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종태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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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일정이 오늘 하루뿐이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니다. 1999년 12월 23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12월 27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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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식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식
김학식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식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안은 9억3천260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 1천9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 잉여분, 일반수용비, 위원회 여비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전문위원실 프린트기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천9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한 바 불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김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류진환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등입니다. 예산의 특징으로는 지난 99년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99회계년도 마무리를 위한 부족된 투자사업비와 연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천446억7백만4천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천64억7천88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3억9천317만2천원을 합하여 총 1천258억7천21만4천원으로 이중 불요불급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일반회계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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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백위원장
류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수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 12월 20일 및 12월 22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 사적지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공공시설 및 문화분야와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삭감 조정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천638억9천452만원으로 총 예산액 5천906억9천913만6천원 대비 78.5%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천348억3천3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4백억960만9천원 보다 51억7천60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천290억6천9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826억5천5백만7천원 보다 464억59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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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백위원장
조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액은 5천906억9천1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5% 308억6천6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천422억4천5백만8천원으로 1.2% 42억1천55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천484억5천412만8천원으로 16.4% 350억7천66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큰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3% 24억8천974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정천교 재가설공사 및 진영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감소와 보조금에 있어 경전철 건설 토지매입비 국비보조 25억원의 감소가 큰 요인입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감소에 따른 삭감편성과 잉여예산 삭감정리로 불용액 과다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 사업외 10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399억2천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1% 133억5천2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보조금은 18억9천765만원이 증감한 반면 세외수입이 152억4천992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토지공사 부담금 124억원, 내삼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9억원, 덕암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 9억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줄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감소에 맞게 전 부분에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490억3천99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6% 증가했으며 증가한 내용은 영업수입과 잉여금수입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줄이고 가동설비자산에 증액 투자하므로서 적정한 편성입니다.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천594억9천38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3.3%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용은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유동부채수입은 감소하였으나 특별이익과 고정부채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타 부분은 축소하고 고정부채만 상환하였습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77억2천097만4천원으로 기정인 총예산액의 3%이내이며 각 회계별로 검토한 바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지방채발행은 총 7개 사업에 416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1.9% 257억7천8백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8.1% 158억2천2백만원이며,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75억원은 차환채로 보았습니다. 9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에 따라 사업비 증감내역 잉여예산액을 삭감하고 부족사업비와 필수경비를 추가계상한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적 질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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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연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밑에 영호남 교류 및 무술목 청소년 축제 참가비지원, 실시가 되어졌는지 되어졌다면 선집행 예산이 되어진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시민만족도 조사는 금년이 제4회에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96년부터 매년 한 차례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문항이 63개 문항이 됩니다. 우리 시정의 각 분야별로 설문안을 작성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매년 1월달 되면 그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정의 취약 분야가 시민의 만족도가 낮은 취약 분야가 어디냐를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 1월에 결산승인이 되면 발주해서 내년 1월말경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호남 교류 무술목 청소년 축제 부분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1박2일동안에 전남 여수에 있는 무술목에서 개최되는 축제라 해서 무술목 청소년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중학생 1천명 남녀 각 500명이 버스 25대를 가지고 전남 여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남도 교육청과 전라남도에서 일부 행사비를 지원하고 우리 김해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부담한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9백만원은 가는 날 저녁 식사값과 1월 1일날 아침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는 아직까지 시행은 안한 거지요?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매년하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 결산추경에 올렸는지도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계상했더랬는데 삭감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이게 꼭 영호남 교류 무술목 청소년들 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이게 교육청에서 보니까 학교에 강제로 몇 명씩 동원해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1천명의 학생을 동원하는데는 물론 희망 학생을 우선 하겠습니다만 영호남교류 차원에서 일단 1천명의 학생을 인솔해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행사참여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청소년들이 추운데 가서 벌벌 떨고 가기 싫은 사람, 학교에서 가자니까 억지로 데리고 가는 이런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행사라면 본위원 생각은 시비 지원도 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 하는 과장님이신데 면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담안인수로 공사가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건설과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면부 자체에서 예산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결산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집행하실려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바랍니다.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안 인수로 공사비를 면에 계상한 것은 물론 사업비를 건설부서에 계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면에 계상하게 된 것은 결산추경을 승인받으면 면에서 그러니까 건설부서에 예산을 계상했을 경우에 면에다가 2천만원짜리는 주로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배정 절차를 밟아주고 할 시간적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승인과 동시에 사업이 발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에 계상했고 만약 3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때 반영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건설부서에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면에 편성한 근본적인 사항은 답변드린대로 발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다음 면과 동에 일부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안인수로를 비롯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서 내년 당초예산은 이미 반영되지 않았고 요청이 있어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계상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그날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의 건설과장이 모르는 이 예산을 어떻게 기획예산과 담당하는 예산과장하고 면부의 면장하고 연결되어서 예산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건설부서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건설과장이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건설과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이게 면에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면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모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부서에 얘기하셨다면 그 중간에 담당실무과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입니다. 알아야 됩니까, 안알아야 됩니까?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아마 결산추경에 요구하는 시간이 짧고 작업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건설부서에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알아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물론 결산추경이 아니었으면 아마 건설부서도 알았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원관
이원관위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실과에 의논하셔가지고 읍면동에 내려 주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절차상 좋겠다는 뜻입니다.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호
김정호위원
변호사 선임비 부족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천780여만원이 부족한데 여기에는 성공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 패소에 관계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희들이 선임비로 150만원과 부가세 15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결산추경에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은 예년보다도 금년에 소송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지요?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소송 부분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금년도 지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10건의 사건에 대한 선임비용으로 필요하고 현재까지 18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금년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천785만원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총 소송 건수가 총 28건입니까?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총 28건 변호사 선임을 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년도에서 얼마 되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과년도 계속해 오는 부분하고는 계속 사건을 계류하고 있는 총 건수는 60여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단위금액으로는 적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3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천7백만원이 증액한다면 결과적으로 소송 건수가 절반이상 더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어떤 불만족스러운 또 어쩌면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소송 법률적인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고통사고가 하나 나도 김해시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들 승소를 꼭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종태
배종태위원
배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오늘 기회 아니면 접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예산에서 전에 당초예산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업부서 의견, 읍면동장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 합니다만 각 읍면에 있는 사람이나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기획예산과에 가서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시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업부서에 있지 않는 사람 읍면동에 있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것은 그어라 포함시켜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답변 안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배종태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당초예산을 각 시군에 할 때 계도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일간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우리 김해시보를 발행하는 것도 예산을 계상해 봐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우리 인쇄비하고 배부료 우송비 인건비 본위원이 대강 계산해 보니까 1억4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매당 발행 경비가 153원 정도 드는데 우리 김해관내 가야일보라고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신문 1매당 발행에 필요한 경비 우리 김해시보 발행하는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2개 시군이 계도지의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전액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광고료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우리 시보에는 광고료 유료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유료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해서 딴 자치단체에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그런데 확실한 자료의 근거가 아니지만 지난 번에 제가 한 달전에 일간신문을 제작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 얘기한 바 있습니다. 신문 한 매당 발행에 따른 모든 경비가 120원 이상 더 초과되면 그것은 부적절한 신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뒤에 가야일보라든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지금 신문사에서 신문 경비를 자기들이 발표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확한 자료가 안되더라도 한 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변천사 기록 보존물 CD롬 제작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까지 해서 할 급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많이 수집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자료가 2000점 이상 저희들 6개월 동안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번 1차에 끝나는 것입니까? 향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지금까지 수집된 것을 가지고 마칠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제작할 때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왕 벌려놓은 사업이라면 CD롬 보고 김해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과 구성을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탁명곤 위원께서 김해의 변천사 기록물 CD롬 제작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때 올렸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자료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추경때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초반부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계획에 수용비를 가지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해볼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 수용비 가지고는 예산과목이 안맞아서 연구 개발비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도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본 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으로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예산서 42쪽에 120기동대 생활민원수선재료비도 남고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수선재료비도 기정예산에서 남고 120기동대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까? 왜 이렇게 좀더 120기동대가 주민편에 다가선다면 예산이 증액되고 더 필요해야 될텐데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가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98년도 보다는 99년도 실적 건수로 치면 좀 적습니다. 98년도에는 상당한 건수가 들어 와서 했는데 처리실적 건수는 감소 되었지만 지금 현재 99년도 하고 98년도 비교를 해 볼 때 예산은 저희들이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99년도에 조금 남았습니다. 기동대 수선재료비가 3백만원 자원봉사대 생활민원수선재료비가 1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자원봉사대 생활민원수선재료비가 IMF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잘안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미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분들 상당히 많이 도와 주는데 자기들 자체 경비로서 충당하고 좀 많은 경비가 있을 때는 우리시에 요청하겠다 99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120자원봉사대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20기동대에서 한 실적을 본인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120기동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시민곁에 다가설 수 있도록 97년도, 98년도, 99년도로 봤을 때는 정착이 된다면 좀더 가까이 가서 이용하는 건수가 많아져야 될텐데 조금은 멀어진 것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멀어진 것 아니냐는 감이 듭니다. 정말 120기동대가 기능이 정착되어져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51페이지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비 해서 농악한마당, 해맞이 행사, 이게 애초에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었더라면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올립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악한마당 행사는 12월 31일 저녁에 행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농악한마당은 12월 30일 해야 되고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에 해야 된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에 행해지는 행사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는 그믐날 해야 되고 하나는 밝은 날 해야 되고 하루차이에 세기가 바뀌고 년도가 바뀌는데
병관
이병관문화체육과장
이게 연관되는 행사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획되고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비 잉여분이 기존 예산에 4천570만원 썼다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잉여분도 당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한정이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도 과다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비가 당초예산에 4천57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배상공제비를 지난 6월에 한국지방공제회에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서 2000년부터 부과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였고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보험료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청소차량이 민간위탁된 부분하고 다음에 무사고에 따른 할인혜택 관계 때문에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치단체 배상공제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과하는 공제비입니다. 내용은 저희들 공유건물에 대한 화재나 파손 등에 따른 인명 시설피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공제비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가단체가 아니고 사단체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정부투자 기관은 아니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2000년부터 부과를 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근거에서 99년도 예산에는 이걸 편성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건물에 대한 화재나 파손관계 때문에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 보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공제회에서 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 배상공제비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공제회비를 부과 한다라고 해가지고 편성한 사업인데 그 사항이 공제회 자체에서 내년도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이 사항이 삭감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문제는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99년도에 잘 넘어가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담당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이걸 미리 정확하게 파악 못하므로 해서 어떤 불의의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우리 시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그렇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또 소홀히 취급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금을 활용하고 개인영리단체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잘 넘어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면 어디 공제 하나 없이 피해대책이라고는 전혀 없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세금만 날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신감만 심어주는 그런 결과가 올뻔 안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여기에 나오는 자치단체 배상공제비 관계가 문제고 재해복구비 관계는 매년 납부를 금년도도 납부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거나 다른 수단이라든지 방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공제회비를 4천5백만원이나 내어야 될 정도의 공제규모라면 잘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건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하고 배상공제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를 하는데 재해복구공제회비는 금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건물의 면적이나 연수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재나 공유건물에 복구할 수 있는, 지원받을수 있는 기본 복구공제회비는 공제회에 납부했습니다. 조금전에 배상공제비 관계가 금년도에 추가되어서 그 관계는 부과 안한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소용없이 이것 안넣어도 우리가 피해보상 받을 수 있고 대책이 선다면 이 공제 뭣할려고 듭니까?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뭔가 나쁜 점이 있고 좀 부족스러우니까 공제를 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자꾸 다른 대안이 있다, 무슨 그게 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안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 좀 챙겨서 담당공무원의 조그마한 실수가 큰 화가 안되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총무국장
이건 시 의사가 반영되었다기 보다도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정호
김정호위원
제도가 시행안되었는데 왜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병천
이병천총무국장
시행하기로 했다가 유보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결산추경까지 와서도 안되고 회계과장 말씀대로라면 6월달에 그런 결론이 났으면 1회 추경때나 2회 추경때 당연히 삭감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어야 되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전산정보과 연간 기정예산 25억에다가 삭감이 약 1억 되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기정예산에 반영시켰다가 예산 안쓰진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결산추경에 감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같은 건 전산보조 일용 인부가 한 사람 중간에 퇴직을 하였으므로 감액편성되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가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게 그때 그때 판단을 하므로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편성을 받아 놓으시고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이런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못한 거지 그냥 일부러 회피한건 아니구요.
명곤
탁명곤위원
못한 사유가 뭡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래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시설 재단 회원 가입비는 저희들이 그 재단은 행자부 산하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각종 교육에 또 정보제공을 받는다고 해서 정부가 행자부에서 회원으로 가입해라 했지만 그곳이 민간으로 이양이 되므로서 아무런 정보도 안주고 소프트웨어가 아주 비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안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민간에 이양된지가 언제입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이번 7월에 민간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른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었고 공공예금 제세는 2청사가 8월달에 신청사로 오므로 해서 거기에 전용회선이 129회선입니다. 그에 따른 회선료가 천만원 절감되었고 일반전화료가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전화국에 가입했지만 행자부가 지자체를 전부다 단속 하다가 보니까 일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납부함에 따른 15% 전화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공공요금 잉여금 남는 건 좋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홈페이지 구축이다, 또 터미널 서브구축, 일반전화가입비 이런 건 예산에서, 기정예산에서 이런 걸 최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언제까지 못한다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못한다는게 아니고 민원처리 홈페이지라는 건 홈페이지가 저희들 예산을 짤 때는 작년 11월에 계상할 때는 홈페이지 한 장당 가격이 많이 비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가 일반화 되다 보니까 작년에 4만원 하던게 2만원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서 이렇게
명곤
탁명곤위원
계약 언제 했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계약이 올 10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서브라는 것은 작년 11월달에 계상할 때는 터미널 서브를 가지고 유관기관이나 많은 사회단체에게 인터넷 서비스 할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민간업체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터미널 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책임회피하고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보화가 많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보화가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때 그때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예산이 연말에까지 와서 기정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보았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애매한 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발생되더라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시민생활국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85쪽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8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출연금은 목표액이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3억8천만원인데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이자수입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명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종류는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두 가지로 나누고 특별장학금은 교내 실기 입상 경력자 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다음에 일반장학금은 성적이 100분의 80이내인 자로 지급을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건 장학기금 특별관리를 하고 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특별기금으로서 관리하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학원비라든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인문고생 학비지원이라든지 상당액이 삭감되었고 84페이지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저소득층 내지 불우시설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업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게 아쉬움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많이 삭감조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 저소득 주민생계지원비라든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인문고생 학비지원 등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지급대상 인원이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인문고생 학비지원은 금년에 한해서 당초 교육비에서 인문고생에 한해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계획은 인문고생까지 포함해서 지급할려고 했습니다만 교육비에서 저소득층까지 인문고 학생에 한해서 학비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고 다음 저희들 저소득층 주민생계보호비 감되는 것은 당초 99년도 예산안이 98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이 조례는 99년도 1월 7일날 통과되어졌습니다. 통과되어지기 이전에 거택보호대상자 목욕비를 저희들 당초 3천990명인데 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되는 부분은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학용품이라든가 특히 중고생 학원비 지급을 해주는 것은 당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 계속 줄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 예산확정되고 난 연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1년 12달 줄 필요가 있겠느냐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6개월분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IMF로 인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 지급 대상하고자 하는 대상자 수에게는 전액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거택보호자 지원 거기도 상당히 줄었는데 거기도 같은 성격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호대상자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전액 국비 80%, 도비 6%,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억3천만원 감되어졌습니다만 이건 일반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올해 IMF 때문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새로 책정되어져서 거기에 들어갈 상당 부분이 한시적으로 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지급할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대한 발굴해서 요건만 적합하면 전부다 생계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쪽에 하단부에 사랑의 장날 어떠한 날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하였으나 집행을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사랑의 장날 운영 이것은 해마다 도 주관 도청 각 시군 여성단체에서 상품을, 물품 그 지역의 향토 특산품을 가져가서 팝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데 기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올해에 한해서 도 전체 행사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도 주관행사가 도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올해는 안해도 98년도는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98년도는 제가 오기전에 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8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당초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가로 5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뒷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역시 저소득층생활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확보하고 난 연후에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 김해시운영경비로 지원할려고 하는 제도화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약 4억2천8백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1억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억원까지 잡아가지고 목표액을 5억원 정도 확보할려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4억2천8백만원 중에서 이자금액이 9천1백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자를 빼고나면 순수 적립된 금액은 약 3억3천3,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년 1억원 정도 출연을 해주어야 됩니다만 올해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5천만원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액 1억원에 근접을 해주기 위해서 5천만원을 더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이유는 예산사정 때문이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사정이 나중에 추경때 확보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들 5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해가지고 기정예산 보다도 93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청소년 수련관의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진영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을 특성화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도에서 당초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줄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도예산 사정에 의해서 전체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지원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특성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수련관내 어떤 특성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어울 한마당축제하고, 컴퓨터교실 개강이라든지 또는 방과후 교육지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새천년행사 지원해가지고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마다 전부다 어디 얼마, 떡값이니 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맡은 역할이 그날 2천명 정도 초청을 합니다만 2천명에게 그냥 보내기가 뭐하고 특히 날도 춥고해서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에게 떡이나 막걸리를 제공하고자 우리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때 올렸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천년맞이 자체행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정도로 행사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천년맞이 행사 자체가 지난 11월달에 행사의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고 이 자체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행사를 통합하는 총 부서에서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참여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관 과에다가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여성단체에서 관장하는 것은 시민복지과니까 우리가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110페이지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 부족분 해가지고 5백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어졌는데 공영버스를 지금 어디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동매리에서 부원동 주유소까지 오고 있고, 한림면 금곡에서 면사무소까지 운행하고 있고, 금년 연말에 진영 우동에서 읍사무소까지 3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동에서 진영읍까지 전액지원이죠?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전액 지원은 저희 시비가 충당이 안되고 공영버스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주민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현
유보현교통행정과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기사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부족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하고 분뇨 해양처리비하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는 영세농가들 소는 500㎡ 이하, 돼지는 450㎡ 이하 농가에만 저희들이 수거 운반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영세농가라고 할 경우 지금 소가 500, 돼지가 450㎡ 그 정도면 우리 일반 농업인들에 비해서 영세농가 기준에 들어갑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영세농가 기준에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무단방류라든지 사전예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우리 일반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배려는 없는데 유독 우리시에서 어떻게 폐수를 줄이는 뜻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영세농가 지원 차원에서 여기에 분뇨처리비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주로 영세농가를 보면 70마리 예를 들면 돼지 100마리 이 정도 키우는 영세농가들입니다. 지원을 우리가 월 6천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영세농가 범주에는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같은 경우에 500㎡ 같으면 150평 되지요? 소막사가 150평 정도 되면 결코 영세농가가 아닙니다. 돼지도 450㎡라고 하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어떤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인책으로 지원을 한다면 납득은 가지만 영세농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업종이라든지 다른 농가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농업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영세농가가 아니고 나오는 분뇨나 이런 것은 얼마 안되고 우리가 환경수질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기준이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농업을 하면서도 키울수도 있으니까 그 개인의 하나하나 봐서 영세다 이런 판단은 아니고 축산폐수의 양과 자기 자체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그래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하고는 틀리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정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든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야기라면 수긍이 가지만 어떤 영세농가 지원대책쪽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사업효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기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비올 때 야간을 틈타서 무단방류도 하고 버리는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폐단은 없고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분뇨처리비는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올해 예산을 계상할 때 1일 135톤으로 잡고 단가를 17,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잡았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 가동이 되어서 지금 내외동쪽에는 전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135톤에서 감소가 되었고 단가도 입찰을 볼 때 17,000원 잡은 것을 16,230원으로 이렇게 낮게 되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축산분뇨는 아니죠?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문제도 지금쯤은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특혜사업도 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사업인데 지금도 한해 적어도 8억원 이상의 지원을 해준다 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어떤 특혜성 시비는 안따릅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해양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용이 다 안되니까 남는 것을 해양처리를 하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공개입찰을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시가지에서 보다는 변두리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을텐데 이 부분은 자기들 손익에 맞는 비용을 개별농가 우리 가정에서 다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질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처리비는 원칙으로 분뇨회사에서 수거를 해서 선박까지 가지고 가는 그 비용이고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박에서 처리해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그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개인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선박쪽에 나가는 이야기입니까?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분뇨처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처리장이 없으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수질정화수초 시범 식재사업 지원비 여기에 기정예산에서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완전히 삭감되어졌고 2000년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했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올해 당초계획에 신어천에다가 수초식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좀 늦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내년 3월달에 정상가동이 되면 건천이 되어 버립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신어천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환경수질개선 때문에 목말라하는 지역이 읍면에 안있습니까? 그것을 바꾸어주면 되는데 왜 이 예산을 여태까지 사장시키고 있었습니까? 한림, 대동, 생림, 진영, 진례 내년도 예산까지도 하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킬,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읍면에도 올해는 지금 실개천에다가
명곤
탁명곤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러면 신어천에 못한다면 다른 읍면에도 예산을 사용해서 실개천에 하면 되는데 왜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것을 추경에 삭감예산에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1년내내 돈은 1천만원이지만 사장되어 있던 돈 아닙니까? 1천만원이라도 다른 지역에 사업을 했더라면 1년 6개월이라도 사업효과가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수질정화수초사업이면 능동적으로 신어천이 아니라도 다른 덕암천이라든지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해주셔야지요. 이런데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꼭 거기에 아니면 안된다는 관념은, 그런 사고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소과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납품하는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업체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계약은 연초에 단가계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혹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5개회사 담합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5개 회사면 연초에 1년에 한 번 합니까? 단가계산을 5개 회사에서 추첨에 의해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정확한 방법은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아시는 부분은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량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장강도가 안맞아가지고 바람이 잘 샌다든지 잘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품을 하고 1년중에서 그런 횟수가 많으면 회계과에 배제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혹시 과장님 시정에 뜬소문이라든지 업체가 담합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단가계약 조건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 비슷하게 한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원관
이원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업체 담합을 한다든지 사전에 과장님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내년에 할 때는 제가 미리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12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 2억5천만원 계상을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족분은 100% 적자폭은 우리시가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쓰레기 발생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판매수량 이것을 가지고 대행료를 책정합니다. 작년에와 금년에,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봉투사용량이 대단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봉투사용량이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봉투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대형마트 지금 삼안동에 아람마트가 금년 8월달에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대형마트에는 1회용 봉투를 일절 사용을 못하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봉투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결국 산출근거는 쓰레기봉투 판매량, 소비량이 근거가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스키로다 구입인데 이것이 수거할 때 차량에 부착하는 로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공할 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수거할때가 아니고 자원화시설 공장안에 부자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일종의 지게차같은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축산폐수처리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약 5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전입금 요율이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 내용은 앞에 일반회계에서도 나옵니다만 요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인데 특별회계에 있는 이것이 전부 토지개발공사 장유택지개발사업 부진에 따라서 저희시에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아직까지 납부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조성공사에는 근본적으로 차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질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당초에 31억원 주겠다고 예시를 했다가 왜 5억원이나 줄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우리 시비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납부 금액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이 일반회계 전입금중에도 다른 기능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부담하는 그 비용으로 주로 충당을 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는 그 내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입금이 줄어도 5억이나 줄었는데도 특별회계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사업진도에는 차질이 없고 토지공사에서 내년도 이 돈을 다 주겠다고
희충
이희충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돈이 줄어졌다고 해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자기들이 땅을 못팔았으니까 안되니까 내년에 이 돈은 주겠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추가 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보면 장유 쓰레기 소각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장유쓰레기 소각장주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을 150여평 시에서 지어 주겠다 그런데 지어 주는 경비는 150평에 대한 것이 3억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근린생활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주민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주민지원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토지공사하고는 상관 없는 부분이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어느 것을 하는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얘기도 토지공사하고 관련이 없다 해서는 안될 것 같은게 어차피 특별회계 자체가 토지공사 분담금으로 충당해야 될 사업인데 토지공사하고 상관이 없다해서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돈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도 토지공사와 수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관련한 비용을 먼저 납부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토지공사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이미 이것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협약되어 있는 중에서 돈을 금년도에 납부할 수 있느냐 내년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지 여기에 그러하다고 해서 완전히 예산이 떠내려 가고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하고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토지 공사에서 돈이 안나온다 해서 이것을 연기했다면 문제고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어찌되었던 특히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금 소외받는 주민들하고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지원 사업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우리가 공사비를 늦게 지급하더라도 이 사업을 먼저 했을 겁니다. 했는데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요구할려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모색할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와 공사비해서 자그마치 120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묻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장유토지공사 택지분양 저조에 따른 납부지연에 따른 내용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돈이 올해까지는 관계 없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 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축산폐수처리 약품비 잉여분이 약 5천4백만원이나 남았는데 축산농가가 줄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 사육 두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연초 예산이 잘못 반영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민
문병민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일반경쟁 견적으로 하다 단가계약으로 바꾸다 보니까 한 2천만원 절감되었고 다음에 본 사업소가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 잘못, 아니 금액이 낮아졌다 이거지요?
병민
문병민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금액이 낮아지는 바람에 2천만원 그리고 사업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4백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보면 진영변전소 이전 부지조성 사업비인데 조성이 끝 안났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끝이 거의 90% 이상 났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번에 절개지 하단부에 슬라이딩이 몇군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영변전소 공사감독 한전에서 나온 공사감독이 만약에 이게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이 되고 나서 다시 슬라이딩이 무너지면 엄청스러운 재산 손실이 온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할때 자기들한테 인계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진산지오스텝스 전문업체에다가 안전성 검토를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이 불안하다고 해서 심을 박고 이렇게 해서 절개지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 1억6, 7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사업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기본 용역을 하고 실시 설계할 때 안전 진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라든지 사전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사전에 검사한다고 했는데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절개지가 너무 경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했는데도 공사 절개지가 높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조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
160페이지 거기 보면 도로사용료 있지요. 기정예산액 보다 5천7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도로 사용료가 우리시에서 사용료를 받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지금 도로사용료는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99년 8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주택에 통행하기 위한 점용료는 일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외 도로는 전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감된 요인이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도로사용료에 따른 공시지가 인근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 전체가 감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161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약 6억원 정도가 발생 되었네요. 이것은 장기성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
일시적인 예금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저희들 계속 구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 발생이자가 연말에 전부 결산합니다. 금고에서 그 결산분이 6억입니다. 결산추경때 같이 넣어서 포함시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일시예탁 사항이네요?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아니 계속 돈이 들어오고
용수
조용수위원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예. 정기예금은 아닙니다. 저희들 정기예금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되어서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12월까지 있는데 이것은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일시적으로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자립예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예탁도 사실상은 일시 예탁하고 같습니다. 그냥 넣을 수 있도록 뽑을 수 있고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도 보통 예금으로 하지 말고 자립예탁에 넣으면 상당한 액수가 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예탁이 연간 우리 세무과에서 약 6억원 발생되었다면 자립같으면 상당액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이건 저희들은 세무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관리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이율로 적용해서 자립예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은 일시 예탁인 것 같은데 성격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율차이가 많습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수고하십니다 160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입니다.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장유에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입은 저희들 세무과에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금 그쪽에 청년회하고 같이 연간 계약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일부는 청년회에 주고 나머지는 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요율은 환경보호과에서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하천사용료 징수분 원석대하고 162페이지 골재판매 수입인데 9천7백만원 2억7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골재가 없어서 상당히 차들이 몇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 수입금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감이 많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자료는 경기가 부진해서 원석대가 잘 안팔린다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원석대가 사실상 저희들 알기로는 안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말로서만 경기가 잘 안풀려서 골재가 안팔린다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세무과장
사실 이것도 저희들 세외수입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도 건설과에서 부과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관리하는데 안팔린다는 쪽으로 얘기해서 제가 묻는 것이 서두에 얘기를 안합디까 지금 현재 골재장에 보통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 4시간씩 기다린답니다. 2시간, 3시간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째서 골재 물량이 귀하거든요. 귀하는데 우리 원석대는 왜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이 생림에서 나오는 골재는 사실상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지금까지 경기가 부진해서 잘 안나가고 요즘에 와서 바짝 수요가 생기니까 기다리게 되고 또 그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모래, 생림에서 하는 골재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국장님 원석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삼계석산하고 봉림석산 골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갑자기 수요가 많이 생겨서 기다려야 된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파악을 잘해보세요.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의료지원과 부분까지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백
최창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이 안나오셨죠.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백,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식
김학식위원
251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잉여분 있는데 외빈 초청하면 어떤 분을 말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수출분야에 외국 바이어를 말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바이어들 초청 여비관계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지원 있는데 농가 지원이 10%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이게 뭐냐하면 신선농산물 수출하는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10%, 수출하는 업체에 5% 당초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16개쯤 됩니다. 농가는 한 180호 정도
학식
김학식위원
99년도에 수출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농축산물 수출, 연말까지 383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선농산물은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다음 페이지 지역특산물 수출활로 개척 참여 민간인 실보상비가 그대로 남았네요.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이건 수출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교포들을 초청해서 수출활로를 더욱더 개척할려고 했는데 외국에 교포들이 아직 초청된 바가 없어서 반납을 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앞에 말씀하신 업체지원 10%, 농가지원 10%고 업체지원 5%인데 전체 383억 수출물량 말씀하셨지요? 15개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업체는 16개 업체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주로 어디에 산재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수출업체는 경남에 있는게 아니고 경남하고 부산 주소를 다른데 둔 업체입니다. 관내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산에도 있고 관내에도 있고 그런데 관내가 아닌데 지원을 합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업체에 주는 겁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업체에 저걸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김해에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농가는 김해사람이라야 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업체지원 5%를 말입니다. 우리 관내업체 아닌 농산물 수출업체는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전국 단위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우리나라 어느 도에 있거나 우리 김해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한해서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김해내 농산물을 수출한다 몇 개 업체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16개 업체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우리 관내는 몇개입니까?
한식
정한식농업경영과장
관내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 김해에 농산물을 가져간 업체는 16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2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174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은 기초지반개량 편입토지 영농보상비 부족분 여기에 진영공설운동장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진영공설운동장 사업은 과거 군당시 92년 12월 30일 착공해서 약 7개년에 걸쳐서 89억7천6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설계변경은 정확한 회수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장기 계속공사로서 매년 확보했기 때문에 적어도 8, 9차에 걸쳐서 된 걸로 판단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진영공설운동장 연 몇 회 사용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준공 이후에 진영에서 읍단위 각종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특히 단감제도 올해 운동장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큰 행사는 안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진영공설운동장은 완벽하게 운동장으로서 다 조성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 부분은 완공시점까지 약 7년동안에 계속공사를 하므로 해서 설계변동도 자주 있었고 위치 자체가 연약지반에 위치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장기침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지반 안정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스텐드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 등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계획 도면제작하고 GB재조정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안했습니까? 이건 하나는 국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제작은 시군통합도시계획이 금년중으로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진례, 주촌 도시계획이 아직 재정비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도면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고 GB재조정은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2회 추경때 국가에서 당시에 제도개선 용역을 영국 PCPA 영국 도시농촌학회에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중에 당시에 정부방침은 시군이 해당 지자체가 재정비를 수립하라는 방침하에서 국비지원이 9천8백만원 있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고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재정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사항이 발표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정부가 부담을 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건설교통부가 이걸 집행하기로 됨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되고 따라서 부족분 시비를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도와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된 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정부에서 당초 방침을 바꾼거지요?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계획도면제작 관계도 1천7백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당초 진례, 주촌, 진영이 도시계획이 된다는 사항을 몰랐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충분히 기간적으로 올해 끝낼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 환경부하고 산림청 등 협의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3월경 되어야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도제작을 할 수 없어서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주택과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6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안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하고 원금이 줄어든 사유는 올해 99년 7월부터 정부에서 금리인하 정책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자율이 9.5%였는데 9% 인하가 되었습니다. 9% 인하되므로 인해서 이자 자체가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민간인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줄었는데
환중
박환중주택과장
원금은 이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게 체증식으로 돈을 갚아 나갑니다. 체증식 자체는 원금이자가 원금상환이 갈수록 많아지는 방법이 체증식인데 이자 자체가 9.5%에서 9%로 줄었기 때문에 원금 자체의 금액이 변경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설부에서 원금 이자의 조견표가 매월별로 해서 만들어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19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4개 지구에서 기정예산이 20억7천82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4개지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업비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98년도 3개지구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헥타당 단비가 2천541만원으로 일괄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각 지구별로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헥타당 얼마 들어간다고는 단정은 지을 수는 없지만 4개지구에 헥타당 평균 사업비가 1천7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해서 지난 8월달에 변경내시를 받게 된 금액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것 남는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건 당초에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내시가 확정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돈이 내려온게 아니고
학식
김학식위원
사업시행한 금액만큼만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시행을 마치고 나면 이 금액만 가내시 받은 걸 바로 확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쾌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어촌도로의 기초자료 조사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농어촌도로의 용역감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농어촌 도로 기초 자료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려 했는데 협의 가운데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무료료 해달라고 협의한 결과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요구해서 무료로 하게 됨에 따라서 기정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무료로 하고 있네요?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무료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농어촌도로 기초 자료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주로 농어촌도로의 효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농촌도로 전반적으로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해동 위원.
해동
박해동위원
211페이지 가로등 전기료 잉여분 해놨는데 가로등 이건 불켜나 안켜나 시설 등수가 있으면 돈을 그대로 줍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안그렇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점화가 안되면 돈을 안줍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그런데 잉여분이 왜 생깁니까? 시설공사를 그 만큼 안했다는 겁니까?
쾌수
안쾌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있고 난 뒤에 시에서 조금이라도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초코와를 낮추었습니다. 1년내 쓰므로 해서 이게 전부 공공요금 자체가 촉광이 낮으므로 인한 전기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해동
박해동위원
촉광을 낮추었기 때문에 전기가 적게 들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서 215페이지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8페이지 절수기 이건 전에 삭감된 부분이죠?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2회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재원조달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총 사업량이 7만4천세대가 됩니다. 그게 1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절수기 사업을 절수효과가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물사용에 대해서 시민들 홍보효과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공공근로사업비가 5천6백만원이 통보가 와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계속 보조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셔야만이 다음부터 공공근로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지역에 우선으로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 다음 시민들의 부담이 덜되는 절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절수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절수기가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절수기가 밖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변기에 보면 이중으로 해서 상으로 레버를 돌리면 소변으로 해서 약 8ℓ에서 9ℓ정도 물이 내려가고 하 방향으로 돌리면 약 15ℓ에서 18ℓ에서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보통 쓰게 되면 대변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18ℓ가 빠져 나가던 것을 약 9ℓ 정도로 해서 9ℓ정도는 아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나 수도꼭지에 들어가는 절수디스크라고 그건 내부에 구멍이 다르게 뚫어져 있습니다. 다 작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약 사용량의 1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아낀 것이 다른 영업용이나 업무용에 들어간 것까지 했을 때에 총 사용량의 약 4.5%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용만 했을 때는 약 1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가정용에는 절수꼭지를 단다고 볼수도 있겠고 변기에는 다른 시설을 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레바를 바꾸는 것입니다. 안에 고무마개하고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이것은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시보지에 홍보를 해가지고 벽돌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것이 필요합니까?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블록이나 물병을 넣고 했는데 그것을 넣으면 대변을 봤을때는 변이 정화조까지 밀려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물이 적으면 그리고 소변을 봤을때나 대변을 봤을 때나 똑같은 양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변을 봤을 때 절수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변이 항상 정화조까지 갈 수 있겠금 물이 충분한 양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소변을 봤을 때는 막힘없이 잘 내려가는데 대변에 대해서는 그만큼 못내려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만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다른 구상을 하지 그렇게 추진하지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식
허동식수도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했을 때 항상 몇 군데 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했을 때 시민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창업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갑
안병갑창업민원과장
창업민원과장 안병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님이 오늘 급한 출장관계로 인해서 지적민원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동료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삭감 예산이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하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께서는 기반조성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식
김학식위원
310페이지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 이것은 절이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용화사 절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지난번에 다룬 기억이 나는데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2회 추경때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금 요사채는 철거가 되고 본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상이 되어져야 철거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농공단지입주 포기업체 반환금이 209억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포기하게 되면 반환금을 예정해서 일단 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8억1천6백만원은 포기한 업체가 되고 나머지 2억9천만원만큼은 포기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내삼농공단지에 입주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위약금 10%는 받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는 예산인데 당초에 포기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당초 10억원 가량 잡았는데 올해는 입주를 포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창백
최창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류진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진환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
류진환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원관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류진환 간사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류진환 간사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