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회 기간 중 마지막 위원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회의일정에 성의있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제 개편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4조제3항제1호 중 “총무.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심리전담당간사”로, 제4조제3항중제2호 “민방위담당간사”를 “민원봉사과장”으로, 제4조제3항제3호 “서부경찰서 경비과장”을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제4조제3항제4호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제7조제3항 중 “사무장이”를 “동 선임자가”로 개정하고자 하며 관련법규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총무.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심리전담당간사”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중 “서부경찰서 경비과장”을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제4호 중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한다. 2. 민방위담당간사 : 민원봉사과장, 제7조제3항 중 “사무장이”를 “동 선임자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좌석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52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주요 골자 중에서 안제4조제3항제1호 중 “총무.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심리전담당간사”로 한다. 이 내용은 총무과의 민방위팀이 민원봉사과로 개편되었고 그 다음에 먼저 문화공보실의 공보팀이 총무과로 개편된 사항으로 내용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라 위 주요골자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각호의 문귀가 직제 개편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는 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의안번호 제653호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53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화공보실에 있던 생활체육팀이 총무과로 개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문화공보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기구개편에 따라 문화공보실 폐지로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리 하셨는데 조례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총무국장님 조례가 이번이 네번째 개정되는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갔다가 다시 문화공보실 직제개편 되니까 총무과로 또 오고, 지금 이 조례안 한건만 가지고 세번인가 네번 개편한거죠 ? 이것을 팀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생활체육계는 계속 있었단 말이예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에...
권오창위원
직제개편돼서 하는것 알아요. 그런데 직제가 자꾸 개편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직위가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권오창위원
그 문제가 맹점인 줄 아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직제가 바뀌면 또 가야됩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직위를 삭제하고 관련담당부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
직제가 부서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럴수도 없는 형편 아니냐 이 얘기예요. 사실 생활체육계는 서구청 개청하면서부터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생활체육계에서 구민의날 등 모든 행사를 주관했는데 부서장으로 돼 있다보니까 조례는 계속 왔다갔다 해요. 관장은 생활체육계에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또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의안번호 제651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2조제5호 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 건강진단”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제23조제2항 중 60일 이내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제23조제2항 중 “1일 여성보건휴가”를 “여성보건휴가와 임신한 경우 1일 검진을 위한 휴가”로 개정하고 제23조제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23조제7항 중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재직기간중”으로 제23조제9항 중 퇴직준비휴가를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며 제24조 중 휴가기간 중 공휴일 산입은 30일 이상 휴가기간에만 적용하였으나 경조사휴가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검토된 부분이고 상위법 내려온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로 가름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61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주요골자 중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이 내용은 공무원 건강진단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출산휴가는 이제는 “하여야 한다”로서 강제조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조항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퇴직 3개월 전에 휴가가 전에는 경력직과 별정직 공무원에 한정되었는데 이번에 고용직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3에 경조사 휴가일수가 배우자의 친족으로까지 대폭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시행하고 퇴직준비휴가 대상 범위를 고용직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사회의 사기를 직작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예전에는 출산휴가를 승인을 해줬어요. 지금은 강제규정이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리고 여자공무원 유아시간 1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1년동안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하면 승인 해줘야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안해줄 수도 없잖아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본인이 원하면...
권오창위원
본인이 원하면 안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당연하죠.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상황이나 유아의 상태를 봐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권오창위원
유아 상태는 엄마가 알지 총무과장님이 아시겠어요 ?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상위법에서 남녀평등고용창출 이렇게 해서 내려온 법인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공히 공감대가 형성 돼야 되겠지만 인사에 편중인사가 돼서는 큰일난다는거죠. 세무과에 여직원들이 약20% 되죠 ? 민원실에 50% 되죠 ? 구에서 업무볼 수 없다고 만약에 동으로 내보내서 2달씩 출산휴가 줘 놓으면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만약에 법으로 조례는 상위법이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여직원 배려를 상당히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분산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직원의 등용 프로테이지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져서 거의 반을 상회할 정도로 되다보니까 일선이라고 그러면 동이 주로 되겠지만 일개동에 여직원이 반이상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임신한 여직원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인사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배려 했습니다. 이렇게 한군데 두명 내지 세명 있다 하면 특별휴가 두달을 줘야되니까 그 동사무소에 업무공백이 있을것 같아서 고루 분산되도록 그런것까지 다 감안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먼저 금년도에 가좌3동에 임산부가 둘인가 있어서 출산휴가를 나가고 하나는 휴가를 득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수 있는 여직원도 휴가를 내버리는거예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서 동장이 문제점이 된 것이 바로 주민등록 이러한 사항이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하급관서라고 해서 편중을 하다보면 잘못되는 부분이 바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거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관리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도 분석해가지고 좀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인사관리보다는 아기를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권오창위원
만약에 출산휴가를 득한다고 하면 대치인력을 줄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강구해야될 부분입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가임여성이 저희구에도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수시로 현황을 파악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 동에서도 세명씩이나 임신한 여성이 있어서 업무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수시로 복무감독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참작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여직원 비율이 약30% 되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30%에서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구요. 왜그러냐 하면 도시국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별로 필요치 않단 말이예요. 다 실무부서인데다가 자격부서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 남자직원들인데 지금 바로 그 여직원들이 민원부서에 편중돼있다보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7%라는 것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보다는 사업부서라 하더라도 배려를 하는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여기서 다룰 부분이 아니라 상위법으로 내려온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 서구만 만약 안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인사의 형평에 맞춰 주시고 또한 여직원들 그 문제가 됐을 때는 대치인력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금방 권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좌3동만 하더라도 세사람이 똑같이 임신을 해가지고 똑같이 출산을 11월달에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근 1년여동안 세분이 가좌3동에서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형평에 맞게끔 인사를 해주셔야만 됐을텐데 계속 출산휴가때까지 거기에 뒀습니다 세분 다. 그래서 출산을 할 무렵에 인사이동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셔야만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무원 임용을 하건 신규임용을 하면 거의다 가임여성으로 봐야됩니다. 그런데 특히 가좌3동이 3명씩 있었던데는 인원배치를 하다보니까 임신여부를 알수 없고 그런 사항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나서 2개월 휴가를 가기까지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원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철저히 배려를 잘 해주셨으면 일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 있고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0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