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조례 폐지안 1건과 제정안 1건으로서 모두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종전의 남구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구청장, 동장 및 통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제정·운영되어 왔습니다만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9호에 의거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로 동, 구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로 승계 통합되었으므로 지금의 의료보험조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구청장, 동장 및 통 반장이 지원해오던 사항이 소멸되어 조례의 그 제정이 목적을 다하였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동료위원 전 위원의 의견일치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 장애를 극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 시상하도록 하여 모든 장애인들로부터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극복상 수상대상에 있어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1회에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 문화, 체육, 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남구 구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시상시기는 매년 1회 시상하되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으로 토론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본조례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극복상조례에 대해서 첨부해서 몇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극복상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우리 구청에서 시상제도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조례와 중복이 되지않고 이 목적은 사실 어려운 장애인이 몸이 불구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자신을 이겨가면서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소외받지않고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인 것입니다. 그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줘서 그런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조례, 장애극복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십시요.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할 안건명은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99년 12월 21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번째 제안사유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사유입니다. 본조례안은 의료보험법 개정 97년 12월 31일 법률 제 5489호로 98년 10월 1일부터 남구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로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사항이 소멸되어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본 내용은 남구관내에 장애를 극복한 자랑스런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있습니다. 네번째 주요골자로는 제1안은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안은 주요골자가 제2조 수상대상이 나와있습니다. 남구에 1년 이상 거주, 모범장애인 1회에 2명으로 되어있고 안 제4조에 심사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장애극복 전문분야에서 공인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안 제5조 시상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시상시기는 매년 1회 하는데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행정기관장, 각급 단체장, 언론기관, 학교장, 구의회 의원, 구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공적조서를 작성 공적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 2중시상 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공적으로 2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어있고 그리고 또 부칙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장애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가 부칙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폐지안은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료 보험법이 개정 97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남구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로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본조례에 의거 구청장, 동장 및 통 반장이 지원해오던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효력이 자연 소멸되는 바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은 사회통념상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서 바람직한 사항이며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부칙란의 경과조치인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장애인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본조례 공포 이전에 시상한 어떠한 공적, 국가 및 국제장애인상도 시상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가 본조례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용어 자체로는 본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부칙란의 경과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만일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내용이 장애인극복상의 이중에 관한 것이라면 경과조치가 2중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면 본조례안 제11조 이중시상금지와 합치되는 사항으로 부칙란의 경과조치는 지금 현재 본사항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부칙에 장애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의회에 시상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있다할지라도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극복상은 과거에 구청장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구청장께서 훌륭한 장애인에게 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그것도 말하자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상을 준 것으로 봄으로 인해서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을 이중시상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또 틀립니다. 앞에 11조에 이중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중시상이라는 것은 동일한 공적에 있습니다. 한공적에 대해서 한사람이 2개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부칙하고 연결시켜서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복상 수상자가 2명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이 추천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적격자가 안되는데도 두사람이 추천되었으니까 장애인날에 수상하자 이럴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상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극복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이 되어야 극복상을 줄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공적추천이 가령 2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2명 모두 대상이 안되더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번해에는 시상을 할 수 없다. 하지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없을시라는, 이말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럴때는 오히려 없을때는 이것이 더 정확한 발음 아닙니까? 상이라고 하면 적격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이 좋으면 상을 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안줄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적격이냐 아니냐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묻는것은 상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예.

없을시는 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음을 예쁘게 보면 줄 수도 있고 기분이 좀 상하면 안줄 수도 있다고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기분에 따라서 상을 주고 안주고 이것은 좀 그렇치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부칙하고 안11조 이중시상금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만약에 동일한 공적으로서 구청장상을 수상하고 1년후에는 시장상이 수상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해에만 같은,

한해라도 두개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상과 시장의 상하고는 별개입니다. 품격이.

그런데 다른 단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는 구청장상을 받으면 3년 이내라든지, 1년 이내라든지 연도수를 지나야 다음 시장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막무가내로 상을 남발하는데 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1년후에 시장상을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사족식으로라도 해놔야되지 이것은 받는 사람보다는 줄타기식으로 오늘 구청장상 받고 내일 시장상 받고 다음에 대통령상 받고 바로 올라간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절대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남구공적심사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를 거쳐야만 시상을 할 수 있으니까 시상을 한번 받았으면,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어도 기준이 있어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목록에 안나와있는 것 같으면 이사람 올해 잘했으니까 구청장상 받았으니까 내년에 시장상 또 하나줘라 이럴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러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위원 말씀도 맞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는 기구자체를 믿어야되지 그것을 못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8조에 대구광역시남구공적심사위원회 이사람들로 판단이 되지않겠느냐? 여기에서 시장상 받아도 또 줘야될 사람은 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이 달라질 때 말하자면 구청장이 표창을 했는데 시장이 표창한다고 하면 그것은 품격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시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 표창에도 품격이 달라질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구청장상 받고 내년에 시장상 받고 받으면 좋죠. 좋지만 다른사람이 받을수도 있는데 상을 중간에 공백기간을 안두면 그사람이 연속적으로 상을 타게되고 못타는 사람은 중간에 많이 못주게 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연수를 넣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도 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상이라는 것은 고루고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을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주는 것보다는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등하게 제가 갈라주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렇게 균등하게 하라는것이 아니고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조서에 의해서 조사 검토를 합니다.

예. 이듬해에 할 수는 있죠. 품격이 달라질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봐서 이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 구청에서 구청장상을 받았다. 그러면 1년후에 시장상을 줘야겠다. 이러한 훌륭한 조건이 되면 그사람 품격이 달라지니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생각기로는 당연히 구청장상하고 시장상하고 모두 틀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기 때문에 과연 심사위원회에서 시에서 만일 받는다고 하면 시에도 심사위원회도 있고 구에도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동일한 공적 이것은 구청에서 시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남구조례지 시조례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례가 남구조례거든요. 남구조례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것은 남구조례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을 이광희위원장 이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이유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있었지만 또 위원회가 있었지만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 같고 앞으로 의회가 조례를 계속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 심사기준에 보게되면 경제, 문화, 체육, 예술분야 등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3조 수상부분 및 인원, 수상은 2명으로 하되라는 2명이 전체적으로 2명인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2명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사람만 선별해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장애극복상이라는 명칭보다도 장애인을 위해서 상을 주는 것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조례도 없이 구청장이 이사람 훌륭하니까 그냥 상을 줬다.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합법화시키자. 지금까지 줬는 상에 대해서 합법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줬는 상을 준비에 관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제11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동일한 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을 줄때,

예.

그것은 줄 수가 없죠.

예.

예.

그것을 관련해서 하기보다는,

예. 그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한 부분을 물어보고,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여기 부칙에 조례시행 이전에라고 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이전에 라는 말은 그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해진 행위는, 장애인극복상이라고 하면 전에는 장애인극복상이 없었단 말이예요. 없지 않았습니까? 극복상하고 비슷한 상은 있었지만 극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가칭 장애인극복상에 여태까지 준비했는 그 과정, 준비라고 했는 것보다도 과거에 죽 줘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사회도시 조영원위원장 이하 여러 동료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가칭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을 발의를 하면서 도중에 부칙란에서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장애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저도 처음에는 조사를 하면서 법제처하고 행자부 여러군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할때 이 원본을 그대로 보내서 했는 것은 여기 조례정비특위에서 걸러진 것은 제3조의 재활도우미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빼고 장애인만 2명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부칙에 대해서 극복상 준비라는 말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준 상도 있었지만 오늘 이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혹시 장애극복상을 주기 위해서 준비과정, 모든 것을 준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해답이 내려온 것은 우리가 줬느냐, 안줬느냐 묻기 얼마전에 우리구청에서 조회를 하니까 장애인들에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줬다. 그 상에 대한 확실한 이름은 없지만 극복상과 어느 정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우리가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 공포되기 이전까지 만약에 준비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이법에 준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없는데 상을 주기 위해서 오늘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시다. 내일이라도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준비했는 것도 만약에 그러면 이조례가 타구에도 없었기 때문에 기 준비했는 것도 이 조례에 준해서 주자는 뜻으로서 답이 내려왔습니다.

없으면 그뿐이고,

그것은 아니 다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조위원장님 이해가 가도록 다시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도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두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없어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단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만약에 이전에 지금까지, 내일 주기 위해서 만약에 내일 공포를 한다면 오늘까지 그런 것을 가령 말일날 주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다면 그런 것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해서,

시상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에 와서 이것은 제가 넣어놔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조례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상위에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하고,

위원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그것에만 대해서 준비지 주고난 것은 준비에 관하지 않는다는,

준비를 넣지말고 지금같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놨는것만 이렇게 자구수정하면 되겠네,

자구수정, 그것은 빼버려도 관계가 없고,

여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칙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회 시켰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되어서 이번 조례가 넘어왔는데 이 조례는 원래 이번 정기회를 틈타서 조례정비특위에서 뭔가 1대, 2대, 3대 의회가 내려오면서 한번도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를 틈타서 이런 실적도 남기고 또 이런 경험도 쌓고하라고 제가 부탁을 한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인철전문위원에게 특별히 이번 조례정비특위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여러 조례정비특위위원님들 가운데에 한분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이런안을 제시했는 것이니까 이것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것이 집행부나 또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게 나갑니다. 나가게되면 혹시나 모순된 점이 있을까봐 그런 것을 발견해서 수정하고 삽입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회도시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은 다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논의해서 좋은 조례가 탄생할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제2조에 지금 극복상은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애인에게 수여한다를 장애인으로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수상부분 및 인원부분에 대해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시는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을 때는 이라는 부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제3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장상곤위원께서 때로라는 말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시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조 장애인에게 수여,

좋습니다.

위원장.

제2조에는 수정을 할려면 모범적인 장애인으로 한다.

그것으로 끝내야 되고,

에게 수여까지 없애야 되고,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 도로 법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0조, 도로점용 제43조, 점용료의징수 동법시행령 24조 및 제26조, 점용의 허가신청과 점용료 산정기준입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종전의 도로법시행령에서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노점 자동자판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물건 및 시설로 규정되었으나 도로법시행령에서는 삭제되고 그대신 조례로서 동 물건 및 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동 물건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호입니다.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등을 추가하고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별표 제1호, 제2호가 되겠습니다. 라. 종전의 간판, 광고판 등의 점용료 부과기준이었던 표시면적, 부분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큰 한개의 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별표1 비고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마.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1/2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4/5를 각각 감액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별표1의제6호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모든 지하점용물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조례안은 따로붙임. 다섯번째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에 있습니다. 6번에 기타 참고자료는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하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및 본문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법 제40조 및 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자를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로 하며 각호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2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노점, 자판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제2항중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를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120/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2호중 부당을 무단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9조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제10조제1항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징수경비로 대구광역시에 청구한다를 시로부터 교부받는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청구한다를 반기별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교부받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점용료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원으로 한다. 제12조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란에 제1호중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로 하고 제2호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로 한다. 별표1의 비고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중 위 표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을 지하점용물로 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예. 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편에 관계법령발췌 도로법 제4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 점용대상 시설물을 일부 삭제 조정했습니다.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판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동법시행령 제65조 2 점용료 산정기준,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동법시행령 제26조 5 점용료 감면 그것도 앞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도로점용료 면제대상 비영리법이 추가되고 주택출입 비영리사업일 경우 점용료 전액 감면한다. 다음 도로법 제80조 2 변상금의 징수는 20/100의 변상금 징수제로 강화한다. 밑에 도로법 제77조 2 수수료의 징수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점용허가 신청수수료는 종전에 점용료 1/1000에서 1,000원으로 개정한다. 입법예고 결과에서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9년 12월 21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세번째 제안사유로는 도로법령 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10호의 개정으로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도로법시행령에서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는 물건, 시설로 규정하였으나 도로법시행령에서는 삭제되고 그대신 조례로서 동 물건 및 시설을 전용허가 받을 수 있는 물건 및 시설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6조 제4호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별표1에 제1호, 제2호 내용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 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등을 추가하고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 비고4호에 보면 종전의 간판, 광고판 등의 점용료 부과기준이었던 표시부분의 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개의 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1의 비고9호에 내용을 보면 지하전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1/2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4/5를 각각 감액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별표1의 제6호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모두 지하점용물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본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58710-783, 99년 8월 3일호와 관련된 도로법과 도로점용 접도구역, 도로 등의 연결, 불법적치물 관리, 변상금 수수료 등과 관련된 업무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조례안의 10개 조항과 별표1개항 및 비고를 상위법령과 상급기관의 업무지침에 배치되지 않도록 본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점포를 벗어난 자리에 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변상금을 안받고있죠?

지금은 변상금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점포앞에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해야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도로법에서는 변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로 현재는 도로법 제40조에 도로점용이나 도로법 제43조, 동법시행령 24조하고 26조 그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는 부분에다 이야기를 해드린것이고,

예.

거기에서 벗어나면 변상금하고 어차피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지금 봉덕시장 있죠?

예.

봉덕시장 인도에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도로 아닙니까?

엄연히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도로에 가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다른 영구점용을 한다든가 그런데 대해서는 현재 도로점용료가 이 규정에 따라서 관계법령 부분에 따라서 조례로서 또 규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법에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도로법에는 노점상 하는 것이 불법이죠.

불법이니까 그 대상에 되지않는다?

예. 그 대상은 안됩니다.

대상은 되지않고 점포를 가지고,

노점상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못해주거든요.

점용허가를 안내주니까 대상이 안되고,

예.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점포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예를 들어서 앞에 내놓을때는 점용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로,

예.

도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태료로 부과를 합니다.

예. 다른 분 하십시요.

없습니다. 물어볼 것이 없네.

과장님, 9페이지에 이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정안 별표1에 비고4번 있죠?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옛날에는 양면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표시부분 면적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부과했는데 이번에 9페이지에 보면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부분 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 양면이 아니고 가장 큰 부분 한개부분에,

예. 줄었습니다.

코너에 대해서 도로점용 부분이니까 혹시 간판이 도로에 나와서, 거기는 인도 아닙니까?

예. 인도도로죠.

하고 있을 때 큰 도로변하고 옆으로는 소방도로변하고 이렇게 두개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도로쪽에도 하고 저 도로쪽에 하고 두개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다 하죠. 표시면적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다 이말입니까?

예. 하나로 합니다.

표시면적은 전부 다 하되 양면으로 보이는 것은,

돌출간판에 한쪽에 큰면만 한다는 그이야기입니다.

한면만 합니다. 옛날에는 양면을 했는데, 돌출간판.

돌출간판 뿐만이 아니고 광고탑은 네면 아닙니까? 네면이 경구되어 있고 두면은,

예.

광고판은 양면인 경우가 많고 간판 역시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그렇게 하면 점용료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가 좀 줄어듭니다.

예?

점용료가 줄어듭니다.

왜 줄입니까?

이것은 도로법 개정의 근본취지가 어차피 국민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완화가,

예,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위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별표2에 위에 점용료 산정기준 3조관련 이것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에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어떻습니까? 수도관, 전력구, 그외에 이쪽에는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인데 지하매설물에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모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데 끝에 한부 별도로 위원님께 하나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세분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로 된 것은 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옛날에 보면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또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하고 그 세분사항에 보면 옛날에는 수도관하고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만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런 내용으로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예. 이것입니까?

예. 별표로,

감사합니다.

예. 신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별표1의 비고중이라고 해놓고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을 지하점용물로 한다. 똑같은 말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한문도 안섞였고 영어도 한자 없는데 지하점용물을 지하점용물로 한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문으로 한자도 안틀리는데,

위원님 9페이지에 보시면,

예. 9호중 위표에,

9페이지에 보시면 위표 제6호 경우로서 지하점용물 그것을 모두 지하점용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점용물을 지하점용물로 말이 틀립니까? 용어자체가?

위표 제6호의 경우로서라고 해놨는데 6호의 경우가 빠지고,

그런데 이것이 오타는 아니고 그렇게 해명이 가능합니까?

예. 오타는 아닙니다.

한문도 한자 없고 영어도 한자 없는데 똑같은 국문을,

나는 혹시나 오타가 있었나 싶어서,

예.

부당이득금은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사용한 것을 부과한 것이고,

예. 규정대로.

그러니까 변상금은 이번에,

부당이득금은 100에 대해서 그대로 거뒀는것이고 변상금은 거기에다 20%를 더,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이고,

변상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규정에다 약 20%를 더 가산해서 부과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를 더 받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20% 더 받습니다.

예.

예.

순수한 주택으로,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