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경태의원입니다. 먼저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여야 하는 뜻깊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할애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포항제철과 우리 시와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철과 우리 시의 그동안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포철은 지난 ‘68년 착공 이후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조강생산 능력면 에서 전세계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조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는 정말 알짜배기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포철과 함께 성장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시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포항시민은 포항제철이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으며, 자부심마저 가져왔습니다. 극심한 공해와 교통체증, 그리고 울창한 송림과 명사십리 백사장을 자랑하던 송도해수욕장은 포철과 철강공단으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되어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또한 포철이 ‘68년 이후 15년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단 도로를 보수하여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묵묵히 동참하여 왔습니다. 과연 그 인내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포철은 그동안 어떠 하였습니까? 포철 자체의 운영은 물론, 효자 주택단지를 성역화하여 우리 시민과의 이질화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지난 ‘97년 급기야 포항제철의 사명도 변경하여 포항이란 명칭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우리 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본사 사옥건립 문제도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가 우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에 못이겨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포철이 막대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원한 혜택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84년 이후 환호공원 100억원의 공채매입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440억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소에서는 광양 커뮤니센터 건립에 290억원, 그리고 금당교가건설에 730억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동료의원과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니길 이 자리에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협력 사항을 어느 지역과 비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포항시와 포철간의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포철본사 사옥 철회에 따른 대안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100억원은 시가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하겠다는 조건에 대하여 우선 포철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정서는 테크노파크의 지원에 대하여 뭔가 씁쓰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개발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테크노파크는 산? 학? 연? 관이 동시에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이익의 환원이 산업체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민 정서상 이 테크노파크는 그동안 포철측에서 더욱 희망하여 왔던 사업으로 그 사업의 추진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 일반 시민 보다는 포철 등 산업체에 직접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본사 건립 철회 대안으로 선택한 데 대하여 일부는 환영하면서도 무엇인가 대안으로서는 약소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포철에서 반드시 추가 지역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그동안 활동하였던 범대위를 해산하고 시장을 대표자로 하는 지역협력대표자협의회와 부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포철의 뚜렷한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포철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감을 완전히 떨쳐내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시민은 포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 다시 거대한 포철의 용광로에 휘말린 것 같은 배신감을 떨쳐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정서를 충분히 감지하여 이 문제를 조기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시민은 뜨거운 정열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정의를 위하여는 뭉치고 단합해 온 것이 전통이며, 이것이 바로 포항인의 정신이며, 우리 포항의 정통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선체제에서는 분명히 지역정서를 하나로 뭉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민선시장이 있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있는 이상 사심을 버린다면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포철의 지역협력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은 물론 전 의원이 합심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하여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확실히 챙겨야 할것은 챙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포철의 수뇌부의 행태를 다시 한 번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철사명 변경과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을 때 환호공원 200억원의 지원이 있었고, 최근 본사건립의 일방적인 철회로 지역민들의 분노가 일자 포철은 200억 지원의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철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볼 때 우리가 단합하여 우리의 정서를 내세울 때만이 포철은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왔습니다. 포철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대하여 협조하고 협력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포철 등 공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환경, 교통 등의 많은 피해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에 와서까지 우리 시민에게 더 인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가 지원 협력이 없으면 공단인근의 환경피해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할 것을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장식시장에게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최근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포철의 일부 간부직원의 사법처리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도 백사장 유실문제에 대한 중간용역 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송도만의 문제로 돌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포항시민의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포철의 지역협력을 두고 볼 것입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지역정서를 수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포철의 환경문제, 교통문제, 슬라그매립 문제 등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협력 차원에서 구원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피해가 있다면 떳떳이 이를 밝혀 그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새 천년이 도래할 것입니다. 새 천년에는 포철이 우리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희망하면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해당건 직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4건) (의회운영 · 총무경제 · 보사산업 · 도시건설위원장제출)

총무경제위원장 박경태의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장 최일만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기훈 도시건설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기훈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 4건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포항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유강지구중학교조기신설건의안(총무경제위원장제출)

총무경제위원장 박경태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유강지구중학교조기신설건의안은 지난 12월 20일 54회 정기회 제 1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21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견 수렴한 바, 학생 수용 등 현실 여건 고려와 유강지역 인근에 중학교 조기신설을 위한 주목적 강조가 부족한 것 등으로 검토되어 제14차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번안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강지구중학교조기신설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포항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 문명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인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현재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의 시설이 타 목욕탕 보다 협소하고 남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시중 목욕탕과 비교한 요금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목욕탕 시설 등 현실여건을 감안한 요금 적용을 위하여 대인 목욕 요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골자로서는 안 제 5조 제1항중 별표 목욕탕 요금 대인 2,000원을 1,5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수정안 대비표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포항시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되면 당연히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 처리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 의견조정이 됐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도 약식 표결 방법인 이의 유무로 처리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보사산업위원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정기훈의원입니다. 제54회 정기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중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원안 의결해 달라는데 원안 못해 드려 어떡하지요? 먼저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조영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조영우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발언의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의욕이 참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1996년 8월 24일부터 1996년 12월 24일 3개월간에 특위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조례정비는 헌법 제 17조 의거하여 자치에 조례제정 합니다. 중차대한 의무인 관계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의 권유에 의해서 쾌히 승낙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심경변화가 있어서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항간에는 위원장 안 주니까 안 한다, 본 의원이 그만큼 소인입니까? 위원장 하려면 김기곤의원도 있고 문명호의원한테 한 번 하겠다고 청을 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왜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특위 위원 선임과 특위 위원이 6개월간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다가 중간에 사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면 무성의하다 할 것이고 열심히 해야됩니다. 정기회 마감 3일밖에 안 남아서 이때에 훌륭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본 의원은 마침 본 의원이 그날 돌아가니까 미국의 딸이 비행기표와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의장하고 도시건설위원장에게 숙의를 했습니다. 날 좀 봐주시오, 이렇게 된 건데 마치 무슨 장난이나 친 것 같이 그렇게 소아병적인 사람으로 몰아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겁니다. 본회의 정기회가 마감되기 3일전에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뭐 다른 제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동료의원이나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양해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임에 따른 보임의 건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제5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의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대우의원께서 12월 23일자 일산상의 사유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표명하여 온 바 이를 받아들여 사임 처리하고 새로 추천된 이춘부의원님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년도 모든 안건은 다 마쳤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달 25일 개회한 제 54회 정기회는 오늘로써 30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와 함께 올해 공식적인 의정할동 또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관계에서 언제나 우리가 강조했던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전 의원님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한층 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한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 열정에 치우친 나머지 자칫 소홀했던 그런 점은 없었나 다시 한번 곱씹 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화하는 주위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시정을 이글어 오신 정장식시장과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모처럼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고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자기혁신을 통한 자기 발전은 물론이고, 공복으로서 정말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이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어 의정발전에 힘써 주신 열린의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은 천년의 고달픔은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다가오는 2000년의 꿈과 희망은 새천년 새아침에 떠오르는 우리 호미곶에 찬란한 태양을 담아서 화합과 순리의 바탕위에서 우리 포항이 영원한 복지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새천년에도 우리 의회는 열린의회를 표명할 것이며, 포항의 꿈을 정말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더불어 잘 이룰 수 있는 진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회로 거듭 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경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모든 시민의 가정에 우리 영일만의 첫 아침 햇살을 가득담은 만복이 깃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