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강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 '99년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에 행정력을 쏟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 정책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제도적 개선점이나 시정, 요구 사항 등이 형식에서 끝나는 것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하고 느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서서 제반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시원스런 대안이 없는데도 또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5년여를 거쳐오는 동안 군정수행 전반에 대하여 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다시 재촉구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의 질문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계획,입안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직도 몇가지 부분에 미흡한 생각이 들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하동읍 상설시장내 야채시장을 군에서 부지 확보하여 이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그에 따른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묘지난 해소책에 대하여 입니다. 전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문화에서 납골당 등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 종교단체가 있다면 현황을 종합하여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및 차고지 설치 관련입니다. 현행 주차장 관리법에 의하면 각종 건축물 설계시 주차시설 및 차고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물 허가시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노상 불법 주차로 야간에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소방차 미 진입으로 대형화재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상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추진 및 사전대책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관광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김영빈입니다. 강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읍 상설시장내 야채시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점차 쇠퇴하여 시장기능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동읍 야채시장은 많은 면적이 소요되어 시장과 연접한 하동읍 읍내리 225-1번지 일원 신마트앞에 구거를 복개하여 채소전과 노점으로 지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른 농산물은 읍내리 258-1 번지 시장번영회 앞 노점에서 판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쇠퇴하고 교통소통 장애로 야채는 신협앞 도로와 경찰서- 파출소간 도로 등 소비자가 다수 운집하는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기 지정된 장소에서 야채를 판매하도록 시장번영회와 함게 주변을 정리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군에서 전용야채 시장 부지확보나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형성 규모, 전망 등 필요 불가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용 야채시장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진 의원님께서 노상 불법주정차로 야간밀집 지역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소방차 미진입으로 대형화재가 발생 할 우려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여 야간에 소방차 출동시 진입에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하동읍과 면소재지 지역입니다. 앞으로 소방파출소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주민과의 대화시간 등을 이용하여 마을단위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실천을 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소방차량 진입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직접 탑승시켜 소방차 출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이 되지 않아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강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지에 대한 현 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전통의 매장위주의 관행에 따라 장묘를 치루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장묘문화 개선에는 소극적인 자세와 무분별한 개인묘지는 거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로변 농경지에 불법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공동묘지는 전체 185개소에 2,023,124㎡로서 기 매장된 묘지가 약 52,527기이며, '95년부터 공동묘지를 정비한 결과 앞으로 매장 가능한 기수는 약 48,623기 정도가 가능하며, 공동묘지내 묘지점유률은 약 55%에 이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99년도에는 공동묘지내 시범납골묘 2개소 가족 및 종중납골묘 6개소와 특히 무.유연분묘 147기를 납골묘에 안치하였으며, 2천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납골당 등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및 사찰등에서 납골당과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서류 검토 등 사전 협의를 하는 곳은 있으므로 행정적인 절차와 지원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계획으로서는 첫째, 정부융자 지원계획과 군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면 '99년도 보건복지부 융자계획에 의거 납골당의 경우 기본시설 연건평 230평 이상 시설시 신축건축비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7억원까지이며, 납골묘의 경우 30기이상 시설시 설치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비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부터 가족 또는 종중납골묘 설치시 기당 50% 수준인 1,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2천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향후 종교단체 등에서 납골당 설치시에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종교. 사회단체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우수납골당 및 묘지를 견학하여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심어주고 아울러 시범묘지조성, 화장서명 확산운동 등도 적극 추진하여 묘지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 과장 김청재입니다. 강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 및 차고지 설치에 관하여 현행 주차장관리법에 의하면 각종 건축물 설계시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물 허가시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건축허가 시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하여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2객실당 1대, 예식장 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 위락시설 100㎡당 1대, 판매시설 150㎡당 1대, 공동주택 120㎡당 1대, 단독주택 130-200㎡이하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현황은 '99년 12월 20일 현재78개소 508면입니다. 또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주차수요 유발이 심한 식품위 생법제21조제1항제3호규정에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99년에는 건축허가가 없었으나 우리군의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99. 10.23일에 공포 하였으므로 금후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물 축조시 건축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증가가 다소 있더라도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채소시장을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해 두고, 또 하동읍의 주차시설도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외지에서 하동을 찾는 관광객이나 향우들이 오면 제가 하동에 사는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여기 군수님이 계시지만, 살맛나고 꿈이 있는 하동복지 건설을 하겠다고 슬로건까지 내걸었습니다. 한데 하동만큼 주차장이 엉망인데는 전국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30억이 들든지 50억이 들든지간에 이 야채시장을 옮겨서 시장내 주차장 및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건축물 허가제 실시 운영은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도시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단독주택에 130㎡인데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전부 점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차가 시내에 자기 도로도 아니고 자기 자리도 아닌 자리에 자기 땅 인양 도로에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우리 행정은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동읍, 옥종, 진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똑같이 자성을 하면서 주차난 해소,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청에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공간을 마련해 준뒤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만 이 일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명심하시고 도시관광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야채시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신문 스크랩을 못했는데 야채시장은 위에서 농협과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문서가 내려 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피하시지 마시고 공조를 하셔서 야채시장을 별도로 이전을 해서 우리하동군 관내 주차시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관광과장님 다시한번 더 여기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시관광과장 강성진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김영빈입니다. 강성진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야채 상설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채 상설시장의 경우에는 읍.면단위 이하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대도시 전문시장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부분별 전문시장화 할 때 복합적인 시장형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군과 각 시장번영회는 시장번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마트앞에 야채시장이 확보 되어 있으므로 그곳으로 소규모 노점을 유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상권과 시장형성 면에서 볼 때 단일 품목이 대량이 아닐 경우에는 이 사항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의 전망이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우려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농협등과 공조체제를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차장 부지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고 단속이 미진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또 주차면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특별하게 하면서 군민회관 주차면이 57면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무료화 하고 하동경찰서 - 파출소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런 면에서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차장면 확보는 저희과와 도시관광과 그리고 우리군 전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강성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채시장이라든지 주차난 해소 이런 문제는 청내에서도 여러과가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어떻게 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야채시장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게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군정질문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서 강성진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주차시설 및 차고지설치 관련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하동읍소재 공용터미널앞 구 대영택시 영업장소 내 삼성마트의 건물 신축허가시 대영택시 영업주와의 문서 및 구두 약속에 대해 밝혀주시고 삼성마트 건축허가시 대영택시는 차고지인 등기소앞 수협하동지소뒤에 정차하고 삼성마트앞에는 대영택시 두대만 영업대기를 한다는 조건하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장애는 물론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에도 막대한 누를 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삼성마트 건물 지하 차고지에는 물건을 적재하는 창고로 용도변경 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해본 바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이갑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앞 삼성마트 문제는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주차장은 인근 300m이내 근처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건축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요즘 규제완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주차건으로 인해서는 안할 수 가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단속은 여러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여 벌금을 두차례 매긴적도 있습니다. 주차장문제는 검찰에서도 직접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하고 주차장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적발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몇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차고지 안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황규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20세기를 마무리 하는 질문이요. 또한 대망의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임을 깨닫고 본 의원이 머리숙여 여러분께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영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나라는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먼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탄생 되었으며, 4년후 완전 지자체란 미명아래 지방 민선 단체장이 출범 하였습니다만, 좁은 지역에서 서로의 분담을 나누었으나 시간과 날이 갈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간의 역할과 직무를 잊어 버린채 의원님들은 본인의 직분을 잊어 버렸고 집행부는 여당이 야당의원 뽑아가는 식의 지연, 학연, 혈연등을 앞세워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아 의회기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참 뜻이 아님을 경고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원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생각, 또 생각하는 자세로서 새천년 2천년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섬진강의 조그마한 돛단배가 지리산 천왕봉으로 올라가서도 안되며 또한 무리하여 거센 파도를 헤치며, 태평양으로 항해 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직 백사청송, 우리 하동 섬진강 나룻배로서의 뿌리를 내릴 것을 천명하면서 본 의원이 하동군 군 금고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1대, 2대, 3대 의원님들께서도 군 금고에 대한 이율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 금고 운영을 현실에 맞게 운영한다면 자체수입 사업으로는 1위로서 군 살림에 효자노릇을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질문했습니다만, 아직도 오리무중으로 연간 몇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거짓없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99년도 군금고 예치 평균잔액 및 '99년도 군금고 이율기준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둘째, '99년 12월 20일 현재 예치금액 현황과 12월 20일 현재 이율 및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타시군 자치단체 금고운영과 비교검토해서 운영 해본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황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금고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군금고 연간 예치금액은 총 160건에 연 1,934억원이며, 이중 12월 20일 현재 예치된 금액은 29건에 550억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군금고 이율 및 실적입니다. 먼저 이율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개월단위 정기예금 이율은 6%였고 3개월 단위 정기예금 이율은 7%였습니다. 4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개월 단위정기예금 이율은 5%이고, 3개월 단위 정기예금 이율은 6%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99년 12월 20일 현재 총 이자수입은 160건에 연 1,934억원이 정기예금 되어 24억 3,500만원이 이자수입 되었습니다. 이중 예치기간 1개월 단위 정기예금이자가 66건에 4억 7,300만원, 3개월 단위 정기예금 이자가 94건에 19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 12월 20일 현재 이율 및 실적입니다. 12월 20일 현재 이율은 6%로서 연말까지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1억 5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셋째, 타 시군 자치단체 군금고 운영과 비교검토해서 운영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동군 군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년동안 부당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동군 금고 1개월 단위가 5%, 3개월 단위가 6%인데 타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적게는 1.4%, 많게는 1.9%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과장님께서 연 예치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에 1.4%를 계산한다면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군 지부에서는 하동군 금고에 평균 5.5%를 이율을 주는데 군민들로부터는 일반대출금으로 10%를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대출금 이자로 10%를 주면서 매월 입금을 합니다. 그리되면 이것은 연 15%정도 됩니다. 군금고를 맡긴 군에는 5.5%를 주고 군민들은 10%를 주면서 매월 입금을 한다는 것은 착복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하태오의원님께서 건전재정운영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는데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국비, 도비가 어떻고 자체수입이 총 예산에 20%밖에 안되니까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시군처럼 군금고를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억대의 숫자가, 한자리 숫자가 아닌 두자리 숫자도 우리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300억에 1.4%를 계산을 하면 돈이 연간 4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접어두시고 매일 예산타령 자체수입 타령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천년을 맞이해서 2천년 밀레니엄 행사를 금오산에서 한다고 1,5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2천년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계신분들의 책임성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장님의 우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보충질문 사항인 '99년도 군금고 평균잔액과 타시군 자치단체 군금고 운영을 비교검토해서 운영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황규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별 금고금리 비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령군이 3개월 단위 예치한 이자는 6%입니다. 함안군이 6%, 창녕군이 5.5%, 고성군이 6.1%, 남해군이 5.5%, 하동군이 6%, 산청군이 5.5%, 함양군이 5.5%, 거창군이 5.5%, 합천군이 6%입니다. 금고설치는 1964년 금고제도 운영에 대한 총리령으로 "시" 는 중소기업 "군" 부는 농협으로 지정토록 하는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농협과 군금고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고설치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선택토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서는 대부분 금고지정을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계속해 군 금고를 농협으로 지정한 것은 농협은 비영리법인일 뿐만 아니라 수납.지출 대행점이 읍.면마다 설치 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을 지정한 것입니다. 현재 타 금융기관이 군농협보다 이율이 0.7%정도 높아 금년수준의 자금 437억원을 예치한다고 하면 연간 2억 1,0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이 추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환원사업으로 연간 2억 5,000만원정도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 또한 농협 군 지부와는 지난 '98년 12월 16일 군금고 지출 대행업무를 99. 1.1- 2001. 12.31일 까지 하도록 금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농협군지부가 위약을 하지 않는 한 군이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할 수 가없습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이 농협과 비교해서 이율이 많은 차이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농협에 군금고를 맡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되지요 농협에 맡기되, 타 시군과 타당성있게 금리를 제대로 받자는 것입니다. 농협에 맡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방금 함안이나 남해 등 군 단위의 이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시" 단위의 이율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시" 단위와 "군" 단위는 금고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관행적으로 한다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게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한다 해서 지금까지 부당성이 있는데도 거기에 맡기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의회가 출범한 '91- '99년까지 우리하동군 금고 이율현황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공개하듯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한 두번 건의하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자세를 바꾼다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대부터 시작해서 3대까지 사정을 하다시피 했는데도 지금까지 덮어두고 관행을 말씀하시고 타 시군도 꼭 우리와 이율이 비슷한 거기만 조사를 합니까? 더 받는데 가서 조사를 하여 우리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변해야 됩니다. 물론 관행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선단체장이 2대를 맞고 있는데 관행 운운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고치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1월 25일부터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꿈과 희망의 새로운 해 2000년의 예산안 심의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같이 검토하고 같이 고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게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50년대의 전쟁폐허와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70년대의 물질적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여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나, 그로 인해 환경파괴등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지역은 지리산 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섬진강 등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남. 금성지역에서는 하동화력, 광양제철 연관 산업단지의 가동이후부터 세탁한 빨래를 옥외에서 말릴 수 없게 되었고, 콩, 유자, 감 등 농작물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콩의 경우 거의 소출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양만은 옛부터 황금어장이라 일컬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히던 고기가 현저히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든 원인은 무엇이며, 매년 얼마나 생산량이 줄고 있는지 또 광양만에 고기가 잡히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있는지?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수산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광 부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 평소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늘 챙겨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동화력과 광양제철 주변 환경문제와 농작물 피해에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추대엽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성.금남지역의 하동화력 및 광양제철 연관 산업단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관련한 용역의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화력 또는 광양제철로 인한 인근 지역의 농작물 피해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 작목인 벼와 보리에서는 다행스럽게 작황이 불량했다거나 수량이 감소했다는 여론이나 정황은 특별히 들은바가 없습니다. 콩과 들깨, 유자, 감등의 일부 작목의 수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을 접하고 현지 출장도 한 바 있고 또 이러한 원인에 대한 것은 광양제철, 하동화력 가동시점과 때를 같이 해서 이들 작목의 수량이 전과갖지 못한 것은 부인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원인에 대한 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콩은 질소과다 영양생장기의 장마등에 의해 잎만 무성하고 결실이 잘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식생장기에 농촌 가로등이나 상업지역 주변에서 밝은 불빛으로 인하여 재배 결실에 치명적인 많은 영양을 주어서 수량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해에 따라 지역에 따라 품종이 크게 달라지는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하동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콩 농사가 흉년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호남 시험장 보고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0% 감소, 제주도 진흥기술원 보고에 의하면 80% 감소등 금년은 콩이 전국적으로 흉년이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량과 하동화력 주변 피해와 직접 연관 짓기가 애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번째 하동화력, 광양제철 연관 산업단지주변 지역 농작물 피해 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의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의뢰 문제는 전문가를 선정하고 용역기관과 또한 많은 소요예산문제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다행스럽게 이러한 피해원인과 환경오염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남도 의회에서 김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위원, 또 경상대 허정수교수등 5명의 자문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조사기간을 정하여 하동화력 주변 20km이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특히 농작물 분야는 경상남도 농업 기술원 식물환경과 송근우 과장외 7명의 연구팀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조사를 현재 하고 있으므로 일단 도 단위 조사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기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농작물의 수확감소 원인 규명에 대해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조사하고 있는 바로는 권역별로 정해서 하는데 내륙지역에는 명덕, 광포, 덕포고전면 조진, 명교, 양보면 수척, 구청등 7개소에 지정을 정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있고 해안지역으로는 환치, 미법, 대송, 노량, 대치, 술상, 송외 등 7개지역 포장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생육 관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내년 5월이후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의거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용역의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문가 선정문제나 용역기관 예산등 많은 문제가 따르므로 도의회에서 추진중인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에 용역의뢰 여부는 저희 기술센터 소관사항이 아닐 듯 합니다만, 군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대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만권 수역의 어획량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연안해역에서의 어획량 감소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주요 외부 원인으로는 광양만 특정 해역지정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광양만 주변 산업공단의 오폐수 배출 하동 화력발전소를 건설 가동 하는데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8. 2.2일 해양수산부가 광양만 출어 어선들의 주 조업구역 140㎢를 특정해역으로 지정하고, 어로 및 양식행위등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어선어업의 생산감소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경남도.남해군과 공조하여 관계기관에 어업피해 조사 보상을 건의하여 '95. 11.16일부터 '96. 9.15일까지 10개월간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총 308척의 어선에 대한 피해보상금 8억 5,400만원을 청구하여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관련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92년 어업인측과 한국 전력공사간 체결한 기본 합의각서에 의거 매년 어업피해를 조사 보상하여 왔고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지난 '98년 7.14일 어업인과 하동 화력 양측이 발전소 1-4호기 가동시와 1-6호기 가동시 각각 1회 2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보상키로 합의하고 6억 7,360만원의 조사용역비로 부경대 해양과학 공동연구소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98. 10.10일 1-4호기 가동에 따른 해양영향조사에 착수 하였으며, 하동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전 해역에 대한 어업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체의 어업손실액 평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양만 주변 산업공단의 오폐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경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어업피해 조사용역비 12억원을 지원 건의해 놓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용역비가 확보되고 피해영향 조사가 착수되면 우리군 어업인들이 조사대상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대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경남도 의회의 발전소주변 지역 피해조사 특위 내용이 5, 6월경에 자료가 나온다 하니까 참고를 하셔야 겠지만, 금남.금성지역의 피해는 하동 화력만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광양제철이나 연관 산업단지, 여천 석유화학단지 등 다른 여타 기관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양만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야만 하동의 피해정도를 파악 분석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은 센터업무가 아니겠지만 농업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산분야와 함께 공조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 수산, 환경 등 광범위한 부분에 민.관 합동으로 대책위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농수산과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경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어업피해 조사용역비 12억원을 지원 건의해 놓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건의한 시기는 언제쯤이며,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예측하는 바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자치부, 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과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퍽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 위와같은 경남도나 상부기관에서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만큼 피해부분에 있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않는다 하면 환경규제지역 지정이 우리 하동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남해에서는 대책위 구성을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하동은 관망의 자세와 기회만 보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해군과 공조를 하고 나아가서 광양만권인 전라남도와 연대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등 공감대형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해주시고 농업, 수산업, 환경 등 광범위한 민간합동 대책기구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위 구성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동호입니다. 추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도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기다려 보고 만일 미흡하면 다시 도의회에 재건의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추의원님 말씀대로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 조사용역 토록 하는 문제는 군의회와 관련 부서가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추대엽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용역에 대한 건의사항은 도에서 '99. 9.10일 12억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광양만권 오염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부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군 관내 뿐만 아니고 타 항만도 약 2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형평성 관계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가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12억원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광양만권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보상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2000년도에 연안정비법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법이 시행 발표가 되면 저희군에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질문하신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구성건은 그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군 어민들이 손실이 가지 않도록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를 건의한 시기는 9월 10일에 되었고 어려움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사항을 도의 건의에 따라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원책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가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9월달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삼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려분 ! 그리고 우리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 특히 도의회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양일석 도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방청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행정력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종면 고성산에 건립된 동학혁명군 위령탑 관리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성현의 말씀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하동은 선비의 고장이요,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특히 옥종면 지역에는 도 문화재 5건과 도 기념물 2건 등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 다. 본 의원이 고성산을 소개하려는 의도는 이 고장에 묻혀 있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이 고장 전설을 발굴하여 후세인에게 알려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산의 의의를 살펴보면 고성산은 일명 "고시랑 당산" 또는 "고수레 당산" 이라고 불렀는데 저 멀리 소백산맥의 영봉 지리산 줄기로 옥종면 북방리 신촌과 대곡리에 걸쳐 있는 해발 185m의 고지로 마을 사람들은 선조 대대로 "고시랑당" 이라고 불리어 내려 오고있습니다. 동쪽 산정에는 봉화터와 동학 접주들이 모여 회의전에 청수를 모셨던 돌로 된 "청수대" 와 그 곁에 둘러 앉았던 돌 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곳은 지표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사방의 경계가 용이한 요새지로 남쪽은 사천시 곤명면이요, 북쪽은 진주시 수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항일 전적지가 된 이유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을 기록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말 삼정이 문란해지자 삼남지방에서는 학정, 항거운동이 연달아 일어 났고, 1862년 철종 13년에 진주민란은 가장 규모가 컸으며 후천개벽운에 따라 1860년 천도교 1세 교주 최재우께서는 경주지방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만고 없는 무극대도인 천도를 받으시고 시천주 신앙에 의한 포덕 광제의 도를 펴시니 도탄에 빠진 창생은 삶의 광명을 찾아 풍운같이 날아 들었으며, 아울러 10월 8일에는 산청 덕산에 2만여명의 동학군이 모였고 11월 11일에는 이 산에 진주, 곤양, 남해, 하동, 사천 등 서부 경남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과 진주 주둔 동학군을 마지막 소탕한다는 일본군대의 작전게획에 의거 영목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1개 중대와 치열하게 격전한 마지막 전적지로 사정거리 1km의 신예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30m의 사정거리 밖에 안되는 구식무기에다 훈련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동학농민군이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사수하였으나 전세의 불리함에 참패의 "한"을 천추에 남긴 곳입니다. 일본인 기록으로 보면 동학군 186명이 전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방 사람들은 수백명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만이 참전해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만이 전투를 벌였던 전무후무한 곳 입니다. 이곳 산성에는 자연 및 인공석루가 많이 파손 유실되었으나 아직도 동학농민군이 축조한 석루가 군데 군데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궂은 날씨가 되면 산성에서 성주문 외우는 소리가 "고시랑 고시랑" 들린다는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당시 잔혹한 일본군의 만행을 말해주듯이 조상의 유해도 분묘도 없이 음력 10월 13일에 제사만 지내고 있는 가정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비록 혁명의 칼날은 꺾였지만 반 침략 민족자주와 자립을 위한 동학혁명 정신은 갑진개화혁신운동 기미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승화되어 8.15광복을 맞게 된 것으로 이 구국정신이야말로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앞으로 민족통일과 인류평화라는 대업도 이 불굴의 동학혁명 정신선양과 뜻을 같이하여 꼭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정읍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63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을 건립하였으며 1982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부지 49,375평에 황토현 전적지 사적 제295호로 지정 기념관 건립 등 성역화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1998-2001년까지 4년동안 국비 393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53,500평을 구입 제2전시관, 교육관, 야외공연장, 교육훈련장, 편의시설 등 도 및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시민들은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동학혁명 기념제 또는 추모제 행사지역이 정읍시, 태안군, 전주시, 공주 우금치로 확인되었으나 우리지역의 실정은 어떠하며, 둘째, 기념제 또는 추모제 행사를 주관하여 역사적 고찰로 후세인에게 산실을 알릴 수 있는 행사계획은? 셋째, 옥종면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탑 건립동기 및 총 사업비 현황은? 넷째,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탑 관리현황과 동학혁명군 위령탑에 대하여 탐방객을 위한 동학교육장 및 유물관과 주차시설을 정비하여 역사적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차소주 생산에 따른 원료공급원인 녹차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암면 시목마을에는 녹차소주공장이 가동되어 소주를 생산하고 있으나 그 원료인 녹차를 저의 면에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인근 지역에 노후된 밤나무를 교체하거나 산지나 휴경지 전.답을 개간 시목, 금남, 심답 등의 부락별로 녹차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원이 별로 없어 가난하게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산간 오지마을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에 기여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 농수산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먼저 김영교의원님께서 고소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동학혁명 기념제 또는 추모제행사 지역이 정읍시, 태안군 전주시, 공주우금치로 확인 되었는데 우리지역 실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의 동학혁명 전승지로서 사적 295호로 지정되어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주관 기념관 건립후원회를 구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안군의 경우 '78년 모금에 의해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10월2일 추모제를 지내며, 전주시의 경우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에서 동학혁명에 대한 전체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기념행사로 시립합창단공연 및 자전거타기 대회, 백일장 등 행사를 동학농민기념사업회와 공동 주최하고 공주시의 경우 위령탑건립을 완료하고 전시관 1동을 건립 예정이며 위령제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위 시.군의 행사시 자치단체에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실정은 1994년 동학혁명군 위령탑건립 공사비 86백만원을 지원하고, 1995년 북방 고성산성 유적지 진입로 840m의 개설 및 포장사업비 8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11월 11일 천도교 주관 추모제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념제 또는 추모제 행사를 주관하여 역사적 고찰로 후세인에게 산실을 알릴 수 있는 행사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산성은 동학혁명군이 일본군에게 대항하여 싸운 우리나라의 마지막 전적지로 우리군도 민간인 위주의 후원회 구성을 유도하여 위령제 행사시 고성산 전투와 관련한 학술세미나, 기념행사등을 개최, 후세 교육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탑 건립 동기 및 총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회장 김현국) 를 발족하여 추진 하였으며, 1995년 3월 21일 기단 18평 높이 15m의 화강석 석조물로 된 탑이 완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약 6억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고성산 동학혁명군 위령탑 관리현황과 동학혁명군 위령탑에 대하여 탐방객을 위한 동학 교육장 및 유물관과 주차시설을 정비하여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념물 제142호인 고성산성은 옥종면 북방리 산 13- 1에 부지 1,000평(재단법인 천도교유지 재단)에 기단 18평, 높이 15m의 화강석 석조물인 위령탑 1기가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고성산성 동학혁명을 알릴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경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전시관, 교육장 건립과 주차장을 확보하여 역사적 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김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암면 시목, 금남, 심답등지에 녹차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차재배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은 화개, 악양면을 주산지로 985농가에 353ha의 녹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우리군을 비롯하여 보성,제주등지에서 1,128ha의 녹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차 소비량은 매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차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녹차재배면적 확대와 생력다원 조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암면 상이리 금화주조(주)에서 '99년에 원료녹차 10톤을 인근 읍면에서 자체 수매하여 소주를 가공하였으며, 앞으로 정상 가동이 되면 매년 20톤의 원료녹차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암면 시목마을 녹차소주 공장 가동에 따른 원료녹차 소요량은 그 지역에서 생산 공급되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배적지조사, 농가재배의향조사 그리고 금화주조(주) 와 협의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옥종 고성산 동학혁명 위령탑운용 방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98년도에 질문한 문화유적지 발굴 복원에 대한 질문건과 일맥상통한 질문임에도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산성 사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 지방사에 의한 하동 고성산 사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동학의 하동접과 진주접이 대표적이었는데 1893년 3월에 충북 보은 장내리에서 척왜양창의 깃발을 동학도들이 올렸을 때 하동접에서 대표 50명이 참석했으며, 하동접의 수뇌인물은 여장협 대접주 이었습니다. 여장협 대접주의 지휘로 양보면, 진교면, 고전면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나 관의 탄압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다가 6월경에 전라도 동학군의 박정주 접주가 이끄는 젊은 동학도 일백여명의 지원을 받고 하동지방 동학도들과 이 지원군이 협력해서 하동부사 바로 앞에 하동읍 광평에 영남의소를 설치해서 이를 본거지로 활동했으나 곧 하동부사에 의해 광양으로 쫓겨났습니다. 8월하순경에 전국적인 항일투쟁을 계획하면서 김인배 영호 대접주는 동학군 수천명을 동원하여 하동을 공략하였으며, 하동부사는 이 소식을 듣고 대구로 피신하고 민포대장은 통영으로 달려가 대완포 12좌를 지원 받는가 하면 악양, 화개, 적량, 하동읍등에서 많은 장정을 동원, 민포군을 증원했는데 동학군은 그당시 수천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상감사 조병호는 동학군의 진압대책이 막연하여 오로지 일본군에 의지했고, 일본군이 출동했다는 급보를 받은 동학군은 일대 결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힘썼으며 우선 하동방향으로 진주하려는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진교서쪽 4km지점에 있는 안심리와 6km지점에 있는 고하리 일대에 배치하였는데 안심리에서 전투가 터져서 하동 접주 여장협이 이끄는 동학군은 진교, 양보, 고전면 일대에 퍼져 있었으며, 그중 안심리 마을 바로 남서쪽 시루봉에 약 300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안심리 전투와 진주 상평촌 전투에서 동학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휘부에서는 다시 진주시 수곡일대에 집결시켰는데 무려 4-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동학군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관군을 제외하고 일본군만 170명을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11월 11일은 지금 동학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수곡면에 도착한 것은 그당시 아침 7시였다고 하는데 동학군이 이 첩보를 듣고 모두 덕천강 서쪽인 북방리와 옥종면 대곡리 쪽으로 이동하여 포진한 최후의 보루지였으며, 그당시 전사자가 186명, 부상자는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고성산성은 충분히 사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도 없는 고소성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산업화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본군의 계획에 비하면 고성산 복원은 투자가치가 몇배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학혁명의 기념추모제를 치루려면 먼저 전적지의 발굴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천도교에서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아 축조한 위령탑이 지방유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위령탑 1기로는 부족함을 지적하며 전적지는 동학혁명의 삼남지방의 최종 보루지로써 성곽을 전적지로 지정받아 복원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써 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된 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천도교 중앙회에서 전적지로 지정하여 성역화 할려는 정부측과 협의를 한다면 우리군에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벨트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발굴복원하여 사천시 곤명면과 연계한 순수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성산의 동학혁명 전적지와 또한 정개산성의 임란 전적지 그리고 청학동을 연계한 명실상부한 하동의 관광산업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도시관광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본 행사는 민간 행사로 승화시켜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문화재를 발굴복원 할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성의 있고 계획성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하태오의원님의 보충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하태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제가 하태오의원님 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성산성에 대해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순수한 농민 동학군이 최종적으로 싸웠다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에 설명은 우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저도 고성산성은 문화재로서 아주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적지로 복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물론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곳을 저희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것을 한번 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는 후원회를 통해서 하고 복원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하의원님 질문내용이 여러가지가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여기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