도 확충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함으로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아직까지 공영개발사업 마무리 되지 못 한 부분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인원배치도 다시 해 주셔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쪽에서도 전문경영인 수준급의 인력과 숫자를 늘려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보는 시각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내에서 인사이동할 때에는 국장님 시각으로 본다면 별로 문제가 없다. 인사이동도 그렇고 거기에 생기는 업무의 중단 같은 사례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단편적인 견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이동 때마다 무슨 계획을 했다가도 또 무슨 인허가를 제출했다가도 시민들은 이제 또 한 달 걸리겠군, 또 늦어지겠군.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듣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의 폐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사이동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전제로 일단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서이동을 할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1개 과나 담당에 몇 명을 남겨두고 몇 명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인가 그런 기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인사이동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인사이동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부서나 건축이나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될 때마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시는지 집행부의 입장에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시흥시의 인구가 지금 29만이 됐습니다. 29만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기구와 인력의 규모는 얼마라고 보시는지, 공무원들의 진급은 사기진작과 아주 밀접합니다. 기구조정과 공무원의 인력감축과 함께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정확한 조직과 업무량 진단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관철이 미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인구가 팽창하면서 업무가 증대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업무량이나 또한 필요한 정확한 조직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시흥시 공무원들의 적체현상도 상당히 해소됨으로써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정책개발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실제 어떤 실효성있는 결과가 그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는 어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 업무가 479건에서 189건을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나머지를 본청으로 이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인력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겪는 어려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이면서도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문제를 크게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야동이 3만 6,000명에 12명, 은행동이 2만 7,000명에 9명, 신천동이 4만 1,000명에 13명, 매화동이 1만 3,000명에 8명, 목감동이 1만 2,000명에 8명, 신현동이 1만 3,000명에 9명, 연성동이 2만명에 10명, 과림동이 2,700명에 7명, 군자동이 1만 9,400명에 8명, 정왕1동이 3만 5,000명이 13명, 정왕2동이 6만 7,000명에 16명 이런 인력을 가지고 189건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본청에서 현지에 내려보내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189건 말고도 현지에 있는 동사무소의 입장으로 본다면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업무에 대해서 민원 폭주에 따른 새로운 대책이 새로운 기구조정과 함께 인력 증대와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해결책이 있다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의 사업 업무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동사무소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제일 많은 데는 환경사업소 같은 곳은 기술직이긴 하지만 25명이 배치가 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담당 하나에 평직원 1명이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는 폭주하는 민원과 우리 행정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인구는 늘고 인력은 감축되는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 필요한 부분이 전문성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도 지역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여간 개인이나 적성이나 전공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신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과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고 또 지금 전산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자동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자동설치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인력이 줄어도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나 어떤 기술직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나 지적과나 세무과 같은 곳에 보면 각종 명세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나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는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훈련된 경력의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해도 가끔 착오가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창구에 공공근로 인원들을 많이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또 반대로 인력은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해서 자꾸 감축이 되면서 역비례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공감하시고 시장님이나 모든 공직자가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중앙부서의 지침으로만 일관해 가지고 좀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설사 중앙의 지침으로 기구확대와 인력증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길은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연성동 폐지, 과소동 폐지론에서도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존치를 시켰고 그것이 현재는 인구가 2만이 넘는 과대동으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무리 중앙의 노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했고 또 정왕동도 10만이 넘도록 분동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시나 각계의 여론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던 것이 결국은 분동이 1동, 2동으로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1차 구조조정이 된 것이 2000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감축이 되고 또 2차 구조조정이 2001년 6월까지 감축이 되는 것으로 봤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 했을 경우 부족한 인력과 폭주하는 인구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그런 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조치에 대한 예견은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자세가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이 내년이고 2001년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그 안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인구증대와 또한 공무원들 인력과 기구증가에 대해서 대책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나가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