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제78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9년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진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에서 정수물품 취득계획안까지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40억7500만원보다 17억1600만원이 증가한 957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공영개발사업을 제외한 4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69억38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이 감소한 168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9500만원이 증가한 1126억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3회추경세입재원은 17억1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200만원, 보조금이 17억6천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6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32.3%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5400만원이 증가한 67.7%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28.7%에서 3.6%가 증가한 32.3%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7억16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에서 25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을 15억9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인건비가 11.5%, 자본지출에서 53.8%, 내부거래는 4.2%, 예비비 및 기타가 2.3%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앞의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0.3%가 감소한 22.1%, 사회개발비가 1.0%가 감소한 37.6%, 경제개발비에서 1.4%가 증가한 34.1%,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규모의 비율은 기정예산과 같은 5.9%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조성사업과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의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주택사업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험사업에서 8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보험사업에서 국비보조금이 4700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5개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산액은 증가한 반면 예비비등의 예산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은 28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등으로 국비 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에서 3700만원, 군비에서 7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국비보조사업에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건의 사업에 도비 1억9200만원, 군비 9백만원을 부담하여 2억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1건의 사업에 도비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8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성립전사업은 16건의 사업에서 국비 12억원과 도비 3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은 총50건에 17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14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조서, 15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 16페이지∼17페이지까지 예산성립전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사무실의 냉·난방기 및 모사전송기 각1대, 공설운동장 당직실용 텔레비젼 1대구입등 3건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조정과 불가피하게 연내에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99년도 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함안군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1999년 12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23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도 1, 2회 추경예산에 의하여 예산운용중 그간의 상황변화에 따라 발생된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재원은 총 15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억1700만원, 자체수입중에서 전부 세외수입이 되겠는데 2300만원, 의존수입이 16억9400만원 그 중 국도비보조금이 17억6천만원, 교부세가 6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험사업 5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400만원, 하천골재사업이 5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으로서 총액은 역시 15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억1700만원 그 중 경상예산이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7800만원, 경상적경비가 5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5억930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16억32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이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예산이 1백만원, 사업예산이 9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5900만원, 자체사업에서 3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에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편성후의 예산총규모는 1126억8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57억9100만원, 특별회계가 168억1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28.7%에서 32.3%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사업 변경사항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99년도 총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예산성립전사업 16건에 의한 것으로 이미 세출편성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며 일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조정과 자체 불용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이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3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7월 23일 조례개정에 따라서 톤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중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7월 23일 조례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예를 든다면 20ℓ가 200원 하던 것이 36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평균 80%선 인상됨으로 해서 404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45명정도에게 항결핵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타병원 이동, 환자의 감소등으로 그 수입이 1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군북·법수농공단지 오페수처리시설 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3만원이 감소된 사항은 법수농공단지 홍덕건설이 원금을 일시분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4십만원 감소되었고 부도업체에 새로운 업주 창신기업이 입주함으로 해서 7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상쇄해서 3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에 내부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2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항은 건설경기 침체로 반출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군북·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원금회수수입에 있어서 이것 역시 위의 홍덕건설 일시납부와 창신기업 새로운 입주로 변동요인 발생으로 서로 상쇄하고 95만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23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은 그 소관실과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회추가경정세입부문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군정홍보판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3개소의 고속도로휴게소에 홍보판을 제작하려고 추경예산에 1개소에 250만원씩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칠서는 건물에 부착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홍보판을 설치해야 되고 남강휴게소 상·하행선에 대해서는 건물 벽면에 설치함으로 해서 6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휴게소측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570만원을 이번 추경에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주최한 F-3자동차 경주대회에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사진부착입니다. 저희들 경찰서가 신축됨으로 해서 거기에 가야 말이산 고분군의 사진을 촬영해서 액자에 넣어서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도 액자에 넣어서 부착을 시킨 돈이 사진 찍는 것하고 해서 11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함안들일놀이 발굴 및 고증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고증발굴이 대단히 어려워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말 열린문화 공연행사와 2000년 해맞이 행사의 6백만원과 5백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맞이 기념행사를 12월 31일과 1월 1일 아침 이틀간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행사명은 저녁에 하는 것이 20세기말 군민 한마당 잔치로서 일시는 12월 31일 오후6시부터 8시까지 장소는 건널목에서 중앙약국까지 일방통행 거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저희 함안군에서 하고 주관은 함안청년회의소에서 하고 행사내용은 농악, 브레이크댄스, 합창, 불꽃놀이, 즉석노래방, 무료찻집 및 부침개코너를 운영하고 송영시를 낭독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행사로서는 행사명을 새천년 해맞이 행사로 명명했습니다. 일시는 1월 1일 아침 7시에 장소는 도항·말산리 고분군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천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함안군에서 하고 주관은 함주산악회와 아라가야고인돌조직회, 후원은 민주평화통일함안군협의회에서 후원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새천년 평화통일 기원제를 평통주관으로 하고 축하비행 이것은 패러글라이딩 2대를 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화는 12월 31일 여항산에서 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군청 광장에 숯불로서 보관을 하였다가 1월 1일 아침에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여는 메아리로서 북춤을 공연하고 축시를 낭독하고 합창, 희망풍선 날리기, 풍물 한마당, 고분군 손잡고 돌기등의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돈은 5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공사가 도비가 857만2천원이 깎이고 군비부담으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깎고 군비를 그만큼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천제 단서각 기와번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로서 도비가 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천만원 해가지고 기와번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조형물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들 공설운동장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공원조성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보수입니다. 15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본 건물에는 무대를 확장하는 것하고 바닥을 교체하는 것, 창문교체등 해서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뒤에 관리사의 화장실이 누수되어가지고 새고 물도 잘 안나오고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칠북공설운동장 조성부지 국토이용계획변경 기본설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4억을 저희들이 칠북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만 그동안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면민들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비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군북 백이정 사무실이 없어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이번에 사무실 신축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공설운동장 귀빈실 및 사무실 비품을 지난번에 추경때 구입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소파는 저희들이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40만원을 썼습니다. 감을 160만원 시키고 씽크대를 저희들이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수도사정이 배관관계등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2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1대를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로 쓰는 공간이 교환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실 밑에는 사무실에 전선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열기구를 쓰게되면 전선에 이상이 있고 전화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해본 바 열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방기와 난방기 겸용하는 기계를 사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입니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하고 여타 시군과 연락할 때 팩스기가 한 대 있어야 되겠다, 팩스기 한 대 설치에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숙직실을 지난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 숙직하면 텔레비젼은 한 대 있어야 근무하는 사람이 좀 근무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서 텔레비젼 한 대를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에 대해서 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명예·조기퇴직자의 수당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을텐데 어째서 예산이 증가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을 수립할때는 연간 퇴직자 정년연령을 봐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계획에 갑자기 정년이 당겨져서 사전에 조기퇴직도 있었고 명예퇴직도 사실상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또 6명이 나가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인 시각장애인 점역책자 유인비는 99년에 인쇄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 범위 확대등으로 인해 인쇄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인쇄하고자 99년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 6.25참전용사 전적지 순방예산 400만원중 무공수훈자회는 100만원으로 순방을 마쳤으나 상이용사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보훈 3단체에서는 전적지 순방을 올해는 생략하고 그 예산으로 보훈회관사무실용 컴퓨터와 팩스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건의가 있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4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거택보호생계비는 당초 19억1051만8천원에서 올해 추가로 75세대 158명을 책정하였으나 사용금액이 남아 15억9518만3천원을 사용하고 3억1533만5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였으며 한시적생계보호비도 당초 5억4936만원에서 185세대 415명을 추가 책정하였으나 사용금액이 5억679만2천원으로 4256만8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의 생계비는 당초 2억5106만3천원에서 104세대 266명을 추가 책정하므로 인하여 3억1730만3천원으로 6623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거택보호자녀 교육보호비는 당초 1억3056만4천원에서 거택보호자녀 156명과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 35명을 합한 191명에 대한 1억2026만원으로 1030만3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앞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자녀교육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부 감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271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당초 1억4388만3천원에서 1억4011만9천원으로 376만4천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였으며, 장애인 8세대 의료비지원은 당초 131만6천원에서 293만3천원으로 161만7천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당 330만원이하 가구원당 28만원을 지원하는 자녀교육비는 당초 238만4천원에서 802만6천원으로 524만6천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01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당초 군비부담 지시에 따라 9216만6천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으나 국도비의 충분한 확보로 군비부담 9216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2 여성복지분야 201 일반운영비는 임차료로서 안쓰는 물건 교환판매장 임차료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400만원으로는 상설교환판매장을 구하지 못하여 감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여성상담전용 1366 전화요금이며 당초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만원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로서 당초 35만1천원에서 부족한 8만3천원의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4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는 당초 189만5천원에서 160만8천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아동 6명에 대한 양육비는 당초 32만1천원에서 124만원으로 92만9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자가정 실업계고등학생 학비는 당초 3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자가 없어 모두 감하였으며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도 지급대상자가 없어 30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로 당초 3억3151만6천원에서 3억1912만2천원으로 1439만4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6개소의 민간보육시설중 2개소에 대하여 64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5개소의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중 1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육도우미 산재보험료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7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보육도우미 공공근로 교육강사비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육도우미 공공근로 감독공무원 여비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으며 206 재료비 02 임시사역인부임은 보육도우미 공공근로 인건비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2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먼저 노인가장세대지원비로서 당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목으로 착오 편성된 315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경로연금은 당초 5억3703만1천원에서 5억4463만9천원으로 760만8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는 당초 1200만원에서 905만원으로 295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는 당초 38만5천원에서 31만5천원으로 7만원이 인쇄 잘못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3만6천원과 군비 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먼저 경로식당 운영비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예산성립전 28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변경 편성하고 본 목에서는 3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9216만6천원에서 8790만6천원 감한 426만원이며 분야별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70만원과 내부전입금인 당초 군비부담 9216만6천원으로 국도비의 충분한 추가확보로 군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모두 감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의료보호부당이득금수입 2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회수수입 156만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22억7524만3천원에서 22억2822만9천원으로 4701만4천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4억8464만5천원에서 5억6505만7천원으로 8041만2천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도비를 20% 추가 부담함으로써 군비부담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는 당초 28억5205만4천원에서 27억9328만6천원으로 5876만8천원을 감하였으며 감소분야는 307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로서 의료보호진료비에서 5876만8천원 모두 감하였습니다. 500 지원및기타경비는 모두 426만원이며 802 반환금 기타의 01 반환금은 의료보호대불금 156만원과 의료보호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2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7억97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비인데 교재교구비를 2개소에 지원하고 차량운영 지원비를 1개소라 했는데 장소가 어딘지?

이게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 4개소에만 내려왔습니다. 4개소가 내려와서 2개소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당시 보육시설 있은 곳이, 우리가 작년 4월에 올릴 때 4개소만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밖에 못내려와서 지급을 하고 이번에 그걸 못받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라하고 한군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4개 되었으면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6군데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구태여 2개소 못줬다고 해서 군비를 편성해야 되는지?

저게 다른데는 받는데 늦게 된 곳은 못받으니까 형평에 안맞다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못받았고 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 해줘야 되네요.

그게 주게 되어있는 곳이, 당초 우리가 올릴 때 작년 4월에 올릴 때 예산상 4군데만 했기 때문에 국비가 4군데만 내려 왔는데 국비 안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비는 어느 곳이며 어째서 지금 115만2천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차량도 세라가 되겠는데 다른 곳에는 지원된 것인데 세라만 늦게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늦게 설치를 해서 국비지원이 안되었을때는 다음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맞거든예.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선심행이 아닌가 싶거든예. 달라고 한다고 예산을 세워주고,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이게 3회 추경인데 내년예산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급한 것인지?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소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48페이지에 여성 1366전화 운영비라 했는데 여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여성계에 있는데 이건 실제로 2회 추경때 올렸는데 거의 오는 전화만 받고 우리가 거는 전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반납될 것입니다. 이게 국도비가 변경되어 추가로, 다른데는 사용되는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별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납이 된다면.....

국도비가 온 것입니다.

군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군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군비가 있는데 왜 없어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는 기존 그대로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근데 이게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와 부자가정 실업고생 학비는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생 학비는 3명인데 실제 이게.

중학교는 증이 되었는데 밑에는 삭감이 되었거든예.

밑의 것은 위의 것을 가지고 주고 나니까 우리가 많은 인원 같으면 이게 해당되는데 부자가정은 실업계고등학생이 없어서 안준 것입니다. 모자가정은 3명을 주고 남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현재 공동수집에서 개인수집률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마을 단체에 주던 수집 장려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센터 폐비닐 압축용 용기구입비 1050만원은 저희들 간이집하장 확충이라든지 보관상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압축용기를 구입해서 처리 보관하기로 했습니다만 각집단재배지역에 간이집하장 설치 또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금년도 2회 추경시 확보되었던 간이집하장을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압축용기가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분 사업비중에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므로 해서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55페이지에 재활용센터 폐비닐 압축용기 구입하는 이게 앞으로도 필요 없습니까?

예. 지금은 크게 저희들이 종전에는 우리가 집하장이 없으므로 해서 각도로변이나 이런데 지금은 공동집하장도 있고 집단재배지별로 간이집하장이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해 가지 않는 불량품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폐비닐 관리집하장을 5500만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예. 거기에 보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음에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 하겠지만 지금 비닐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창고 좀 있다고 이런걸 안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만 폐비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칠서지방공단내에 폐비닐 재생처리공장을 약 10만평을 확보해 놓고 2001년부터 사업착수에 들어간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