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5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진백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9년도제3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94억9,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2,0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38억8,400만원입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억6,3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1.4% 증가한 1,294억9,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6% 증가한 1,093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6.2% 증가한 201억2,0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억4,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억9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3억1,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2억1,000만원 증가한 110억4,1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500만원 감소한 166억3,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 증가한 350억1,1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3,7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9,100만원이 각각 증가한 310억600만원,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이 49억6,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6,500만원이 증가한 1,09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 4,000만원, 도축세 1억9,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8,000만원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2억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은 2억1,000만원 증가한 110억4,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12억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과년도수입이 증가한 반면 잡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보다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이 경상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6억6,300만원 감소한 277억1,2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519억1,300만원, 자체사업이 243억9,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13억4,500만원 증가한 48억3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내용으로서 일반행정비 12억1,100만원, 경제개발비 4,800만원과 민방위비 1,000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 3억4,1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5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용으로서 공무원보수 인건비 14억5,500만원, 이전경비 3억7,700만원과 전출금 내부거래에서 9,8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공공근로사업과 인건비 물건비 3억1,900만원, 시설비 자본지출 6억7,900만원과 기타 경비에서 15억9,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15억원, 상수도사업수입 8,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상수도사업외 수익 13억3,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4,600만원 증가하였고, 12페이지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300만원 감소한 반면 자본적지출 1억6,100만원과 영업외비용 1억1,400만원, 예비비등 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900만원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 4억8,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2,000만원 증가하여 전체 6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의보호진료비 등으로 6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00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등으로 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골재채취수수료지급 등으로 3억1,2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5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억3,8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21억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억5,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39건에 국비 3억3,700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 부담 2억5,700만원과 군비부담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양여금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서 총 4건 사업비 증감없이 대부분 감리비를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총 11건에 도비 1억4,800만원, 군비부담 7,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토지 형질변경 원상복구비 1억6,500만원 감소와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9억8,200만원 증가 등 총 7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