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의원 발언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업무에 대하여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취득처분할 도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처분할 재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은 4·3사건으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진혼하고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할 위령공원 조성부지로서 제주시 소유인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16만5,290㎡에, 재산가격은 6억5,900만원이며, 향후 공원이 조성되면 반세기가 넘도록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하던 4·3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분할 재산은 제주시 이도1동 1176-66번지 제주시청앞 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부지 238㎡와 건물 396.03㎡로 재산가격은 3억8,500만원이며 이 재산의 처분 사유는 제주시에서 4·3위령공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행정 목적으로 사용키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99년도 제2회 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도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성 하는 것인데, 30억원 내려 오기로 되었는데 왜 10억원만 내려왔습니까?

이 관계를 저희가 청와대에 알아 봤더니 청와대에서 상반기 것은 6월말에 전부 종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7월에 내려 보내고 하반기 것은 12월말에 전부 종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려서 1월에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얘기해서, 내년에 하면 부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비 10억원만이라도 금년에 내려 보내달라고 해서 12월 초에 내려 왔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은 내년도 1월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도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아니, 확실합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컨벤션도 100억원 온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10억원 달랑 왔는데, 그것도 수고 했다고 자랑하는 도니까 이제는 다 물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20억원을 1월에 못 받으면 국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아니고, 각오를 딱 얘기하라고. 직을 걸겠다든지 뭘 얘기해야죠.

이건 대통령께서 6월 12일에 제주도 방문시 도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컨벤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민하고 다 약속한 사안이라고. 약속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청와대 보고시점이 12월말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는 분명히 돈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분명히 옵니다.

나중에 다른 말은 하지 말아요!

예,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건물을 매각한다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활용도 못하고 있고 제주시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2의 건국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 사무실을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매각조건을 이걸 취득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시민회관 옆에 방송통신대학을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아서 여기에 제2의 건국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니 뭐니 신경쓰지 말고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세요. 이런 운동단체가 좀 자생력이 있어야 돼죠. 다음에 다룰 겁니다마는 몸이 아파서 미리 다 물어보고 가겠는데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왜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례사항입니다마는 중앙에서 공유재산법 관리시행령에 이게 규정이 되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굳이 검토의견에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시행령에 따라 재산을 형성시켜 놔야지.

시행령에 그 조항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행령에 새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나는 시행령에서 삭제해서 조례안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간다 이거죠?

시행령에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개발공사 청사가 3억얼마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하고 공원 부지 6억얼마 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도 되고, 또 금년에 저희들 재산 취득을 5건이나 했는데, 이게 약 150억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매각 처분하는 것은 4건 정도인데 약 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대체재산 취득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4·3부지는 사실 국비를 가져서 해 가지고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우리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일반 세입에 놔서 써 버릴 겁니까?

예. 지방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일반 세입으로 놔서 대체재산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세출예산으로 써 버릴 것이냐 말이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라든지 서울회관, 원종장, 광역폐기물, 일도소방파출소, 이런 것들 5건을 저희들이 취득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원으로 쓸 겁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안이지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매년 논쟁이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도지사 관사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은 동의하지만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때 부동의 처리를 했다 말이에요. 그 후에 매각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건 쇼였나요, 진위였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관리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 때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매각요청이 와서 했는데, 대체조성 관계는 총무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하는대로 저희들은,

문제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경제국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때 도에서는 분명 팔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 8조에 의해서 대체재산 조성 계획이 없다, 해서 반려를 했다 말이에요. 그 계획이 없어서 부동의 처리를 한 거예요.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가타부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아직도 없는 것인지, 지사가 계속 눌러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예산에도 보니까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전기료를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매해 고민이 된다 말이에요. 의회하고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팔거면 빨리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겠다 이거예요. 지난 번에 하려고 하다가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고 와야 될 거 아니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총무과에 확인을 해 봤고 총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실상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그 전에도 해 보니까 일본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팔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일본대사관에 팔 수 없어요?

그래도 저희 제주도의 상징인 도지사 관사가,

그 개념을 버리세요. 도지사 관사가 무슨 제주도의 상징이에요? 전두환 시절을 독재 유물이지. 그걸 가지고 제주도의 상징이라고 합니까?

도민 정서상 일본대사관에 판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민간 정서상 일본에 수출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계화 시대에 옛날 케케묵은 5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관에서 그런 사고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보니까 다른 일반인 중에는 사겠다는 희망자가 없고 일본 대사관측에서 사겠다고 하면, 저희 도민 정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 정서가 어떻습니까? 나는 참 좋다고 보는데. 골치 아픈 것을 사 주겠다고 하면 하느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야지,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무슨 제주도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상징할 게 없으면 말아 버리지 말이야.

일반 건물이나 이런 거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관으로써 도의 공유재산으로 있다가 이것을 일본대사관에 파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1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요? 무슨 실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지사보고 공관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관도 많잖아요. 공관이 남아서 공관어린이집 만들어 가지고 매일 민원 발생하게 해서 민원이 이렇게 되고, 거기 수리비, 관리비까지 다 우리가 도와주고 말이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제주도에 하나라도 절약할 생각을 해야지, 상징건물도 아닌 것을 갖다가 갑자기 상징건물이라고 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상징건물입니까? 특정한 사람외에는 알지도 못하는 건물이 무슨 상징적인 건물입니까?

그래도 일부 도민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팔아도 개인에게 파는 것은 좋지만 일본 대사관에 파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민을 자꾸 팔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에서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한·일간의 옛날 과거를 다 잊자고 해서 국교까지 정상화하고 수교하는 마당에 시대에 떨어지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도의 입장이 일본에 파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극일할 생각을 해야지 반일할 생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총무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할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알기에도 총무과에서,

재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매해마다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의회하고 투닥거리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재산 조성문제인데, 시행령이 언제 되었습니까?

시행령 개정이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는 삭제한 겁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첨부를 안 시켰네요?

첨부시켰습니다.

어디?

14페이지 후면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그런데 여기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있는 주요 골자를 보니까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토록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재산조성에 충당토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를 해서,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 놔서 그냥 써 버려도 좋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하신 대체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 규정이 이걸 삭제토록 한 부분이라든가 심의를 생략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문을 첨부시키지 않았나요? 몇 페이지인지 불러 보라고.

14페이지 뒷면에 있습니다.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없으면 이런 것을 팔아서 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일반화된 대체재산 조성에 대한 것을, 어찌 보면 이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물으니까 설명은 원종장이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령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또 시행령에는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대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계획에 처분 계획이 나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시행령 자체에도 상응하는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획안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제가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매각하는 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을 명문화 하도록,

조례를 지금 페지시키니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취득하는 재산이 많아서 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를 못 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안 팔아도 충당하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판 것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팔면 세입이 되니까 당연히 세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예, 명시를 시키겠습니다.

예. 이거 한 필지요?

예. 사는 것도 한 필지입니다. 목장 용지로 해서 아주 넓은 데.

중간에 보니까 4·3특위에서 그 문제가 조금 논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목야지를 사용해 오던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것이 부지로 그 때 도의회 4·3특위에서 의결이 되어서 제가 봉개동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개발위원장하고 양축농가들을 만났는데, 거기 이야기로는 기정사실로, 거기 오는 것이 범추위에서 다 결정이 되었고 유족회라든지 도의회 4·3특위에서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다만 거기에서는 5만평만 사용하라, 나머지 3만2,000평은 자기네가 소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도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자기네가 계속 공동목장으로 사용하겠다, 그것은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주시에서도 전체 8만2,000평을 전부 파는 것으로 하다가 시장님이나 봉개동 양축농가들이 5만평만 팔고 3만2,000평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평 하는 것은 양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적도를 해서, 의결을 할 때는 지적도를 첨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각하고 취득할 때는 지적도를 자료에 같이 첨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98년도 공시지가입니다. 감정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한화목장 용지를 팔 적에 2만3,000원,

그것도 공시지가입니다.

건물은 대장가격이고 부지는 공시지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국장께서 아까 4·3공원 부지 결정을 범추위하고 유족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결정권이 있어요?

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범추위하고 유족회하고 도의회 4·3특위라고 했습니다.

도의회 4·3특위도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이 난 오늘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이지 범추위가 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준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청에도 마치 모든 책임을 이 쪽, 민간단체에 밀어 버린다 말이에요. 무슨 압력이나 넣을 수 있도록 뒤에서 유족회 조종이나 하고. 그래서 도의회가 뭐 하면 가서 데모나 하라고 하고. 범추위나 유족회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도의회가 오늘 취득승인을 해 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준 이후에야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과정에서 무슨 결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쪽이 좋다 하는 정도로 건의를 해 왔으면 했지, 그 사람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한다?

결정은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아니, 결정은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의결이 되어야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부지 선정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기록을 금방 풀면 나올텐데 무슨...... 제가 적었어요. 범추위하고 유족회가 결정한 땅이니까 그 쪽 봉개동 개발위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결국 5만평을 주고 나머지 부분 3만2,000평만 자기네한테 주면, 이렇게 말을 했다 말이에요. 이제는 제발 여기 와서 유족회니 범추위니 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는 「의회가 해 주시면 취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의회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저희들은 선정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어요! 선정과정은 알고도 남아요! 이상입니다.

처리하기 전에 물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매각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저걸 받아오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 공유재산 계획에 대체재산 조성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걸 부동의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의했을 경우에 4·3위령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부대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 없이 그 두 건이 전혀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걸 시로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걸 분명히 얘기해 달라 말이에요.

그 쪽에서는 당초에 그걸 사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걸 안 팔아 주면 취득하는 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환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환하고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을 숨겼습니까? 지금 나는 부동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장 말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제주의료원이니 뭐니에 쓸 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다 이거예요. 이거 안 해도 제주의료원, 다 올라갑니다. 지방채가 추경에 5억원이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파는 것도 있고 또 공원부지를 사기 때문에 그것도 대체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취득한 것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국장이 답변하는 데에, 지금 현행조례, 이것도 조례가 개정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안건이기 때문에. 조례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미비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까 추상적으로 여기도 하겠습니다. 저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의 생각으로 도민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부동의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 처분 건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매각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취득하는 게 안 되게 되겠습니다.

왜 안 돼요? 매각동의 의결이 다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안 받았어요?

취득하는 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시에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취득하려는 조건이 있어서 동시에 일괄해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별 건이면 우리가 선별해서 취득하는 것은 동의하고 매각하는 것은 부동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적에 제주시에서 이걸,

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설명드렸습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서 취득할 목적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할 적에 했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시에서 사고 싶어서 했던 거라고.

그게 교환조건입니다.

속 시원하게 그걸 얘기해야지, 애매하게 좋은 말만 골라서 말이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의회에서는 취득승인도 동시에 난 겁니까?

예.

회의록 가져 오세요. 그걸 봐서 어느 부서가 거짓말을 했는지 봐야지, 10분간 정회해서 회의록을 풀어서 빨리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가져오세요.

김우남위원님,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가져 와야 됩니다.

예. 가져 오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그 자료가 틀리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킬테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제주시에서 변경이 되면 솔직히 저희들도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자꾸 틀려 가는데, 이건 좋습니다. 강완주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일단 동의는 하겠는데, 이건 상임에 대하여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구한 서류를 봐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허위까지는 아니겠지만 만약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적도면을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적도도 봐야 됩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요? 현장이라도 가 봐야 할 입장인데. 가 봐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4·3문제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왕 얘기가 되었기 때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금액 문제가 얘기되었지만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근사치 정도로 산정 기준이 나와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가지고 모두 속기록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큰 오차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건에 대한 금액도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취득이나 처분인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취득 처분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감정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시지가로 했는데,

3억몇 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건 10억원짜리 예산이라면 동의를 해 주면서 조건으로 10억원 이상 받고 팔아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럴 것이라고. 이건 공시지가로 교환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2개 합니다.

그러면 이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부대조건으로 놔서,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매각 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 2개의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보다 상회하는 금액에서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 합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조업 및 공장건설 등으로 제한 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범위를 관광산업 등 기타분야 사업으로 확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주민의 공유재산 임대사용시 사용료의 요율을 완화하며, 이외에 공유재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관리자가 당해시설을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한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 같은 내용이 신설되어서 삭제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및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였으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가격차액이 심할 경우 및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포함하고 경계가 불명확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등으로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대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대금 감면시 매각목적이 실현되도록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제8조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의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한 규정이 있잖아요? 조례에.

예.

이것은 강제성을 띤 것이고, 비도를 분명히 정해서 그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시행령에는 임의조항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서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얘기인데, 이게 혹시 현 조항이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이렇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이건 같은 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꼭 그 용도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이제는 입맛에 맞게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완화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재산을 조성계획에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도의 조례가 법률을 위반한다든지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이건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재산에 그래도 하나라도 재산을 조성해야지, 일반회계 당해년도 세입에 놔 가지고 다 써 버리면 나중에 무슨,,,,나는 꼭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치시대가 되니까,

시행령에 굉장히 완화시켜 버렸는데, 우리가 현행 조례를 살리면 문제가 생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거 아니요?

예.

지금 기존 조례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같은 내용이 시행령에 올라가면 조례에 둘 필요가 없지만 지금 시행령에 있는 조항하고 조례에 있는 조항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례는 강제조항이고 시행령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잖아.

현행 조례에는 「다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이,

그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할 거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건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필요가 없다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회 의원이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할 문제지, 도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구요.

도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해 놔야 시·군에서 따라 가지, 시·군 재산이 얼마나 많다고! 지금 막 팔아먹고 있잖아요!

또 민선시대에는 선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이거에요. 재산을 팔아먹지 않고는. 그렇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위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주입법설에 준해서 어떤 법령의 위임없이도 위배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존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도 꼭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때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처분하는 걸 전부 지사에게 다 위임하는 꼴이 되어서 되지 않아요.

의결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에게 부담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의회하고 도 사이에 의견만 일치돼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처분해 주는 겁니다.

예, 의결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설명은 같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조례가 상당히 잘 되었다, 지금 조례가 좋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건 하고, 다음에 도에서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으면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판단 여부는 의회에서 나중에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 비도 문제인데,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간에 어떠한 재산을 팔아서 그만큼 재산을 조성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지만 도에서는 3억원짜리 팔아서 6억원짜리 재산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라든지 또 「다만」이라는 게, 사업을 시행해서 어떤 공유재산, 세화의 공유수면 매립처럼 새로 조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그대로 팔 수 있도록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재산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로.

그것은 도에서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비용을 들였지 않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분양해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분양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만 아까처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재원 비도만,

알았습니다.

또 도의 의지도 보이는 것이고.

지금까지 현행조례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우리 도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5억원 팔아서 150억원 재산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두어야 시·군에서도 논의하기가 좋다고.

아까 150억원짜리라고 하지만,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야죠. 위령사업에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건 정말 자산적 가치 밖에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이렇습니다. 이 조항은 존치했으면 좋겠다!

현행 조례에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 제8조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이 문제는 복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