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강길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재활용 압축기 설명이 부족된 부분이 많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청사옆에 재활용 선별장이 오늘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재활용품중에 들어오는 것이 그 중에 7가지 중에 한 가지인 페트를 수거해서 압축을 시켜서 재생공사로 보내는 압축기를 구입하는 기기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구청사 옆에 있는 선별장은 2선별장이고 경찰서 앞에 있는게 1선별장입니다. 그러면 2선별장에서 패트를 가지고 1선별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압축을 시켜서 재생공사에 보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압축기가 하루에 0.8톤을 처리할 수 있는 95년도 12월에 산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시에는 패트병이 하루에 물량이 그 당시에는 0.8톤정도 처리를 하면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름에 음료수를 많이 썼을때는 극단적으로 하루에 3톤까지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0.8톤을 처리할 수 있는 4년전에 산 기계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가부하가 걸린다할까 너무나 고장이 잦고 용량이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이 압축기는 자동선별을 콤베어벨트하고 전기승합공사를 한세트로 해 가지고 5천만원짜리 공사입니다마는 이 압축기를 썼을 때는 하루에 3톤내지 5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마력은 30마력정도입니다. 이 기계를 샀을 때는 성수기인 여름에 들어오는 처리물량, 지금도 1.5톤씩 하루에 들어옵니다마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지금현재 자동선별 콤베어 압축기를 샀을 때 우리가 연간 인력절감이나 예산절감면이나 능률면에서 볼 때 약 3억8천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를 분석했습니다. 이거는 내부결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삭감된 2천만원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아주 처리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기계를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견적에 의해서 2900만원정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4개사를 조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2900을 다 승인을 해 주신다해도 재무과에서 별도 구매계약을 해서 2700이 될지 2800이 될지는 봐야되겠지만 2900은 있어야 우리 구청에 맞는 처리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기본조사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건설교통부와 시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저희들이 97년도초부터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기본조사용역을 우리 관내의 교량은 31개소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돼서 이번 2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교량기본조사를 알뜰하게 용역을 해서 기본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큰 교량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금사동에 있는 회동교라든지 남산동에 유창교, 신안교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5개소가 지금 2개소는 산성 2호교하고, 신안교는 재난 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급히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회동교라든지 남산교라든지 그런 교량은 하루빨리 보수를 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두구교는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교량은 지금현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윤환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99년도에는 2300만원이 기금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여태까지 확보가 안된 원인이 현재 조례가 99년6월달에 금정구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상위법인 재난관리법에서는 97년도부터 확보하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도록 재난관리법에는 개정이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은 95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물론 타구비교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현재 15개 구군에는 98년도에 시에서 당초 조례 표준안이 98년12월달에 시달이 돼 가지고 각구 공히 9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15개 구군에는 9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기이 확보가 다 됐습니다. 금정구만 저희들이 확보가 안된 상태로서 현재 시에서 저희들이 꾸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