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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성표 의원 발언

제7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3

전성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전성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사업집행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 필수경비 증감사항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천4백7십2억9천5백만원에서 2.4%가 증가된 1천5백8억9천4백만원으로 3십5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1천1백1십억7천4백만원보다 35.8%가 증가한 3백9십8억2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3백7십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3십2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액의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1천3백3십8억8천만원에서 2.8%가 증가한 1천3백7십6억원으로 3십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9년도 당초예산 9백9십억4천5백만원보다 3백8십5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38.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에서 관내 법인소득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와 담배인삼공사의 판매활동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증가 등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의 증가와 취득세 및 등록세 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2십4억원,공공근로사업 5억7천8백만원, 영농대비 용수개발사업 6천4백만원 등 35개 사업에 3십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예산변경이 필수불가결한 인건비, 공공요금등 일부 필수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의 감액 편성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감액편성 등으로 9억2천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십3억4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 증액분 3십5억7천9백만원과 보조사업으로의 변경에 따른 자체사업 삭감분 2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주요 증가내용은 2000년 영농대비 용수개발사업 8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십억원, 공공근로사업 8억7천7백만원 등 35개 사업에 3십5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 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2십5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2000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투자재원화하여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으로 2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백3십4억1천5백만원에서 0.9% 감소한 1백3십2억9천4백만원으로 1억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증액 편성 2천1백만원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감액 편성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십8억6백만원에서 2천1백만원이 증가한 5십8억2천7백만원으로, 이는 사북-고한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지장상수도 시설지 등의 매각수입에 의한 세입예산 증가액 2천1백만원이며, 이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 이전시설비의 세출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십1억5천5백만원에서 1십억4천2백만원이 감소한 1십억1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원금수입 삭감액 등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원금수입의 감소에 따른 지방채상환 감소액 3억3천7백만원과 예비비 증가액 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2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주민세에서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입 인하로 인해서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매량 증가에 따른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내용은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조정으로 인한 1,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과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징수를 4,000만원 더했기 때문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9,027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내용은 도로사용료로 950만원이 증액되었고 화암약수 입장료 수입은 9P까지 입장객 감소에 따른 수입2,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P에서 수수료수입 4,105만8천원이 감액된 내용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량이 분리수거 정착으로 쓰레기봉투가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규격별로 감액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P에서 사업수입에 1억2,935만9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4,38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환자진료수입에서 8,55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증액된 것은 2억1,789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도세징수교부금 증액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증가로 인해서 30% 교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13P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1,385만9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6,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억420만5천원 이 증액되었고 부담금에서 2억4,061만2천원이 감액조치된 사항은 카지노단지 진입로도로 사업비 부담금, 즉 지방비 부담분은 강원랜드에서 부담케 되어 있음으로 지방비는 9억을 부담했으므로 당초에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의 9,026만6천원은 반환금 골재채취 대행료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1억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중앙부처로 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16P에서 국고보조금에 30억5,978만9천원이 증액된 내용중에 국고보조금26억8,750만3천원은 병무행정 지원사업비등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량 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7P 18P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사업량 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9P에서 시·도비보조금 중에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이 됩니다. 아울러 앞에서 국고보조금에서 말씀드렸듯이 거택보호사업비등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0P부터 21P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입니다. 예산과목 의사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의 각 항목별 4억2,086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기본급에서부터 수당, 급여에 이르기까지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급, 수당, 불용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29P에서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280만원이 감액 조정한 사항은 급량비등 예산을 운영하면서 절감한 예산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즉 예산재정운영 프로그램 전산기기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기기 28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30P에서 서무관리 연금부담금에서 2억5,388만 3천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삭감에 따른 부담금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도 기본급 인건비 조정에 따른 감액처분이 되겠습니다. 31P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2,000만원이 감액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 인건비 36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33P의 국내여비 334만8천원도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절감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34P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2,08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청사 전기요금, 난방비, 차량유지비등 연료비 증액에 따른 운영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35P에서 여성복지센터 부지매입과 고한, 사북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는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고, 먼저 청사 주자창 부지매입비로 충당하고 내년도에 청사부지 매입비 확보되는 사항은 여성복지센터부지나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충당코자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36P에서 체육진흥에 시설비에 1,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은 정선테니스장의 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P에서 생활환경에 재료비 1,470만4천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인데 현재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사업비 616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영월군에서 설치한 주천에 시설지로 우리군의 음식물을 그쪽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한번 들어갔더니만 영월쪽에 것도 우리가 못하게 하는데 정선까지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정선것은 못받겠다 해가지고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39P에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1,132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40P입니다. 사회복지에 민간이전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666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장애인단체에서 작업장 운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도 확인에 의해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41P에 생활보호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90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교육보호대상자가 311명에서 250명으로 감소 운영되기 때문에 감액처분이 되었고,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2억1,046만8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의 증감에 의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43P에서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 65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공설공원묘지 예정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당초에 100만원으로 예측했습니다마는 실제 165만8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조치 하였고, 민간이전 400만원감액사항은 무료급식소 운영은 페지 44P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4P에서 가정복지 분야에 9,814만8천원이 감액조치 된 것은 경노연금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등 증감조정에 따른 국·도비증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항 중에서 206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대상자가 133명에서 186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조정했습니다. 45P에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9개소에 대한 212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보육 아동수와 종사자의 인원증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6P에서 여성복지에 일반보상금 75만4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재가 모자가정, 재가 부자가정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조정사항이고 민간외 실비보상 46만원은 강원여성 자원활동대회 참가비입니다. 도비가 46만원 보조되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47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산업진흥과에서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재활용해서 경비행장 건설 기본계획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8P에서 진흥지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1억86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카지노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시가지 정비사업을 사업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9P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의 1,604만6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140명에서 13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50P에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8,000만원은 2000년도 영농대비 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과 임계면에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51P에 축산행정에 있어서 재료비 547만8천원은 가축방역을 위한 약품비와 공수의 수당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인건비 기본급 1,800만원 감액된 사항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봉급을 정산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53P에서 농촌진흥 영농기술 지원과 목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정선향개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학술용역 개발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해를 잘못해서 학술용역으로 했는데 개발용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4P의 농촌지도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생계지원 보상금은국비사업인데 당초에는 지방에서 집행하고자 했으나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 삭금조치 했습니다. 민간외자본 보조에 3,144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비료농약을 기준치 살포에 따른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5P입니다. 경제진흥 분야에 재료비 2억8,602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56P에서 경제진흥 일반보상금 110만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상자인원 지정에 따른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57P에서 광공업관리에 민간자본이전 4,749만1천원이 감소된 것은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비와 공가사택 정비사업의 물량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페광지역 폐시설물 정비공사분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정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59P에 관광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000만원 시설비 증액된 사항은 아우라지 주변정비사업에 도·군비해서 9,000만원이고 60P의 자체사업비로 계획된 것은 도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조정을 했고, 아우라지 조형물건립 보조금도 조각가의 기증물 부담금이 있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 5,248만9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등산림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감조정이 되겠습니다. 62P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5,248만9천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은 피해목 벌채에 따른 산주시행분에 대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63P에서 하천관리에 민간이전 5,480만1천원이 감액된 내용은 먼저 정선읍 가수리에 654만원은 증액편성 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골채채취사업비는 골재채취 대행료 입찰에 의한 가액이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행료는 그만큼 감액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65P에서 재해대책에 시설비로 31억4,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6P에서 재해복구 시설비,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설계에 의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66P-72P사항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당초 계상했던 항하고 설계를 해본결과 사업장간에 사업비 조정사항을 계상했습니다. 72P까지가 되겠습니다. 73P에서는 건설행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 7,244만원이 감액조치 된 사항은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조례관련 도면정비사업은 당초에 용역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직원들이 자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은 감액조치 하고자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이정표 설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였기에 지방비에서는 감액코자 하고 교통사고예방 반사경 설치는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설치하고자 5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4P에 도로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조정사항은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은 사업을 시행한 결과 불용액 잔액이 발생하였지만 잔액발생 사항을 군도 209호선 즉 남평-장열간 군도 미포장 구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항이 사격장 진입도로와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75P 차적조회기구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차적 조회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차적조회기 5,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76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지원에 일반보상금 5,638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여보상금, 교통비 사항이 인원의 증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방위지원 예산과목의 일반운영비 62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등기우편료의 감액분과 병무행정 추진여비, 병사·직원들의 추진여비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었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8P에 방위지원에 587만6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입영장정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공익법무관 병역동원소집등 사업대상자의 증감조정에 따른 국비 변동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 3억은 농촌휴양단지 조정사업 3억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80P에서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356만3천원과 2,099만2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81P에 예비비입니다. 9억6,969만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조정사항, 세출 조정사항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또 1회추경시에 투자사업비로 재활용키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85P에서 읍면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의 서무관리 인건비는 85P부터 87P까지 각각 현재원을 중심으로 금년도 기본급 봉급 불용액 잔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87P까지가 되겠습니다. 88P에서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로 340만원 증액한 사항은 사북읍과 북평면의 사무용 집기와 난로구입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P에 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92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내용은 동면과 임계면 청사에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동면 복지회관의 집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카지노단지내 임목매각 수입으로 129만7천원을 세입을 조치하였고, 자산매입 수입에 3억3,175만4천원 감액조치 한 사항은 상수도 시설물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저촉되는 상수도 시설을 보상을 받고 매각을 해 가지고 다시 이전사업비로 활용하게 해 가지고 각각 예산과목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3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기타직 보수나 수당은 모두 실행대로 감액조치를 하였고 101P부터 104P까지가 인건비 수당에 대한 사항과 공공요금등 예산정산에 의한 과목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과목에 2,130만원 구축물비는 앞에서 카지노와 관련해서 편입되었던 보상금은 세입조치하고 일부 상수도시설 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로2,13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11P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2,455만6천원은 증산농공단지에 있는 2개 업체에서 이자회수가 되었기에 증액편성 하였고 밑에 융자금 회수에 감액조치한 1억6,703만1천원은 당초에 2개 업체에서 일시에 원금까지 상환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마는 연중 운영하면서 이자만 먼저 상환하고 원금은 분할상환 하겠다는 협의가 되었기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산 농공단지내에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 시기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P는 농공단지 예비비입니다 1억9,527만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2건만 묻겠습니다. 35P을 보시면 여성복지센타 부지매입비하고 고한.사북 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입비 감액해서 청사 주자차장 부지매입비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센타 부지매입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등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1억3,858만원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은 청사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000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는데 다만 청사주차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집을 민원인이 연내에 사주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돈을 가지고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먼저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같은 재산관리 예산과목이니까 여성복지센타 부지매입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도 2000년 초기에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그럼 1억3,8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청사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기 서 있는 예산으로 다시 1억3,8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 부지매입비로 활용한다 이 얘기죠.
다음에 53P에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향 개발해서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이월되는 것인지?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향 개발 용역비입니다.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용역을 할려고 준 비를 해 보니까 학술용역보다는 실지 개발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발용역비로 1,000만원 깍아서 바꾸면서 500만원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확보를 해 주어야만 용역이 계약이 되겠다. 지금 정리추경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막 바로 발주를 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2000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거기는 향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조금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기술용역하고 시험용역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이것을 예비비로 전환해 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도 되는데 금년도에 이제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될 것 같지도 않은 데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납품을 받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다음에 특별회계 97P보시면 카지노 단지내에 상수도시설물 매각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4억1,400만원이 서 있다가 3억3,100만원이라는게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이내용을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 사항은 재산매각에 3억3,175만4천원은 감액을 해 가지고 목, 별로 분류를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회계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 분류했는데 3억3,175만4천원은 자산매각 129만7천원하고 또 기계장치 재산매각 복식부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240만원하고 기타 가동설비자산 자산매각 3억2,805만7천원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예산회계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수도특별회계 관리하는 도시과에서 예산분류를 할 때 고정자산의 건물부분에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각항이 맞지 안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예산과목에서 조정해서 합리화시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준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상수도 근무지 말입니다. 일용 잡급직을 줄이면 지금 근무지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게십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상수도 인원조정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