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만곤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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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라든가 또는 연말 업무에 겹쳐서 상당히 피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기획 감사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ㆍ과장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1차 수정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전중에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니까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결산과 보조금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에 그 초점을 맞추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고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887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2,000만원보다 10.5%가 증가한 8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관공업수입 1억9,100만원, 구유도로 점ㆍ사용료수입 4,500만원과 지정재원인 도로굴착복구비 4억2,700만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600만원, 주유권 판매수수료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은 1,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외수입에서는 총 7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주월2동 주월교회앞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2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42개 사업에 24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등 51개 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여 보조금에서는 총 74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번 추경재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비비 순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보수예산의 7.5%를 연금부담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연금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평균호봉으로 산정된 보수예산의 집행예상액을 정확히 추계한 결과 3억8,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유상품권 판매사업의 인센티브 지급방법의 개선에 따라 당초 주유권 판매시상금 6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경상예산은 총 3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4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4억7,7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등 51개 사업에 50억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70억9,200만원과 보조사업 구비부담 2,300만원 등 보조사업예산은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주월2동 주월교회앞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성립전 집행하고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인 도로굴착복구비 4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청소 대행사업에서는 미화요원 인건비 및 연금조정 등으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구청사 단지내 비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암동 저수지 매립지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을 위한 사업비 3억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자체사업은 총 9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6,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4,200만원을 재원으로 총 7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 30억원 등 53개 사업에 121억5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000년도로 이월시켜 집행코자 예산안에 첨부하였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제3회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과 보조금사업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