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신정
강신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제주도의회 정기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외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문화재명칭 및 연월일 현황등 3건의 서면질문서가 한현섭의원과 양우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개최한 우리 제주감귤 소비확대 판촉전 행사에 참석하여 감귤소비확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03분
신정
강신정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우근민도지사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선 4·3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여러분의 뜨거운 애향심과 성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은 4·3특별법의 제정 관철로 반세기동안 맺혔던 한을 풀고 용서와 화해와 화합으로 희망의 새 천년을 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8일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1999년도는 국제자유도시추진,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주 감귤 살리기 운동, 예년에 없던 극심한 풍수해 피해에 따른 복구, 실업자 없는 시범 도 추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시련과 도전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면 우리가 뜻을 모으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는 제주경제 재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인 관광과 감귤산업을 내실있게 육성해 나가면서 새 천년 제주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79억8,400만원보다 43억7,200여만원이 줄어든 5,336억1,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는 2회 추경 후 공공근로사업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등 국비지원과 4·3 위령공원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중앙 의존재원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 해외채 상환 재원적립 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고 사업집행 잔액 등은 감액하여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밝아오는 2000년 새해는 용의 해입니다. 우리는 제주를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새해 새 천년 첫해에 이에 따른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제주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새 천년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실은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실은 저희 관계관들로부터 어제 회의에 다른 서귀포에 일정 때문에 양해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가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다소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가 질책을 아침에도 했습니다마는 넓으신 아량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9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은 2회 추경 후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해외채무 상환 재원적립기금 출연금의 의무적립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336억1,2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682억6,600만원, 특별회계는 653억4,6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379억8,400만원보다 0.8%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3억9,600만원보다 41억3,000만원이 감소한 4,682억6,600만원 규모로 0.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6억2,200만원, 지방채수입 5억원은 증액하고, 의존수입 62억5,200만원은 감액하여, 총 4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원, 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청사 및 부지매각 3억8,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1억6,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6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의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부터 법정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 지원할 중앙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일에야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당초에 계상된 보통교부세에서 64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4·3 위령 공원조성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고 총 74억4,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변경내시로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수입은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3억8,000만원, 환경부소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12억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거택보호비 11억1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인공어초시설 8,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5,4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분 5억4,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제주4·3위령공원 조성 부지매입 10억원, 해외 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9억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거택보호비 보조 12억3,9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12억5,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7억3,2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4,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어업협상관련 어업경영자금이자보전 3억6,200만원, 외국인투자관광지구 개발계획수립 마스터플랜 용역 2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9 출자금 20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36억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등 집행잔액 7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3억2,500만원, 예비비 15억1,000만원은 증액하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17억8,900만원 등을 감액, 총 1억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중앙지원 사업비 등의 변경으로 년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주도 이미지 개발사업 등 17건에 92억8,700만원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655억8,800만원보다 2억4,200만원이 감소한 653억4,600만원 규모로 0.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5,800만원이 증가한 176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는 지하수 원수대금 9,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선과장 대형화사업 지원 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1억2,900만원, 예비비 4억1,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지역1명품 육성 융자사업 8,000만원으로서 200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감소한 359억6,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제주의료원신축사업 융자 28억원,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 융자 20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4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혁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교육감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수입 가운데 증감이 예상되는 부분과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사업집행 결과 불용액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교과별·수준별 교육시설사업과 교원자율연수센터 운영시설 등 교육현장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을 재조정하고, 세입이 동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은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기할 내용은 교직원 퇴직이 증가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었고 경상사업비도 사업자체가 조정되거나 감액 조치된 것 등입니다. 반면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교무실 환경개선,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각종 시설사업 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각 분야의 미진한 사업을 보완하거나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덧 올해도 마무리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회기를 보람차게 운영하여 올 한 해 역시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한 해로 기록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순조로운 심의·의결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집행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대비한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율연수센터 확충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국가부담 수입 및 자체수입의 증감분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억4,200만원이 감액된 2,69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증액교부금 1억2,806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 1억3,045만원, 국고지원금 8,185만원 등 2억1,230만원이 증액되어 8,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비법정전입금 5,6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2억2,902만원과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 16억388만원 등 18억3,291만원이 증액된 반면, 서귀여중 구 부지 및 건물매각대 25억원 등 25억1,547만원이 감액됨으로써 6억8,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불용예상액 16억2,699만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위원회비는 의정활동비 및 의사국 운영비 불용예상액 1,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비는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734만원을 증액한 반면 본청 10억1,176만원 등 10억1,415만원을 감액함으로써 9억8,6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재교육비 4,156만원은 감액하고, 시험검정비 6,257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5,334만원, 중학교 운영비 7,289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9,328만원 등 2억9,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학지원비는 사학시설비 5,200만원 등 8,704만원을 증액한 반면, 경상사업비 1억1,633만원을 감액함으로써 2,9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학교시설비 24억7,119만원, 교육환경 개선비 5,201만원, 기관시설비 9,750만원 등 26억2,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경비는 98년도 전국체육대회 식전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3,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억6,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교육사업비로서 교무실 환경개선 1억7,200만원,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7,468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7,916만원, 교육시설 사업에는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 24억4,000만원, 실습실 증축 1억3,000만원, 신산초·중통합학교 시설에 9,559만원, 자율연수센터 운영시설 8,250만원, 병설유치원 신설 1억500만원, 초등학교 연결통로 시설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홍교 시설비 3억2,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예산 중 2000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전산망 구축 2억원, 행정전산망 구축 1억5,351만원, 초·중등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 11억7,000만원,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 시설 65억9,750만원, 표선상고 실습실 증축 1억3,000만원, 신산초·중통합학교 시설 5억5,159만원, 가칭 「한마음초등학교」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 39억550만원, 납읍교 병설유치원 신설 1억원 등 135억8,910만원이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2000년도로 명시 이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부담수입 및 자체수입 증감분 조정과 사업집행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그 재원을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대비한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과 교원자율연수센터 운영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과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및 제7차 회의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할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등에 따른 정책제안과 자문기능 등을 수행하며, 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결로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기존의 여성정책위원회보다 많이 강화되었으며 제주도의 여성정책을 한차원 높여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과 사무국의 구성,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부분적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강화키 위하여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추가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기획관리실장과 농수축산국장을 삭제하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을 추가하여 2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삭제조정하고 일부 사무에 대한 시·군 위임 확대 및 기 위임사무의 권한 중 일부를 환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허가 등 11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확대, 위임시키고 있으며, 상품권에 대한 등록업무 등 54건은 근거법령의 폐지 등으로 삭제하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업무 등 7건은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위임조례안에서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대부분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6.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내무위원장대리
내무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시 안건별로 각각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이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화초등학교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학교위치를 제주시 화북1동 12번지에 2로 변경하였으며 연평중학교로 이전하여 통합학교로 운영케 된 연평초등학교 위치를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442번지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 3월부터 제주농업고등학교 및 성산수산고등학교의 일부 학과가 관광관련 학과로 개편됨에 따라 농업계, 관광계, 수산계 학과가 통합된 학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즉 제주농업고등학교를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성산수산고등학교를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에 관한 사항등이 삭제되었고 학원을 등록 운영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학원을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교육환경정화구역에 관한 사항과 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 설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소에 학원의 등록이나 이전에 관한 규정과 학원의 교습시간과 독서실의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규정을 폐지하고 학원교습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변경하며 학원 운영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제11호를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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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7.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이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거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판매인은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계약제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판매인에게 인감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도 폐지하는 등 규제 관련내용을 완화하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화재증명 등 7개 종목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한 관계 법령 개·제정 등으로 발생한 종합병원 개설허가 등 15개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신설함과 아울러 시·군에 위임한 업무 및 제도 폐지된 불필요한 사무 등 50개 종목은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 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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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농수산재경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제6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도도세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경주마권세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경주마권세 납세의무자에게 지금까지 교부해 왔으나 이와 유사한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인 경우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타 세목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질 뿐 아니라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가 있는 타 시·도에서도 이미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타 시·도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 징수교부금 지급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반업무가 대폭 위임되어 이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허가신청 신고시 구비서류 일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종전에는 모든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행령에 정하였으나 세로형 간판 등 7개 종류는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정규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신규영업 행정처분을 받을 때 등에만 교육을 실시토록 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 교육시간도 종전보다 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시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부과한 때는 청문절차를 신설하는 등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권익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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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제주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한 타 시·도 출신인사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제주지역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주4·3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크게 기여했던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의원과 제주출신 출향 잠수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고동주 통영시장, 그리고 우리 도의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노비자 제도시행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제주관광홍보를 위해 크게 기여해 온 권병현 중국대사 등 3인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청의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는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0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3.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관광복권발행동의안 및 2000년도 전국 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0년도 관광복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의 발행은 제주도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욕구 충족 및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도만이 발행하여 오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즉석식 및 추첨식복권 900억원과 전자식 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복권발행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여 전국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를 구성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즉석식 복권 21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부봉하환경관광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과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99년 12월 20일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이용허가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2000년도 지하수 이용량을 제품용수 17만8,500톤, 생활 및 기타용수 8만7,900톤 등 총 26만6,400톤을 이용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99년도 지하수 이용허가량 총 26만6,400톤과 양적인 증감없이 동일한 양으로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 샘물을 도외에 반출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2000년도 보존자원 먹는 샘물 17만8,500톤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99년도 반출계획 11만9,999톤보다 5만8,501톤이 많은 양으로서 증가사유는 국내 및 해외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외로 반출하려는 것입니다. 제주도지하수는 지난 96년 10월 23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더한층 강화하였고 보존자원을 도외로 반출시에는 지하수이용계획과 동일하게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도 제주도가 역점사항으로 추진하는 먹는 샘물사업이 제주의 이미지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 및 보존자원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환경관광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부봉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건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일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