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만환
우만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후 일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구에서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드린 이후에 시비보조금 일부 변경내시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드릴때 구의 총예산액이 640억6,433만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시비지원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공히 642억6,433만2,000원으로 증액요구 수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과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로서 이 부분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괄해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시비보조가 2억이 별도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와 대구교육대학 진입로 인도정비공사비로 각각 1억씩 2억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복지센터 개 보수에 관련된 1억이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센터 개 보수비, 장애인복지센터 개 보수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또한 1억이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은 대구교육대학 진입로 인도정비공사에 투입되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억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할까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장애인 복지센터 1억 배정이 됐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지출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센터 개 보수비가 6,400만원이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6,4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개 보수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는 복지센터 장비구입비로 3,500만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맞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실장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복지센터를 기획하시면서 민간부분에 8,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설치에 따르는 시비보조가 1억이었습니다. 1억이고 당초 계획할때 사회복지과에서 1억8,000만원 해서 8,000만원은 모든 장비, 시설에 대한 각종 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은 우선 장애인복지센터 개 보수에 관련된 6,400만원은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하고 그 이외 총 소요금액은, 사실상 이것이 6,400만원이 넘습니다. 복지센터 개 보수비에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6,000만원 정도가 일반 민간부분에서 투입이 되고 그이외에 장비부분도 민간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여기 우리 예산서에 계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장비구입 해서 3,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도 일부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고 해서 총 1억8,000만원인데 이 1억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복지센터 개 보수비에 6,400만원이 표시되어있지만 총 들어가는 금액이 약 1억2,000만원 그리고 그외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일부 해서 민간부분에서 8,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장비비로 6,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비가 1억2,000만원이라면 장비비가 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겠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에 소요되는 시설내역이 있겠죠? 어떻게 얼마든다는 내역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장비도 6,000만원 소요된다는 내용이 있겠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 다 만들어놨어요? 아니 예산 세우는데 대충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1억,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다고 그대로 다 해줍니까? 내용 검토도 없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확한 여기 1억,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역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대략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설 개 보수비에 대략 견적을 빼보니까 1억 몇천만원 든다 그렇게만 나와,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 견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없고 개괄적인 사항은,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안받았어요? 받았냐 안받았냐는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불명확하게 얘길해요. 그러면 실장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개 보수비 1억2,000만원에 대한 견적서 내역하고 이 장비구입비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우리 위원들에게 달라는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넘어가야지 바보같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장한테 따질 일이 있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풍문에 들었어요. 내용도 몰라요. 본인이 한번도 발표한 사실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자기가 설명을 할때도 민간부분에 8,000만원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해본적이 없다는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줄 아시겠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미 이야기 다 되어있던 것을 계획까지 다 되어있잖아요? 시설비 1억2,000만원, 장비 6,000만원 다 나와있잖아요? 없다는 얘기라요.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그렇죠?
만환
우만환위원장
사회복지과의 주무가 누구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서담당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런데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교부를 서진희씨가 시설자금 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된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듣고 1억8,700만원 내려왔는 것은 강사비하고 운영자금,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1억7,800만원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운영비가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은 운영자금으로 내려왔고 나중에 추가로 1억 내려온 것은 장애인들이 여기에 무슨방 몇평, 몇평 해서 건물안에 개 보수, 그 시설비로 1억 내려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확실히 파악이 안되신모양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안넘어갔나본데 그것을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알고싶어 하거든요.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할때 다른데 할 사람이 있느냐고 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돈이 드니까 아무도 없는거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얘기를 8,000만원의 민간부담이 있어서 할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는데 전연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는 이말입니다. 덮어놓고 김동현위원 질문에, 방문해서 물어봤고 질문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부담금에 대한 얘기는 없고,
세찬
오세찬위원
일절 없었죠. 기록에도 없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왜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일이지 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역대 얼렁뚱땅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3대 의회가 넘어갈 때까지는 나중에 욕을 듣던지 칭찬을 듣던지 얼렁뚱땅 안넘어가겠습니다. 그점을 집행부에서 전부 설명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앞으로는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얼마가 들고 내용이 이렇다. 털어놓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양해 구하는 것이 안맞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얼렁뚱땅은 앞으로 안통합니다. 아시겠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특위에 제출해주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99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3일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원이 증가한 642억6,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2억원이 증가하여 596억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6억733만2,000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2억원이 증가한 642억6,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2억원이 증가하여 596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733만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애인복지센터 개 보수 외 3건, 2억원은 99년 12월 특별교부금 내시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됨으로써 총 24건에 32억4,61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 2억원은 조정교부금 추가내시로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1억원, 대구교육대학교 진입로 인도정비공사 1억원에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장애인복지센터 개 보수비 외 3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임인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42억6,433만2,000원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