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대구광역시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금번 저의 과에서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령개정으로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법 [제40조] [44조] [80조의2]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항]과 [26조의2][제26조의5]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도로법시행령에서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는 물건 시설로 규정하였으나 도로법시행령에서는 삭제되고 그 대신 조례로서 동 물건 및 시설을 점용 허가 받을 수 있는 물건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종전에 간판 광고판 등의 점용료 부과 기준이었던 "표시부분의 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ｍ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1/2, 지하 40ｍ 이상의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4/5를 각각 감액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별표1의 [제6호]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외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모든 지하점용물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등을 추가하고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제1조]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제2조1항]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는 법[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1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2호,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호,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며 [제2조2항]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2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부당이득금을 역시 변상금으로 하며 부담점용을 무단점용으로 동조[제3항,제4항,제6항]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8조]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9조]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10조]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별표1의 점용료 산정표중 점용물의 종류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로 하고 동란의 전주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란의 전주와 유산한 것을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다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재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란의 송전탑 및 기타의 것을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란 의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로 동란의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을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 (맨홀), 전력구, 통신구,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란 기타의 관을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별표1의 참고표 비고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8호 중 위표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녹지의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신고 근거 법령인 도시공원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폐지로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사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녹지점용허가와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에 위임 사항 도시공원법 [제15조2항] 점용료징수에 조례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허가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서구녹지점용료허가및권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제12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분이 많으냐 상가 부분이 많으냐로 기준하는 것 아닙니까?

주상복합건물은 승용차 이외의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허가 신청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차에 따라가지고 돈을 받고 안받고 합니까?

사용료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그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나 상가를 이용했을 경우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감면해 줍니까? 그런거 아니쟎아요. 자동차는 바꿀수가 있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인데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상가하고 주거용주택의 비중이 어느것이 높으냐 세대수와 상가 점포수를 비교해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봐서 감면하게 되겠고 대부분 연면적이 상가 건물이 경우에는 점포주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앞으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에는 여러 가구가 다니는데는 안받았습니다.

1층 2층 주택이고 1층이 카센타를 한다면 영리목적으로 차가 들락거리면 점용료 받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세칙이 만들어지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맞지 않습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개정안에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공작물 건물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시에 신설이나 개축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건축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도로를 점용 했을 시에는 불법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데 예를들어 도시개발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료를 물때 건축물에서는 불법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일시점용허가를 미리 받아서 일시불로 바로 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에 점용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과로 점용신청이 별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로 이관된다는 말이지요. 개축했을 경우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건축허가를 득할 때 신축이나 변경 일시점용은 건축과에서 허가할 적에 바로 일시불로 바로 징수하게 됩니다.

점용료만 부과하면 건축법에 위반 안된다는 얘기지요.

건물을 건축 철거 신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점용료 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로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법에는 건축선을 침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를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는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다. 도로를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