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의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오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최종내시액 정리와 세출예산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 제출한 15억 4,800원보다 13억 7,800만원이 늘어난 80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 제출한 2억 1,000만원보다 13억 7,800만원이 증액된 718억 1,0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근로사업 4단계 확대등 국비 12억 6,700만원과 시비 1억 1,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조치하였으며 세출은 경상경비가 2억 800만원으로 국제화제단 출연금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과 노후 팩스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13억 6,6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4단계 확대 11억 7,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등 1억 4,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4,2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등 1,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만원, 동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병사비 교부금 1,100만원이 삭감내시되어 추가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1,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이월사업비는 일곱 건에 20억 7,991만 3,000원으로 국·시비 내시 지연과 사업기간 연장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부족에 따라 공공근로 4단계 사업비 13억원, 가로등 작업차량 구입비 6,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6,000만원,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 5,491만 3,000원, 장기건설사업 관련 용역비 2,000만원, 구포1동 18, 19통 도로개설 5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8,000만원을 추가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제출사유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금방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시비 최종내시액을 세입으로 하여 일부 경상경비 부족분 계상과 보조금 내시시 지정된 사업을 위한 각종 보조금 사업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고 또한 편성된 예산중 올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적정여부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회 결산추경인데 실질적으로 질의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하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심사평가보고서 유인물제작 해서 150만원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구민헌장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심사평가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물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령 추록대 부족분 300만원과 관보 추록대 부족분 25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법령집 추록대는 올 7월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관계되는 조례, 규칙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보는 저희들 봉급체계에 따라서 연말정산하고 나니까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엔 저희들이 납부를 안했는데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바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이야기는 앞으로 한 2, 3년만 더 추가부담하고 나면 앞으로 이 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나 청장님이 의논한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재정 어렵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타구하는데 우리가 안하는 것도 문제고 또 타구 안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문제 있다 그래 일단 추경에 반영시켜 놓고 2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니까 각 구에 하는 것을 보면서 공동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2월말까지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세출분야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달리 세입을 편성, 국·시비외에는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총무과 들어가기 전에 세입분야,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비공식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 부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관련 해서 저희들 국고보조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중간에 예산요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는 물론 사업부서하고 유기적 연계를 해서 보조금이 있으면 제때제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소홀로 누락이 됐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시로부터 개발제한관리 국고보조금이 400만원 통보가 있었는데 제때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아량을 베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9년도 장애인 의료비지원 국고보조금 내시가 정식공문은 아직 접수는 안됐고 저희들 오늘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급히 내역만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비가 1,242만 4,000원, 시비가 310만 6,000원 해서 1,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문이 도착 안했습니다만 어차피 국·시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만원이 시비보조가 추가내시 돼서 이번에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12월 9일 11억 7,236만 6,000원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새 천년맞이 기념행사 참가자 기념품, 12월 31일 구포제방에서 하는 행사 2,000명이 참여하는 행사의 기념품으로 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45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각종 행사 및 경조사 용품구입 이 건은 통신관리에서 세항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3회 추경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부터는 수영 하수처리장안에 하수병합처리시설을 가동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차량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 구예산 1,800만원만 계상했는데 시비 4,200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이 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는 특수차량으로써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내용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47페이지 저희 과 소관인데 각종 행사 및 경조사 용품구입비 이게 통신관리 예산에 포함됐던 것을 회계관리, 세항을 조정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기 노후교체 건입니다. 저희들이 팩스민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41만 9,000원이 수정 증은 내년 연초에 서식을 준비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현역 병역동원 각종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에 있어서 양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이 19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원훈련 집행하면서 부족분 돈이 3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감해서 115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은 저희들이 병무공무원 출장여비가 잔액분을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 보상금은 입영장정 여비가 사용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3,30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1,500명 정도가 돼서 나머지 돈을 모두 병무 큰 게 보조사업은 1,085만 1,000원이 삭감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 확정 시달됨으로써 수정예산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당초 585명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1,480명중에서 895명만 지급이 되고 585명이 감소됨으로써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55페이지는 의료비 및 구료비, 구호비가 국·시비 연간 내시액 변경이 추경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시달됨으로써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한시자활 보호대상자 생계비도 대상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추경예산 확정한 이후에 공문이 시달됨으로써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세입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의료비가 국고가 오늘 내시가 됨으로써 추가 수정예산 숫자에도 못 넣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변경된 사항은 국고나 시·도 보조금에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와 시·도 보조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세출로 설명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는 정화양로원과 평화의집인데 139명에 대해서 당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변경내시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 부자가정도 인원수 변경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교통수당도 당초 인원 1만 1,9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보조가 변경내시 돼서 수정 증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소득아동 보육료부분과 정부지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인데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 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12월에 갑자기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내려와서 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공공근로 84명을 파견해서 근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은 12월 한 달치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0년도는 다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 수리비 같은 것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예산을 말합니다. 3월에 신청해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재해보상금 24만원인데 이게 금곡에 사는 주민인데 관외경작자입니다. 그래서 학비보조, 국고보조가 2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덕천1동에 화장실 순간온수기 1조 30만원과 드릴 10만원 해서 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덕천1동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일부 예산을 넣어서 화장실과 숙직실 건물내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순간온수기 달아주고 공공근로사업하는데 필요한 드릴을 사주는 것입니다. 다음 만덕2동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보관함 1조 610만원이고 민원실 민원대기용 쇼파구입에 80만원 해주고 그 다음 페이지 상담의자 60만원 해서 만덕 2동에 모두 750만원을 수정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잠시 언급은 됐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기 금액이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돼 집니다. 단지 업무상 소홀했던 부분은 집행부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그런데 장애인 의료비 부분에 국·시비가 1,553만원, 실제 이것 문서상으로는 도착이 안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시에도 특별교부세 부분이 5억을, 당시 내무부로부터 5억을 내려준다는 통보는 받았는데 문서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편성하니 못하니 하다가 못하고 그 이듬해 추경에 편성한 예가 있거든요. 물론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 보내줄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시를 해놓고 나중에 이게 돈이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강효상입니다. 정인선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국·시비가 1,553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의 추경예산이 확정됨으로써 각 구에 일단 배정내역을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오늘 오후쯤 공문이 시달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오늘 오후쯤 공문을 내시해 주고 일단 내시금액을 각 구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문서도 없이 말만 가지고 통보를 해줘서 예산심의에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상급기관으로부터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회 추경이 어제부로, 즉 내려오기전에 끝이 났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의를 하든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보관함 구입비가 610만원 돼 있는데 다른 동에는 다 있고 만덕2동에만 주민등록 보관함이 없습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포2동하고 만덕2동은 없고 다른 동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2동은 저번에 동사수선비에서 1억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 1억 가지고 동사 수리하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 만덕2동은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다른 동엔 다 있고 만덕2동만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