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6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은 99년12월3일 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99년12월11일 나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외 1건,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99년12월16일 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99년12월17일 99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기회 3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을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울주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나머지 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은 원안대로 심사완료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본회의 상정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99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한 후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준의원입니다. 99년12월2일과 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특위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2월10일 제출된 울산도시계획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리의 관리구역변경 공고를 완료하고 울주군 리장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리장정수조례 별표의 계를 300에서 309로 하고, 읍ㆍ면의 리를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언양읍 동부4리를 신설하고 청량면 덕정리를 덕정1,2리로, 반정리를 반정1,2,3,4리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범서면에 평천6,7리 및 대동3리를 신설하고, 삼남면에 하방리를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 완료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감면에 대하여 울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구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2조의 규정 중 “5세대 이상”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한 규정을 “2세대 이상”으로 완화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나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관련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국가의 장기 전력공급의 일환인 신규원전 건설추진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비학마을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정된 주민생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울주군에서 서생면 나사리 215번지일원 2만8,600평방미터에 원전건설 이주민 41세대의 집단이주를 위하여 주택지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21일 현장방문을 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비학마을 주민을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를 완료한 나사리 215번지 일원을 주택지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입안(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민이 원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조성으로 인한 연안오염 방지대책과 앞으로 오ㆍ폐수량의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학교시설 춘해대학의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웅촌면 곡천리 춘해대학의 공공시설입지승인지역에 대한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학교법인 춘해학원에서 웅촌면 곡천리 산72-10번지일원 17만5,348평방미터에 학교시설 춘해대학을 시설코자 함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대학교육수요가 현재의 대학시설로서는 부족하므로 대학시설 확충으로 광역적 고등교육 수요에 대처하고 대학시설 유치로 인한 지역개발을 통하여 시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우리군관내 대학유치가 필수적이므로 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여 대학을 건립중인 웅촌면 곡천리 산72-10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부지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지주 19명으로부터 보상문제등으로 반대의견이 있는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업시 충분한 협의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지의 경계침범과 주변지역 환경오염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예규 제35호의 공무원휴가업무예규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4조중 제2항에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며, 제3항에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제7항에 포상휴가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안 제25조 휴가기간중 공무원의 휴가기간 미산입규정을 30일이상의 휴가에만 적용하였으나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적용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공직사회의 활성화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로는 울주군여성복지회관과 신축중인 온산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운영시설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용자의 범위를, 안 제6조에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료, 수강료, 보육료에 대하여는 울주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나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춘해대학)(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집행부과장님 조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예의가 아니라서…

의사진행에 대해서입니다.

1항, 2항, 4항에 보면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고,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참석안 했는가 싶어서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계시고 죄송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참석 안했습니다. 왜 안했는지 어느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왜 사회복지과장이 안왔냐 이말입니다.

이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