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9회 고창군 의회 정기회 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9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주요 골자는 ‘99 제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9,183,565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19,793,759천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총예산액은 159,183,565천원으로써 2회 예산 추경예산안보다 611,46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39,389,806천원으로 지난 추경안보다 611,469천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9,793,759천원으로서 변함없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총액만 말씀드렸고 세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안 보고라고 표지에 되어 있습니다. 제 2회 추경 수정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일반회계 13,938,980천원 중 자체수입이 25,022,318천원으로 지난안보다는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스호스텔 사용료 수입이 당초 3억에서 25,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함없는 43,451,000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변함없는 10,667,715천원이고, 국도비 보조는 국비에서 3,989,0365천원으로 454,001천원이 불었고, 이 내용은 공공근로자사업이 44억 병사사무보조금이 61,279천원 증입니다. 도비보조 역시 188,528,408천원으로 지난안보다는 207,46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재원으로서 97,54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수입 감액이 아까 말씀 들인대로 5,000만원이 줄었고 국비 인건비중에 병사업무가 611,279천원, 사회복지는 5,349천원이 줄어서 5,593만원이 국비 인건비 부족분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변경 삭감분에서도 20,717천원이 늘어났고 의회 삭감액 3,400만원 지난번 환경질서지키기 시상사업비 3,4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일반재원에 늘은 것으로 했습니다. 군비자체삭감에서도 인건비를 2,300만원 삭감했고 해리통합보건지소 주민협의회 주민교육보상금 390만원 삭감해서 결과적으로 총 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새천년 군민 한 마음 다짐대회로서 당초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800만원 추가한 1,700만원 추가했고, 환경질서 지키기 시상사업시 3,4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은 수정안에 3,400만원을 늘여서 4,200만원 2건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45,547천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히 예비비로 조정해서 예비비 207,600에서2,122,326천원으로 늘였습니다. 다시 실과소별로 자세한 말씀을 올리면은 자치과에 당초에 900이던 800만원 추가해서 1,700만원으로 인센티브 지원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은 다시 올렸습니다. 또 보건소에 있는 해리통합보건지소 민간실비보상 240만원과 해리보건지소 건강세대 참석보상 150만원을 삭감했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인건비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째서 2,300만원 삭감했느냐면 인건비를 놓아둘 경우는 군에서 인건비 비율대로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4,738,000만원으로 5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39,800만원, 도비 20,700만원, 군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종합행정평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2억원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지난번에 용도를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보고 들여야겠습니다. 유공공무원 32명에 대한 포상금 1,402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60대 7,800만원, 프린터기 10대 1,400만원, 복사기 7개읍면에 군은 필요없이 읍면에 7대 2,400만원, 복사기 실과소에 3대 4,998만원 초 2억원 경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릿골 테마공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고창읍성하고 방장산, 선운산 그렇습니다.

재료비 한번 설명해보세요.

재료비 그 말씀입니다.

읍성, 방장산, 선운산 한군데 어디이어요?

자료갔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는 신재효고택 보수공사에 국도비정리하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추가로 내시가 도비가 14천원 왔기 때문에 2,900뭔 대산면 이팝나무보호에 21,000천원이 늘어나서 26,918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인리 장사송 보호도 21,000원이 늘어나서 26,918천원 이 소수액 금액은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상 정리를 한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해리통합보건지소 주민교육 실비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깍았고 또한 건강세대 참석보상도 150만원 들 3,8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환경질서 지키기 시상금으로서 최우수마을 1개읍면 1,000만원, 우수읍면에 700만원씩 1,400만원, 장려상에 500만원씩 1,000만원 총 5개읍면에 3,4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평가한 것을 평균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99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도 5,91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페이지 경노수당에 있어서도 1,82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있어서도 1,704만원이 늘어난 612,806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장산고 어디다 장소가 지정이 안되고 방장산만 지정되었어요.

방장산은 등산로를 중심으로 야생화 단지와 쉼터 오름끈 잡은 것 옹달샘 등산로 개설이기 때문에 아마 방장산 등산로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요. 유스호스텔 사용료 당초에 4억으로 했다가 3억으로 했다가 다시 5,000만원 깍아주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깍았던가요?

당초에 3년에 4억을 받을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청음에 6억 받을려고 많다고 해서 4억 했다가 잡았는데 본 예산 추경 때 그 다음에 시행하고자 할 때 응찰자가 없어요. 3년에 3억 내놓고 수징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3억을 조정했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대한청소년연맹 전북지부에서 하겠다 의사를 했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이것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5,000만원 해야 한다고 해서 25,000만원 해 놓고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신문에도 공고하고 여러 채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3년에 이게 전세도 아니고 없어지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같습니다. 할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서 25,000만원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입찰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28일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처리해버립시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이것이 얼마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장이나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서도 이것을 십분 배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면은 그리 안 했으면 제출했겠습니까?

좋습니다. 본 예산 수정안은 놓아두고 수정편성 본 예산 편성수정안에서 수정안 요약서 이것만 설명들어 봅시다, 그래서 무엇인가 들어보아야 들여다 보아도 알지 이것만 가지고 내면에 어디에 빠졌는가 해서는 전체 알들 못합니다.

위원장님, 최인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예산심의 이 의결을 놓고 수정안이 올라 오기 전에 예결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산회를 하고 최인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해서 집행부하고 오후에 편성안을 우리 이맹근위원님 말씀대로 이 편성안을 놓고 사전에 교율을 하고 위원님들 하고 다시 말씀드리드라도 내일 아침에 일일이 이것 보고 받을 것 없지 않아요?

보고 받을 것 없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것을 끝내 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의를 해 주시고 간사님은 연약한 것을 보고 우리 집행부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율한 내용 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어 가지고 좋다 하면 그렇게 하게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5:35분으로 금일 예결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