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의건(계수조정)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진모간사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간사 이진모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7면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진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일배간사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간사 김일배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0면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성윤간사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4면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오성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9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제3회추경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금년도 12월18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12월22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35면에 실음) 이상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9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중구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9개 아닙니까? 28개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8개소입니다.
스물
스물이상옥위원
아홉 개나 그건 관계없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대충 압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상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경로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한 번씩 나가보면 1층에는 보통 여자분이 계시고 또 2층에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제가 갈 때마다 2층에 남자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없고, 밑에 여자분들만 보통 한 20명씩 있고 이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 분들이 와서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보완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보통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경로당이 두 개다, 한 개다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사실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봉2동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한 군데 있죠, 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이상옥위원
집만 지을 게 아니고 그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력이 없었습니다. 향후 재정사정이 호전이 되면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것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이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구청측의 재량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오늘 만약에 이 분야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상 다시 시비를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조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돈이 시비든, 구비든 돈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개를 팔아서라도, 한 개를 하더라도 옳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예를 들어, 아침에 오셔가지고 점심이라도 한 그릇씩 먹을 수 있고 또 뭔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왔다가 12시쯤 되면 식사하러 또 나가야 되고 와봐야 아무 할 게 없잖아요. 딱 깨놓고 거기 와서 화투밖에 칠 게 뭐 있습니까? 화투밖에 안 친다 이거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두 개를 한 개로 하든지 세 개를 한 개로 하더라도 내용을 알차게 꾸밀 수 있는 안들을 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시키는 대로 해요. 부결하면 돈 안 준다,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구비가 문제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건? 돈이 다 대한민국 돈이지 시비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실무과장이 아닙니다마는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볼 때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연구를 하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앉아서 세월보내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진짜로 가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팀 없죠? 중구청내에는 연구개발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의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것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로 집행부든지 중구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 같은 얘기지마는 진짜 내 현 위치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안일무사하게 집만 지어서 뭐 합니까? 사람도 안 오는데? 돈 자꾸 넣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옳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시간 또 있습니다. 이거 종합심사 끝나고...
지금
지금이상옥위원
하고 말지.
인곤
최인곤위원장
아니, 또 기회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5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실·과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실·과별 설명은 예비심사 때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4시40분입니다.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진모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간사 이진모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 790억4,875만8,000원에서 1차수정예산액 1억5,000만원을 더한 791억9,875만8,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안 790억4,875만8,000원과 1차수정예산안 1억5,000만원을 더한 791억9,875만8,000원 중 1억8,576만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6억4,785만5,000원에서 1억8,576만원을 더한 8억3,361만5,000원으로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진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모간사께서 보고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상옥위원.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재로 보면 우리 동에 있는 노인정들이 사실 이용자가 너무 없어요. 없고 밑에 부분에는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는데 보면 보통 12명, 15명이고 남자분들은 한 분도 없고 이런데 그걸 구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야 안되나 싶은데 자꾸 집만 지어서 어떻게 한다 말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싶은데, 저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이상옥위원님 질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진모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는 이진모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9년12월2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