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예, 하십시오.

예, 현성익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때로는 당초 예측했던 것들이 1년이 지나면서 빗나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5페이지 중산간보전지역 지정관련 전문가 자문 실비보상 317만7,000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별법이 금년 중반기쯤이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특별법이 이제까지 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유공자 시상, 153페이지 21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사실 산림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하면서 간단한 선물을 사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 7월 1일 세 사람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그때 도 전체계획에서 표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비용은 전체적인 포상하는 쪽의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당초 시상할 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상하더라도 비용은 이 비용으로 사용해서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자 및 재활용품추진 우수단체 72만원은 실비보상금이 실지 공중화장실 유공자 8명이나 환경미화원 10명해서 시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예산도 산림관리예산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도 시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구입되어 있는 상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집행하지 않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용할 예산인지 아니면 별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것인지 구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연구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관인 경우 편성시 호봉이 26호봉입니다. 지금 평균 호봉이 18호봉이고, 연구사인 경우 책정 예산이 21호봉인데 지금 11호봉입니다. 당초 2회 추경 때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못하고 3회 추경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들은 여유 정원, 과원으로 있던 정원을,

예, 김재호위원님.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예.

이것은 추경예산에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관계는, 서부산업도로는 국고고, 나머지 지방도는 양여금하고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서부산업도로는 국고지원액에 맞춰서 내년에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1억원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양여금 51억원, 지방비 10억원 그것을 갖고 각 노선별로 배분해서 정산해둬야 내년도에도 또 양여금이 내려오게 되면 투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액수가 달라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양여금 배분 받는 것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것은 이 숫자하고 일치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을 포함한 관련 원·사업소에 대하여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4억454만3,000원보다 20억182만4,000원이 감소한 194억271만9,000원입니다. 감소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1,362만8,000원, 지방교부세에서 20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1,180만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301억7,002만6,000원 보다 23억8,208만9,000원이 감소한 277억8,793만7,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4억5,708만9,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7,5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에 제주향수 판매로열티 및 향기비누 매출액이 감소하여 807만5,000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관덕정 보수 정비, 불탑사 5층석탑 정비등 55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비고란에 기술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25일 김대중대통령께서 제주방문시 지원해 주신 컨벤션센터 건립자금 3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았 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20억원이 지난해 연말에 정부로부터 조기 배정 내시됨에 따라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원래는 금년 당초 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중앙절충을 통해서 추가로 계상된 20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국고보조금 조정 및 문화재안내판 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1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입도 일반대중이 수시로 사용하는 낡은 농구대 링그물망 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그 보수사업비로 지난 11월 12일에야 확정내시됨에 따라 4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한라문화제에 참석키로 했던 발리주 및 해남성 외빈이 자국내 사정으로 참석치 못함에 따라 발생한 문화예술관리과목의 외빈 초청여비가 1,036만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끼나와와 섬정책포럼에 참석하는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200만원도 함께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감정관실 국고세입 조정으로 일반운영비 1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관리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국고 1,300만원을 포함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2회 추가경정예산요구가 끝난 12월에야 교부 결정되어서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일단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명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재감정관실 국고세입 감액조정으로 시설비 23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환해장성 보수 정비는 지난 8월 20일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요구한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본사업은 유보코자 이번에 금년도 사업비의 잔액 3,7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002년 세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유치경비 보조 4,047만원 및 이벤트성 체육대회 개최 및 국내외 대회 출전보조비 2,500만원 등 6,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낡은 농구대 링망, 즉 그물망 구입에 따른 예산 4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동계 특별강화 훈련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99년도 배드민턴 한국최강전대회 추진보조금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진흥분야에 일시 결원으로 발생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 삭감과 관광개발투자유치 박람회 때 초청하려던 외빈 초청여비를 동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외빈초청여비 2,281만2,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2명의 4개월간 공석에 따라 직급보조비와 연가보상비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개발정책고문 및 관광개발사업추진협의회 회의 참가자 보상 등 기타 보상금 95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여 2억원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추진이 일정 기간 유보되고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규모리조트단지 개발타당성 및 개발방향검토가 포함됨에 따라서 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에 따른 민간위탁 1억8,809만4,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컨벤션센터 출자금 20억원이 지난해 연말에 세입조치가 됨으로서 금년 예산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에 일시 사역인부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역시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섬관광정책포럼 부담금 중 4,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 일반 운영비 중 세계정보센터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청내 전 부서에 랜망이 설치됨에 따라서 별도 전용회선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민간 실비보상금 중 금년 4월 한국과 일본 지사교류협의회 실무회의시 IMF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친선이벤트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지도에서 일반운영비중 각종 위원회운영수당 집행잔액 1,195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 위원보상금 집행잔액 124만1,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및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이자 분으로 금리변동 및 추가 차입분에 대한 이자 상환액 등 1,211만1,000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시 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안내판 문안개선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가 12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내년으로 이월 집행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한라산 눈꽃축제 등 관광이벤트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 2,500만원과 성산일출이벤트 사업비 5,0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불 의결된 예산입니다마는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 행사가 국가적 사업이고 TV를 통해서 전세계에 중계 방영되는 사업이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행사를 추진함으로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제주도를 전세계에 확실히 홍보코자 실무부서의 의욕적 사업의지를 밝힌 것이오니 위원님들이 혹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지만 선처와 혜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진흥원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옵는 부봉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문화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 예산액 9,416만7,000원보다 828만원이 증가한 1억24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국내우수 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저조해서 기획초청공연입장료에서 420만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에서 5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 1,740만원이 증가한 것은, 15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개관일수 증가와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횟수 증가로 대극장에서 211만8,000원, 소극장에서 20만원, 전시실에서 50만원, 부대시설사용료에서 1,4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매각대로 대형버스 신규구입 대체로 기존 버스 매각 대금 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3,119만3,000원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절감과 긴축집행으로 2억3,032만8,000원을 감액한 18억658만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18억6,981만3,000원 중 2억1,332만8,000원이 줄어든 16억5,6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구조조정으로 인원 2명의 정원이 감축돼서 기정예산 6억1,587만4,000원보다 3,460만1,000원이 감액된 5억8,12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에서 2,162만2,000원, 168페이지입니다. 상여금에서 690만8,400원, 정액수당에서 323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잘 인건비 320만2,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우리 원의 청경 호봉이 편성기준보다 낮은 관계로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7,872만7,000원이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청년작가전 도록제작 및 사무실 비품구입등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일반수용비에서 800만원, 문예창작교실은 예술단원 활용으로 절약한 강사수당으로 400만원, 차량유지비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차량선박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1억6,370만7,000원을 감액한 것은 예술단원 결원에 의한 봉급 및 제수당을 집행잔액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출연자 보상금은 공연작품이 소작품 위주로 공동제작됨에 따라 우리 원의 부담비용이 줄어들어 90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공연단체 출연보상지원을 최소로 하여 집행잔액으로 한가위출연단체 보상금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 출연진 보상 26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노후 보일러 교체 집행잔액분 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술단 및 수송용버스교체비 집행잔액분 1,2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조달청과 제삼자 단가계약에서 체결되지 않아 별도 조달청 승인을 받아 특별제작해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승인되지 않아 기 단가계약된 차종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를 이루지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고유의 민속유물과 자연사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집된 자료를 공개 전시하며 사회교육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제주도의 2대 지주산업의 하나인 관광에도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예산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 이렇게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기정예산에 관람료, 주차료, 서화복제품 판매 등 6억4,60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임대료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고, 14페이지입니다. IMF 경제위기 장기로 관람객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관람료에서 6,9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7,015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에서 절경사진 판매대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에서 총 7,6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8,10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인건비에서 박물관 정원이 23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됐고 기준호봉과 실제 호봉과의 차액으로 기본급 3,453만6,000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1,556만3,000원을 합하여 5,00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 운영수당 259만원 등 2,567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외에 금액조정분 48만원, 기능직 정원 감축에 따른 직급보조비 96만원을 합하여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감액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111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40만원과 일반보상금 355만원을 합하여 경상예산은 총 12억2,440만2,000원 중 8,518만1,000원을 감축하여 11만3,92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대형어류 전시진열장 제작 등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9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미집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에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부분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운용코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원·사업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이것은 금년도에 도지사배 주니어 골프대회하고 대통령기 전도 시·도 대항 요트대회 22건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각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인 대회 개최를 한 바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29회 백호기쟁탈 전도청소년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제주일보사가 주최가 되어서 했었고, 제1회 한라일보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제주타임스기 생활체육 전도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요됐던 금액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에서 도내 기관 단체, 또는 관심있는 데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느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아닌 사연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삭감문제는 당초 대규모리조트단지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구상했다가 안됐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내국인출입카지노의 문제는 대통령이 설사 그런 유보지시가 있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은 우리 제주도 교통행정부서에서 임의로 어떤 행사를 치러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제주시에서 도시교통정비준비계획이라는 수립계획이 나옴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 때 이것을 마무리 하기로 했었는데 마무리가 안돼서 현재까지도 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역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는데 현재도 용역 결과가, 내용 성과품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에 따른 사전심의수당이라는 것도 그것에 따라서 부수됐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12월에 성과품 납품하게 되어 있었는데 12월에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아서 1월에 납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1월에 개최해야 되니까 그런 아픔을 안고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12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납품하리라 봤는데 용역업체에서 지연시키는 바람에 현재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것들까지도 부수해서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안된 부분인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십분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 여기서 올린다면 투자를 위한 설명회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 이때라도 어떤 계기가 돼서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안하고 놔뒀던 것입니다. 좀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 중앙에도 와서 있고 해서 저희가 그때마다 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는 저희들이 특수차를 주문 제작하려고 7,200만원 계상했는데 조달청에서 제삼자 계약이 안돼서 이것은 기존 단가 계약된 차로 구입해라 해서 6,0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금년도의 경우는 단원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6명이고, 예술감독이 7월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위촉을 안 했고.

예.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예술단원입니다.

제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결원을 보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상외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단원들이 많이 나가서 주로 청주에서, 진주에서 온, 외지 단원들이 사정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해서 이제야......

1년 내내 현재 결원이 6명입니다.

연초에는 이렇게 많이 결원은 안됐는데 하반기에 결원이 많이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에서 보충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졸업시즌기, 중간에 모집하더라도 기량이 좋거나 뭐한 분은 기 들어간 것으로 예상하고 졸업시즌기에 우수한 단원을 모집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는 연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앞으로는 그때그때 보충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엽서판매량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사진은 문화상품을 위탁판매하다 보니까 사진쪽으로는 많이 사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일출축제 2억5,000만원 계상한 것을 지난 며칠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죠?

예.

다시 계상하게 된, 물론 아까 제안설명 때 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을 하기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가경정 때 예결위에서 불인정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보름만에 올린다는 것은 예의상, 또는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사가 국가행사고 전세계에 이번 기회에 제주도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데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런 찬스를 저희가 놓칠 수 없다는 뜻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저에게는 다분히 강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황을 살피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다소간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말씀도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만원 삭감한 그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했다고 해서 전세계에 알리고 5,000만원을 절약해서 했다고 해서 전세계인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것은 근거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옛날부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조냥정신이 있는데, 어떤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량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라 전 관계되는 분들로 하여금 노력한다고 하면 조금 절약을, 가뜩이나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주 대대적인 행사가 되면서 조금 절약해서 행사를 치를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만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할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국·원·사업소·기획단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중 관광진흥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관광이벤트 사업 지원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진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성산일출이벤트 행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지난 제2회 추경시 삭감됐던 성산일출신년축제 이벤트 행사 5,000만원과 한라산 눈꽃축제 등 관광이벤트 사업비 지원 2,5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점, 2002년 세계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유치경비 4,470만원을 사전에 집행한 후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사례로서 엄중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고, 성립된 예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1회, 2회 추경 등 적시에 이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이르러서 일괄 감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처사로서 앞으로 철저히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한국공항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