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달서천복개와 소방도로의 개설 등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생활권이 분리되고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당동 일부를 비산동으로, 비산동 일부를 내당동으로, 평리동 일부를 비산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규모는 총 5개지역 104필지 2만3,119㎡이며, 인구는 140세대 427명이 되겠습니다. 내당동에서 비산동으로, 비산동에서 내당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각 1개소로서 내당2..3동사무소 북편 비산4동과의 경계지점에 소방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내당2.3동과 비산4동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내당2.3동에서 비산4동으로 7필지 883㎡를 편입하고 비산4동에서 내당2.3동으로 9필지 1,478㎡를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동에서 비산동으로 편입하는 지역은 3개소로서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인 원고개시장 서편 평리1동과 비산1동 경계지점과 시민새마을금고 서편 평리1동 비산6동 경계지점 등 2개소와 경부선 철도에 의해 생활권이 분리된 경부선철로 북편 평리3동과 비산7동 경계지점 1개소이며, 평리1동에서 비산1동으로 6필지 317㎡를 편입하고, 평리1동에서 비산6동으로 11필지 1,035㎡를 편입하며, 평리3동에서 비산7동으로 71필지 1만9,406㎡를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99년3월 기본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와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각종 기회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해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 시장승인, 입법예고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합리적 조정안을 마쳬求쨉?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법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구.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구∼달서구간의 구간경계조정에 앞서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동간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구간경계조정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경계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정동명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와 공부정리 등 관련 사항의 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여건의 변화로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행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당1동 일부를 내당2.3동에, 비산1동 일부를 비산5동과 비산7동에, 비산6동 일부를 비산1동에, 평리1동 일부를 평리3동에 편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규모는 총 5개지역 423필지 11만6,049㎡이며, 인구는 481세대 1,470명이 이동됩니다. 조정내역을 보면, 먼저 내당1동에서 내당2.3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내서초등학교 남편 노폭 2m의 좁은 골목길을 기준으로 동간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10m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내당1동 95필지 2만4,498㎡를 내당2.3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산1동에서 비산5동과 비산7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경부선철로 북편 지역으로 종래 달서천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계를 달서천이 복개됨에 따라 경부선철도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비산1동에서 비산5동으로 65필지 1만3,846㎡를 편입하고, 비산1동에서 비산7동으로 106필지 5만7,565㎡를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6동에서 비산1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북비산로 북편지역으로 이 지역은 그동안 북비산로 북편에 위치하여 비산6동과는 사실상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한 비산1동에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비산6동에서 비산1동으로 85필지 9,238㎡를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평리1동에서 평리3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윤일성당 주변 지역으로 15m대로를 기준으로 평리1동과는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 72필지 1만902㎡를 평리3동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5개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누구라도 식별이 용이한 명확한 동경계를 이루게 되고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외에 경계조정 대상 지역별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서도 내용설명이 있었는데, 법정동 구역 변경된 후에 주민불편사항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미리 내가 한번 본데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번지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걸 볼려고 하니까 의회에 그런 지도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의 전도 3,000분의1 이런 전도도 의회에 비치가 되어야 되겠고, 서구의 지도가 상세한 지도가 하나 의회에 비치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불합리한 동행정구역 경계조정 현황같은 이런 문서도 미리 우리한테 처음에 내줄 때와 같이 똑같이 내줘야지, 이렇게 오늘 와서 갑자기 내주면 검토해야 될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부터 먼저 펴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답변듣기 전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도록 한번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박주영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도면하고 안주고 오늘 갑자기 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두번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도면하고 전부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박주영위원님은 그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도는 오늘 안 그래도 저희들 큰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밑에 우리가 복사해준 이 정도인데, 3,000분의1 지도는 그게 너무 복잡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에는 비치는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에서 비산5동, 평리3동에서 비산7동 철로변 경계를 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좀더 확대해서 북비산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평리지하도까지 이번에 조정할 때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큰 도로로 하면 비산6동 일부를 비산1동으로 더 주고 평리3동을 비산1동으로 하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주민들이 법정동간 경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해서 최소화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북비산로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 평리2동, 4동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같고, 동간 경계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비산 4동하고 내당2.3동도 앞으로 법정동이란 경계간 끊어가지고 비산네거리를 기준으로 대영학원쪽으로 해가지고, 큰 길로 끊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차후에 하겠습니다. 크게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반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동이 좀 줄더라도 동도 1만4,000명, 2만명이상 2만5,000명이상 되게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화하게 주민한테 혼란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큰길로 안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은 불편이 없는데, 공부상에 불편이 따르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등기이전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면, 방금 생활하는 것은 별 불편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생활하는 이런 자체는 괜찮겠지만 보통 행정적인 절차, 업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지 전화국 이런 곳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체국, 전화국에도 우리가 조서를 붙여가지고 다 보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하다보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평리동에 있다가 비산동으로 가버리고 비산동으로 되어 있다가 내당동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이나 관내 관계됐는 분들은 그걸 아니까 괜찮은데, 일반 주민들은 엄청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정착될 순간까지는. 그래서 그 순간을 지금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은 어떤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는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그걸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달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틈틈이 나가가지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내당1동같은 경우에는 5월10일, 내당2.3동에는 5월11일, 비산4동, 비산1동 5월12일, 비산6동 5월13일, 이런 식으로 매일 가가지고 해당되는 주민들 모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런이런 문제점,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 주민들이 안 가셔도 다 조치를 하겠다. 그러나 동이 바뀐다는 것을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 바뀌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2000년1월달부터는 바뀌는 동으로 사용합니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우리가 안내문을 각 세대에 다 보낼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체국에도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우체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변경된 주소가 정착될 때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특별 관리하도록 협조해 놨습니다.

일반 민간기업,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통보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까지는.....

안 해주면 우편이......

우체국에 협조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당동 20번지가 비산동 35번지로 안 바뀝니까? 거기가면 그 지역을 우리가 대비표 해서 복사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이동통신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고지서 올 때는 가입자가 내당동 20번지를 비산동 35번지로 바뀌었습니다하는 걸 통보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같은데도 고지서가 우편물로 전부 가줘야 되고 물론, 우체부 배달하는 사람들이 전에 주소대로 바뀌었는 부분을 알아서 해주면 되겠지만, 그걸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모르는 분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 같은 예감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할께요. 문제는 뭔가 하니,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법정동이 바뀌었으면 주소를 새로 변경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같은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통보가 가니까 자기 스스로 고쳐주면 되는데, 안 고쳐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당신 주소가 A동에서 B동으로 바뀌었으니까 통보를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바뀐다. 그 다음 이동통신 같은데는 무선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어디에 가입했는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어떻게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해주겠습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잘 좀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낼 때, 전부 명기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동을 경계를 조정하고 난 후로 해가지고 각 동에 우리 인구, 그 다음에 면적, 세대수 이걸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것 말고 전체 서구관내.

그것은 우리가 하고 나서 내년 1월말 기준으로 한다든지......

지금 이걸 넣어가지고 하나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동에까지.

조례 개정되면 해 드릴께요.

이걸 이번에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통.반조례는 개정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승인하면 됩니다. 통.반설치조례는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고 통.반 설치조례가 별도로 안 있습니까? 그중에 통을 하나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고 승인 사항입니다. 올라오면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올라오는 방법은 동에서 동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우리 동에 통장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600세대 왔으니까 통을 하나 더 만들겠다. 줄었으니까 줄이겠다. 동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우리 구청의 승인을 요청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승인하면, 시행하면 됩니다.

아까 변경되는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집이 거기 있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해서 본인이 실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또 한가지는 조정 후 동간 인구비교, 우선 대략 보니까, 비산4동같은 경우에는 1만2,940명이 되고, 비산7동은 무려 2만1,468명이나 됩니다. 1만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고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가 차이나는 것은 비산4동에는 지금 기 인구가 적습니다. 32명밖에 조정하더라도 안 줄고, 비산7동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아주 큰 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 비산4동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속기중단) 아까 박주영위원님께서 집에 안사는 분도 계시고 등기로 통보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시는데, 사실상 일반우편은 붙이면 거기 들어가는데, 등기는 안 살면 반송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통장도 있고, 통장한테 그걸 안 맡기고, 동에 직원들이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디 사는가, 안 사는가, 어디가 있는지를 다 압니다.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전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