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소회의실에는 3층하고 4층하고 조그만 회의실 할 수 있는 정도로 있습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8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칙에 보면 그런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는 걸로.

규칙에 50% 받는 것이 있는데.

예.

예.

규칙 안은 그런 경우에 군수가 주관하는 전시회나 공연행사 등에는 전액 감면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예식장 사용은 전액 감면을 해 주고, 다음에 지방문화예술인 공공기관에서 순수예술 창작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발표 정도는 50%정도 감면해 주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경우도 50%를 감면해 주고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안을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무실 임대료도 받고 있는데 이 것도 임대하면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50% 감면하면, 50%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50%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전액 감면은 못 해주는 게 청사임대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다른 위원?

대강 보니까 두 분의 위원님이 미비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두 분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구·군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화민원 사항은 사실상 예외가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직접 증지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사실상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줄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인데 우리가 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민등록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삭제되는 부분은 주로 법에 명문화시킨 내용들이 주로 삭제가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