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무주군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번에 의안으로 제출했었습니다만, 수정요구가 계셔서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이유는 2년이상 근속을 한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자녀장학금의 경우 이장으로 근속한 기간이 2년이상인 자의 자녀로 제한하던 것을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인 무주군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무주군건축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로는 도로의 지정 편입 또는 변경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항을 삭제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개설된 통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무주군건축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은 붙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무주군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9-484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오지개발에 의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안성 고랭지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무주군안성고랭지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3조에 안성면 장기리 1925번지, 안성농공단지 내에 안성 고랭지 가공공장의 사업범위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제조, 생산 및 판매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에 보면 무주 안성 고랭지 가공공장 운영은 면에서 직영하거나 지역실정에 따라서 운영능력이 탁월한 개인, 작목반, 법인 또는 단위농협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에 보면 공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전문경영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한다,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공장 안에시설할 수용시설의 종류 및 설치상 사용료 등 수가에 관한 사항, 사용 또는 변경의 허가, 공장시설의 망실,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액에 관한 사항, 관리인 보수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기타 공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공장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제12조 연간위탁 사용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 하한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을 보면 공장의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1월 전까지 공장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14조 단서에 보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관리규정을 정하였고, 제15조에 보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공장의 가동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관계 법령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체납할 때, 채소재배농가 등 주민소득에 현격한 손실을 끼쳤을 때나 운영부실로 임금 체납, 저품질 생산 유통 등 관리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제20조의 사항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재산보호를 위하여 무주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보하지 못하도록 양도금지규정을 한 바 있으며, 제23조에 보면 공장을 위탁 사용관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정상운영자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99-485호로 제안된 무주군폐기물 관리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제정된 무주군의폐기물관련조례가 무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무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한 단일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에 있는 청결 유지 의무신설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5조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은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무단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 생분해성 봉투 제작은 쓰레기 봉투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봉투 제작 시 지방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3종류로 구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되었던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설치의무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인 무주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의안번호 `99-486호로 제안된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대보증인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로 대체하여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농민들의 연쇄부도를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 설정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계획 심의 통과를 했고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정비코자 합니다. 따로붙인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